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범죄8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 2010. 6.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