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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통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새해들어 창원시장이 시청사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자 마산, 진해를 중심으로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마산 지역의 이주영, 안홍준 국회의원이 통준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고, 시의회에서도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가 새롭게 쟁점으로 부상하자, 옛 마산, 창원, 진해 지역에서 각 3명씩 모두 9명의 시의원으로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황스러운 것은 이 협의회가 '시청사 문제에 대한 원칙'을 지키도록 합의한 것이 아니라 '통합 창원시의 청사위치와 통합시의 명칭까지 원점에서 재검토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협의회는 통합시의 이름, 임시 시청사 위치,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방법, 시청사 위치 등 2010년 창원, 마산, 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가 결정했던 4가지 사항을 모두 무효로 하고, 창원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론이 아닐 수 없으며 아울러 그런 결론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우선 기존 통준위 합의사항을 9명의 시의원들이 모여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준위 합의사항은 2010년 통합 당시 마산, 창원, 진해 시민을 대표한 대표들이 합의하였고, 당시에는 3개시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후 시민적 합의로까지 확장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의회에서 뽑은 9명의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통합 당시 3개시와 시민들이 합의한 원칙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통합 당시의 합의는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2010년 통합 당시의 합의 사항인 '임시청사의 위치는 창원시청사, 명칭은 창원시, 통합시청사는 마산,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통준위의 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통합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의 결정에는 '임시 청사의 위치'를 무효로 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결정을 한다해도 이미 옛창원시청사를 임시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전혀 바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무효 결정이라는 것이지요.

 

깊이 생각해보면 다른 세 가지 결정도 지금 다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합 이후 3년이 지나는 동안 통합 당시와 같은 대등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통합 창원시는 이미 3년 동안 '창원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창원시의 명칭을 바꾼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될 것입니다.

 

또 통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 방법을 새로 결정하는 것 역시 3개시가 합쳐져서 3년이 지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논란 거리만 만드는 일이 될 것이 뻔합니다.

 

결국 남는 핵심 쟁점은 통합시청사 위치 문제 밖에 없습니다. 결국 '창원시 청사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결정한 것은 '통준위가 합의한 시청사 위치 문제'에 대한 합의를 무효로 만든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지요.

 

혼란을 막으려면 통준위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아무 대안없이 무효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대책과 해법없이 무효화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마산, 진해'라는 합의를 무효로 하려면 '명칭은 마산이나 진해시, 청사는 창원시'와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도저로 아니라면 2010년 7월의 졸속 통합을 무효화 하고, 앞으로 통합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묻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통준위 합의를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마창진 통합 자체를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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