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2 양육수당 떼먹는 부모 때문에 무상보육 무너질까?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월 22만원의 무상보육비를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무상보육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이 같은 무상보육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내년도 무상보육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과 여성단체, 시민단체들이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수당 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정부와 국회가 .. 2012. 11. 28. 의무교육이 아이들을 바보 만든다 [서평] 존 테일러 개토가 쓴 "학교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든다." 국가 주도의 공교육을 비판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학교가 아이들을 억압하고 옥죄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 정도로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학교교육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의무화된 근대적 국민교육 자체가 사라져야할 낡은 유물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존 테일러 개토가 쓴 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무교육이 오히려 문맹률을 높이고 있다는 놀라운 통계였다. 지금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무교육 형태가 미국에서는 1850년 무렵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민 80%가 의무교육에 반대하여 저항하였으며, 때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했다는 것이다... 2009. 4.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