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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 지방선거

문성현,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는시장 되겠다

by 이윤기 201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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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민주노동당 대표를 지냈던 문성현 후보가 진보신당과 분당 후에 홀연히 사라졌다가 2년여 만에 다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대표를 거만두고 거창에서 2년여 동안 농사를 짓다가 창원시장 출마를 위해서 다시 대중 앞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기간에 봉하마을을 찾은 문성현 후보를 만난 지 꼭 1년여 만에 통합창원시장 후보로 다시 만나게 되었다. 2009/05/28 1985년, 노무현 변호사 첫 번째 노동사건 변론




창원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출마하였다

거창에서 농사 짓던 그는 왜 통합창원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일까? 첫째,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는 통합창원시장이 되고 싶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창원시장은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높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당선가능성이 높다."

당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데, 함께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 때가 지난해 연말 무렵이었다고 한다.

진보정당 후보들 중에는 당선 가능성이 낮아도 선거 공간을 통해 정당 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출마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창원시장 선거에 뛰어던 문성현 후보는 당선을 위해서 출마하였다는 것이다.

선거를 준비하던 후배들이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면 당성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였는데, 그는 몇 일전 마침내 창원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다. 당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것이다.

많은 선거 전문가들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도"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개되는 상황으로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문성현 후보 입장에서 선거구도는 가장 좋은 구도라고 생각된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되지 않고 창원시장 후보에 출마하였다면, 지금 보다 더 좋은 구도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현재의 구도 역시 역대 어느 선거 못지 않게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는 시장이 되겠다

그는, 창원시장 출마를 놓고 고심하는 동안 "내가 왜 창원시장이 되어야 하는가?" 를 깊이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 깊은 고민의 끝은 시장 출마의 변이기도 하다.

"왜 안하려던 정치를 다시 하려느냐. 노동운동을 30년 했고, 전노협과 민주노총 건설에도 중심역할을 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대표까지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풍선효과로 노동자들은 임금인상도 되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너무 심각해졌다. 그걸 모두 포기하고 농사 짓는 게 맞느냐. 창원시장이 되어서 비정규직 문제와 실업 문제를 풀어보자. 사실 주 5일제도 애초엔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왜곡됐다.

문제는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서 임금 중 1%라도 내놓고 비정규직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아니냐 제안도 해봤는데 안 됐다. 대우자동차 비정규직 농성 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거리는 극복되지 못했다. 창원시장이 되어서 정규직 노동자를 설득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정 기구를 만들자. 비정규직 기금도 먼저 시에서 내놓으면 된다고 본다."

그는 시장이 되어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전파시켜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실, 주민자치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성현 후보가 내세운 출마의 변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출마하면서 노동문제에 너무 치우쳐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아쉬움이 없지도 않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구르다님의 질문에 대한 답도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

-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행정의 말단조직화해버린 측면이 있다. 동장이 위원을 사실상 임명하는 구조다. 단체장이 마음 먹으면 실질적인 주민자치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럴 의향이 있나?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운동차원에서라도 조례개정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도 동장이 위촉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 상향식으로 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다른 자치위원회와 달리 많은 기능이 있다. 현실적으로는 제주도에 있는 기능 정도라도 창원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겠다."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교육에 관심 가져주었으면...

문성현 후보가 가진 주민자치, 풀뿌리 자치운동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어 추가 질문을 하였다.

-제주도도 좋은 사례이긴 한데,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도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식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기피하고 관청과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참여한다.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사실, 마음속으로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나?  묻고 싶었는데...질문하다 놓쳤다.)

"조사없는 발언권 없다는 말이 옳다. 마산 내서지역은 주민자치조직이 잘 되어 있다. 그런 곳을 시범 지역으로 만들어서 모범을 만들어 내고 그걸 확대시켜야 한다."

문성현 후보가 노동운동가로서 살아온 삶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추가 질문을 하였다. (사실, 이 질문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였다.)

- 노동운동 하실 때 조합원들이 노동자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조합원 교육, 활동가 교육 등 의식화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자치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훈련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동의한다."

사실, 오랫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 온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동의한다"는 짧은 대답으로는 아쉬움이 컸다.

평범한 노동자가 교육을 통해 '노동자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역사의 주체로 일어났던 것 처럼,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동력은 '의식 있는 주민'을 양성하는 '주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에 적지 않은 모범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 여러 지역에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는 풀뿌리 주민교육, 시민교육 사례가 있다.

문성현 후보와 그의 민주노동당 참모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 못지 않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와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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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8

  • 천부인권 2010.05.05 18:32

    너무 깁니다.
    중간에 나누어 제목을 새로하나 만들어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글

    • 이윤기 2010.05.05 19:22 신고

      제가 좀 길게 씁니다.

      그래도 중간 중간 작은 제목은 붙였는데...

      짧고 명료하게 쓰도록 노력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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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르다 2010.05.05 19:18

    숙제하셨군요.
    쓸라고 하면 참 많은데..
    아, 시간이 좀 빠듯하지요..

    잘 읽었 습니다.
    답글

  • 누굴 위한 기업 2010.05.05 22:44

    원래 노동의 유연성도 없고 2~3 개의대기업 독과점하는 왜곡된 시장구조나 유통망으로 한국과 채용 전혀 상관없는 형태이다. 한국은 껍데기만 자본주의 속은 공산주의.직원에 휴식 시간도 빼앗는 대기업이나 중소 마찬가지. 기업은 돈 가진 사장을 위한 봉건주의 임금와 신하 같은 구조의 한국 불가능 자체, 학연, 지연 혈연, 나이로 엮여 한계성 바로 보이지 IMF 겪으므로써 가 일부 입증해 주었다. 경재학자가 기업 CEO 알고 잇다, 악의 순환 고리에 결코 못 빠져 나온다, 왜? 피해으식과 열식 으식 때문에, 정규와 비정규로 논란할 동안 국내외 소비자는 그 나라 그 기업 붕신하고 물건 안 산다. 그럼 기업은 사라진다.그게 IMF였지. 그런데 지금 근본적으로 똑같다/U.K.
    답글

  • 박종훈 2010.05.06 10:44

    비정규직이 정부가 나서야 되는 국가적 사안인데 창원이라는 특정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답글

  • kid 2010.05.06 14:08

    멋진 시장님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지만, 마음으로 응원해 드립니다.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