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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에 해당되는 글 21건

  1. 2019.12.03 [웹툰] 中二病⑨, 초딩 때부터 날 괴롭히던 아이들...
  2. 2019.10.15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3. 2019.10.04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4. 2019.09.30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1)
  5. 2019.09.24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6. 2019.08.08 웹툰 중이병, 효인이가 떠난 까닭?
  7. 2019.07.11 중이병 2화...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8. 2018.04.09 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9. 2018.04.05 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10. 2016.02.04 장학금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나? (4)
  11. 2015.06.25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4)
  12. 2015.04.30 네팔 갔던 태봉고 아이들 무사히 돌아옵니다 (2)
  13. 2015.03.19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5)
  14. 2015.03.18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15. 2015.02.23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8)
  16. 2014.11.0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3)
  17. 2014.11.04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10)
  18. 2009.07.03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8)
  19. 2009.06.30 우유 강제 급식, 교육감이 못 바꾸면 누가 바꾸나?
  20. 2009.03.05 마침내, 우유 강제급식 관행을 바꾸다 ! (1)

[웹툰] 中二病⑨, 초딩 때부터 날 괴롭히던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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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15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③, 효인이가 떠난 까닭?

2019/07/11 - [시사토론] - 中二病②...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2019/07/03 - [시사토론] - 中二病①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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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⑧, 친구 신발을 빼앗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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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10/0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③, 효인이가 떠난 까닭?

2019/07/11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②,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2019/07/03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①,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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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⑦, 그날 이후...친구를 괴롭히게 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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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30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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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웹툰] 中二病,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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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웹툰] 中二病,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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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③, 효인이가 떠난 까닭?

 

웹툰 중이병, 효인이가 떠난 까닭?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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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②,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중이병 2화...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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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①,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웹툰 1편 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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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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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⑥, 왜 하필 친구 집 파출부 일을...엄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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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9/24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③, 효인이가 떠난 까닭?

2019/07/11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②,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2019/07/03 - [시사토론] - 웹툰 중이병①,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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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2020.02.07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에꽁~~
    희진이 맘이 참...
    잘 이해하고 생각했으면 참좋겠네요.
    친구도 파출부 아줌마를 좋은 사람으로 보고있으니
    맘 안상해도 될듯한데...

[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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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 연재 1편부터 모두 보기

 

2019/08/12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④,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웹툰] 中二病, 효인이 떠난 빈 자리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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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③, 효인이가 떠난 까닭?

 

웹툰 중이병, 효인이가 떠난 까닭?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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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②, 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중이병 2화...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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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 [시사토론] - [웹툰] 中二病①,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물 바가지... 화장실 습격 사건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웹툰 1편 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같은 웹툰을 다른 블로그에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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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中二病⑤,효인이 한테 미안해서...

 

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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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중이병, 효인이가 떠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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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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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병 2화...친구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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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웹툰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입니다.

10회에 걸쳐서 연재할 예정이며, 소정의 광고료를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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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당신의 숨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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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 전홍표 박사 강연 ~


전홍표 박사가 마산YMCA 제 77회 아침논단 강연을 맡았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마산YMCA 아침논단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점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19년 동안 매년 4~5 차례씩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관점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아침논단에서 제기된 이슈들은 지역언론을 통해 지역 시민단체를 통해 구체적인 실천이나 대안마련으로 이어졌습니다. 2018년 첫 번째 아침논단은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 전홍표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제 77회 아침논단에 오셔서 '당신의 숨은 과연 안녕한지' 꼭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봄에 몇 차례씩 찾아오는 '황사'는 그냥 좀 번거로운 불청객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이면 외출을 자제하는 정도로 가볍게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4~5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우리의 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얼마 안가서 '방독면'쓰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는 집에선 더욱 미세먼지에 민감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날 바깥 나들이를 하고 나면 '기침'과 '호흡곤란' 같은 자각증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겨울에 폐수술을 한 제 아버님도 미세먼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신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둔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날에도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사람들을 잔뜩 모으는 행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지난 3.15마라톤 대회도 미세먼지가 '나쁨'이었던 날 개최되었지요. 과연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내린 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면서도 당장 피해가 없으니 '별일 없겠지'하는 마음으로 '요행'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우리 몸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방사는은 나이가 많으면 큰 피해가 없다는데 미세먼지도 그럴까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아이들 학교도 쉬게 하는 게 옳은가요?

집안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피해를 막아줄까요?
미세 먼지 정말 중국 때문인가요?

전기차 타면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가요?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마산YMCA 아침논단에 오시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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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전홍표 같은 미세먼지 전문가 꼭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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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의원 44명, 미세먼지 전문가도 1명은 꼭 있어야 한다


경남 도내의 모든 학교에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EdiGreen'이라는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EdiGreen' 어플을 설치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내의 모든 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도입되어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을 모니터링하여 체육활동, 바깥놀이, 야외활동이 가능하는지 체크 할 수 있게 된 것은 '전홍표 박사'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수질 전문가로 대학 강단에도 서고, 시민단체 활동가로도 꾸준히 참여해왔습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후에 경남교육청에서 환경교육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고, 마침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데도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경남도내 학생들과 학교들을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국 최고의 미세먼지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지만, 창원도 서울 못지 않은 위험 지역입니다. 


지형적인 특성과 공업단지, 자동차 증가 등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 국내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 되었답니다. 따라서 창원시에는 미세먼지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내최고의 미세먼지 현장전문가인 전홍표 박사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안정된 일터인 경남교육청을 그만두고 이번 6.13선거에 창원시의원(현동, 가포동,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시 의회에 '미세먼지 전문가' 한 명쯤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13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더불어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당원이 아니니 그를 도울 방법이 별로 없네요.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교육전문가 전홍표 박사가 창원 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피해 및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은 그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유아기, 초등 학령기 아이들 둔 많은 엄마, 아빠들이 가장 걱정하는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따라서 전홍표 박사와 같은 현장 전문가들이 '시의회에 진'하여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을 견인하는 것은 아주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홍표 박사는 시민사회가 보증하는 후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보증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만난 활동가 중에 '시의원'에 가장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의회의 헛발질을 보면 '욕'은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가 의원이 되어 의회를 바꾸는 일에는 선뜻나서지 못합니다. 


저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상식을 가진 건강한 시민들이 더 많이 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만, 다들 누군가 좋은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전홍표 박사가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전문가가 창원시의회에 들어가야 창원이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자 도시 창원이 아니라 살기 좋은 도시 창원을 만들려면 전홍표 박사 같은 사람을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명이나 되는 창원시의원 중에 미세 먼지 전문가 1명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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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은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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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내고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하는 아이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 입학을 미루고 자신의 진로를 찾고 있는 아이가 있어서 혹시라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싶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생만 신청자격이 되더군요. 


그런데 자격 조건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서울의 유명 대학들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집안형편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부자집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과거처럼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좀 처럼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경상남도가 모집하는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보고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지원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의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 공고>를 보면, 선발 인원은 170명, 장학금은 1인당 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을 보면 경산남도 내 서민자녀 중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1~2 등급)의 대학 입학생이면서, 학생의 직계 존속 등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긍하기 어려운 신청 자격은 바로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1~2 등급)"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예컨대 공부를 잘 하는 아이들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을 몇 군데 다녀보니 졸업할 때 각종 장학재단이나 동창회 등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들도 대부분 성적우수자, 유명대학 입학자들에게 주어지더군요.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장학금도 결국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지원한다는 것을 보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라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려는 아이, 혹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꿈을 찾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방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봐도 우리사회는 '장학금'이라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만 배움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장학재단 같은 곳은 학업이나 연구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지원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서민자녀 장학생 모집 선발의 경우에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대학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장학금이 왜 꼭 공부 잘 하는 아이들에게만 지급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의 기준 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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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2.04 10:1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동감입니다
    가난한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이라도
    시간이 부족해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 이윤기 2016.02.05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청년들의 동등한 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학금 2016.02.04 14:47 address edit & del reply

    어느 특정한 목적이나 이유 (공부, 예체능, 특정 분야 공부, 특정직종 혹은 그 밖의 경제적 아닌 이유)때문에 주는 것이 장학금이지요. 장학금은 당연히 공부(혹은 다른 어떤 것)는 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공부(혹은 그 어떤 것)와는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보조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장학금을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조금이 없는 것을 비판하고 지적해야지, 장학금을 그 어원과 목적에 맞게 주는 것을 문제시 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윤기 2016.02.05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런 지원이 장학금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홍준표 주민소환 왜 고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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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23일 오전 11시 창원노동회관 4층 강당에서 임시 학부모총회에는 창원, 김해, 진주, 거제, 거창, 하동, 고성, 산청 등 지역별 운동본부 회원들과 도내 야당과 시민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였더군요.


여러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와 "실패하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라는 의견과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부담이 커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던 모양입니다만, 최종 결론은 주민소환운동 추진으로 모아졌더군요. 


하지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소속 학부모 회원들과 야당 및 시민, 노동단체가 모두 주민소환운동 참여를 결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각급 정당과 단체들이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소환운동 본부> 참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제가 활동하는 단체의 모임에서도 회원들과 '홍준표 도지사 주민 소환" 추진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해 보았습니다. 14~5명 모인 모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대체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임시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과 비슷하였습니다. 


주민투표 즉시 추진과 주민 소환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준표 도지사가 이렇게 도정을 망치고 있는데도 성공 실패와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설평 주민투표에 실패하거나 투표함 개함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함으로써 홍지사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 추진을 중단하면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를 압박 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홍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었습니다. 


주민투표에 회의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미 홍준표 도지사는 대선 출마가 어려울 만큼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무상급식보다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대선 출마는 물론이고 차기 도지사 공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평가하더군요. 


아울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서명이 검증 과정에서 투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개표 조건(33.3%)을 갖출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 서명의 2배 인원이 서명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유효 서명을 채울 수 있지도 걱정"이라는 의견이 팽팽하였습니다. 


"시기적으로도 10월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 때문에 서명 추진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 동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제법 긴 시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만, 요약하면 "실패하더라도 주민의 저항을 조직화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과 "실패의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시민들의 실망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틀린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유불리를 따져 주민소환 시기를 보는 경우 경우 홍준표 지사에 맞서 싸울 만한 뚜렷한 대안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민소환 추진도 못하면 너무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주민소환에 실패하는 경우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패배로 귀결 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주민투표 결과 개함 요건(33.3%)을 못 갖추는 경우 자칫 무상급식 지키기 운동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홍준표 도지사 측의 방해 공작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특히 주민소환운동이 힘을 받을 경우 '투표 비용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막대한 투표 비용을 부각시키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평가 받으면 된다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 개인들에 비하면 정당이나 단체의 경우 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민소환운동이 힘있게 추진될 지는 <주민소환 운동본부>가 조직될 때 현재의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 비하여 확대되는가 축소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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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엄일동 2015.06.25 17:26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 소환 아주 좋아요
    좋은결과 바랍니다

    • 이정삼 2015.06.25 17:54 address edit & del

      메르스 지나가고 해야합니다.
      메르스 진행중일때 강행하자는 사람는 국정원 첩자일 가능성이 커요. 눈여겨 봐야함.

  2.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29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실패하면 홍준표 영웅 만들어주는 바보들~

  3. 공짜는 양젯물 2015.09.14 20:32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소환 실패하면 홍준표는 영웅되고~공짜 쟁이는 양잿물이라도 마실려나요,자기돈 몇만원에 미친듯 날뛰고 국민세금 수백억 눈에 안보이나요

네팔 갔던 태봉고 아이들 무사히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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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로 이동학습을 떠났다가 지진 때문에 발이 묶였던 창원시 마산에 있는 태봉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 교사들이 모두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슴 졸이며 기다렸던 가족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교사들과 선후배 학생들에게 이 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요?


원래 귀국 비행기편은 대한항공 정기 노선으로 5월 1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경남교육청과 외교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하루를 당겨 4월 30일 저녁에는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적기(대한항공) 보잉777(261석) 여객기가 4월 30일 오늘 새벽 05:00 인천을 출발(KE9695)하여, 09:15분에 카트만두에 도착하며, 태봉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48명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탑승시킨 후 10:15분 카트만두를 출발(KE9696)하여 19:40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경우 5월 1일 새벽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태봉고등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의 공식 발표 후에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도착 예정 시간은 저녁 18:25으로 약 1시간 정도 더 당겨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30일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에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태봉고등학교 학생들은 포카라에서 8시간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카드만두에 도착하여 국적기 증편 취항 후 조기 귀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5/04/29 - [세상읽기] - 태봉고 아이들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사고 이후 좀 더 신속한 귀국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하루라도 일찍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적기 증편 취항이 이루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인천에서 네팔로 가는 증편 국적기에는 비상식량, 식수, 모포 등 구호물품을 싣고 가서 현지 우리 국민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봉고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귀국을 위하여 경남 교육청(체육인성과) - 교육부 학교 안전과 - 외교통상부 - 국토교통부"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한항공과 협의를 진행하여 조기 귀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한항공 정기노선은 오늘 증편과 관계없이 매주 월, 금 주2회 취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일로 예정되었던 대한항공 정기 노선도 예정대로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어제 경남도민일보 1면 머릿기사에 실종으로 보도 되었던 태봉고 출신 안병준군은 카트만두에서 30km 떨어진 둘리켈(Dulihkel)의 친구집 머물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전화와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아 국내로 소식을 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태봉고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조기 귀국을 위해 노력해주신 태봉고 선생님들, 경남교육감과 교육청 실무분들 외교부, 국토부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대한항공 관계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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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 Hunter 2015.04.30 18: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계속 포스팅을 통해서 태봉고 아이들 소식을 들었는데 무사히 돌아온다니 참 다행이군요. 아이들 얼마나 가슴 조리며 견디어냈을까요?

  2. 참교육 2015.04.30 21:2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다행이다. 정말 다행입니다.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학생들 학부모여러분 다들 고생 만핬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방패막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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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가 의회 본회의 방청을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무상급식 실현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부모들을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조처였던 것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새누리당 일색이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제 9대 도의회는 지금보다 야당 의원이 더 많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10대 도의회에 이르는 지금까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1대 도의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신한국당- 한나라당 - 새누리당이 경남도의회의 압도적 다수당이었고, 김두관 도지사를 빼고는 모두 여당 도지사가 집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의회가 무기력한 거수기 모습을 보이거나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야당의원이 없을 때도 사안에 따라서는 도지사와 날선 대립각을 세울 때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가 보궐선거로 등장한 제 9대 의회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홍준표 도지사가 도의회 의장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도 도의원 중에 누구하나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들도 홍준표 도지사가 여전히 여당의 당대표인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방의 차치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중앙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가 도정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 하는 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들었갔더니 도의회 의장의 인사말이 있더군요 "제 10대 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통해 340만 도민 여러분의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씌어 있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회가 도민들의 정당한 본회의 방청을 거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이야기 하면서 생각이 다른 도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상급식 실현운동을 하는 도민(학부모)들이 의회 방청을 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만으로 방청을 막은 것은 홍준표 지사를 향한 '퍼포먼스'가 아닐까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홍준표 도지사 뿐만 아니라 홍준표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이번 무상급식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도의원들의 책임도 엄중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지요. 경남 도의원들을 압박하는 시민행동이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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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JESTTOY 2015.03.19 13:26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간단하게 말하면 견제없는 국회의 자치단체판 버전인 셈이지요...

  2. 하모니 2015.03.20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 반대하는 놈들은 싸그리 민주화시켜부러야 한당께

    • 일베충박멸 2015.04.04 17:46 address edit & del

      어디서 일베충새끼가 와서 물을 흐리지?
      벌레도 키보드를 치나보군.

  3. 희망 2015.03.21 00:35 address edit & del reply

    경상도인들은,.아직도 멀었다! 우리가남이가 주야장천 1번만 찍어 나라를 일당독재 공산당화 시키고 있는...경상도인들...

  4. 2015.03.21 04:35 address edit & del reply

    1300만명의 경상도인....인구5천만의 절대다수 경상도...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아는사람들은 다아는....대긍모 카페, 라도코드, 일베, 노노데모, 모두경상도에서 만들어서 경상도인들이 운영하면서 타지역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유언비어와 루머를 조작하고 <경상도 패권주의>를 위해서 하는짓임을 분노하고 경계해야 하는데 ... 온갖 세금을 올려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짓을 하고있죠

아이들 밥 그릇 지키러 도의회로 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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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만 무상급식에서 제외 되었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들이 산다는 서울 강남도 무상급식을 하는데 경상남도만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군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똥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이 어뚱한 곳에 사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작년까지 무상급식에 사용하던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로 지원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집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가난뱅이 자식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면 쥐꼬리만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그간 언론을 통해 밝힌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정부와 도교육청에서 진행 해오던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상낭비가 불보듯 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뒷받침해주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중입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학부모 대표들의 의회 방청까지 막으면서 홍준표 도지사의 들러리 역할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경남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한 직접 행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일 3월 19일(목) 오후 1시에 경상남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부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당장 4월부터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점심 급식비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도민들이 낸 세금(업무추진비)으로 허구한 날 공짜밥을 먹고 다니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도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쓸려고 합니다. 


오늘(3월 18일) 아침 경남도민일보에 나온 경남 C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도민 59.7%는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더군요. 물론 홍준표 도지사는 JTBC 방송에 출연하여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하면서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조사한 엉터리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있다"고 헛소리를 늘어 놓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5/02/23 - [세상읽기 - 정치] - 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경남CBS의 여론조사는 지난 1월 KBS 창원총국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주장하는 민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가 엉터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도에 사는 아이들만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이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싸움은 홍준표 도시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정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이니 6월 이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추진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임기 1년이 지나면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건너뛰고 곧바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경상남도 의회가 홍준표 도시사의 들러리를 선다면 홍준표 도지사와 함께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 서는 도의원 1~2명도 함께 주민소환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도의원 모두를 소환할 수는 없으니 시범 케이스로 한 두명은 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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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여론 정말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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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를 앞두고 배달된 경남신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경남신문 기사 바로 가기) 2면 첫 번째 기사로 '무상급식 주문투표 불가'라는 기사와 나란히 '도민 78%가 선별적 무상급식 찬성'이라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를 크게 보도하였더군요.


불과 한 달 보름 전에 창원KBS 여론조사에서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하여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도민 2085명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끝머리에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9% 신뢰수준에 ±2.8%, 응답율은 15.92%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신공항유치, 선별적 급식 지원, 남강댐 식수 부산 공급, 초중고 9시 등교정책에 대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보도한 신문기사입니다. 



아래는 지난 1월 2일 KBS 창원총국에서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인데,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 37.8%, 반대 57.3%로 나와 있습니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병행조사한 결과입니다. 


KBS창원총국에서는 뉴스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여론조사 결과 자료가 PDF파일로 올아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사기관 : 미디어리서치, 조사방법 : 유선 휴대전화 병행조사,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 1000명, 조사기간 : 2014년 12. 26~2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라고 자막으로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20141229KBS창원 여론조사.pdf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연말에 경남도민일보가 조사한 '우리를 화나게 한 10대 뉴스'에서도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1위로 뽑혔습니다. 과학적인 여론조사는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신문에 보도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찬성율은 77.7%이고, 반대는 17.2%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 보름 사이에 여론이 완전히 반전될 만한 사건이나 이슈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려고 글을 써 두었는데, 오늘 아침 경남도민일보를 보니 그 해답이 나왔네요.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가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더라구요. 


표세호 기자가 쓴 '이상한 무상급식 여론조사'라는 기사를 보면 그 비밀이 밝혀져 있습니다.(경남도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가장 큰 꼼수는 응답자 비율이었더군요. 경남신문이 크게 보도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는 20대 응답율 11.9%, 30대 응답율 4.6%%, 40대 응답율 13.0%, 50대 응답율 24.1%, 60대 응답율 46.3%였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자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50대, 60대가 70%를 넘었다는 것이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의문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실제로 무상급식 중단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30대 학무모와 40대 학부모는 17.6%만 응답하였더군요. 한 마디로 엉터리 여론조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 연구소는 여론조사 방식도 신뢰도를 낮추는 방식을 선책하였더군요. 예컨대 창원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의 경우 일반전화와 집전화를 섞어서 조사하였는데, 경남대지방자치연구소는 '일반 전화'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미 일반전화만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50대, 60대의 여론조사 응답 비율이 70%가 넘었던 것도 '일반전화'를 통한 조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전화만 이용한 여론조사 방식과 60, 70대에 편중된 응답 비율을 보면 한 마디로 엉터리 조사결과를 침소봉대하여 보도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이번 여론조사와 경남신문의 보도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시민들을 교육할 때 나쁜 여론조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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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2.25 00:24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어이없죠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말이 옳다고 우기고 싶은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5.03.02 09:09 신고 address edit & del

      진짜 문제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믿는 사람이 있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따위 허접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종희 2015.03.06 22:43 address edit & del reply

    아니 무상급식을 실시하지않는게 왜 손해입니까?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밥 먹여주고 그나마 살만한 집 아이들은 사비로 밥먹이는게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모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밥값은 땅에서 솟아납니까?
    우리가 매꿔야되는 세금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 짊어져야될 짐입니다그게.
    어찌이리 단순하고 어리석은 민중이 되려고 하십니까 다들
    이렇게 세금낭비하고 정부에서 재정 바닥나서 증세한다고하면 비난일색.
    답답합니다 지금 30, 40대 어머니들

  3. 대정 2015.03.12 23:46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도지사잘못뽑아서 무상급식중단하면 나라경제안좋아먹고살기위해일하기도바쁜데애들밥챙길시간까지 도민에 스트레스주지말고 경남도지사 부정부패척결과 자금운영만 잘해도 무상급식별탈없이잘돌아간다 무보수지사에 차량지원없애고 공무원점심식비중단 하면 복지제도 좋다하겠니정부재정바닥 부정부패가 문제지 먹는거는 개도 안건들린다네

  4. 2015.03.15 00:34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기성세대의 의무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데 밥값이 문제겠습니까. 출산을 꺼리는 이유도 교육이 큰 부담인데 자녀 육성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밥값뿐만아니라 우수한 인재 육성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낮추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은 선거때 표로나타납니다. 여론조사로 포장되지않을것 같습니다.

  5. 그래 2015.03.20 08:27 address edit & del reply

    홍가말이 백번 옳다. 공짜밥은 똥으로 소멸되지만 공짜교육은 머리에 남는다.....강남이 왜 부자동내인지 아냐 ? 교육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서민층에 공짜밥보다 교육의 기회를 더 주는게 가난을 벗어날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다....그리고 급식비 5만원이다. 술 담배값 아껴서 밥값내라....거지근성 버리고...

    • 흉노족 2015.03.22 09:36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 포기한다고 강남수준의 교육이 된답니까?! 강남의 교육의 질이라는 것도 사교육 비중이 큰 마당에;;

  6. 2015.03.24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부자되기 위해 공부합니까?????!!!!!!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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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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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2.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3. 류헌식 2015.01.27 12: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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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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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후 2014.11.04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교유캄은 정치색이없어야 하는데.. 선출직에대해 주민소환이없는겟은 민주주의가아닌데.... 너무정치색이진해박씨 선거운동때 노래틀고하더니맘에안들어.. 모든선출직에나온사람들다그렇지만

  2. 창원시민 2014.11.04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어떤 신문에 무상급식 중단 1면을 도배했더군요
    정치색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바람일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

  3. 도민 2014.11.04 20:40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 출신들은 왜이렇게 대통령병에 걸린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김태호씨도 한번 떠볼려고 하다가 슬거머니 내려앉았는데,,,
    홍지사까지 나서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

  4. 초등엄마 2014.11.05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들이 눈치받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초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5. 중학교 1학년 2014.11.1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걸 알고도 찬성을 찍는건...그리고 지금 독일을 봐요...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의 등골이 휘잖아요..
    그리고 윗분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따라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급식비낸다고 자기 살림이 날아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낼돈있어도 무료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아이의 아빠 2015.02.11 23:27 address edit & del

      학생의 말처럼 복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중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으면 계속 손해나는 이런정책과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갑작스레 급식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를 벌어서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두명 10만원 애들 친구집은 3명 16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00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시점에서 급식비의지출은 너무도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하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열어보면 대부분이 지원받을수 없는 구조와 지원할수 없는 자존심이 문제가 될겁니다
      아이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의 먹는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학부모 2014.11.20 00: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과 하지않아야할일 조차 구별못하면서....
    의무교육이 무슨의미가 있노
    초등학교때부터 가진자 못가진자에따라 밥먹는거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데...
    맘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렇네요
    주민투표로 찬성나오면 제발 앞으로 정치안했으면 좋겠어요

  7. 2014.12.23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님들..... 좀...

  8. 2015.02.05 20:3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

  9. 익명 2015.02.11 23: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고발, 경남 교육감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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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시국선언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전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경남지부장 등 핵심 간부가 전교조 본부 차원의 시국선언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어겨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부에 대한 고발과 함께 시국선언에 서명으로 참여한 도내교사 1000여명에 대한 주의나 경고 등 징계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같은 교과부의 시국선언교사 징계, 고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당과 시민, 사회단체들이 앞 다투어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징계, 고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대학교수의 시국선언과 교사 시국선언에 대한 이중 잣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영희 명예교수는 최근 우리의 인권 상황을 '파시즘 초기'라고 비판하였고, 국제엠네스티 역시 "한국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바로 이런 인권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경남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서 권정호 교육감을 만나 본 저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이 과연 소신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들이 질문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우유 강제급식, 독서인증제, 일제고사 등에 대하여 비교적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혀주었습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지자였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선 교육감이 교과부 지시에 따라 처리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은 과연 소신이었을까? 아니면, 선출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불가피한 선책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국선언 교사 고발, 민선 교육감 소신일까?

최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을 교과부 지시대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끝은, 권정호 경남 교육감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힘을 합쳐서 교과부 방침의 잘못을 지적하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보니 사실상 총대를 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앞서서, 경남교육감이 먼저 시국선언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해 버렸더군요.


참 아쉬고 실망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로거 간담회에서 뵌 권교육감은 적어도 자리가 탐이 나서 교육감에 출마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가지 교육현안에 대한 철학과 입장은 달랐지만 양심과 상식을 가진 지식인임에는 분명해보였습니다.

그러나, 교과부 지침을 앞장서서 시행한 경남교육청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검찰 고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기대는 무너지고 실망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경남에만 8천명이 넘는 제자 교사를 둔 교육감의 '양심과 상식'에 따른 판단이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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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읍동네야구단 2009.07.03 11:0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교육감이신분은 상당히 말이 많았죠...
    법정공방까지도 갔었던걸로..
    시도 교육감들이 전부다 징계하겠다고 하는거 보면 아무리봐도 위에서 시킨거라고 밖에 볼수 없고 말이죠.. 시국선언을 너무 과민대응하는 정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 이윤기 2009.07.04 09:34 신고 address edit & del

      다음 수순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빨갱이'라는 덫을 씌우지 않을까요? 검찰이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했으니...자료 몇가지 찾아내서 '국보법'으로 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파비 2009.07.03 11:49 address edit & del reply

    저 역시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소신에(그것이 진보적 소신이든 보수적 소신이든) 후한 점수를 주었었는데요. 소신이란 반드시 다원주의적 소통이 전제된 것이라고 봅니다. 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예컨데 이명박 같은 사람을 일러 소신파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사들의 시국에 대한 의견을 봉쇄하는 것을 소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걱정이군요.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소신 없음이 문제인 것이고, 만약 시국선언교사를 고발한 것이 소신이라면 그 또한 소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네요...

    • 이윤기 2009.07.04 09:3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탄압정책에 반대하는 교육감들이 연대해서 징계 거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요.

      몇몇 지역에서 경기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고...뜻을 함께 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경남 교육감이 앞장서서 '고발'한 상황 참 이해하기 어렵네요.

  3. 구르다보면 2009.07.04 13:04 address edit & del reply

    권정호 교육감을 지지했을 현장 전교조선생님들 참 어이가 없겠습니다.
    교육감은 정치인입니다.
    욕심없다 하지만 다음을 생각하다 보니 힘세다 싶은쪽으로 기우는 것이겠지요.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던 것 까지 내팽겨치는 것 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 이윤기 2009.07.06 08:43 신고 address edit & del

      탄핵 이후에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도 아무 일도 못한 채 지지자들을 모두 떠나 보낸 노무현 대통령 처럼, 자신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을 모두 잃게 될까봐 안타깝네요.

  4. 걱정 2009.07.04 14:46 address edit & del reply

    전세계적 경제위기에 힘을 합해도 모자랍니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선 경제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 아닐까요? 이런 때 국론분열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까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요? 미국도 교사별 학교별 학생별 평가 엄격히 하는데 학력고사 반대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될까요

    • 이윤기 2009.07.06 08:46 신고 address edit & del

      누가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가 아니라... 이명박이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누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나요?

      민주주의 후퇴시키고, 국민들 다 싫다고 하는 대운하 만들고, 국민들 반대하는 미디어법 통과시키려고하고...온통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정책만 밀어붙이는 이명박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지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국론 분열이겠습니까...

우유 강제 급식, 교육감이 못 바꾸면 누가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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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영양사 핑계 대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해결하세요.

지난 1월 경남도내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유 강제 급식’ 문제를 제 개인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두 매체를 합쳐서 30만 명 이상이 글을 읽었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우유 강제 급식‘의 부당함에 공감해주었습니다.

이후 강제 급식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권정호 교육감께 드리는 공개편지가 경남도민일보에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새 학기 개학 무렵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고치자고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우유 급식 가부 조사’가 이루어져 원하는 아이들만 우유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도내 모든 학교에서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일선학교에 공문 한 번 내려 보내는 것으로 그치고 다른 후속 조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정호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 관련기사>
2009/06/25 - [세상읽기-교육] - 독서인증제, 교사부터 시키면 어떨까요?
2009/06/27 - [세상읽기-교육] - 멀쩡한 아이 부진아 만든 일제고사 !
※ 마지막 기사는 '교육감께 권해드리고 싶은 두 권의 책' 입니다.


지난 6월 13일, 권정호 교육감 블로거 간담회에서 저는 마음먹고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제 아이 학교에서는 우유 강제급식 관행이 바뀌었는데, 도내 대부분 학교에서는 여전히 우유 강제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감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나서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흰 우유를 잘 먹지 않으니 초코 우유, 딸기 우유를 요일마다 바꿔서 섞어 주는 학교도 있다. 실제로 흰 우유가 몸에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초코 우유, 딸기 우유는 화학첨가물이 들어가 발효도 안 되는 가짜 우유”라는 지적도 하였습니다.

"우유 강제 급식은 잘못, 백색 우유가 원칙" 확인

그랬더니, 권교육감은 ‘우유 강제 급식’은 분명히 잘 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좀 더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대답은 끝내 하지 않더군요.

"지적한 이야기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우유급식은 기본적으로 백색우유가 원칙이다. 그런데 우유를 급식에서 빼는 부분에 복잡한 문제가 있다. 학교 영양사들이 우유까지 포함해서 칼로리를 짠다. 그러다 보니 더 고쳐지지 어려운 것 같다. 교장의 책임 하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들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와 오마이뉴스에 쓴 글을 30만 명 이상이 읽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런데 댓글을 읽어보면 서울시,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우유 급식은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정착되어 있다고는 내용이 많았다.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지도하니 다 된다고 하더라.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강제 급식 관행을 개선해 주시라."

그랬더니, 권 교육감은 “ "교육청 지침은 강제급식 금지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피해나갔습니다. 간담회 분위기를 썰렁(?)하게 할 수도 없고 시간에 쫓기기도 하여 더 이상 따져 묻지 못하였습니다만, 간담회를 주선한 경남도민일보에서는 ‘간담회가 토론장이 되었다’는 기사를 썼더군요.

간담회를 마치고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순순히 물러선 것이 참 많이 아쉬워 기사를 통해 교육감께 간담회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유 대신 다른 음식으로 칼로리 채워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 학교 사례를 보면, “일선 학교 영양사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교육감 답변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제 아이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영양사가 칼로리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급식으로 우유를 안 먹겠다는 결정을 한 어떤 학부모도 우유 대신에 다른 음식으로 칼로리를 채워달라고 학교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점심만으로 하루 칼로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다른 영양사는 우유 안 먹는 아이들의 칼로리를 다른 식단을 짜서 반드시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면,  “교장이나 교육청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따라서 일선학교 영양사들 때문에 강제 급식 관행을 고치지 못한다는 대답은 궁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교육감이 구시대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이른바 ‘교육자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 입니다.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가진 교육감도 못 바꾸는 관행을 도대체 학부모들이 바꾸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바꾸는 것은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학부모들 의견을 반영하라는 공문 한 번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유 급식 가부 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원하는 아이들만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것만 제대로 챙겨도 대부분 학교에서 강제 급식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보기에 ‘강제급식은 안 된다’는 명분에 밀려서 공문은 내려 보냈는지 모르지만, 우유 강제 급식이 인권 문제인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적극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행을 바꾸는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신 후, 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고치는 일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기대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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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우유 강제급식 관행을 바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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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 날,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학교 우유급식 희망여부 조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1월 2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유 강제급식 관행을 고발하는 기사가 나간 후 두 달 만에 제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는 원하는 아이들만 우유 급식을 하고, 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급식비에서 우유 급식비를 제외시켜 징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내 왔습니다.

"본교에서 급식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우우 급식을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우유 급식을 기피하거나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우유급식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9학년부터 우유 급식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 내용을 보시고 「우유급식 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2009. 3. 6(목)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학교 우유급식 희망여부 조사 안내 중에서)

우유 급식 희망여부 조사서에는 우유 급식 희망여부와 희망하지 않는 사유를 적어낼 수 있고, 사유를 적어내면 1일 급식비 1,300원 중에서 우유급식비 300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급식비로 징수하겠다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큰 아이 6년, 작은 아이 5년 모두 11년 동안 우유는 먹지도 않으면서 꼬박꼬박 우유 값을 냈는데 마지막 1년은 공식적으로 우유 급식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일 급식비 1,300원 중, 원치 않는 우유 급식비 300원 제외 

연초에 일부 초등학교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우유 강제 급식'을 고발하는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썼습니다. 1월 2일, 첫 기사로 '초등학교 우유 강제급식 중단하라'는 기사가 나가고, 7일에는 우유 무상급식 예산 증액 문제를 다룬 두 번째 기사 '쇠고기 수입피해 우유급식 확대로 메꾼다'를 올렸습니다. 

2월 5일에는 세 번째로 권정호 경남도 교육감에게 드리는 글 '우유 아무리 몸에 좋아도 급식 선택권 필요'를 썼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세 번의 기사가 나가는 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우유에 대한 찬반이 엇갈린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고, 아직도 우유 강제급식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난하는 댓글도 수두룩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통해서 글 쓴 학부모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도 하더군요. 겨울방학동안 연수를 받으시던 담임선생님이 오마이뉴스에 나온 기사 때문에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사인 '권정호 교육감님께 드리는 글'은 경남도민일보에 게재되어 많은 지역독자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초등학교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꼭 바꾸자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교육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제 가 쓴 글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포스팅한 글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도 초등학교 우유 강제 급식 관행을 바꾸는 일을 정식 활동과제로 정하고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고 교육감 면담도 신청하였습니다. 교육감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강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유급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조사하여 특이 체질이나 아토피 질환자 등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게 강제로 우유급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귀 단체에서 지적한 사례와 같은 유사한 일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경남도 교육청에서 보내 온 공문 중에서) 

저희 단체에서는 교육청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3월 개학 전에 일선 초등학교에 우유 강제 급식을 중단하고, 희망자에 한하여 급식을 하도록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도록 요청"하였으며, 모니터링 결과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남도 교육청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급식운영 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계획, 방과    후 학교 운영계획, 학교예산안 등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우유 강제급식 관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제 아이 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우유급식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하였더군요. 전교생 410명 중 392명의 학부모가 응답 한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의 5%는 우유급식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불과 5%가 우유 급식에 반대하고 있으니 그냥 일괄 급식을 하자"는 의견과 "우유 급식을 원하지 않는 5%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 긴 시간 토론이 진행 되었습니다.  

오랜 의논 끝에 "우유가 건강에 좋고 나쁜 것과 상관없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우유 급식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 학기부터 학년 초에 우유 급식 여부를 묻는 선호도 조사를 하고, 우유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식비에서 우유 값을 빼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보궐 선거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처음으로 학교현장으로부터 의미있는 변화를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2월 중순에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이 반영되어 「우유 급식 희망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큰 아이 6년, 작은 아이 5년 동안 먹지도 않는 우유 급식비를 울며겨자먹기로 부담했는데, 두 아이 합쳐 초등학교 12년 만에 억울하게 우유 급식비를 내는 관행을 깨뜨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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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틸다 2009.03.09 11:57 address edit & del reply

    제아이 우유급식에 관한 공문 내용중에도 '우유는 완전식품이며 단백질이 풍부하고...그러나 아토피가 어쩌고...' 하며 억지춘향격으로 선택권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유처럼 사람몸에 치명적인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썩게 만드는 것이 육류 못지않을거라 봅니다.
    미국 거대 낙농협회에 의해 왜곡되어진 영양학적 사실들이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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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