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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콜콜

주택조합 아파트 취지대로 되었으면...

by 이윤기 201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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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아파트 분양 관련 글을 포스팅하려니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만, 오늘은 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연말에 제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고 하였던 함안 '현진에버빌 더퍼스트' 때문에 주택조합방식 아파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택조합방식의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렴풋이라도 주택조합 아파트를 알게 된 것은 마산 오동동에 있는 '마린파이브'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마산 오동동 마린파이브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마린파이브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주택조합 아파트라 입주 후 1년 동안은 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때 부동산에서 들었던 바로는 마린파이브는 모 기업 사원들이 중심이 된 주택조합 아파트인데,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았던 대신에 법규에 따라 입주 후 1년 동안은 매매를 할 수 없다 하더군요. 아울러 1년이 지나면 적어도 인근 아파트 수준 아파트 거래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1년을 기다릴 수 없는 사정도 있었고, 요즘 지어지는 베란다가 제대로 없는 확장형 아파트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살고 있는 양덕동에 있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분양가 낮은 대신 위험은 높다는데...


아무튼 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는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인근 분양가보다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마산에 있는 마린파이브처럼 성공적으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조합원 모집이 안 되어 애를 먹거나 추진 과정에서 좌초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모양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좌초하는 경우는 조합원 모집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토지 매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집 값이 싸도 선뜻 아파트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였던 함안 현진에버빌 더퍼스트의 경우 이미 토지매입 문제가 100% 해결되었다고 하더군요. 주택조합이 좌초될 위험을 아주 많이 덜어냈다는 것이겠지요. 


주택조합은 무주택서민에게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주택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조합원이 주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여러가지 업무 비용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매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집을 짓지도 않고 아파트를 판매합니다. 분양이라고 하는 그럴 듯한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집을 짓지도 않고 지으면서 파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벌 건설사들이 아파트 사업을 독점 하다시피 하고 있고, 분양 받는 소비자들도 재벌 건설사가 아니면 믿고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왜곡된 구조가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요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짓는 일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최근에야 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공급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저 같은 비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공급 비용을 줄여서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 것인지, 자재와 품질을 낮춰서 분양 단가가 낮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아파트 건설과 분양 사업을 재벌 건설사들이 독점 하다시피 하였는데,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급 방식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주택조합이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안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무뉘만 주택조합으로 되지 않고 재벌 건설사들이 독식하던 이윤이 실제로 지역 주택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소개하였던 함안 현진에버빌도 추가 비용없이 당초 분양 가격 그대로 아파트가 잘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