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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3.28 해양신도시 창원시와 부영...짜고 치는 고스톱? (1)
  2. 2016.03.25 해양신도시 고층아파트 누가 손해볼까? (2)
  3. 2011.09.16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6)

해양신도시 창원시와 부영...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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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을 지켜보며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의 본래 뜻은 "갈수록 아름다운 경치로 들어가다" 이지만,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상황으로 변해 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도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추진하는 <마산해양신도시> 복합 개발 시행자 공모 과정을 지켜보면, 삼척동자라도 창원시와 (주)부영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보는 것을 짐작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부영은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복합 개발 시행자로 단독 응모하였으며, 아래 사진과 같은 개발 계획을 만들어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부영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자 창원시는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 동시에 A 지역 공원조성, 사업시설과 오피스텔 축소,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아트센터 건립, 해안변 녹지축 확보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이 일은 참으로 희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지적하였듯이 "제 1차 심의위원회가 열린 당일(3월 18일) 부영이 제출한 안과 창원시의 역제안이 동시에 공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짐작컨대 창원시가 부영의 사업 제안을 사전에 검토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심의위원회를 연기하고서 이른바 '역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위 사진처럼 (주)부영이 해양신도시 전체를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가득 채우는 계획을 발표하자 창원시가 곧바로 아파트를 줄이라고 역제안함으로써 아파트 건립을 기정사실화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그동안 창원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계획을 숨겨왔습니다. 예컨대 하버파크아일랜드 - 스마트 아일랜드 - 비즈니스 코어시티 - 국제비즈니스시티 등 화려한 수사를 사용하면서 마치 아파트는 계획에 없는 것처럼 포장해왔고, 전임 시장도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부영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열어 심의하는 날 위원회를 연기하고 위 사진에서 보시는 <창원시 제안>을 공개함으로써, 6000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마치 4000세대로 줄어는 듯한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0세대를 건립하도록 하자는 창원시 제안은 그동안 시민단체의 의혹제기를 부인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고나서 불과 일주일만에 "(주)부영이 창원시 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였더군요. 그래서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주)부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60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제안하자마자 같은 날 창원시는 4000세대로 줄이라고 역제안을 하고, 불과 일주일만에 (주)부영은 창원시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공식 회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짜고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제 4월 1일날(날짜도 하필이면 만우절날) 3월 18일 연기하였던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주)부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0세대를 짓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의 문화 관광 명소로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 주장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부영의 제안 - 창원시의 역제안 - (주)부영의 전폭적 수용 과정을 지켜보면 "처음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0세대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 (주 )부영 6000세대를 제안- 창원시 4000세대 역제안 - (주)부영 4000세대 역제안 수용이라는 스토리가 뻔히 보이는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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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6.03.28 10: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어디 한두건이겠습니까?
    부영이 성장해온 이면은 그러한건이 많았을것입니다

해양신도시 고층아파트 누가 손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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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물생명 시민연대>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안의 문제점 10가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적한 10가지 문제점은 시민단체가 지금부터15년 전 처음 마산만 매립을 반대할 때부터 예견하였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포함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예컨대 첫 번째로 기적한 "과도한 매립 비용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원칙적으로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고 불가피하게 매립하는 경우에도 매립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립 면적이 넓어지면 매립 비용이 많아지고, 매립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짓자고 할 것이 분명하다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때문에 매립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매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매립 면적을 줄이는 방안도 수용하지 않더니 이제와서 매립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옹색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때는 "절대로 아파트는 짓지 않겠다"고 호언하면서 넓은 바다를 매립해놓고 이제 와서 매립비용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자료가 바로 <창원시 해양신도시 개발안의 10가지 문제점>입니다. 이 10가지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야 합니다만, 한꺼번에 너무 긴 글을 쓸 수 없어 몇 차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규모 매립과 과도한 매립비용 문제

2. 유명무실한 심의 위원회 

3. 시민참여를 배제한 결정

4. 제안과 역제안의 동시공개, 짜고치는 고스톱일까?

5. 창원시 계획안에 담긴 문제점 

6. 아파트 오피스텔 4000세대는 괜찮은가?

7. 도시 경관 및 조망권 바람길 문제

8. 해안 경관의 독점과 배타적 공간

9. 세계적 건축가의 아트센터 설계(?) 권고의 현실성

10. A구역 공원의 위상 문제



앞서 "매립비용을 회수하려니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의 기만성에 대하여 밝혔고, 두 번째는 아래 사진으로 보시는 조망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활동가가 바다 건너편 두산중공업쪽에서 찍은 사진에 해양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올려놓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양신도시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짓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건물을 두고도 <마산의 랜드마크> 라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도시 경관을 망치는 흉물입니다. 


물론 이런 흉물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마산만 해안가에는 이미 크고 작은 아파트 단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어 바다에서 마산만을 바라보면 아파트가 두겹 세겹의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아파트는 바로 가장 고층 아파트인 <마산만 현대아이파크>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전망 좋은 아파트이고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현대아이파크>의 탁트인 경관도 한쪽 방향은 해양신도시에 막히게 될 것이며, 벽산블루밍이나 경동메르빌은 더욱 전망이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산의 아파트 순위도 바뀌겠지요. 아이파크 - 메트로시티보다 더 비싼 아파트, 더 전망좋은 아파트로 '부영아파트'가 1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마산 일대 상권 붕괴와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되겠지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회사는 신마산 일대의 아파트와 주택, 상가 건물 조망권은 모두 병풍처럼 가리고 도시경관을 망가뜨리는 대신에 해양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를 비싸게 팔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 조망권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개발회사가 얻는 막대한 개발이익에는 인근 아파트와 주택, 상가 주민들이 가졌던 조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싼 분양가를 지불하고 해양신도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바다 조망권'을 독점하게 될 것이구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는 아파트와 고층오피스텔 건설을 반대합니다. 해양 신도시 건너 편 마산앞 바다는 시민모두가 향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양신도시에 더 많은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을 담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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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 2016.07.20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는 도시다워야지요. 뉴욕,홍콩,도쿄,서울가서 산이 안보이니 강이 안보이니 따지면 뭐합니까? 산 보고프면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가면 될것이고 바다 고프면 바닷가로 나가면 됩니다. 도시는 경쟁하면서 전체적으로 발전합니다. 시골 똥통학교서 일등 이등 다투면 뭐합니까? 나가면 둘 다 꼴찐데.... 마산지역의 현 실정입니다.

  2. 마산시민 2017.06.17 19:14 address edit & del reply

    고층 올리겟다는 늠은
    개 ㅈ슥이다

창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난개발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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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지역에 4층 원룸? 18층 층수 제한 완화?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이후 3개시가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각종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이 분야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도시계획 조례' 중 용도지구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통일하고, 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에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해 7월 행정구역 통합 이후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 용적률이 단일화 되지 않아 '균형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로 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50%로 통일하였다고 합니다.

또 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로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로 통일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일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마산의 경우 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당초 120%에서 150%로 30%가 올라가고,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80%에서 200%로 20%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햔편 건폐율의 경우 준주거 지역을 70%로 통일하면서 창원 지역이 60%에서 10% 상향되었고 중심상업지역은 80%로 통일하면서 창원지역의 경우 60%에 20%가 상향된다고 합니다.


통합시, 모든 기준 다 똑같이 해야하나?

창원시의 입법예고 공고 자료와 언론보도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옛 3개시 지역이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통합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역별로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 3개시가 각각 다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만든 것은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텐데, 그런 지역별 특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통합시가 출범하였기 때문에 옛 3개시가 모든 기준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기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건축 행위의 제한을 없애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만, 오히려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건축관련 민원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마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120%에서 150%로 상향되었고,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180%에서 200%로 상향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심 단독주택지에 4층 원룸 신축이 가능해지는 등 개발이 기대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만, 반대로 단독주택지에 들어서는 4층 원룸은 인근 주민들과의 민원과 마찰이 불가피하고 난개발을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마산, 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면 종전에 18층까지 제한 되었던 건축물이 더 높은 층수로 지어지게 됩니다. 마산과 진해 지역에 18층으로 층수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은 도심지의 스카이라인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을 것인데 이런 규제를 모두 풀어버리면 역시 '난 개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 조례 완화, 난개발 부추기고 건축 민원 증가 할 것


특히 이번 조처는 옛마산지역의 난개발을 심화시키는 조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0% 상향되어 단독주택지에 4층 원룸 신축이 가능해지는 지역이 마산에만 533만 9600㎡나 됩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은 마산 8.3㎢, 진해는 10㎢나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박완수시장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인허가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8일 언론보도를 보면, 여름휴가를 보내고 업무에 복귀한 박완수시장이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하여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집단민원이 많다. 각종 인허가를 할 때 공직자들이 법에 적합하니까 다 허가해줘야 한다는 인식 갖고 있다. 법에 적합해도 현장 주변 환경과 주민 의견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집단민원 유발하는 인허가는 이후에 심사해서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민원 해결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낭비한다. 최근 구청으로 이양되면서 특히 이런 문제가 많다. (이는)구청장이나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감 문제다."


실제로 창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입법 예고안 대로 통과될 경우 '집단 민원을 유발하는 인허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따라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로 인한싼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폐, 용적률 하향 평준화...건물 층수 더 낮추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만들어야


3개시가 통합하여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심지의 양적 개발과 팽창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도심지의 경의 건물의 층수를 낮추고 스카이라인을 정비하는 등 도시의 질적 발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바닷가에 더 이상 '현대아이파크'와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이파크는 옛 마산지역 난개발의 상징물입니다. 바다와 산이 가로 막는 방식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층 단독 주택이 모여 있는 주택가에 삐죽 삐죽 4층 원룸이 들어서는 것도 결코 아름다운 도시 경관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1~2층 단독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에 1~2동만 삐죽 올라가는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꼴 볼견입니다.  옛 마산지역에는 이미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는 시민들의 이런 걱정과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려면 통합 이후 3개시의 건폐, 용적율을 상향 평준화 할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창원시 의회가 도시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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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희망FEEL하모닉 2011.09.16 10:29 address edit & del reply

    하향평준화가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에는 더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
    잘 보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9.17 08:16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에서 하향평준화를 법으로 정하면 안 될까요?

  2. 맞습니다 2011.09.16 13:00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행정을 하시는분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는거보면 행정편의만을 위한 모습 같습니다..도시계획은 장기적 관점을 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시민의 민원이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벌인다면..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은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받았다면 위원회분들이 아마 시민들이나 공무원들과 뒷거래가 있지않았을까요..
    초고층이 많은게 보기좋은게 아닐텐데..사람들은 무조건 높은건물많으면 좋은줄알고..부동산업자들 배만불리는 거지..
    암튼 잘보고갑니다..

  3. 김성훈 2011.09.17 01:11 address edit & del reply

    생각보다 건축관련민원은 무섭습니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들어서기까지 7년 정도의 과정을 생각해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하향평준화는 어렵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관리해도 되는 것을 왜 통일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 이윤기 2011.09.17 08:17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준을 느슨하게 만들어놓고는 규제를 할 방법이 없을테니까요?

      서울보다 더 넓어졌으니...도시를 낮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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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