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2 4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창원시가 옳다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가 부분 임시 개통 된 이후에 터널 내부의 소음과 매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창원시가 매연과 소음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고,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경우에는 일부 지역언론의 매연과 소음 대책 수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였습니다. 2012/05/16 - 100억, 안민터널 자전거 도로 누가 원했나? 2012/05/15 - 1일 30명 자전거터널 60억 지붕공사 꼭 필요? 2011/12/06 - 전국 최장 자전거 터널, 얼마나 이용할까? 제 블로그 포스팅 때문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지난주에 다른 지역신문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지역 방송에서 이 문제를 집중보도 형식으로 보도하기도 .. 2012. 5. 29.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