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탈법2

최문순지사 골프장도 하나 못 막나?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강원지사의 뒤를 이은 최문순 강원지사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른바 진보, 개혁진영, 시민사회 진영에서 뽑은 우리편(?) 도지사와 시장들입니다. 여기서 우리편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자, 권력을 쥔자,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게 세상을 사는 서민들 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편이라고 믿었던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는데도, 강원도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이 힘겨운 골프장 반대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서민들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요구하는 골프장 허가를 막무가내로 취소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골프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 2011. 12. 16.
삼성 백혈병 산재판결이 기적처럼 느껴지는 이유? 지난 23일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 3명의 유족과 백혈병으로 현재 투병중인 노동자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 받았다고 합니다. 산재여부를 다투는 이 소송은 형식상 소송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이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혹은 삼성그룹과 맞선 소송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들과 투병중인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곧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을 유발시켰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대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시설이 가장 노후화돼 있던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유전자 변형.. 2011.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