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9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지난 연말부터 바뀐 결혼식장 예약과 예약변경, 취소 등에 따른 환불 규정과 위약금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벚꽃이 피는 화사한 봄이 시작되겠지만 예식업계는 여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면 좋은 계절에 결혼식을 해야 하나? 고민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만약 결혼식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가 더 심해지.. 2021. 5. 18.
홍준표 도정...공공요금 인상 입맛대로 한다? 앞으로 경상남도와 시내버스 업체, 택시 업체들이 원하는대로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요금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내버스 요금과 택시 요금 인상 억제에 앞장섰던 경남소협 추천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도시자의 경상남도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꼼수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는 소비자단체의 견제를 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 도시가스 공급비용 등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9월 9일 경남지역 17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 숫자를 줄인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원상.. 2015. 9. 11.
고지의무 위반하고 소비자 농락하는 IT 기업 아들 녀석이 사용하던 블루투스 스피커가 고장이 났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장으로 어느 날부터 먹통이 되어 유선, 무선 어느 쪽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제조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택배로 AS신청을 하였습니다. 1주일 쯤 지난 후에 AS보냈던 스피커가 도착하였는데,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반송처리가 되었더군요. 스피커 제조회사인 I사에서는 반송처리를 하면서 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표시해서 보냈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 2010-1호)에 맞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제품을 구입하고 1년 동안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리를 해주.. 2015. 7. 20.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 2014. 1. 7.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 2012. 4. 13.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 2012. 3. 27.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 2012. 3. 20.
신라면블랙 퇴출은 소비자가 거둔 승리 신라면블랙, 출시 4개 월만에 퇴출 ! 부당가격한 가격인상, 폭리, 허위 과장광고 논란을 일으켰던 신라면 블랙 제품 생산이 4개월만에 중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라면 블랙의 퇴출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 3월 출시된 신라면 블랙은 출시 한 달만인 4월에 9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두 달 만에 150억원 누적 매출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출시 4개월 만에 월 매출이 20억 원으로 감소하여 결국 생산중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판매시작 3개 월째부터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현격히 떨어지면서 팔수록 손해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과 판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인 이 회사가 기존 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가격이 2.5배나.. 2011. 9. 6.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 부당이득 환수하고 라면값 인하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라면블랙이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를 했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국내 라면 시장의 70%를 석권하고 있는 농심이 신라면 출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출시하였다고 홍보하였지만, 실상은 25년 고객 사랑을 2.5배 비싼 값으로 보답한 제품이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초에 신라면과 신라면블랙의 제품 차이를 살펴보는 글을 개인블로그에 포스팅하고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를 송고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 당시 살펴본 바로는 기존 신라면에 비하여 탄수화물 10g, 단백질 4g 그리고 칼슘34mg의..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