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2 낮엔 학원차, 밤엔 대리기사...불법이라고? 자본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의 선호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경쟁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이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규칙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대부분의 경우 공정하지 않은 것이 자본주의의 심각한 병폐 중 하나입니다. 최근 학원차의 불법 수송 기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낮에 학원차로 운행하던 승합차들이 밤에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불법을 저지리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낮에 학원에서 운행하던 차량들이 심야 시간에 1인당 1천 ~ 3천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실어나르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운송연합'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를 결성하여 이곳에 소속된 차량.. 2013. 11. 20. 수질오염의 주범 무허가 백숙집 지난 주말 서원곡 계곡을 따라 무학산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녹음이 짙어지고 비가 자주 와서 맑은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을 내려오는 길에 계곡물에 세수라도 좀 하려고 둘러보니 사람이 쉴만한 반듯한 자리에는 모두 평상이 놓여있고,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 쳐져있더군요. 심지어 시에서 설치해놓은 운동시설이 있는 곳까지 평상과 천막이 점거하고 있더군요.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더위를 피해 서원곡 계곡을 찾은 시민들이 늘어나는데 맞추어 무허가 백숙집들이 들어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백숙, 파전, 동동주 등을 판다고 붙어있었습니다. 매년 행정관청에서 한두 차례 형식적인 단속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 여름 내내 무허가 백숙집들이 .. 2008. 9.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