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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2.01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1)
  2. 2011.08.29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8)
  3. 2010.12.23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6)

무상급식 중단 MBC경남 제대로 보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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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선언으로 촉발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논란은 계속되겠지요. 


새누리당 일색인 경남도의회는 홍준표 도시자 편들기에 나섰고, 특히 박삼동 도의원의 막말 발언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고 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언론과 지역 언론들이 '감사거부 =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언론 중에 MBC경남이 관련 보도를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직접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MBC 경남이 제대로 보도한다더라"하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다는 것은 지난 파업 사태 이후에 MBC 경남의 시청률이 바닥을 맴돌고 있고, MBC 경남 뉴스를 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위에서 이런 소문을 전해 듣고 MBC경남 뉴스를 다시 한 번 보고 싶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MBC 경남 홈페이지는 다시 보기 기능이 편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 뉴스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살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차에 인터넷에서 MBC 경남을 검색했더니 2014년 9월 29일에 MBC경남 페이스북 페이지가 만들어졌고, 주요 뉴스를 비롯한 MBC 경남 컨텐츠들이 서비스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보고 싶었던 무상급식 관련 뉴스들은 모두 유튜브에 올려져 페이스북으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클릭만 몇 번하면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MBC경남의 뉴스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무상급식 중단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MBC경남 보도를 한 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7 결론은 홍 지사의 몫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6 무상급식 예산 심사 / 이러지도 저러지도..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4 막말 도정질문 도 넘었다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20 불통 도지사 비난여론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지원 중단 반발 확산

'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07 감사는 정치적 노림수

 


MBC경남 뉴스투데이 2014 11 05 무상급식 막말 공방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0 23 정당한 감사 VS 월권행위




홍준표 도시자 후보자 토론회 당시 무상급식 찬성 발언






MBC경남 뉴스데스크 2014 11 17 마창대교 감사 부실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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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12.05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이야~ 완벽정리. 무상급식때매 예산이 어쩌고 하는 분들에게 이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의원 해외연수 연수비 180만원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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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난주 목요일에 지방의원 해외연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가 발제자를 하였고 김부영(한나라당) 도의원, 석영철(민주노동당) 도의원, 이수경 경남도민일보 자치행정부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 문제가 지적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끊임없이 지적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원 해외연수 문제였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페인파크 대표의 발제문에도 여러 가지 기막힌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2007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2006년 한 해동안 이루어진 해외출장의 절반이 외유성 관광이었다고 합니다. 

지방의회가 방문을 요청한 도시에서 오지 마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하거나 국제포럼이 끝났는데도 포럼 시찰을 명분으로 연수를 떠난 경우도 있고, 출장 8일 중에 공무는 반나절만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관광으로 채워진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보고서 인터넷에서 베끼고 의원대신 여행사 직원이 작성?

이런 기막힌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의 연수코스가 관광지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일정 대부분이 관광이며 연수에 맞는 현지 방문이나 세미나 워크샵 같은 일정은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미 국내에 잘 알려진 뻔한 지역을 주로 방문하기 때문에 연수 보고서는 인터넷 사이트 있는 자료를 짜집기 하여 배껴 제출하거나 혹은 여행사 직원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의원들이 주체적으로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여 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행사에 추천에 의존하기 때문에 방문국가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행사의 추천에 의존하다보니 연수목적이 불분명해지고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인증샷만 남기고 관광으로 시간을 보내다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실성이 없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고, 각급 지방의회에서도 내규를 만들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외연수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2회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연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연수의 질을 높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통해 관광이 대부분인 연수등은 걸러 내고 있지만 실제로 연수의 질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납세자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수비 180만원으로는 부실한 연수밖에 못한다?

사실 부실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의원 1명에게 180만원의 해외연수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80만원으로는 거리가 먼 곳으로는 연수를 떠날 수 없으며, 180만원의 연수비용은 이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매년 시민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1년에 한 번식 해외연수를 나가는 것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년 연수를 가지 않으면 배정된 예산도 그냥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어디라도 다녀와야 한다", "올 해 배정된 예산을 안 쓰면 그냥 날아가버린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발제자인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도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18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의 질이 더 떨어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180만원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등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 연수 일정도 적은 비용에 맞추다보니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통역을 맡게 되기 때문에 엉터리 통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에서 받아 온 아까운 자료들도 국내에와서 번역되어 자료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하였습니다. 

해외연수 예산 특별회계로 관리하자

토론자로 참여한 현역 도의원인 김부영의원의 경우 임기동안 720만원을 적절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거나 개인당 180만원으로 규정하지 않고 총액을 적정 숫자의 의원들이 나눠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시더군요.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있는데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매년 1회씩 상임위별로 180만원씩을 모아 갈 것이 아니라 관심사항이나 연구주제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의원 연수비가 유럽 등 선진국으로 견학을 다녀오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론화 되면서 해외연수 비용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해외연수의 질은 높이지 않고 예산만 늘리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공감해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주장도 제기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불신이 높고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불신이 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연수비 증액에 동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외연수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원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의원들과 시민들의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시, 도의원들은 의원 해외연수를 의원으로서 누리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납세자인 시민들은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와서 선진 사례를 국내에 잘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선진 제도와 사례를 배워와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받고 왔으면 '돈'들인 표를 좀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사전, 사후 준비까지 제대로 해내는 알찬 연수를 하고 와서  시민들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연수,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다녀오면 어떨까?

이런 신뢰회복의 방법 중에는 현재 상임위 별로만 떠나는 해외연수의 틀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연령별, 관심사안별 혹은 연구모임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관행과 내규를 바꾸고, 국내전문가나 시민단체 혹은 일반시민들과 함께 연수를 떠나는 획기적인 개선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연수 주제를 정할 때도 무엇을 공부하고 오는지 짐작하기도 어려운 막연한 주제를 선정하는 관행을 버리고,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 현안 중심의 연수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사전에 연수 주제와 관련한 학습 모임을 충분히 진행하고, 현지를 방문하는 동안에도 관광이나 외유성 일정을 줄이고 매일 웍샵 형태의 학습 모임을 진행하고, 연수 후에도 보고, 들은 것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받아 온 자료들도 번역하여 알찬 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의정활동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하였는지 납세자인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래서 해외연수를 가는구나?"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연수비 예산을 증액하는 것 보다 현재의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진행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중요하게 확인된 것 중 하나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보완해나가는 것에 대체로 공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폭우가 오는데 해외연수를 떠났다." "태풍이 오는데 해외연수를 떠났다"하는 식의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연수의 특성상 2~3개월 이상 준비해야 하고 외국의 기관이나 단체와 방문 약속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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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꽃보다 미선 2011.08.29 13:22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들과 함께 가는 해외연수
    아이디어 좋네요~
    잘보고 갑니다!

  2. Koo 2011.08.29 16:52 address edit & del reply

    해외연수 꼭 필요합니까? 국내에도 도시행정이나 도시디자인등 관련분야의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있잖습니까. 차라리 그돈으로 대학에서 강의라도 듣는게 어떨런지? 옛날이야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서 관련 정보도 한정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나 관련 문헌들로 외국 지방자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해외경험을 얻기위해 사비로 직접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공무원이라해서 국가에서 대줘야할 의무는 없죠. 그렇게 해외연수를 하고 싶으시면 사비로 갖다 오시면 될텐데요. 무상급식 비판하던 한나라당은 무상해외연수는 비판 안하나요?

  3. latte 2011.08.30 02:19 address edit & del reply

    koo// 1. 해외연수 꼭 필요합니까?
    필요 합니다. 국내에도 도시행정이나 도시디자인등 관련분야의 학과가 많이 개설되어있어도 직접 보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건 이윤기씨도 잘 아실꺼라 생각하네요 :) 왜 민간에서 해외 경험을 얻기 위해 사비로 직접 어학연수를 가겠나요? 百聞不如一見이라 했습니다. 책으로 두견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것과 두견새를 느끼는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저들이 만약 한번만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둘째 치고 모른다는 헛소리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의 교육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2. 지금은 인터넷이나 관련 문헌들로 외국 지방자치 현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안되더군요.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스위스,독일,일본껄 찾아 보려고 해도 책 목록만 보이고, 찾는다 해도 영본이 아닌 죄다 원서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굵직굵직한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나무 기둥만을 나무라고 부를수가 없습니다. 뿌리도 나무요 가지도 나무요 잎도 나무인데 기둥만을 나무라고 하면 큰일날 소리 이십니다 :)

    3.공무원이라해서 국가에서 대줘야할 의무는 없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대체 어디에서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일개 중소기업들도 사원들의 유학비용을 지불하는데 국가가 그걸 할 역량이 안된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혹여나 초중고 교사들이 일정기간마다 가는 연수가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모두 사비를 내야만 가능한 것이였던가요? 새로운걸 알게 된거 같습니다 :)

    4. 무상급식 비판하던 한나라당은 무상해외연수는 비판 안하나요?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비판한다니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이군요. 한나라당은 현재 단계별로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찬성하던데 말입니다. 비학기(방학)중 무상급식 대상자들의 배식문제, 티켓과 같은 인간존엄을 위배하는 행정절차 폐지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할뿐더러.

    곽 교육감의 말대로 이것이 교육문제라면 어째서 시범학교를 먼저 시행해보지 않고서 시행하는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비록 경남도 소속 합천군에서 초중고 무료급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들 이는 서울의 사정과 분명 다를터인데 말입니다. 결국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단순계산으로도 합천군은 1인당 한끼 식사가 3333원으로 계산되는데 비해 곽교육감의 예산은 1인당 한끼 식사로 2000원도 안되는 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합천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던가요?

    실을 엮어야 천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천을 엮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비록 그물처럼 보여도 실을 엮어 나중에 북으로 치면 천이 되는 겁니다.

  4. latte 2011.08.30 02:22 address edit & del reply

    1에 이어서,

    그런의미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주일에 5시간 정도를 공부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비슷한걸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건의 할때 마다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거든요. 더 많이 알고 공부 할수 있도록 예산이 더 배정되라면 배정 되어야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어떻게 심사가 꼬여 있으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시면 안될듯 합니다.

    게다가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로 전환까지 하는건 어떤 교육을 받으셨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먹고 할짓이 못되는거 같습니다 :)

  5. latte 2011.08.30 02:33 address edit & del reply

    4에 이어서,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합니다. 그전에 이루어져야 할것들이 많을뿐더러
    곽교육감이 주장하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의 3조 주장은 터무니 없지만 8000억 주장은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 이라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합천군의 사례를 들어 볼때 2조 정도가 서울시 초중고생의 전면무상급식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처음 말한대로 무상급식 이전에 지자체에서 감사기관을 두어 지금 하고 있는 급식이나 제대로 이루어 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할일이고 비학기중의 급식을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오시장이 안전한 하교길이나 준비물 지원부터 해야 한다는건 저쪽과 다름없는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오직 급식문제만을 생각한다면 해당사항부터 먼저 처리가 되고 규격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로 이루어져야 할터인데 무언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지요.

    우리가 신발을 살때에도 신발끈은 어떤가 밑창은 어떤가 색상은 어떤가 그외에 방수,통풍,내구성등은 어떠한지를 보거나 그정도를 먼저 상정하고 가격대에 맞춰서 구매 하는데 어떻게 된 분들이 애들 밥먹는 문제를 신발하나 사는 것 보다 못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 latte 2011.08.30 02:34 address edit & del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 이라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 서울이 합천군과 유통구조, 원자재 가격, 인건비,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이권이 동일 혹은 유사하다는 믿지 못할 조건하에

      로 정정합니다. 오타가 나왔내요.

  6. latte 2011.08.30 02: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씨에게,

    간만에 이윤기씨가 하는 제안중에 토달것 하나 없는 의견이 나온거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추첨은 이럴때 쓰면 적절히 작용하리라 생각합니다.

    본문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만. 저번에 포스팅 하신 용마고 근처의 자전거 터미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

    • 이윤기 2011.08.30 14:27 신고 address edit & del

      용마고 근처 자전거 터미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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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평도 사태와 국회의 예산안 날치기 통과 등 큰 사회적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뉴스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난 12월 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당시 위원장 : 고건)>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연석회의(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 공천제를 12년 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선거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정당 공천제 폐지 제안은 다음 지방선거부터 1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입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한시적으로 없애자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지방선거제도 주요 개선방안>

① 지방단체장, 의회의원 선거
○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한시적 폐지
- 민선6기부터 3기동안 폐지후 재검토(인구 50만 이상 지자체 제외)

○ 현행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면서 정당책임제 강화
- 민주적 경선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
- 당선자(후보자) 과실로 재, 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

② 교육감 선거
○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여 주민이 직접선출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추천(동의)받아 교육감을 임명
- 의회에서 복수의 후보자 추천, 시도지사가 임명
-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 교육관련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
-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등이 직접선출, 주민직선제와 종전 간선제를 보완




시장, 시의원 정당공천제 12년 간 한시적 폐지 제안

대신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지자체 13개는 자치단체의 정치·경제·행정적 특례 상황을 고려, 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는데,  민선 6기(2014년)부터 시작해 3기(6~8기) 동안, 즉 12년간 공천제를 폐지한 후 성과 등을 분석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아울러, 만약 정당 공천제를 유지할 경우는 민주적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규정하자는 제안과 정당 공천 책임관리제도 도입안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정당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해 민주적인 경선 절차를 당헌·당규에 투명하게 규정토록 하자는 것인데 공천 배심원제, 후보 선정위원회의 후보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보궐선거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제안

특히 ‘정당공천 책임관리제’는 당선자나 후보자의 과실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하는 개선안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만든 자료를 살펴보면 2006~2009년 사이 재보궐 선거 비용으로 총 816억원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의 재보권 선거 비용을 각급 선거별로 나누어보면,  국회의원 167억3천만원, 기초단체장 185억8천만원, 광역의원 117억5천만원, 기초의원 121억8천만원, 교육감 223억6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 보고 후에 국회와 각 정당에도 이 같은 개선안을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사회통합위원회>의 이번 제안은 시민단체 일각에서 여러 차례 제안된 내용들입니다. 아주 새로울 것은 없는 제안이지만, 공식적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런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12년간 한시적 폐지와 정당책임제 강화(재, 보궐 선거비용 원인자 부담)는 매우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통합 창원시는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만, 창원시가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하여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없애고,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12년간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약진하기는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지역주의에 편승한 투표 성향이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하여 지역국회의원에게 줄 서기 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시장, 군수)의 경우 중앙 정당으로부터 구속당하거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여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당내 민주화가 더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적인 대안들이 국회와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제도 개선 방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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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6
  1. 무터킨더 2010.12.23 09:39 address edit & del reply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받으신거요.^^

    • 이윤기 2010.12.24 11:05 신고 address edit & del

      거듭 축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무터킨더님도 다음라이프온 어워드 블로그 부문 후보가 되셨지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2. 김석 2010.12.23 22:57 address edit & del reply

    선거전 제도 개혁도 중요하지만, 의회 및 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제도 개선도 중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는 선거 제도 개혁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가가 직접 분권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보한 가운데,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세수입에서 많은 양보가 필요합니다.
    실질적 local government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 역시 지방의원 공천제 폐지에는 찬성합니다.

    막상 의회에 들어와 보니 의회 운영 및 역할 등 손 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 민주주의에 따른 권한도 확대되도록 동시에 개혁이 필요합니다.
    가령 의회의 의안이 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상정되고 있다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인 정도가 서명하여 의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의안 상정을 보장한다는 식의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의 역할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지방자치가 심각하게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지를 직접 목격해봐야 합니다.
    그 목격과 체험이 저는 지방자치를 더 빠르게 변화 시킬 수 있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6대의회에서 수많은 실험을 직접 해볼 요량입니다.
    그런 실험을 토대로 시민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개정 등에 대한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적어볼려고요....

    • 이윤기 2010.12.27 11:39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석의원님 !
      현장에 뛰어드시니...역시 생생한 체험을 쏟아내시는군요.

      리포트 기대하겠습니다.
      힘도 모아드리구요.

      영남에는 한시적 정당공천폐지가 중요해보입니다.

  3.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4. ed hardy magasin 2011.12.07 15:02 address edit & del reply

    융의 분석 심리학을 토대로 이런 저런 재미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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