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3 땜질식 저출산 대책과 생색뿐인 정부지원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11. 7 방송분) 네 지난주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 비해서 가정양육을 선택한 아이들이 정부 지원에 있어서 1/5 정도의 차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2013년 전 계층 양육수당 도입 이래 10년째 동결된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각종 육아 관련 수당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수당체계가 너무나 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0~8세까지.. 2024. 1. 1. 엉터리 인구예측이 도시를 망친다 오늘은 앞으로 15년 후, 2025년이 되면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 도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창원시 인구계획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통합창원시가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와 인구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창원시는 도시계획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녕으로 늘이고, 현재 109만명인 인구는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2025년에 창원시의 인구가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도 더 많이 짓고 상가나 공장 용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가 1/3이상 늘어난다면 상수도 공급, 하수도 처리, 쓰레기 처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또 인구 증가에 맞추어 자동.. 2010. 8. 3. 2018년,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미국금융시장이 붕괴되었으며, 20세기 초에 겪었던 대공항이 올지도 모른다는 예측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 키워드는 어쩌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지도 모릅니다. 결국은 경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뿐이 아니네요. 막차를 탄 펀드투자는 거의 반토막이 되어있네요. 이런 일이 닥칠줄 알아다면 2008년 5월에 막차 펀드에 가입하지 않았겠지요. 하루 앞, 한 달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한 탓에 기록적인 주가 폭락으로 주식과 펀드가 반토막나는 것을 넋을 놓고 지켜봐야하는 상황에 맞닥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미 다른 누군가는 2006년 .. 2009.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