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오후 2시 경남도민일보 강당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야권후보 블로그 합동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새누리 현역의원인 안홍준 의원이 다시 공천을 받은 마산 회원구에는 야권 후보로 민주통합당 하귀남 후보, 통합진보당 박선희 후보, 진보신당 송정문 세 사람이 출마하였습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여 새누리당 후보와 맞서야 한다는 기대는 높지만, 아직 후보단일화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갱블 블로그들과 세 명의 후보들 간에 여러가지 흥미있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우선 통합 창원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창원시 청사 문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통합문제는 개인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마산, 창원, 진해가 창원시로 통합 된 후에 시청사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시청사가 마산,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통합을 무효로 하고 재 분리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전체 블로그 합동 인터뷰의 첫 번째 질문이었지만, 사전에 질문지가 배포되었기 때문인지 세 명의 후보자 모두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하귀남 후보의 입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통합 당시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통합 당시 마산시민의 80%가 찬성했는데, 그것은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민간의 상속 법에 비추어 볼 때 1순위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2순위로 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마산, 진해를 1순위로 한다고 정했다면 1순위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해야한다."
"주민투표 없이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통합은 시민을 기만한 것이다. 통합의 중요한 명분으로 효율성을 주장하였지만 효율성이 높아지지도 않았다. 실제 통합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청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리하자는 주장에 충분히 수긍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기초 지자체의 규모는 인구 40만, 50만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통합 보다는 자치단체의 규모를 줄이고 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 상속법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 눈에 뜨입니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 1순위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한, 2순위로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지요. 통준위가 결정한 1순위, 2순위 논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송정문 후보의 입장입니다. 송정문 후보는 지난달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창원시 청사과 야구장은 리모델링 해야한다'는 입장과 근본적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송정문 후보가 밝힌 진보신당의 당론과 송정문 후보의 입장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청사 위치에 대한 '약속'이 핵심은 아니다. 부모님이 합포구청(옛 마산시청)에 사는데 구청주변 장사 다 망했다. 시청사는 상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있다."
"진보신당은 청사 1500억원, 야구장 1500억원을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시청사, 야구장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공공주택, 무상교육, 시립어린이집 등 복지 예산으로 활용해야한다. 옛 마산시청이나 마산에 있는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마산, 창원 지역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창원시의회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창원지역 의원들과 공생의 합의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방안으로 구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시청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달, 진보신당 김창근 후보가 밝힌 기자회견 내용과 다른 것은 구청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시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줄이자는 것과, 청사를 리모델링 하더라도 옛마산시청 혹은 마산에 있는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진보당 박선희 후보가 밝힌 시청사 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시청사 문제로 생기는 갈등은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청사 이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불과 1년 남짓 지났지만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창원시 통합은 2014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일환인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것이다."
"통합과정에 주민 참여가 배제 되었기 때문에 청사문제, 재분리 문제에는 지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균형 발전이 통합의 원리였는데 그런면에서 보면 진해, 마산이 1순위이지만 마산 공설운동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시청가 마산으로 결정되더라도 진해는 해군기지, 신항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동력이 있다고 본다.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리가 쉽지는 않지만, 청사 문제가 원칙대로 결정되지 않으면 재분리도 추진해야 한다."
박선희 후보도 시청사는 마산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시청사에 대한 통합 당시의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재분리를 추진해야 한다는고 하였습니다.
하귀남, 박선희 시청사 마산 안 되면 재분리 추진, 송정문 시청 축소 구청 강화
하귀남, 박선희, 송정문 세 후보가 밝힌 시청사 문제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시 재분리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하귀남 후보와 박선희 후보는 마산,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하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볼 때 마산공설운동장을 1순위로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통합 당시 시청사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3개시를 재분리 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재분리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1순위는 마산, 진해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시청사는 마산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송정문 후보는 통합의 정신을 살려 상생하는 방안으로 "청사 리모델링 활용", "시청 축소, 구청 강화" 그리고 리모델딩 대상은 "마산"으로 하자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송정문 후보는 시청사 문제는 약속이 핵심이 아니라면서 청사문제와 3개시 분리는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비껴갔습니다.
야권후보 합동 인터뷰치고는 시청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통합 문제는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큰 만큼 '심판론'을 비롯한 좀 더 날카로운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원시 어떤 선거구에서도 시청사 문제와 3개시 재분리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1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창원시 5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해봅니다.
다만 5개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 간에 입장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의회의 경우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지역구 의원들끼리 뭉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하나로 정리된 '당론'을 내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