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외하면 이 법은 사실상 '집회 및 시위 규제 법률' 혹은 '집회 및 시위 방해 법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지만 1980년대, 90년대엔 경찰서에 드나드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고 꺼림직 하였지요.. 시민운동 경력이 30년 쯤 되고보니 최근엔 제가 직접 '집회 신고'를 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만, 여전히 후배 실무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캠페인 하나 할 때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나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니고 신고 사항입니다. 집회 신고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집회 금지 장소가 아니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집회나 시위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만 없으면 별로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옥외 집회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요. 민주정부가 아니 시절, 집회 신고 하는 담당자가 나이가 어리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신고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요. 


아무튼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옥외 집회 신고>는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온갖 민원 업무가 대부분 인터넷으로 가능한 대만민국에서 왜 유독 집회 신고는 경찰서에 직접 가야 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나라인데 집회 신고도 인터넷으로 하면 왜 안 되는 걸까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집회 신고자는 특별한 자격이나 직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최자나 주최자로부터 위임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옥외집회신고서>, <주최자 등 명단>, <시위 행진 등 진행방향 약도>만 제출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대한민국에선 지금도 전국에서 수 많은 활동가들이 <옥외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전국에서 6만 8915건의 집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외집회 신고를 하는 국민 6만 8915명이 6만 8915번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서 집회 신고를 하는 활동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창구를 지키는 경찰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집회 신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누구나 편리하게 집회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이 앞장서서 집회 신고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경찰이 앞장서지 않으니 국민이 앞장서서 불편한 제도를 고쳐야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아래 링크를 따라가서 꼭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98596?navigation=petitions








Trackback 0 Comment 1
  1. 참교육 2018.10.23 03:3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살다보면 민주주의는 아직도 법전에만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단식 후 요요현상 막으려면 회복식 이렇게 해야 한다

단식일기, 오늘은 본 단식 7일 후에 회복식 8일째까지 보식 경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보다 어려운 것이 보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는 분들 중에 보식에 실패하여 요요현상으로 원래보다 더 살이 ..

단식7일, 뭘하며 어떻게 굶었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내 한 몸 돌보겠다는 단식 경험담을 공개하는 것이 좀 낯 뜨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5시간 30분씩 번갈아 굶는 ..

DIY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하기

최근 '공임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부품을 직접 구이해서 가면 공임만 받고 정비를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지난 2월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 엔진..

나만 몰랐던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사진찍는 비법?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나와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스마트폰만으로 DSLR 같은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

7일 단식 일기 - 나는 왜 굶었나?

설날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설날에 단식을 하느냐는 가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걱정, 염려, 불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 한 사람이 밥을 굶고 ..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