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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2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2)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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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결국 양산을 분구하는 대신에 마산,창원, 진해가 합쳐진 창원시에서 1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는 모르지만,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게되면 현재의 창원시 선거구는 어떻게 조정될지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모두 비민주적이고 강제적인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의 부메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창진 통합의 부메랑...국회의원 축소?


효율성(실제로 효율성도 없는데...)만을 앞세운 강제 통합을 주도한 정치권이 난데없는 국회의원 의석 축소라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것이지요. 솔직히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을 반대해온 사람으로서 "거참 깨소금 맛이다" 하는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국회의원 의석이 1석 줄어들어 통합을 주도했던 세누리당 의원들끼리 공천 경쟁을 벌이는 꼴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강제적인 행정구역 통합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면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그냥 상상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만약 창원시 국회의원 의석이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는 어떻게 통합될까요?  언론 보도를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창원시 인구는 107만 199명으로 선거구별 인구는 의창 25만 7750명, 성산 23만 6601명, 마산합포 18만 1616명, 마산회원 21만 1590명, 진해 18만 2642명이라고 합니다.  


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 선거구는 모두 인구 상한선을 넘지도 않고,하한선을 밑도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 5개 선거구를 4개로 줄이면 어느 선거구를 합쳐야 할까요?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을 합친다면 마산 합포구와 진해구를 합쳐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 이후 일어난 여러가지 지역간 갈등 상황(야구장 이전 등)을 고려할 때 진해 선거구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반발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능성은 지역 정서가 가장 가까우면서 인구가 적은 옛 마산시 지역인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를 합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도 다선인 현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마산 시민들은 통합시 명칭과 시청사를 모두 창원에 빼앗겼다는 정서적 반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줄어들면...마창진 통합 갈등 다시 폭발할 것


하지만 성산구와 의창구를 통합하는 것은 기구 기준으로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성산구와 진해구를 통합하는 방안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산구가 면적이 가장 작기 때문에 진해구와 경계를 맞대고 있으며, 이곳 국회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요. 하지만 어떤 통합도 모두 엄청난 반발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결국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원죄'(?)로 거론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선구구를 5석에서 4석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실화 되기만 한다면 광역시 추진과 함께 수면아래로 내려가 있는 마창진 통합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ㅋㅋ 다시 분리하자는 주장도 나올겁니다.)


만약 창원시 선거구가 5석에서 4석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오면 선거구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창진 통합 갈응이 다시 한 번 증폭되면서,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310~320명으로 늘어난다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합니다만, 만약 현재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으면 현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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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
  1. 空空(공공) 2015.10.02 10:1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궁금해 지는군요
    그런데 현재 의석 모두 새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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