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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영란법 제대로 알아보기 어떤 법인가?

by 이윤기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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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더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언론에서는 김영란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내수시장을 위축시킨다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이 제정되자 마자 국회에서는 법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법조계에서는 위헌 심판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동안 공직자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떡값검사, 벤츠검사, 스폰서검사, 술접대, 골프접대 등을 모두 근절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김영란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참여연대>에서 만든 김영란법 해설 자료를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찾았습니다. 김연란법을 알고 싶은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블로그에 포스팅해봅니다. 


김연란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대법관을 지낸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으로 제안해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답니다. 주요 내용은 불법로비나 접대 등 부정부패를 막아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속해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꾸준히 투명사회운동, 부패방지운동 등을 벌여왔기 때문에 <김영란법> 통과가 공직사회의 부패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적용대상, 사례별 예시, 처벌에 관하여 알기 쉽게 요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