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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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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 계속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동해안의 영덕과 삼척을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흐름은 탈 원자력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탈 원전 에너지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모두 28기의 원전이 있습니다. 그중 21기는 현재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7기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된 원자로는 모두 14기인데, 그 중 6기는 건설예정이고 후보지는 삼척, 영덕을 포함하여 모두 8기라고 합니다.

만약 정부가 계획 중인 42기의 원자로를 모두 건설하게 될 경우 원자로는 현재의 2배로 늘어나고,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31%에서서 59%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원전의존도가 높아지고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대형원전 사고는 모두 원자력 강국인 미국, 러시아, 일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제로 중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전 계획을 축소하지 않고 있지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타이 등의 경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 계획을 취소하거나 폐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부지 추가 선정한 유일한 나라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웃나라에서 심각한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도, 원자력 발전소 확대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전을 더 짓겠다고 부지를 추가로 선정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영덕, 삼척 원전 부지 선정은 1982년 전두환 정권 이후 29년간 중단되었던 추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부지 추가 선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정부가 풍력, 태양력 등을 비롯한 대안에너지, 대체에너지 정책은 포기하고 상시적 위험요인과 막대한 폐기 비용이 들어가는 원전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원전의 경우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만 하여도 고리 3호기, 울진 1호기가 가동 중 불시에 정지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자료에 근거하여도 최근 10년간 원자력 발전소의 고장 정지 건수만 100여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원자력 발전소의 대형사고 가능성은 늘 가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대표적인 반핵운동가 중 한 명인 히로세 다카시는 지구 전체의 원전은 통계적으로 10년 마다 원자력 발전소 대형 폭발하고 일어나고 있다고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고 위험도 문제지만 정부의 원전 확산 정책을 보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자꾸만 전기에너지 소비 확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여름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정전사태가 일어났고, 이번 겨울에는 훨씬 심각한 전력위기가 닥친다는 경고메시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번 겨울이 시작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하는 중에 영덕, 삼척 원자력 발전소 부지 추가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정부는 전기가 남으면 전력 소비를 늘이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전기 소비가 늘어나면 또 다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전기 난방하라고 난리더니...

불과 4~5년 전만 하여도 정부는 심야전기가 남아돈다고 하면서 가정용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가구마다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주면서 전기 소비를 늘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과 1년 전이었던 지난해 겨울만 하더라도 노인 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설치된 가스나 기름보일러를 떼 내고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라는 권유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기보일러를 새로 설치하면 적지 않은 수백만 원의 설치비용이 들지만,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에 비하여 유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3~4년만 지나면 설치비를 빼고도 이익이라고 광고하였지요.

그 뿐만 아니지요. 홈쇼핑을 비롯한 각종 언론 광고 매체에서는 값싸고 깨끗한 난방이 가능하다면서 전기난로 사용을 부추기는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모두 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 실패와 전기 가격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전기 수요를 늘이는 정책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전기차, 전기자전거 보급을 늘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대중교통도 전기를 사용하는 ‘도시철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두 전기 에너지 사용을 늘이는 정책입니다.

도시철도, 전기차, 전기 자전거가 대기오염을 덜 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면 결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기에너지 소비를 확대하는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늘이는 방식으로는 결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같은 환경위기에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핵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에너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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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22
  1. 세미예 2011.12.27 09:00 address edit & del reply

    근시안 행정에, 근시안 정책에 근시안 종합백화점에 국민들은 참 짜증납니다.
    잘보고 갑니다.

  2. ... 2011.12.27 09:48 address edit & del reply

    현실적으로 핵발전소를 대체할 대체에너지 없습니다

    • 이윤기 2011.12.29 21:4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다고 원자력 발전소만 자꾸 지을 수도 없습니다.

  3. 별글 2011.12.27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산업전기료를 올려서 기업들이 과하게 쓰는 것을 제재해야하는데요..
    선진국 등에 비교했을 떄 대체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나 연구도 너무 안 되어있구요.

    • latte 2011.12.28 20:52 address edit & del

      올린다면 일반 주거지에서 쓰이는걸 올려야지요 산업/상업에서 쓰이는걸 올리면 물가상승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윤기 2011.12.29 21:49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맞습니다. 기업들도 전기요금이 싸니까 낭비가 많다더군요.

  4. 지나가던이 2011.12.27 11:43 address edit & del reply

    대체에너지는 선진국을 포함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발전 비용도 엄청나고요.
    대체에너지의 성공 가능 여부를 과학자들은 2030~40년 쯤 되야 그 여부를 알수있다고 하니.. 현실적인것으로 핵발전소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1.12.29 21:50 신고 address edit & del

      소비를 줄이면 핵발전소 그만 지어도 됩니다.
      독일 사례가 있는데...무슨 2030 타령이랍니까?

    • latte 2012.01.01 09:59 address edit & del

      독일이야 석유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원자력도 제한 받고 있어 주변국에서 전기를 사오는 실정이니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고요. 한국 정서에 맞지는 않지만 가장 현실적인건 전기 사용량을 민간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사용료를 변동시키는겁니다. 주식거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삼척 이후의 원자력은 안보상으로도 다소 명분이 없습니다. 결론은 소비를 줄여야죠

  5. 신문고 2011.12.27 14:44 address edit & del reply

    이놈의 정부는 국민이 봉인줄 알음.
    경유 차 사라고 하고 올리고 엘피지 사라고 하고 올리고. 7인승 세금 해택준다고 사라하고 올리고 등등
    한두가지가 아님.

  6. 시은사랑 2011.12.27 14:56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 국민성으로 봐서 전기요금 올라가도 절약하면서 사는사람이 몇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더운면 에어컨 펑펑~~~ 추우면 난로 펑펑~~아끼는거 하고는 먼~~우리나라 사람들.. 자기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국민성~~ 이 글 쓴분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 안만들면 어떻게 대체할건지 생각이나 해보셨나~~

    • 이윤기 2011.12.29 21:48 신고 address edit & del

      전기요금 안 올라도 지금도 절약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 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꼭 필요한 기본 사용량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사용량이 많아지면...누진요금을 적용하면 됩니다.

  7. 론도 2011.12.27 19:19 address edit & del reply

    일관성없는 에너지 정책은 정말 지적받아야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대체에너지는 현실에 맞지않아요..대신 일반용전기료를 좀 올려야할듯. 상점마다, 전기난방,간판,네온싸인등, 문열어놓고 냉난방등..말도 안되게 낭비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전기낭비를 막아야할듯.

    • 이윤기 2011.12.29 21:46 신고 address edit & del

      지방정부들은 온통 경관 조명 만든다고 난리들이지요.
      창원 시청 광장에는 루미나리에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켜지도 못하고 있더군요.

  8. unihoon 2011.12.28 07:42 address edit & del reply

    그래서요....결론은 무엇인지요? 단지 탈원전 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를 세워야 한다....쯤인가요?
    당장 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발전소가 있던가요? 뭐 딱히, 트집잡고픈건 아닙니다. 다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게 문제 같습니다. 전기사용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정부가 하는게 그렇죠 ㅎㅎ;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피크타임엔 줄여라? 라고 말하는 "지식경제부" 이니...장관님 짤리시더니 마냥 억울하셨던것 같더군요. 현실성없는 정책이나 남발하고.. ㅡㅡ

    • 이윤기 2011.12.29 21:40 신고 address edit & del

      전력소비를 줄이자....그게 결론입니다.

      줄일 수 있고...줄여야 합니다.

  9. 느티나무 2011.12.28 13:53 address edit & del reply

    많이 공감가는 글입니다. 주위에서 말로만 전기 절약해야한다고 하지, 공감하고 실천에 옮기면 구질구질하다는 이야기 많이 듣고 삽니다. 실내온도 18도에 맞추어 놓으면 궁상떤다고하고, tv등 자잘한 가전제품 없다고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줄 알고 사준다고 합니다. ...

    • 이윤기 2011.12.29 21:39 신고 address edit & del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력소비 5%만 줄이면 원자력 발전소 2.5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디다.

  10. 하모니 2011.12.28 18:35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머 전기료 인상하자고 떼쓰는 글이네요... 님은 잘사니 전기료 걱정 없나본데 서민도 좀 먹고 삽시다!

    • 이윤기 2011.12.29 21:38 신고 address edit & del

      전기료 인상하자고 떼쓰는 글이 아니라...전력 소비를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라는 글입니다.

  11. Chaussure louboutin pas cher 2012.12.18 19:51 address edit & del reply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야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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