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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10.16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3)
  2. 2015.04.02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1)
  3. 2015.01.09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1)
  4. 2015.01.07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
  5. 2012.11.09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6)
  6. 2010.09.15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3)

안상수 시장, 도지사 되면 창원광역시 추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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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창원미래연구소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경남지방자치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현안 토론회 <창원광역시 승격, 어떻게 볼 것인가?>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를 창원시의회 노창섭 의원이 주선한 때문인지, 아니면 토론회 주제가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인지, 창원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창원광역시 추진 위원들이 많이 참석하였더군요. 


주최측이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고 처음 준비했던 좌석이 모자라 칸막이를 걷고 의자와 탁자를 추가로 설치할 만큼 성황리에 시작되었으며, 토론회를 마치는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가 '창원 광역시 승격, 왜 필요한가?'를 주제 발표를 하였고, 경남지방자치센터 조유묵 상임이사가 '창원 광역시 승격 지역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노종래 창원시의원, 김종대 창원시의원, 안소동 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실무위원 그리고 제가 참여하였습니다. 정원식 교수의 발표자료와 조유묵 상임이사의 발표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토론자로 참여하였던 저의 토론 내용을 요약하여 포스팅합니다. 




   

창원광역시 추진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불신'합니다. 창원 광역시 문제의 뿌리는 창원시 통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기 전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분들이 통합시가 출범하면 '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 처럼'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막상 통합해보니 갈등과 반목만 심해졌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시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광역시 추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창원 광역시 추진에 관시믈 갖지 않는 것은 어차피 안 될 이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은 2010년 행정구역 통합 당시의 취지와 명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당시 정부는 기초 자치단체의 광역화를 목표로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의 기초 자치 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하고 행정 단계를 축소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행정 체제 개편이 흐지부지 되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전혀 만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마산, 창원, 진해의 지역 갈등과 균형발전 요구, 분리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서 자치행정과 분권을 통해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2010년 통합 당시의 논리와도 서로 출돌하는 주장입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고 마산, 창원, 진해가 각각 자치구로서 각자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면 애당초 통합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에는 통합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불과 5년 후에는 광역시를 만들어 지역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원식 교수께서는 “대도시 행정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는데, 그런 문제라면 도시를 작게 쪼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와 분권을 내용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에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는 것이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도시가 너무커서 행정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니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분들은 울산시 사례를 예로 만이 들더군요. 그런데 과연 울산 광역시가 창원시보다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컨대 보행자가 걷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되었다거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부녀자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가 되었다거나 막무가내로 도시를 재개발하여 아파트 숲을 만드는 일이 없어진다거나 임대 주택이 늘어나서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거나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역시가 되면 좋은 점을 많이 이야기 하였지만 예산이 늘고 공무원이 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환경이 깨끗해진다거나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거나 범죄가 줄어든다거나 청소년들이 행복해진다거나 하는 삶의 질을 높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지만, 최근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의 틀 안에서도 다양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청년 배당 연간 100만원 지급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만 탓만하는 것이 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좋아진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착시효과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광역시 승격을 해야 하는 이유로 51층 이상 20만의㎥ 건축물 허가를 할 수 없는 한계를 이야기 하였는데, 51층 이상 건물을 얼마나 자주 짓는다고 이런 한계를 말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광역시 승격으로 자치구를 만들어 차치행정과 책임 행정을 강화하자고 하는데, 불과 5년 전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할 때는 도시를 규모를 키워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원 광역시가 되면 대형국책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좋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를 망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대형국책사업들입니다.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가포 신항만 사업 같은 것이 모두 대형국책사업인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으로 자긍심이 향상되고, 주민자치가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주장들도 모두 '착시효과'를 노리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제자의 주장처럼 광역시를 만들어서 정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싶다면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되면 수도권 및 부산 등 대도시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과연 광역시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 부산으로 대학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 지역 대학으로 가면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광역시 승격하는 것과 인력 유출은 무관한 일이며, 광역시가 되던 안되던 지역 대학들을 좋은 대학으로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추진에 대해 홍준표 지사가 했던 말이 광역시 추진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는 기자 간담회 때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홍지사가 늘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수 시장과 토론회에 오신 분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상수 시장은 경남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창원시장 출마로 선회하였습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의 인기가 없기 때문에 안상수 시장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다음 지방선거에서 안상수 시장이 경남도지사가 되어도 ‘창원 광역시 승격’에 찬성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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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16 09:03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 바뀌면 발뺌합니다
    확실합니다 ㅋ

  2. sgtjjj69 2017.01.03 1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입장이바뀌면 발뺌할것 같습니다 저생각 입니다 ㅎㅎㅎ

창원광역시 헛발질? 홍준표 때문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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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에 광역시 승격 운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갈 민간 기구가 출범하였습니다. 지난 달 18일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그 기구인데, 말은 민간 기구라고 하지만 주요 임원들의 면면을 보면 순수한 민간기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협의회는 김철곤 전 창원시의회 의장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김형봉 전 진해시의회 의장, 김이수 전 통합 창원시 초대 의장, 전서훈 창원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최팔관 창원상공회의소 부회장, 임영주 마산문화원장을 부회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또 협의회 운영을 책임지고 나가는 운영위원장은 강인호 전 창원시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주요 임원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전직 시의회 임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이 분들의 다른 직함 대신에 시의원 임원 경력을 소개하였더군요.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민간단체라기 보다는 관변 단체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광역시 승격 운동을 이 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창원시는 이 단체의 활동을 뒷받침 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광범위한 민간 기구로 출범하기에는 '창원광역시 승격 문제'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협의회는 기획, 홍보, 대외협력 등 3개 위원회에 회원 140명을 나눠 배치하고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격적인 할동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바로 '서명운동'이더군요.


창원시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따르면 "기관별로 인원이 할당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요즘은 창원시청 산하기관 어딜가나 '창원광역시 승격 서명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시청 민원실이나 구청 민원실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러 가도 서명대가 있고, 등산로 입구 산불 감시초소에도 광역시 승격 서명운동 용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구 110만이 사는 도시에서 70만 명 서명을 받는 것이 이 분들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협의회 출범 당시 안상수 시장이 "올해 70만 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내년에는 국회에 입법 청원도 할 수 있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다"며 "대선 공약에만 들어가면 광역시 승격은 현실이 된다"고 하였다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일에 창원시를 지역구로 두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도 현실화되기 어려운 일인데 국회의원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무슨까닭일까요?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안상수 시장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어서는 창원시에 아무 이득이 없다면서 각을 세웠지만 홍준표 지사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논평 조차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무대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안상수 창원시장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 운동은 전혀 여론의 조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시작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묻혀버린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사태는 지역 이슈로 출발하여 실제 학부모들이 급식비 납부해야 하는 4월이 되면서 전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찻잔속의 태풍이 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이 힘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실제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봐도 정부가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시킨 것은 광역시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정부가 주도하는 시군 통합을 통합 기초 행정체제 확대라는 기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광역시 추진은 요원한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70만 명 서명이 아니라 110만 명 모두가 서명에 참여한다해도 이룰 수 없는 허깨비를 쫓는 일인 것이지요. 더군다나 홍준표 지사가 주도하는 '무상급식 이슈'라는 블랙홀 완전히 묻혀 버렸으니 안상수 시장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듭 생가해봐도 창원광역시추진운동의 유일한 장점은 '마창진 통합 갈등'을 수면 아래로 끌어내리고, 마창진 분리 주장을 막는 효과 뿐인 것 같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가지 효과만 있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수 있겠지요. 


정확히 모르긴 해도 현재 광역시 승격추진 협의회에 주요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마창진 통합에 앞장 섰던 분들이지 싶습니다. 실제 광역시 승격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통합 이후에 생겨난 지역간 갈등을 봉합하는 광역시 추진이라는 에드벌룬을 뛰었다면 혹세무민이긴 하지만 '신의 한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한편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노이즈 마케팅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데 비하여, 안상수 시장의 '광역시 승격 추진'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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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성 2015.04.09 13:37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 선생님 덕분에 블로그 잘운영할수 있게됬어요 감사합니다.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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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시 승격'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창원광역시 추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4년 내내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4년 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모두 중앙당(옛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인데 한 사람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향후 4년 안에 창원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승격이 이루질 수는 있겠지만, 창원시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홍준표 - 안상수 파워 대결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여전히 '보온병'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인데 비해 홍준표 지사는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대선 주자급(?)으로 끌어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책만 놓고 봐도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데 경남에서 창원시를 떼내어 광역시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 채택'인데,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창원 광역시 승격문제에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언론에 보도된 발언으로 보면 홍지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파워게임 상대로도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기사만 읽어봐도 안시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창원 시민을 헛발질에 동원하는 까닭?


창원 광역시 승격이 난망한 일이라는 것은 홍준표지사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잘 드러납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이 말속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상수 시장이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의도가 드러났지요.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광역시 승격 분위기를 뛰움으로써 마산, 진해의 분리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구역 통합 실패 책임을 덮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 여론 몰이를 해갈수록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 후에 계속되는 지역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한꺼번에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마치 3단계로 광역시 승격이 추진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 통합 창원시 -> 창원 광역시로 가는 것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시민들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일에 헛발질을 하며 힘을 빼게 되겠지요. 범시민 서명운동, 광역시 승격 포럼, 범시민 지지대회 개최 등이 모두 시민들을 동원시키는 '헛발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추진 할 때처럼 '경제 효과' 운운하면서 '혹세무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부하뇌동할 것이구요.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다 !


누가 뭐래도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데 따르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은채 뇌관만 건더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파 묻힐테고, 주민자치, 주민참여 같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들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광역시 승격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치구역의 크기를 지금처럼 인구 100만 명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통합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창원시 통합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 조차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은 '통합시 강제 추진'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장미빛 애드벌룬에 속아 넘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5/01/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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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쇼 2015.01.10 20:53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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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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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3/13 - [세상읽기 - 정치] -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예컨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구도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창원시장에 당선 된 후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면 홍준표 지사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여론 잠재우는 광역시 승격 추진

행정구역 통합 실패 감추려고...광역시 추진?


연초에 발표한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에게는 꽃놀이 패나 다름 없습니다. 광역시 추진이 꽃놀이패인 까닭은 그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밝힌 추진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고 하였더군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뻔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할 때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2009 ~ 2010년 당시 통합만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온갖 장미빛 전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지요.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보면 광역시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대통합'입니다. 한 마디로 '광역시 추진'을 이슈화 함으로써 진해시의 분리 움직임이나 마창진 분리 주민투표 같은 여론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창원시 청사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 진해 야구장 취소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도 모두 광역시 추진이라는 태풍에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광역시 추진 이슈가 본격화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추진를 위한 2018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1단계 활동은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서명운동, 포럼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역시 추진 계획 왜 이렇게 느슨할까?


2016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도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명을 받아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내년 입니다. 법률안 발의, 중앙정부, 국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마련도 내년 2단계 활동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구체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2017년 3단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4단계 활동이 광역시 승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2018년 새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 쇼(show)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대선공약 채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2015년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4단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시장 임기 내내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삼아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통합 이후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계획을 발표해놓고 4년내내 추진하는 안상수 시장의 전략은 꽃놀이패입니다. 


안상수 시장...광역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첫째 광역시 추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 혹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광역시 승격을 실컷 울궈먹을 수 있겠지요. 


둘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창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 몫이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역을 이루어내고 초대 창원광역시장에 나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수 시장은 꽃놀이 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등고 대립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만에 하나 실제로 광역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창원시의 느슨한 4단계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을 위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와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덮어 버리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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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그래 2015.01.15 11: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2. 김현경 2015.01.3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씁쓸합니다.. 진해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지라...글 감사드려요,

  3. 항쇼ㅓ 2015.02.01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서지연이라고해요....
    나이는26살 키는: 166 몸무게47
    남친이랑 헤여진지 3개월 됐는데... 외로워서요
    착한남자면 만나고 싶어요...
    아래의 주소로 오셔서 쪽지보내주세요
    http://kgh33.com/

  4. 미원 2015.02.16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안상수 시장이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c173f226ecb54b49be3b0abaed500bed)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위해 7년여간 노력했듯이 자신들(창원)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해낼수 있다고 믿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은게 아닌가 생각 되고, 안상수가 중앙에서 퇴물취급을 받는지 어떠는 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때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면 파워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창원시민은 아니나, 광역시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도시중 하나인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보면, 창원시장은 저렇게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고양시장(최성)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광역시제도는 원천 폐지하고 (즉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는 모두 원 소속도로 환원) 서울도 시(市)가 아닌 도(道)로 전환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시로 남길 경우 타 지역에서 또다시 광역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도 광역자치시인데 우리는 수도가 아니라고 광역자치시로 안해주냐?) 여기서 다 언급할수는 없겠지만, 울산이후 신규적인 광역시 승격 예비후보가 나오고 있고 (수원, 창원, 고양과 용인, 성남, 청주, 전주의 준예비후보) 특히 이중 수원은 인구수를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를 추월한점을 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될것 같기도 하지만 해줄수가 없죠, 또 창원의 경우도 이미 경제규모나 이런면에서 광역시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음에도 광역시 승격을 해줄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터 광역시 제도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도시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마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소속도와 다른 도시에게는 어떠한 긍정적 요인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이윤기 2015.02.17 08:3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양시장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헛발질 하거나 혹세무민하지는 않는군요.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 김양 2015.05.16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창원광역시 절대 반대입니다
    진해시민으로서 통합 창원시도 공청회 한번없이 모 시장 시절에
    얼렁뚱땅 통합되었고 진해시민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독 군항도시가 되어 상춘객들을 맞이하여야되나 통합으로인해
    교통통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물가,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값과 맞먹을 정도 입니다
    서민들 살기 지금보다 몇배는 더 힘들어 지겠죠
    돈많은 사람들,그리고 집,아파트 몇채씩 있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집값오르고 좋지않나 입니다
    전 속으로 욕했습니다
    지도 자식키우면서 니 새끼들 결혼할때 보자 집장만하기가 어디 쉬운지???
    창원공단 비정규직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을겁니다
    비정규직 남자들 그 월급받아 결혼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하늘의 별을 따는게 낫겠죠...
    암튼 전 목숨걸고 광역시 반대 합니다
    다 위에놈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 이윤기 2015.05.2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역시는 안상수의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마창진 분리 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지요.

      마창진 분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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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선출되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 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완수 창원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 마산이전, 제 2청사 진주 건립’ 공약도 큰 몫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으로서는 경남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청 마산 이전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창원시청 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박완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만약, 박완수 시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통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면 홍준표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은 아예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시청사 결정했으면...홍준표 도청 마산이전 공약 없었을 것

 

시장이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통합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 도지사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완수 후보의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들어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도청 마산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통합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던 창원지역 시의원들과 창원지역 민간단체들도 홍준표 후보의 기습적인 ‘도청이전 공약’에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처럼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내놓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렸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낙마한 셈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청의 마산이전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공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창원 시장은 통합 후 2년이 지나도록 창원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 출마와 함께 곧바로 창원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발 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여 준 ‘발상의 전환’과 발군의 ‘정치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발 주장인 박완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력’의 차이였다고 보는 것이며, 홍준표 후보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정치력’의 차이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박완수 창원시장의 새로운 정치적 진출이나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청사 마산이전을 요구해왔던 옛 마산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시청이나 도청 둘 중 하나는 마산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판세로는 도지사 당선이 유력시되는 홍준표 후보가 도청 마산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창원시장으로서는 도지사 선거 이전에 창원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거나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완수 시장 2년 고민만...홍준표 새로운 대안(?) 제시

 

무엇보다도 통합창원시 다섯 명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통합창원시청사와 경남도청 이전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이전 문제 확정’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청 마산 이전과 진주 제2 청사 건립’은 타당할까요? 우선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은 도청이 마산으로 이전되면, 창원시청은 현재 자리에 그냥 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통추위가 마산, 진해를 1순위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청 마산이전, 시청 진행 이전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시청이 마산, 진해로 나눠 이전되면 옛창원은 그야말로 빈껍데기만 남을 테니까요.

 

이미 시중에는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놓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폄훼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만하면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통추위의 결정대로 창원 시청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 공약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듯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청과 시청을 모두 창원에 두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던 창원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창원에는 도청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시청이 모두 옛 창원 지역에 있으니 통합 이후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시청사는 마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추위 결정에 따라 시청사 위치 선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창원시 의회에서는 도청 이전 문제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포함하여 시청사 이전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청 이전 문제가 통추위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청 마산 이전 문제가 도지사 보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역의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청과 도청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마산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것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창원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남 도청이 옛 창원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마산에 있던 각종 도단위 기관들이 끝내 대부분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이전은 도청사의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이전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창원시청사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문제가 쟁점이 되기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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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비 2012.11.09 09:27 address edit & del reply

    도청은 진주로, 창원시청은 도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어차피 시군통합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부경남, 서부경남, 동부경남 정도로 정리되지 싶습니다.

  2. 창동공화국 2012.11.09 10:19 address edit & del reply

    '도청존속'의 문제와 정치적인 '빅딜'을 하려면, 시청사만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라는 파급효과는 '시청'+'시명칭'을 포함해야합니다.

    시청은 말할껏도없지만 시명칭에대해서,
    왜, 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시명칭을 가고파시로 하자고하였는지 다시금 곱씹어볼필요성이있습니다.
    마산이라는 시명칭이 사라진 지금의 현실에서, 마산이라는 도시의성격과 브랜드가치 정체성 모드
    상실되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명칭은 절대로 110년 개항의 역사이자, 한국근현대사의 중추적인역활을했던도시, '마산'을 담을수있는 그릇이 못됩니다.
    '창원'이라는 시명칭은 계획도시의 성격과 상징성 정체성이 떠오르고,
    '마산'이라는 시명칭은 사쿠라마찌의 주도(酒道),가고파의 예향(藝鄕), 3.15의 민주성지(民主聖地), 수출산업화의 전진기지(前進基地)의 도시입니다.

    절대적으로 마산은 명칭회복을 우선적으로해야합니다.
    이미, 95년 아산군-온양시통합(現, 아산시)의경우에서도, 다시 온양시로 회귀하려는 여론과 시의회의 갈등등이 보여지고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정체성이 곧, 그 도시의 가능성과 가치를 엿보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에서는
    현재의 통합시를 다시금 분리해서, 마산의 시명칭과 시청사를 회복하던지, 아니면
    현재의 통합시의 시명칭과 시청사 모두 마산이 가져오는 방법을 택해야합니다.

  3. 장복산 2012.11.09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홍준표의 공약은 선걱공약으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치인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박완수 시장의 헛점을 공격하는 수단은 될지모르지만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땅투기를 해서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

  4. 김성훈 2012.11.09 17:58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대안을 제시한 걸까요? 아니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한 걸까요?
    어쩌면 이제부터는 창원시가 그랬듯이 경남 전체가 싸우게 되겠지요...

  5. 마산발 2012.11.09 18:33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정치 9단이 다르구만...창원시장은 멍청하니 앉아있었고...홍준표전의원은 상황을 보고 바로 찔렸네...결국 창원시장의 패배.ㅋ.ㅋ.. 창원시장 발등에 불 떨어졌네...도청을 내 주냐...시청사를 내어주냐..
    그냥 통합시청사를 내 주는 것이 백번났다...마지막 기회다 빨리 통합시청사를 결정해서 마산으로 찍어라.

  6. 잘생긴 김제동 2012.11.20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홍준표 후보의 저 공약을 들어봤을 때 되게 반발했었던 자신이 생각나네요. '도청에 신관 들어선지 얼마나 됐다고 이전이냐!'고 말이죠. 게다가 마산은 진동 같은 시외 지역이 아닌 이상 도청을 지을 만한 부지가 부족합니다. 재개발이나 매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도 이 글을 보니 시청사 이전 문제에서 옛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에는 도청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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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넉 달 전이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YTN 등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분명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진출시켜 사실상 구의회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환영 할 일입니다.



구의회 폐지 번복 여야 야합(?), 오히려 잘된 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2014년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여 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의회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였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아 시의원 55명의 거대의회를 만들고,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지방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소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공무원들 역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4월 여야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통합 1호인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기초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통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광역시 구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시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군구의원 역할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결국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처럼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정당 민주주의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왜곡되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하고, 정치도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이번 결정을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자치 무력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막는 현실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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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09.17 01:05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미워해도 기초의회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헌법에는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 구의회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의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를 기초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아합니다.

    서글픈 지방자치의 현실을 저 역시 시의원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등원하였으니, 기초의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모든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기초의회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부정은 다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봅니다.

    • 이윤기 2010.09.18 06:49 신고 address edit & del

      내 이제 겨우 20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잘 가꾸어야지요.

      구의회 절대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초 규모를 더 작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거구요.

  2. ㅋㅋ 2016.07.12 12:1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랄도 풍년이네 구의회가 뭘하는데? 풀뿌리가 할일없이 혈세 쳐먹는다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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