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시가 직접 주는 '좋은 조례'

지난 설연휴를 앞두고 뉴스에서 "건설 노동자 체불임금 80억 원 최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경남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였습니다.

건설노조가 발표한 최근 1년 동안 체불 임금은 390억 원 인데 이 가운데 경남은 52개 사업장에서  80억 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체불임금의 70%가 4대강 사업과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공 사업장의 체불 임금이 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른자 사업인 이른바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전체의 70%나 차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70%는 4대강 사업 비롯한 관급공사

이 분들이 설을 잘 보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뉴스가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똑같이 명절을 앞두고 보도 되었다는 것이며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30년 전에 비하여 훨씬 부자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해 국민총생산이 1000조원이 넘는 나라,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 나라,  한 해 수출이 5천억 달러(650조원)로 세계 7위의 나라,  무역규모 1조 달러(1300조원)로 세계 8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뉴스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원시, 김석규 이찬호 의원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앞장

그런데 설 연휴가 지난 얼마 후에 창원시가 2월 1일부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 직접 체불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창원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공사 용역 특수조건’을 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운데 근거가 되는 관련조례를 보면 좀 쉽고 명쾌해집니다. 창원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례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명칭만봐도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조례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기타 1억원), 용역 1억원 이상(일반 0.5억원)이며, 적용기관은 창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구청, 의회, 출자 출연기관(3개) 이 발주하는 공사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원시 공사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는 하도급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내 업체, 근로자 고용을 권고하는 내용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 발생시 창원시에서 직접 지급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창원시청 회계과에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멋진 조례는 창원시 의회 김석규(통합진보당/ 가음정, 성주동), 이찬호의원(한나라당/ 반송, 중앙, 웅남)의 발의로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창원시 의회는 연말부터 시청사 위치 선정문제로 단상점거와 몸싸움을 벌이는 극한 충돌로 여론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든 것에 비하여 두 분 시의원이 별로 여론의 조명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맡아하는 창원시가 조례를 만든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를 잘 운용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Trackback 0 Comment 1
  1. Louboutin homme pas cher 2012.12.18 19:5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냈는 지, 지금은 체불임금을 모두 받았는 지 알수 없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단식 후 요요현상 막으려면 회복식 이렇게 해야 한다

단식일기, 오늘은 본 단식 7일 후에 회복식 8일째까지 보식 경험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식보다 어려운 것이 보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단식을 하는 분들 중에 보식에 실패하여 요요현상으로 원래보다 더 살이 ..

단식7일, 뭘하며 어떻게 굶었나?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선거 제도 개혁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을 걸고 단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내 한 몸 돌보겠다는 단식 경험담을 공개하는 것이 좀 낯 뜨겁기는 합니다. 하지만 5시간 30분씩 번갈아 굶는 ..

DIY 자동차 배터리 직접 교체하기

최근 '공임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할 때 부품을 직접 구이해서 가면 공임만 받고 정비를 해주는 곳이 있더군요. 지난 2월에 엔진오일을 교환하였는데, 인터넷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합성유 엔진..

나만 몰랐던 스마트폰으로 선명한 사진찍는 비법?

스마트폰으로 재미있는 사진은 찍을 수 있는 여러 어플들이 나와 있고, 제 지인 중에도 스마트폰만으로 DSLR 같은 멋진 사진을 찍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나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항상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을 찍을 수 ..

7일 단식 일기 - 나는 왜 굶었나?

설날 연휴 기간을 포함하여 7일간 단식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설날에 단식을 하느냐는 가족들의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반발이라기 보다는 걱정, 염려, 불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식구 중 한 사람이 밥을 굶고 ..

마산 아귀찜, 진해 벚꽃...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서평]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를 위한 도시 인문학 마산 진해 창원' 최근 반가운 신간을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허정도 박사 쓴 <도시의 얼굴들>을 흥미롭게 읽고 소개하였는데, 며칠 뒤 김대홍 작가가 쓴 <여행자..

독립운동가 김명시, 고향의 봄 이원수는 몇번 마주쳤을까?

[서평] 허정도가 풀어 낸 도시 이야기<도시의 얼굴들>[footnote]오마이뉴스에 기사로 송고하기 전에 쓴 원본 서평입니다. 명도석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ootnote] 지금은 그 이름조차 온전히 지켜..

시인 백석이 마산을 세 번이나 다녀간 까닭?

지금은 통합 창원시가 되어 그 이름조차 잃어버린 근대도시 마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저자 허정도가 쓴 <도시의 얼굴들>에 나오는 첫 문장은 매우 강렬합니다. "장소를 피해가는 삶은 없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생의 한 순간도 ..

맥북 오른쪽 커맨드 키로 한영전환,  Karabiner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286컴퓨터를 처음 구입하던 때부터 아래한글 워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시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

서비스 좋아졌다면서 시내버스 왜 안 탈까?

시내버스 서비스, 불만족-매우 불만족 합쳐도 15.5%에 불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남도민들에게 '시내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봤더니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체로 만족하는 도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남소비자단체협의..

맥북 오른쪽 커멘드키로 한영 전환, 'Better Touch Tool'

맥북을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중 하나는 한영 전환이 윈도우 컴퓨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초창기 아래한글 워드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장 익숙하던 한영 전환 방식은 [shift]+[space]로 한영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이폰 배터리 교체, 양면 테잎만 잘 떼면 90% 성공

아이폰4에서부터 시작된 배터리 교체, 그럭저럭 여섯 번째 교체까지 성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세 번째도 제가 사용하던 아이폰6, 네 번..

아이폰 6s 배터리 교체 후기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이어서 아내가 사용하던 아이폰6s 배터리 교체에도 성공하였습니다. 아이폰 6와 아이폰 6s는 내부 부품과 기판이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아이폰6 배터리 교체에 성공하였다면, 6s도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

피멍든 손톱 새로 자라는데...7개월

손톱에 피멍이 든 날은 2018년 4월 27일입니다. YMCA 회관 뒤편 텃밭 새로 심은 나무들을 잘 키우려고 큰 돌을 굴려다가 경계를 지었습니다. 차량 진입을 막으려다보니 가급적 큰 돌로 경계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보니 작은..

손톱 피멍 치료하기, 바늘로 손톱 뚫어야 빠르다

작은 바위 수준의 돌을 옮기다가 손톱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벌써 6개월도 더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빠진 손톱이 다 자라고나면 피멍 치료 경험담을 포스팅하려고 기다렸는데, 손톱이 마디가 완전히 다시 자라는데 6개월이 넘..

아이폰6 배터리 두 번째 교체후기

2014년 12월에 구입한 아이폰6을 만 4년가까이 잘 쓰고 있습니다. 사용 후 2년쯤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2017년 8월에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여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7/08/10 ..

애플 정품 마우스....트랙패드보다 못하더라?

애플 정품 마우스(매직마우스2)를 구입하였습니다. 맥북에어를 거쳐 맥북 프로를 사용하는 저는 트랙패드에 꽤 익숙한 편입니다. 노트북을 사용하면서부터 트랙패드에 익숙해 있어서 마우스가 없어도 큰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트랙패..

집회 신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1989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으로 직접 처벌을 받은 일은 없지만 이 법 때문에 30년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문재인 정부 2년을 제..

자전거 헬맷착용...졸속입법 확실하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치 시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다시 언론들이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경남도민일보 류민기 기자로부터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화를 받았는데, "나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더니..

9만 9000원 맥세이프(충전기) 직접 수리하면 8천원 OK

2014년 3월부터 맥북 에어를 거쳐 2016년부터 맥북 레티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아들이 군대에 간 동안 맥북 에어를 사용하였는데,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어느새 맥 유저가 되어 레티나를 구입하게 되었지요.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