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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2

명예시민증 수여 졸속으로 결정되는 이유? 지난 7월 초 창원시 명예시민증 중복 수여 논란이 벌어진 후에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 통해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와 과정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정보공개된 문서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검토해보니 명예시민증 수여가 졸속으로 처리된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졸속이라는 표현이 못 마땅한 공직자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 졸속입니다. 특히 통합 창원시 명예시민증 번호를 제 1호부터 시작한 것과 맹형규 장관을 지나치게 예우하려다가 내국인을 따로 구분하고 2011-1번을 부여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판단이었습니다. 우선 '창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를 '창원시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예.. 2011. 8. 26.
명예시민증 제 1호 논란, 매년 반복 된다? 지난 7월 초에 통합창원시 명예시민증 제 1호가 맹형규 장관과 띠모 엘로넨 노키아 티엠시 사장에게 중복 수여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블로그와 오마이뉴스를 통해하였습니다. 당시 창원시로부터 내국인 1호와 외국인 1호로 각각 수여하였다는 납득이 잘 안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그 뒤 창원시에 명예시민증 수여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어떤 사람들이 명예시민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기사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습니다. 창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상에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옛마산시나 옛창원시에서 해왔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연번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창원시 조례에느 내국인과 외국인을 따로 할.. 201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