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4 농협 회장 선거는 입만 뻥긋해도 선거법 위반? 지난 연말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 3편 중에 1편이 선거법 위반으로 블라인드 처리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추가로 2편의 글이 더 블라인드 처리 되었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김순재 후보에 관해 쓴 글은 모두 블라인드처리 된 것입니다. 페이스북을 보니 제가 쓴 글 뿐만 아니라 김훤주 기자가 쓴 글도 블라인드처리가 되었더군요. 선관위에 전화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해보니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선거에 출마한 김순재 후보에 관한 글을 쓴 몇몇 블로그들의 글도 모두 삭제 당했더군요. 어제 아침 다음 클린센터에서 두 번째로 받은 메일에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 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016. 1. 7. 진보교육감 당선의 숨은 공신은 선거법?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기대 전체적으로는 기대보다 많이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인천, 경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전체적으로 진보교육감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광역 단체장에 비하여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많은 저 같은 사람도 제가 사는 지역인 경남의 박종훈 후보와 서울 조희연, 경기 이재정, 부산 김석준, 강원 민병휘, 전남 장만채 후보를 빼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만큼 교육감 선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까지 유권자들의 주목을 덜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감 선거에 국.. 2014. 6. 5. '고자'질 부추겨 세금 축내는 감시공화국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원 신고포상금제도로 1909건의 접수를 받아 이중 190건에 대하여 8100만원의 국민세금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고포상금제도와 '고자'들이나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알려진 고자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고자질이라는 말에는 여러 어원이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는 왕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환관들이 미주알고주알 임금에게 일러바치던 행동을 고자질이라고 하였답니다. 이런 어원 때문에 친구의 잘못이나 자신의 피해를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일이 고자질로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또래 집단속에서 일어난 일을 교사에게 일러바치는 일을 모두 ‘고자질’이라고 하다 보니 심지어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과 같은.. 2010. 6. 10. 정책검증, 유권자 운동 가로막는 선거법 6월 2일 지방 동시 선거가 석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6.2지방 선거는, 선거 역사상 가장 많은 후보자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시사, 시장, 군수 그리고 도의원, 시군의원, 도의원과 시, 군의원에 대한 정당투표 그리고 교육감 선거와 교육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유권자들은 한꺼번에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선출직의 종류가 많고 후보자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여간 관심 있는 유권자자 아니면 8개 동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정책과 공약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는 특히 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도교육감 정부의 교육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 2010. 3.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