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민발의3 양산시의회, 주민발의조례 졸속 심의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6. 9. 22 방송분) 최근 양산시의회가 시민 6,324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양산시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오늘은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의미와 양산시의회의 졸속 심의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지난 8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에서는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과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되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는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주민발의 조례는 상임위에서 부결되어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주민조례안 심사 규정에 따라 14일 본회.. 2026. 9. 29. 한국에 태어나면 누구나 출생 신고 가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2022. 01. 17 방송분)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조례 지난 연말 제주도에서 생후 3일 된 아들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유기한 30대 부모가 구속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년 전에도 아기를 낳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3월 6일 제주시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이를 버리고 달아나자 산후조리원 측은 한 달 보름이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9개월 후인 12월 19일에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출생신고 제도의 허점과 최근 시흥시에서 주민 발의된 ‘시흥시 출생확인서 발급 조.. 2022. 6. 6. 의정비 차등, 행안부 불가 방침 유감 오늘은 지방의원들에게 의회 출석과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를 차등 지급하려는 거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새로운 시도와 행정안전부의 불가 방침에 관하여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 시행이 3년째 접어들면서 의정비로 인한 말썽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서울의 일부 구의회의 경우 지난해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을 어겨 재심의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구의회는 의원들이 직접 섭외한 사람으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문조사에서도 의원들이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문항을 작성하여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 2008. 11.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