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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을 맡는 대통령에 인기는 날개도 없이 추락하고 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중관리 하겠다고 하던 이른바 52개 MB 품목 물가는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중 관리를 지시한 52개 MB 품목 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보다도 훨씬 더 치솟고 있다는 것이 통계청 조사결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학원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초과징수를 하지 않는지 단속을 해서 전국에서 100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보입니다. YMCA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46 개 학원, 17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62.2%가 수강료를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원수강을 신청하면서 학원에서 달라는 대로 수강료를 내고 있고, 교육청 신고금액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학원에서 수강료를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신고 된 수강료만 내도록 홍보한다면 짧은 시간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한편, 고액의 학원 수강료를 납부하면서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결과 90%의 학원에서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대상으로하는 다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5.9%만이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학원들이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결재를 하는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원수강료 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재비는 입시학원의 경우 2만-2만5천원, 논술학원의 경우는 1만원-10만원 그리고 영어학원은 2만원-5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고, 납부시기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추가 비용은 직접적인 학원수강료는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교육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회비, 셔틀버스비, 온라인 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학원 수강시간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강료도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르게 받는 과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조사한 모든 학원에서 수강료와 강사인적사항을 게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수강료 실태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과 영어몰입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결국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자녀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과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의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활성화”와 “사교육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학부모들의 바람을 담는 교육정책 실현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6월 10일 방송 원고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학원비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학원들이 수강료를 제대로 표시하는지 초과징수를 하지 않는지 단속을 해서 전국에서 100곳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해보입니다. YMCA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에 이르기까지 46 개 학원, 175개 과목을 대상으로 학원수강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62.2%가 수강료를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르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많은 학부모들이 학원수강을 신청하면서 학원에서 달라는 대로 수강료를 내고 있고, 교육청 신고금액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부모조사를 보면,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학원에서 수강료를 게시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신고 된 수강료만 내도록 홍보한다면 짧은 시간에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듭니다.
한편, 고액의 학원 수강료를 납부하면서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결과 90%의 학원에서 신용카드 결재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당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 대상으로하는 다른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15.9%만이 학원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학원들이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카드결재를 하는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학원수강료 외에 별도의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교재비는 입시학원의 경우 2만-2만5천원, 논술학원의 경우는 1만원-10만원 그리고 영어학원은 2만원-5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고, 납부시기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다양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추가 비용은 직접적인 학원수강료는 아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사교육비용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입회비, 셔틀버스비, 온라인 학습비 등의 추가 비용을 받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요약해보면, 학원 수강시간은 전년도에 비하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수강료도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으며, 교육청 신고금액과 다르게 받는 과목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번에 조사한 모든 학원에서 수강료와 강사인적사항을 게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 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학원수강료 실태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과 영어몰입교육과 같은 정책들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안 때문에 결국 많은 학부모들은 “사교육이 자녀의 성적을 올려준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과 사회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반이상의 학부모들이 자신들이 교육부 장관이라면 “다양하고 질 높은 공교육활성화”와 “사교육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학부모들의 바람을 담는 교육정책 실현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시민기자칼럼 6월 10일 방송 원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