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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5.05.21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2. 2014.05.16 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3. 2013.09.23 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4. 2011.07.12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21)
  5. 2011.05.24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5)
  6. 2011.04.22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6)
  7. 2010.05.03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1)
  8. 2010.02.10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3)
  9. 2009.07.03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8)
  10. 2009.03.28 구글공익광고, 언론악법 반대 광고로 바꾸기 (6)

홍준표의 물귀신 작전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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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고 있어 이른바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된 성황종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특별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의 양형이나 검찰 내부의 기준, 그 외의 모든 상황을 종합 판단해 구속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지만 불구속 기소된 전례를 강조하였더군요.

 

아울러 1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를 인정 받은 경우에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고려하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홍준표지사만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 하던 재야법조계 인사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남에 살고 있고 시민단체 활동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속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다 잘 아시는 일이지만 홍준표 지사는 현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어 있고, 무상급식 중단으로 주민소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인사들의 '구속' 예측이 빗나간 까닭?

 

따라서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문제든,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주민 소환 문제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나 저희 단체 회원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 늘 '홍준표 도지사의 구속 여부'에 대한 의견과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전하는 소문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홍준표 도지사가 "목격자 혹은 돈 전달자를 회유하려한 정황이 제시되었고, 이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이었습니다.

 

이름만대면 알만한 복수의 지역 법조계 인사들도 4.29 보궐선거 전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구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주로 피력하였습니다. 하지만 4.29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둔뒤부터는 "홍준표는 구속되지 않을 것 같다"는 예측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밝혀진 초기부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절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분들은 "검찰이 홍준표를 구속시키기에는 홍준표가 알고 있는 사실(비밀)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홍준표 물귀신 작전으로 구속수사 피해 갈 것(?)

 

심지어 어떤 분은 정가에 떠도는 '유언비어'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 소환 전후에 '공천헌금' 운운하면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발언들을 흘리기 시작하였지요.

 

오늘까지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상황을 보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뿐만 아니라 리스트에 오른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수사초기만 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적어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버리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고(구속 될 것이고) 이완구 전 총리까지 버림 받을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명단에 오른 누구도 처벌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주변에서 뭔가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폭로되지 않는다면, 성완종 전 국회의원의 목숨을 걸고 밝힌 검은돈의 실체는 영원히 묻혀버릴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른바 상설 특검 역시 진실을 밝히기는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남도민인 저로서는 홍준표지사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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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살인죄 적용보다 의혹 먼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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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이었던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밝힌바에 따르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아 고의로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기소한 이런 혐의가 재판에서도 인정된다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들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옷을 갈아입은 점에서 승객들의 사망 위험을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아울러 진도관제센터와의 교신으로 해경 함정이 오는 걸 알면서도 자신들의 구조에만 몰두한 점 등도 살인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 정부 수뇌부와 검찰은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국민적 요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부 책임론, 대통령 책임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아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법무부가 나서서 살인죄 기소와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형량을 높이는 법개정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에 대하여 살인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여도, 재팜 과정에서 '살인죄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할 경우 최고 형량이 '징역 5년'에 그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이 지금처럼 이루어진다면 정부 수뇌부와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거나 혹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는 것은 왜 세월호 선장과 기관장, 1, 2등 항해사 등이 승객들에게 '퇴선을 명령하지 않았나?'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핵임은 '퇴선명령을 하지 않은 까닭 밝히는 것'


상식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런 사고 현장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을 하지 않고, 학생과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 났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대체 왜? 정말로 왜? 승객들을 탈출 시키지 않고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왔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처벌은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고 한 달이 다 지났는데, 그동안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도대체 뭘 밝혀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밝혀내지 않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력한 처벌만 강조 것은 의혹만 더 키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도 세월호 사건은 선원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세월의 참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의혹인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지 않은 까닭?"이 밝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승객들을 객실에 남겼어야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승객들이야 죽든 말든 숨겨야 할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보험과 보상'을 위해서 과실을 감추어야 하는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먼저 도망쳐도 해경이 승객들을 다 구할 줄 알았다던지......


사고 당일...해경과 선장 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튼 승객들을 버리고 자신들만 황급히 탈출 한 까닭을 밝혀내야 분노도 사그라들 수 있고, 의혹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소위 '잠수함설'부터 시작하여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것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이 "왜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그 까닭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해경이 세월호 선체 진입을 시도하지 않고, 승객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하고, 해경이 초기 구조 활동에 실패한 까닭과 특정 업체를 끌어들여 구조활동을 독점하도록 한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해경과 관련해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모두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퇴선 명령'은 내리지 않은 채 승객들을 내버려두고 황급히 자신들만 도망을 쳤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자신들만 살기 위해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복을 입고 있으면 승객보다 먼저 구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퇴선 명령'을 내린 후에 제복을 벗어 던지고 일반 승객들 속에 섞여서 탈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선장과 선원들만 한 곳에 몰려 있다가 탈출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도 좋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핵심은 '먼저 구조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은 것'이 아니라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일반승객보다 먼저 구조되기 위하여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가장 중요한 이 의혹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강력한 처벌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 난 바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언론은 '이해 할 수 없는 초동대응'이라고 보도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가장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의 핵심도 바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까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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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한 복판의 도적떼 소굴...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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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장 지글러가 쓴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완벽하게 깨는 책입니다. 알프스 산맥과 수려한 자연환경,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기계공업과 장인들, 영세 중립국,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는 제네바와 취리히 같은 도시들이 있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체제와 지방자치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읽고 나면, 스위스에 대한 이런 환상이 완전히 깨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이 책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진 범죄 영화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스위스와 스위스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적인 범죄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과 범죄자들 그리고 제 3세계 독재자들이 스위스 은행들에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범죄자, 독재자들에 대한 스위스 당국의 비호와 보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주 최근까지 스위스에서 조세 회피는 범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고 '해외계좌세법준수법'(미국인의 해외계좌에 대하여 미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스위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한 후에야 스위스 정부의 세법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판사들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이 스위스에 개설한 불법계좌를 추적하는데, 여전히 협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가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12년이나 걸린 것처럼 사법 공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3세계 독재국가 지도자들이 국부를 빼돌려 축적한 재산들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지고 있습니다. 5초마다 열 살 미만의 어린이가 기아로 목숨을 잃는 나라, 또는 49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빼돌린 재산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담겨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도 부패한 관료들이 빼돌린 국고와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빼돌린 세금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감춰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하나 같이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급여 삭감,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프스에 대한 환상을 깨라, 가장 부패한 나라 '스위스'

 

아울러 유럽과 남미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마약과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들 역시 속속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지고 이들 비밀 계좌를 거쳐 돈세탁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는 스위스가 오늘날 지구상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가 된 것은 모두 이들 검은 돈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연방이며, 스위스가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부자 나라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방이 자랑하는 천연자원은 두말할 나위 없이 석유다. 그렇다면 헬베티아 수장국의 자원은? 남의 돈이다." (본문 중에서)

 

"1989년 현재 스위스 중앙은행은 259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 금 보유량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 지구 전체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면적의 0.15퍼센트에 불과한 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라고 해야 세계인구의 0.03퍼센트가 고작인 이 작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세계2위 금융시장, 세계 1위 금시장, 세계 1위 재보험시장이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이 뿐만 아니라 어떤 돈이든 집어 삼키는 막강한 스위스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잡지 <유로머니>가 공개한 세계에서 가장 힘센 주요 은행의 목록을 보면 상위 25개 은행 중에 상위 순위를 UBS, 크레디 스위스, SBS와 같은 스위스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 은행들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장 지글러는 이를 깨끗한 돈, 회색 돈, 검은 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통한 깨끗한 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칸디나비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지도급 인사들이 자국 정부의 징세를 피하기 위해 도피시킨 자금 또는 제 3세계의 적지 않은 지도자들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돈을 가리키는 회색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검은 돈 또는 더러운 돈, 이렇게 세 가지다."(본문 중에서)

 

검은돈이란, 짐작하다시피 마약이나 무기 밀매를 비롯하여 다른 여러 범죄 활동에 가담하는 조직들이 벌어들인 일종의 장물 내지 전리품과 같은 자금들을 말합니다. 이런 돈이 스위스에 몰리게 된 것은 1934년 11월 8일 스위스에서 제정된 '은행비밀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돈이 모이는 나라, 스위스

 

이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기고 싶은 돈,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은 돈, 어떻게 벌어들인 돈인지 감추고 싶은 모든 돈은 모두 스위스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은행들은 이런 비밀 계좌에 담긴 돈으로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 수익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장 지글러가 밝힌 검은돈의 흐름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미 20년 전의 자료이기는 합니다만, 스위스 은행으로 유입되는 마약 밀거래 관련 수익으로 금융시장에 투자되는 자금의 규모는 연간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국방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며, 서양의 모든 국가들이 한 해 동안 석유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총액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된 돈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파리나 뉴욕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돈은 도쿄, 런던, 시카고 등지의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뉴욕에 자리 잡은 시망 받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장기대출금으로 잡힌다."(본문 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두 고객에 대한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위스의 '은행비밀법'과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절대로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 스위스의 금융제도,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돈의 입출금을 막지 않는 금융제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제도적 바탕 위에 스위스 은행가들의 부도덕과 은행을 감독해야 할 스위스 고위관료들의 부패 그리고 때로 무능하고 때로 부패한 사법 당국의 협조까지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 전체가 총제적 부패에 기반하고 '유럽 한가운데 놓인 해적 떼의 소굴'이라는 장 지글러의 지적이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당대 스위스를 대표하는 양심적 지식인 중 한 명인 장 지글러가 자신의 조국을 '해적 떼의 소굴'이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이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와 자세한 통계 숫자, 마약과 무기 밀매의 경로가 궁금한 독자들은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미, 미국, 중동, 유럽을 연결하는 마약과 무기밀매 네트워크,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와 아이티의 독재자 베베독, 자이르의 독재자 모부투가 각각 독재의 권좌에서 빼돌려 스위스 은행에 숨긴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부 유출에 대하여 알고 싶은 독자들도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필리핀과 아이티, 자이르의 새로운 정부들이 아직도 민중을 수탈해 간 이 자금을 되찾아가지 못하는 까닭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진 나라에서 여전히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탐욕에 찌든 나라...가장 낙후된 민주국가 스위스

 

장 지글러는 자신의 조국을 일컬어 '탐욕으로 병든 나라'라고 지칭합니다. 민간 사회지도층에서 시작된 부패와 탐욕의 혜택이 스위스의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나눠지고 있고, 다수는 이미 자신들의 부도덕을 자각하지도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개탄합니다.

 

그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민주주의와 연방제는 오늘날 가장 낙후된 민주주의가 되어 버렸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부패와 무능으로 침몰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책은 1990년 초판 1쇄가 나온 이후 전 세계 28개국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 출간으로 스위스에서 의원 '면책 특권'을 박탈당했으며, 스위스 주요 언론들로부터 '조국의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자신과 가족들이 모욕 당하고, 살인의 위협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에는 익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은행들 그리고 그 은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들, 스위스 정부 관료와 사법 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세계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두목들을 모두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친일인명사전처럼 스위스의 금융범죄 인명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 내내 어떻게 이렇게 모두 실명을 까발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하면서 줄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하였지요.

 

무려 다섯 개 나라에서 아홉 건의 소송에 휘말리고 은행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한 책임을 물어 수백만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누구도 이 책에 담긴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기억되어 있던 스위스에 대한 환상을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바꿔놓는 핵폭탄 같은 위력을 가진 책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깡패같은 제국주의 미국보다는 그래도 영세중립국 스위스가 좀 더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시거든 이 책을 읽고 꼭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 10점
장 지글러 지음, 양영란 옮김, 홍기빈 해제/갈라파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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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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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허수아비춤>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한강>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허수아비춤>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어보니 소설 <허수아비춤>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관한 김용철 변호사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도왔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님들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간절했던 꿈이 경제 민주화로 열매 맺는 날'을 고대하며 그 일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기대했던 경제민주화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함께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보기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 특검은 이건희 씨가 꼭꼭 숨겨둔 비자금 4조 5천억 원을 찾아내서 그 집안 재산이라며 돌려주었고,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승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매출 200조 원대의 거대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고작 16억 원의 세금만을 물고 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나마 구축한 법질서마저 완전 농락한 이 기상천외한 사술을 사법부는 끝까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21세기 법치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삼성에서 일어난 일, 평범한 보통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삼성을 배신한 자와 국민을 배신한자, 누가 배신자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삼성의 비자금,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는 우선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삼성 근무를 시작하면서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업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 업무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을 받은 뒤에 나는 삼성에 입사했다. 하지만 삼성은 약속을 깼다. 싫다는 내게 그들은 억지로 로비업무를 맡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낸 검사였던 나를 뽑아서 비자금 소굴에 배치한 것도 그들이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양심고백 이후 삼성 계열사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껏해야 100~200명 정도 되는 이건희의 가신 집단에게 삼성 임직원들이 배신당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삼성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법과 진실을 수호하는 법률가 본연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는 일반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수사를 받은 삼성화재 사건은 빙산의 한조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비밀금고에는 늘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있었다. 구조본은 수시로 5~6억 원씩으 요구했고, 그때마다 직접 돈을 들고 배달했다. (줄임) 특검을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10조 원이 넘는 삼성 비자금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본문 중에서

그런데 비자금 조성보다 더 황당한 일은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화재 사장이 삼성사회공원위원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아 2009년 3월까지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앞에서는 오줌도 참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더군요. 윤종용, 황창규 등 삼성을 대표하는 간판급 경영자들은 쫓겨났지만 비리 연루자로 언론에 보도된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담긴 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그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사장들은 회의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물을 마시지 않는다. 소변이 마려울까봐서다. 이건희가 화장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가 안건으로 올라오면 사장들이 일제히 충성맹세를 한다. 자신들이 회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쯤 되면 <친구>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 범죄 집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보스를 향한 충성맹세와 대신 감옥까지 가겠다는 모습은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갔다 오면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조직(?)의 모습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런 충성서약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점에 이학수와 김인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수, 김인주 등은 오직 이건희의 사적 이익과 안전만이 관심사였다.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회장님과 그룹을 보위하는 일이다.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세탁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회사의 이익과 회장의 이익이 부딪힐 때는 늘 회장의 이익을 우선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학수, 김인주가 중심이 된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 실세들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들은 삼성 회장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을 능가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삼성 비서실을 흉내내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삼성 내부 문서양식은 정부의 보고문서와 거의 같았다.

"삼성 법무실 시절, 김인주가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몇 천만 원 주는 걸 무얼 그리 겁내느냐라고, 이삼천만 원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고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일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 본문 중에서

삼성 실세들은 뇌물을 뿌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 그 뿐이었겠는가? 짐작컨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오히려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누구든지 돈만 뿌리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었고, 뇌물만 주면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었으니 어찌 금권의 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삼성 돈은 안전하다? 삼섬은 끝까지 뒤를 봐준다

한편 공직자들이 삼성 수뇌부로부터 거리낌 없이 돈을 받았던 배경에는 삼성 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거나 삼성과 연루된 부정을 저지르다 쫓겨나도 삼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뇌물을 받아서 징계받은 적이 있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삼성전자 감사로 뽑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뇌물 받다 잘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성격이더라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것도 영화에서 보던 조직범죄 집단과 흡사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는 이건희 일가의 상식을 벗어난 사치와 몰상식한 행동은 분노를 느끼게 만듭니다. 2003년 이건희의 회갑잔치에는 유명 연예인과 금난새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예술가들이 모두 출연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인당 수십만 원의 식사비가 지출되는 행사지만 '자랑스런 삼성인상 축하연'을 빙자하여 회사의 공식비용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와인, 냉동 푸아그라, 트뤼프 버섯으로 만든 소스와 와규(일본 소) 등심이 나오는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건희 가족과 손님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손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정사 아닌가. 생일잔치에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에게는 냉동 푸아그라를 주고, 자신들은 냉장 푸아그라를 먹는 게 영 불편했다. (줄임) 이건희 가족의 테이블에는 천만 원짜리 페트뤼스 와인이었지만, 손님 테이블에는 이보다 훨씬 싼 다른 와인이었다. - 본문 중에서

부자가 돈 많이 쓰는 것을 왜 탓하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못을 박는데, 이건희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건희가 개인재산으로 1억짜리 와인을 마신다고 한들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웃기는 잔치를 벌이는 돈이 모두 회사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 될 당시 화제가 되어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가수 나훈아씨가 이건희 일가의 파티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수들이 이건희 일가의 파티에 초청되면 2~3곡 정도 부르고 3000만 원쯤 받아가는데, 나훈아 선생은 아무리 거액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나훈아는 대략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 '나는 대중 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 표를 끊어라. 한마디로 부잣집 애완견 노릇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나훈아 선생(이 정도 개념있는 가수라면 선생이라 불러도 좋을 듯싶다)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어째든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김용철 변호사의 추산에 따르면 이건희 일가의 파티 한 번에 공연, 선물, 식사비용으로 대략 10억 원쯤 든다고 합니다.

"나는 가수다", 나훈아쯤 되어야 할 수 있는 말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일가에게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유럽의 귀족이나 일본의 왕족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따로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몇 대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산, 양복을 챙기고 식사를 거의 같이하는 여비서는 상무급이다. 그녀에게는 스톡옵션과 수억 원대의 연봉, 그리고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가 주어졌다.

이건희는 집에 틀어박혀 있기를 좋아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 삼성에서 근무한 7년 동안 이건희가 출근하는 것을 딱 두 번 봤다. 그중 한 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부른 날이었다.

제일모직에서 만드는 골프복 디자인, 여성복 디자인 등은 해마다 시제품을 이건희의 집에 들고 와서 보고하고 이건희가 직접 고르도록 했다.

"이건희는 모친인 고 박두을 여사가 사망한 2000년 1월 3일 미국에 있었다. 그는 모친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줄임) 이건희가 조선일보 사주인 방일영 상가에는 직접 방문해 조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줄임) 이건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줄임) 직접 빈소를 찾았다." - 본문 중에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건희 일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에 따라 1000억 원을 주고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 회사를 100만 원에 처분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담긴 <삼성을 생각한다>는 정말 삼성에 얽힌 수많은 '야사'와 증언이 담겨있습니다. 이글에 소개하지 못한 이재용에 대한 편법 상속과 재판과정, 삼성자동차 실패사례,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황제 경영의 실패사례 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이지 '삼성'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희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지 않는다면 삼성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100~200명의 범죄 수뇌부가 삼성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알고 싶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취직을 하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이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였지요.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경제 권력이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 10점
김용철 지음/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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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21
  1. 예문당 2011.07.12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작년에 이 책을 읽고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글 엮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7.13 10:2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정말 재벌을 보는 눈, 자본을 보는 눈을 확 바꿔주는 책인듯 합니다.

      저는 함께 읽을 책으로 <소금꽃나무>가 자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 하모니 2011.07.12 13:16 address edit & del reply

    김용철씨가 삼성을 배신한 것 치고는 폭로한 증거들이 너무 빈약해서리..
    나훈아 씨의 기개는 좋치만
    가수가 반드시 대중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정의로운 건가? 라는 개념은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 그럼 대중앞에서 부르지 어디서 부르죠? 2011.07.12 14:20 address edit & del

      그럼 어디서 부르죠? 청와대? 아님 시민광장? 아님 안가 어디서 하는 비밀파티에 가서 부르나여? ㅎㅎㅎㅎ

    • 하모니 2011.07.12 16:08 address edit & del

      비밀파티가서 노래부르면
      정의롭지 못한 비열한 가수임?

    • 음냐 2011.07.12 20:21 address edit & del

      빈약하더라.. 섹검에 의해 누락된 거겠죠..
      김용철씨도 삼성에 돈먹고 모른척 하는 검찰들 태도를 저서에도 지적한바 있어요.
      출자전환등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혐의만 밝혀내도 이건희 일가는 깜빵에서 썩고도 남아야함.
      시장자유를 중시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시장질서에 암같은 존재들이니..

    • 지나가는 이 2011.07.13 02:11 address edit & del

      물론 나훈아씨가 돈이 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훈아씨의 대중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 공연티켓을 끊은 관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이윤기 2011.07.13 08:24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용철 변호사에게 모든 걸 폭로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으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지요.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도 아닌데...왜 폭로가 빈약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윤기 2011.07.13 08:27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미 돈이 적지 않은예술가들도 다들 이건희 파티에 섰더군요. 돈 많이 줘도 대중예술가로서 자존심을 지킨 나훈아씨 멋져보이던데요.

      대중앞에서 노래해야 정의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D인용문 처럼 "부잣집 애완견 노릇 하기 싫다"는 기개를 높이 사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 하모니 2011.07.14 13:37 address edit & del

      수사는 특검이 할 몫이지 제보자가 할건 아니다라....
      제보가 제보 나름이어야죠...

      제가 이윤기님이 세금포탈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겁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그런것 같다" 라는 저의 한마디에 검찰은 이윤기님이 세금포탈안한게 확인될때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윤기님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야하는 걸까요? 없는 포탈액을 없다고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니 없다는 증거가 나올려면 이윤기님을 평생 수사해야 할 겁니다.

      제보자가
      최소한 세금포탈 장부나 액수, 거래방법, 거래처... 이정도는 들고가야 검사들이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이면 거대한 권력 맞습니다. 웬만한 증거나 고발가지고는 섹검이 꿈쩍도 안합니다. 정말 critical 한 증거를 디밀어야 하는데..

      사실 김용철 변호사면 삼성 법무팀 중 핵심멤버입니다. 중요한 자료에 접근가능 했을텐데 말이에요.. 근데 들고 나온 자료가 고작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회사"를 공격해봐야 건질게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kill하려면 "이건희"를 공격할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야죠.. 근데 그쪽으로는 별거 없었죠...

      전 수조원에 이른다는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장부정도는 들고 나올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경영권승계 모의자료라도..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섹검이 아니라 특검, 특검 할애비라도 삼성을 파헤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현재로써는 말이죠..

    • 이윤기 2011.07.15 08:16 신고 address edit & del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면...무고죄로 고발 당하시겠지요?

      삼성이 왜 김용철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못할까요?

      이건희가 특검수사를 받고...사장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다 뭘까요?

      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체적으로 제보했는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지 김용철을 나무랄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3. 국토지킴이 2011.07.12 15:09 address edit & del reply

    저책을 한번 읽어봐야할거 같아요....
    배반 배신같은 단어들보다 누가 진심으로
    진실으로 삼성식구들을 생각하는가~
    좋은글 잘봤습니다^^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7.13 10:24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꼭 읽어보셔요.

      적어도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사용하는 이건희가 삼성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4. thfflf 2011.07.12 15:33 address edit & del reply

    원래 가족기업이란 3대 정도만 하면 수명이 다 한건데.. 그것도 가족이 기업을 위해 헌신해야만 서로에게 좋은 게 되는 것인데.. 이건 뭐...

    근데 삼성만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재벌들도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귀신은 뭐하나.. 그런 넘들 안 잡아가고... 제사상을 자를 까...???

    • 이윤기 2011.07.13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삼성이 저지른 불법, 편법 상속, 부자세습을 다른 재벌들이 모두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5. chamstory 2011.07.12 17:54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책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자본의 얼굴도요.

    • 이윤기 2011.07.13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삼성불매운동이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흙장난 2011.07.12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하신대로 <삼성을 생각한다>가 먼저 나왔고 <허수아비춤>이 뒤에 나왔기에
    순서대로 읽은 사람들,
    그리고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허수아비춤>이 과연 조정래에게 어울리는 작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소설이었습니다. 차라리 칼럼을 쓰고 강연을 하시지 하는 아쉬움.

    소설보다 더 기막히다는 거에 백배 공감합니다.

    • 이윤기 2011.07.13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그래도 조정래 글힘과 영향력이 발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재벌의 실체를 보여줬겠지요.

      허수아비춤에서는 뇌물을 준 자들이 누리는 '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소설보다는 김용철변호사의 증언이 훨씬 놀랍습니다.

  7. 베컴 2011.07.19 17:07 address edit & del reply

    삼성이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은 대한민국정부 엘리트 들입니다
    삼성과 그들은 철저한 공생관계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우 한적없습니다
    경제권력인 삼성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고 할수 있으려면
    정치권력에다가 대가를 주고 수도전기가스에너지와 같은 독점사업을 정부로 부터 제공 받아서야 합니다
    삼성주력사업은 전자 인데 이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뇌물같은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재벌보다 정부가 훨씬 부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자신은 부패한것을 모르면서 삼성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관존민비 의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권력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으면서
    이건희만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마타하리 2012.05.30 21:47 address edit & del

      지금 정부가 삼성을 비판한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삼성, 그 중에 이건희일가에 대해 비판하는 거에요. 이건희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게 아니라 법과 도덕과 기업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파악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야권연대에 조언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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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으며, 노대통령의 유고작이나 다름없는 <성공과 좌절>을 소개하는 서평기사를 포스팅하습니다.

매년 노무현 대통령 추모 기간에 맞추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 책을 소개하겠다고 스스로 한 약속을 블로그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2010/05/24 - [노무현 대통령] - 서평블로거의 노무현대통령 추모 방법은?)

서거 2주기를 맞으며 추모의 마음을 담아 읽은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쓴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이 책은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기자가 2007년 가을 퇴임을 6개월여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3일간 심층 인터뷰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3일간의 인터뷰만 옮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1991년 10월 당시 45세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에 대한 첫 인터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인터뷰 이후 나는 여덟 차례 정도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돌이켜보면 그 인터뷰들은 정치인 노무현이 굵은 선택을 할 때마다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 출마를 작심할 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대통령 퇴임을 앞둘 때 나는 그를 인터뷰하는 행운을 누렸다."

오연호 기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첫 국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퇴임을 앞두고 당시 인기 없는 대통령을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연호 기자는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을 인터뷰한 이유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여섯 명의 노무현을 만나다

하나는 무차별적으로 흙탕 속으로 떠내려가는 노무현 정부가 이룬 가치를 건져 올리고 싶은 마음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진보의 미래에 대해 공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예사롭지 않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감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치인 노무현에서 정치학자 노무현, 민주주의 연구가 노무현, 사상가 노무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는 그 3일간의 대화에서 여섯 명의 노무현을 만났다. 바보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치학자 노무현, 사상가 노무현, 인간 노무현."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지자들의 '애증' 어린 평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분석, 오연호 기자가 발견한 대통령의 정치학자적인 면모, 그리고 대통령의 관심이 집중된 진보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누가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오연호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보 노무현의  죽음은 직접적으로는 자살이지만, 그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몬 것은 검찰 수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정치권력을 갖고 있는 자와 정치권력을 내려놓고 시민권력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의 한판 싸움이었습니다. 정치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현직 대통령 이명박과 시민권력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권력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 노무현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현직 대통령은 시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용납하지 않았고, 결국 장례기간 내내 시민분향소와 서울광장을 경찰차벽으로 둘러싸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검찰수사로 표면화되었지만 사실은 '현직 대통령 VS 전직 대통령-시민'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청와대

정치권력을 가진 자와 시민권력을 만들려는 자의 싸움

저자는 그의 죽음을 쉽게 납득할 수 없었던 이유로 대통령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참여정부평가포럼의 4시간 연설문에서 '자기사랑'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을 골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된다."

쾌락이나 탐욕으로 자기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역사적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른 것은 자신이 받는 고통보다, 자신에 의해 받게 될 여러 사람들의 고통을 더 참을 수 없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감하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한편, 오연호 기자와 진행한 3일간의 인터뷰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자들의 평가에 귀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하여 스스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난데없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나라당과의) 연정 그놈 들고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연정이 뭐요?' 하게 만들었죠. 그건 사전에 내가 워밍업도 없이 불쑥 들고 나왔고, 그 뒤에 또 아그래도 골치 아픈데 개헌까지 들고 나오고, 언론하고 지속적으로 싸우고, 한미 FTA 안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데, 그거 해치워버렸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에 대한 지지자들의 실망과 좌절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하는 꼴 보려고 우리가 그토록 눈물 흘려가면서, 탄핵 막아가면서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나?" 하는 이런 배신감이었습니다.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 하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대연정은 성과주의? 대연정은 필생의 정치목표?

이 책은 퇴임을 앞둔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제안에 대하여 '자만심이 만들어 낸 오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정은, 내 전략이 보통은 옳았다고 하는 자만심이 만들어낸 오류입니다. 내 딴엔 건곤일척의 카드라고 던졌는데, 그게 흑카드가 됐어요."

그렇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판 승부수를 띄웠다는 생각, 역사의 한 매듭을 짓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여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오연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국민들, 지지자들은 역사에 남을 큰 승부 한판을 벌이겠다고 나선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않았다. 이해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를 거부한 것이다. 큰 권력(시민사회)이 작은 권력(대통령)의 성급한 성과주의에 '정신 차려'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와 제도를 선택하였지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성과주의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연호 기자의 평가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반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반론 전문이 이 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나의 필생의 정치목표입니다. 나는 여기에 모두를 걸었습니다. 결국은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으나 정작 나는 아직도 이 목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도 해소와 대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 할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동거정부 구상, 대연정 제안, 개헌 주장 등 모두가 이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필생의 정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타협의 정치를 위하여 대연정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타협의 정치를 위한 연정은 제안하는 쪽이 힘의 우위에 있을 때 가능한데, 제 판단은 당시 대통령은 압도적 우위의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에는 검찰과의 갈등, 당정분리, 그리고 말투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에서 무사히 걸어 나가기 위하여 검찰과 손을 잡지 않았으며, 당권을 장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분리 원칙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임기 내내 지적 받은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말투에 대해서는 소위 '운동권이 되고부터 반어법, 역설법을 쓰고 감정적으로 팍 폭발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다음 대통령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털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 하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왜 대통령에 출마하였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출마를 자극하고 결심을 굳히게 한 계기는 이인제씨의 출마였다고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지도자가 되면 국민도 기회주의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에 출마하였다는 것이지요.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역사가 이뤄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 옳은 것을 옳다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 대통령에 당선되어 그것을 증명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링컨에 주목하였음을 강조합니다. 대선출마 선언 한 달 전에 <노무현이 만난 링컨>을 출간하였으며, 패배를 딛고 정의의 개념을 내세워 승리한 링컨을 본보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전형을 창출한 사람, 그가 곧 링컨이다. 그는 옳은 길을 갔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 성공했기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노무현이 만난 링컨> 중에서)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링컨과 닮았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심지어 천수를 누리지 못한 것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 야권연대를 위해서 조언한다면?

이 책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내내 조중동 언론 권력과 갈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이유와 역사적 이유, 그리고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FTA에 대한 생각, 이라크 파병에 대한 솔직한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2011년 총선을 앞두고 있고, 야권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으는 지금, 오연호 기자와 인터뷰에서 나눈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몇 대목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정치인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대세에 편승해서, 상황과 민심에 편승해서 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역사의 진보에 꼭 필요한 전선에 마주서서 상황을 돌파하고 때로는 민심을 새롭게 일어켜서 이끌고 가려고 깃발을 세우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에서 적어도 지도자가 될 정치인이라면 후자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적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 눈높이로는 좀 부족하다. 역사의 눈높이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도자는 정치인 중에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저 느낌이 아니라 투명성의 검증을 과연 받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가 선거판에 들어가도 꼿꼿할 거냐, 깨끗할 거냐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정치판에서 지도력을 과연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증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정치판 흙탕물 속에서 살아남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 나뒹굴어보지 않고 깨끗한 체하지 말고, 더럽혀질 각오를 하고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어 당당하게 검증받고 신뢰를 획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 야권연대, 노무현 대통령에게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연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와 억양을 흉내 내어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2011년 야권연대의 승리를 위하여 꼭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입니다.

"누군가는 정치판을 바꿔가야겠지요.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정도를 걸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특권을 버리고 몸을 던지세요. 흙탕물 속 검증의 바다로, 시민들 속으로."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 10점
오연호 지음/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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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상은 좋지만... 2011.05.24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요새들어 노무현대통령께서 저들의 실체.. 저들이 하려는 게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계셨나~하는 물음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들(?)또한 아주 정당한... 그들이 생각키에 그들 목표나 목적이 정당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 여겨지거든요.
    근데......

    암튼간, 노무현대통령께서 저들이 내세운 목표를 몰랐다고 보긴 어려워보입니다.
    그들이 들이민 국정방향계획서도 가지고 있으셨고.. 모든 정보의 수렴, 귀결 위치에 바로..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이죠!
    허나, 그가 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혹여 모르고 계셨던 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단 것!

    결론은..
    제가 생각키로는 노무현대통령께서 그들이 들이민 계획서나 뭐.. 이런 정보들을 통해 그들이 뭘 하려햇는지, 전세계적 권력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뭐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셨으리라 단정됩니다. 단지 그걸 좀.. 인간적이고도 모두가 승리하는 길로 이끌고 싶어하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젠, 그게 과연 확실히 옳았냐~하는 것과... 민중의 힘이 과연.. 이 난세를 헤쳐갈 정도가 되었냐~하는 것! 스스로 문젤 해결할 정도의 지혜를 갖추었냐는...

    노무현대통령께서는 그걸 믿으셨던 모양입니다만...

    쩝...

  2. 저녁노을 2011.05.24 18:37 address edit & del reply

    정도를 걸으면 아무 일 없을 터인데....
    어제는 하늘도 슬펐는지 비가 부슬부슬 내렸지요.

    잘 보고가요.

  3. 2011.05.28 09:21 address edit & del reply

    아~ 그리운 노짱님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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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난지 열흘이 다되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이번주까지 전산망을 완전히 복구하겠다고 하였는데 계획대로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직원의 노트북에서 자료 삭제가 시작되었다고 하였다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다시 외부에서 해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정리해보면, 한 달 이상 치밀하게 준비하여 잠복하고 있던 해킹프로그램이 12일 오후 5시부터 자동으로 작동하여 농협전산망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가막힌 사건의 범인도 궁금하지만 그 보다 왜 농협전산망 마비를 시도하였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농협전산망 마비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며칠전에 일어났던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의 경우 회사 전산망을 해킹한 범인들이 고객정보를 가지고 돈은 요구하였습니다.

데이타를 훔쳐가는 것보다 훔쳐간 데이타로 회사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신출귀몰한 해커가 침입하였던 것처럼 알려졌던 초기 언론보도에 비하면 비교적 쉽게 용의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망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이번 농협사건은 범행이 일어난 과정을 추정하는데만도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농협전산망을 관리하는 IBM 협력업체 직원의 실수라고 했다가 내부 전문가의 소행으로 추정하였다가 지금은 외부 해커의 침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범행수법과 범행경로를 확인하는데만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한 모양입니다. 이번 농협전산망 해킹에는 이른바 '스크립트 해킹'이라는 신종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수시로 바뀌는 농협 서버의 방화벽과 보안체계를 한꺼풀 한꺼풀씩 벗겨 내는 명령어들을 모아 하나의 치밀한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하여 국내의 보안, 해킹 전문가들이 총동원되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전모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정확한 경로를 파악해 봐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분석에 치중할 것"이라며 분석에 2∼3주 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이 해커는 왜 농협전산망을 파괴하려고 하였을까요?
저는 신출귀몰하는 솜씨를 지닌 해커가 누구인지도 궁금하지만, 도대체 그 해커가 왜 농협전산망을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훨씬 궁금합니다.

현대캐피탈 고객정보를 훔쳐낸 범인들 같은 평범한 범죄였다면 금품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상식에 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바로는 농협 전산망을 해킹한 범인은 자신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일을 시도한 흔적이 들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만약 해커로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싶었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남겼어야 합니다. 그런데, 범인은 아무런 단서를 남기지 않고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드러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4월 22일 중앙일보에 범행동기를 추정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언론에서도 범행동기를 추정하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오리무중이라는 이야기이겠지요. 대부분 범죄사건 보도를 보면 사건초기에 무엇을 노린 범행인지 추정하는 보도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범인을 검거하는 일이 그리 간단해보이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대로라면 범행과정을 제대로 밝히는 일만 하여도 적지 않은 시간이 더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참 대단한 실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날 수록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자신에게 구체적 이익이 생기지도 않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들여 위험한 해킹을 시도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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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amstory 2011.04.22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기 어려울 것 같이 느껴집니다.

    • 이윤기 2011.04.25 09:55 신고 address edit & del

      시간이 걸리겠지만...범인은 찾지 않을까요? 만약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역사적인 사건이 될겁니다.

  2. 김경주 2011.04.22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요.금전요구나 자기과시용이 아니라면 납득하긴 어려울만한 어떤 원한관계일까요.
    혹은 금전협박하려는 시기와 사건이 공개된시기가 맞닿아 범행에 실패한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구요.
    컴퓨터를 잘 모르는 저가 드는 생각은 이정도이고 저런 대단한 능력을 악용했다는 점이 안타깝네요.

    • 이윤기 2011.04.25 09:5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하는 시기와 범행시기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금전요구를 먼저하거나...작은 피해를 주고...협박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그냥 곧바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돈을 노린 것 같지는 않네요.

  3. 은행나무 2011.04.23 17:07 address edit & del reply

    컴퓨터보안관련전문가가 자신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받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보도에 보니 보안관련전문가 해커에 대한 처우가 형편없더구만요.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관련 전문가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윤기 2011.04.25 09:5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군요. IT 강국이라고 하면서...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었나 봅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YMCA 아침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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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사실, 저는 지난 4월 17일, 차정인 교수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예고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진주에서 YMCA 경남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날 입니다. 창원YMCA 이사장인 차정인 교수는 이날 YMCA 경남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취임사 대신에 현정부 들어서서 무너지고 있는 법치주의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기소권을 남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15분 정도 하였습니다.

자칫 판에 박힌 이야기로 어어질 수 있는 '취임사'를 대신한 짧은 '강연'(?)을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을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사로서 현직을 경험한 차정인 교수는 총회에 참석한 YMCA 대의원들이 알아듣기 좋게 쉽게 풀어 설명해주더군요.

낙동강 재판 방청 경험, KBS 정현주 사장을 쫓아낸 검찰, KBS 이사인 신태섭 교수를 해임한 대학 당국에 관한 이야기를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정연주 사장 기소가 왜 엉터리인지, 광우병 보도를 한 PD 수첩을 기소한 것이 왜 엉터리인지를 딱 찝어서 설명해주더군요.


취임사(?)를 들으면서 아 ~ 이런 이야기는 YMCA 회원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들어야 하는데,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취임사 대신에 강연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함께 취임사를 들었던 분들이 대게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마침 제가 속해 있는 마산 YMCA 시민사업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아침논단'에 차정인 교수를 강사로 초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약 1시간 동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정식 주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YMCA 회원들은 물론이고 블로거 여러분을 아침논단에 초대합니다.

예고편 강의를 들어 본 제가 보증합니다. MB정부 이후에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 답답한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소송, PD 수첩을 통해 폭로된 검사 접대 스폰서 같은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당초 제 블로그를 통해 내일 아침 7시, 아침논단 -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생각한다-을 인터넷으로 생방송 할 예정이었으나, 시절이 하도 수상하여 녹화 중계로 바꿉니다. 내일 아침 발표 후에 녹화 방송, 혹은 주요 내용만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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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4 09:1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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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y dramatomy.com 저작자 표시비영리


그러나 전국 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언니네트워크 등의 여성단체들은 낙태에 대한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인식이 신중하지 못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다함께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9개 여성단체 관련자들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낙태고발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더 이상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 아이를 기를 만한 경제적 여건이 되지 못해서, 결혼제도 밖의 임신이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비난 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합니다. 낙태시술 의사와 여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낙태는 근절될리 없다는 여성단체의 입장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낙태금지 문제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선택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낙태를 근절하자고 하는 것은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낙태를 막아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더욱 어이없는 일이 저희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마산시가 중앙정부에 불법낙태 강력단속, 낙태법령 강화 낙태단속전감기관설치, 불법낙태신고 포상금을 주는 ‘낙파라치’ 제도도입 등을 건의하였다는 것 입니다.


마산시는 낙태 여성의 경우 현행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000 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낙태 의사의 경우 2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과 면허 취소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의 임신 및 기혼여성의 피임소홀 등을 막기 위하여 단계별 성교육 강화로 조기임신을 방지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는 것 입니다.

낙파라치가 뭡니까? 낙태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감시하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두고 중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낙태 문제를 마치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과외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마산시의 건의안은 제출은 지나치게 경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낙파라치 제도 도입을 건의한 마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낙태 금지와 허용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건의안을 제출한 것인지 마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신중하지 못한 발상에 부끄러운 마음을 금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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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0.02.10 10:50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 그런일이?? 정말 한심하네요. 쩝~

  2. 마산여성 2010.02.10 10:59 address edit & del reply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마산시 행정입니다. 저출산 극복하자며 여성들을 향해 피켓팅하고 여성을 마치 아이낳는 도구취급하더니 이제는 낙태를 못하게 막자는 발상이라니. 아이를 낳고싶어 안달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째아 낳으면 축의금 주고 나서 만5세이전에는 보육비 지원도 안해주고 있고 나중에 교육비는 누가다 감당합니까? 결혼한 부부도 아이를 낳는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는마당에 만약에 원하지 않는 성폭행이나 미성년자의 임신상황일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결혼한부부가 감당하기 힘든 아이도 키워줄건지? 미혼모의 아이도 감당해줄건지? 참 전국적으로도 대단한 마산시입니다. 여타시는 여성담당부서를 여성가족과,여성정책과 이정도는 하지만 마산시는 가족 여성과입니다. 우습지요?

  3. 뽀글 2010.02.10 11:37 address edit & del reply

    낙파라치..정말 웃기지도 않네요..생명을 가지고 어찌 그런제도를..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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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영희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의 인권 상황을 '파시즘 초기'라고 비판하였고, 국제엠네스티 역시 "한국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바로 이런 인권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경남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서 권정호 교육감을 만나 본 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이 과연 소신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들이 질문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우유 강제급식, 독서인증제, 일제고사 등에 대하여 비교적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혀주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지자였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선 교육감이 교과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과연 소신이었을까? 아니면, 선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한 선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 고발, 민선 교육감 소신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을 교과부 지시대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끝은, 권정호 경남 교육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힘을 합쳐서 교과부 방침의 잘못을 지적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니 사실상 총대를 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앞서서, 경남교육감이 먼저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해 버렸더군요.


참 아쉬고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로거 간담회에서 뵌 권교육감은 적어도 자리가 탐이 나서 교육감에 출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철학과 입장은 달랐지만 양심과 상식을 가진 지식인임에는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을 앞장서서 시행한 경남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에만 8천명이 넘는 제자 교사를 둔 교육감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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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8
  1. 읍동네야구단 2009.07.03 11:0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교육감이신분은 상당히 말이 많았죠...
    법정공방까지도 갔었던걸로..
    시도 교육감들이 전부다 징계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아무리봐도 위에서 시킨거라고 밖에 볼수 없고 말이죠.. 시국선언을 너무 과민대응하는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 이윤기 2009.07.04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음 수순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빨갱이'라는 덫을 씌우지 않을까요? 검찰이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했으니...자료 몇가지 찾아내서 '국보법'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파비 2009.07.03 11: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역시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소신에(그것이 진보적 소신이든 보수적 소신이든) 후한 점수를 주었었는데요. 소신이란 반드시 다원주의적 소통이 전제된 것이라고 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예컨데 이명박 같은 사람을 일러 소신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의견을 봉쇄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군요.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소신 없음이 문제인 것이고, 만약 시국선언교사를 고발한 것이 소신이라면 그 또한 소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네요...

    • 이윤기 2009.07.04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징계 거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몇몇 지역에서 경기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뜻을 함께 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남 교육감이 앞장서서 '고발'한 상황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3. 구르다보면 2009.07.04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했을 현장 전교조선생님들 참 어이가 없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입니다.
    욕심없다 하지만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 힘세다 싶은쪽으로 기우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던 것 까지 내팽겨치는 것 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09.07.06 08:43 신고 address edit & del

      탄핵 이후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지자들을 모두 떠나 보낸 노무현 대통령 처럼, 자신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을 모두 잃게 될까봐 안타깝네요.

  4. 걱정 2009.07.04 14:46 address edit & del reply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힘을 합해도 모자랍니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선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이런 때 국론분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미국도 교사별 학교별 학생별 평가 엄격히 하는데 학력고사 반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될까요

    • 이윤기 2009.07.06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명박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국민들 다 싫다고 하는 대운하 만들고, 국민들 반대하는 미디어법 통과시키려고하고...온통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만 밀어붙이는 이명박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지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국론 분열이겠습니까...

구글공익광고, 언론악법 반대 광고로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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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기 블로그 운영자이신 '바람의 흔적'님이 알려주신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에 '방송악법 반대운동' 배너로 교체하는 법을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몇일 전, 바람의 흔적님이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에 '방송악법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방법 구글 애드센스 '공익광고' 대신 "언론악법 반대 광고" 세팅하기 를 트랙백으로 보내 주셔서 제 블로거는 즉시 셋팅을 하였습니다.

좀 더 많은 블로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를 찾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1. 광고 전체를 바꾸지 않고 구글공익광고 대신에  언론악법 반대 광고 노출 되도록 하는 방법
-  이 방법은 구글애드센스에서 특정광고가 배정되지 않아 공익광고가 노출될 때, 공익광고 대신에 '언론악법 반대' 광고가 노출되는 방법입니다.(따라서 자신의 블로그 광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언론악법 반대 광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공익광고를 배너로 달 수 있습니다.
 
2. 살아가기님은 구글 영문계정으로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주셨는데, 저는 구글애드센스 한글계정에서 공익광고 대신 '언론악법 반대 광고'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문 구글계정을 가지신 분들은 ☞ 여기 클릭

1) 저도 살아가기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해봤더니 별로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①자신의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한다.
②애드센스의 광고 설정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광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선택한 광고 대신에 '공익광고가 노출될 때, 방송악법 반대 광고가 나오게 된다.
③애드센스 광고를 선택해서 옵션에서 공익광고 대신 노출될 주소만 설정해주면 됩니다.
④같은 절차를 반복하면 모든 광고에서 공익광고 대신에 '방송악법 반대 광고'가 나오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⑤블러그의 광고 소스를 자체는 전혀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 공익광고 대신 언론악법 반대 광고 노출 설정하기
①자신의 구글 애드센스 계정 로그인 
②애드센스 설정 클릭
③광고관리 클릭


④ 위 그림의 '광고설정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아래 광고관리-애드센스 단위 수정 화면이 열립니다.
⑤ 맨 아래 쪽으로 내려가서 <추가옵션 - 대체광고 또는 색상>에서, 구글이 아닌 다른 URL의 광고 표시 옵션을 선택한 한다. 

빈칸에 아래에 있는 미디어악법 반대 광고 배너 URL 중에서 적당한 크기를 복사해 넣는다. 
⑦ 맨 아래 설정 저장을 클릭한다. 여러개의 광고가 있다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미디어악법 반대 광고 배너 URL
(공익광고 대신 방송악법 반대 배너를 노출시킬 광고를 선택하고, 그 크기에 맞는 아래의 url을 옵션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공익광고 대신 노출될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크기  입력할 주소
 250x250  http://cubestar.com/blogad/media/250-250/
 336X280  http://cubestar.com/blogad/media/336-280/
 300x250  http://cubestar.com/blogad/media/300-250/
 160x600  http://cubestar.com/blogad/media/160-600/
 468x60  http://cubestar.com/blogad/media/468-60/
 728x90  http://cubestar.com/blogad/media/728-90/

이렇게 하면,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언론의 공공성 악법 반대를 위하여 작은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50x250 광고에 대해 설정을 하신 경우) 공익광고 대신 아래와 같은 광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언론악법 반대 광고' 배너가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살아가기님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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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6
  1. 최면 2009.03.28 13:2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이미 전에 도아님 블로그에서 보고 적용했을 뿐이고;;

    • 이윤기 2009.03.30 09:15 신고 address edit & del

      바람의 흔적님이 혼자 시작한 운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어 흐뭇합니다.

  2. 윤상준 2009.03.28 13:4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바람의 흔적님 덕분에 적용했습니다.
    관련해서 트랙백 하나 남기고 가요 ^^

  3. 구르다보면 2009.03.28 17:39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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