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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by 이윤기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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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원만하게 통과시켰지만, 현 창원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청사 소재지 결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쯤 창원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단상 점거가 이루어진 것은 특위의 합의대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임시 청사로 결정해놓고, 마산시 분리안이 국회에서 유아무야 되는 경우 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결정을 마산 분리 확정 이후로 미루자는(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의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이에 따라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반대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창원시 의회가 통과시킨 '마산시 분리 결의안' 은 아직까지는 상징적 의미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징적인 의결의 근거로 시청사 위치를 현 임시청사(옛 창원시청사)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창원시 의회에서 '날치기'로 시청사 위치를 옛창원시청사로 결정되는 바람에 앞으로 두고두고 '법정 논란'을 벌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이번 날치기 때문에 마산과 창원이 분리되어도 사이좋은 이웃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고,  만에 하나 마산시 분리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신과 혼란, 갈등의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산지역은 국회를 통한 분리 입법활동과 동시에 날치기 의결을 무효화하는 소송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과 갈등을 벌이는 씨앗을 만들 것에 불과하며, 2014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울러 2014년 지방선거는 마산과 창원의 지역 대결 양상으로 치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마산 지역 의원들이 요구하였듯이' 당연히 시청사 위치는 마산시 분리가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 확정된 이후에 현재의 임시청사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산시 분리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단순히 '결의안'만 통과 시켜놓고 시청사를 창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마산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나 다름없기때문입니다.

 

 

 

청사와 명칭 둘다 창원이면 마산 분리하자 56.6%

 

이와 별개로 시의회의 '마산시 분리 결의안'처리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합 진보당이 서울에 있는 (주)유앤미리서치에 의뢰하여 이루어진 이번 전화 여론조사에서 통합 창원시에서 옛마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50.2%가 찬성하고 39.4%가 반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의미있는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진해 찬성율은 55.3%, 창원은 54.3% 그리고 마산은 43.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마산시의 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을 부각시켜 보도하였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히 살펴보면 마산지역은 찬성율은 56.6%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사와 명치 가운데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마산시 분리에 찬성하는 비율이 56.6%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시의회의 마산 지역 의원들이나 마산시민들은 명칭이나 청사 중에서 하나를 가져올 수 있으면 통합을 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산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질문하는 것보다 "마산으로 청사나 명칭 둘 중 하나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묻는 것이 정확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조사 결과는 통합 창원시를 마산 창원 진해로 분리하는 데는 54.1%가 찬성, 38.8%가 반대하였습니다.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마산만 분리하자는 방안에 비하여 찬성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진해지역 찬성 비율은 64.9%로 매우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해 분리 찬성 64.9%는 시한폭탄

 

따라서 창원시의회가 마산시 분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구체적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 '진해시 분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뻔합니다. 실제로 2010년 통합 당시에도 진해 지역의 반대여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마산시 분리는 결국 통합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마창진 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창원시 청사 이전 결정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주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68.3%)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질문 '통합 당시 약속한대로 해야한다'는 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뜻 보기에 응답자들에게 '주민투표'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청사 문제를 두고 갈등과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통합 당시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라는 교과서적인 응답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가 최선 아니다

 

아울러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질문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갈등과 혼란의 원인의 책임을 창원시의회와 지역국회의원 박완수 시장으로 나누어 묻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민주적인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반강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2014년만 되면 전국이 창원시처럼 행정구역 통합을 이룰 것처럼 말하던 정부의 선전은 거짓말이 되어버렸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도 통합창원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창원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통합으로 인하여 기형적인 행정체계를 가진 도시가 됩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잃어버린 역사와 이름을 되찾고 각자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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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

  • 창동공화국 2013.04.24 10:03

    이제 마산은 최후의 보루에 서있습니다. 선택할 카드가 분리밖에없으니 지역민들이 똘똘뭉쳐서 분리하는수밖에없죠.
    답글

  • 창원사람 2013.04.24 12:56

    원대로 되얐으니 갈 길은 오직 하나뿐............. 수정발의할 계획이었으면 마산분리안 상정 할 때 이에 관해 미리 모두발언을 했어야하지않나요? 그라고 지금 양다리 걸치고 할 때가 아니지요. 모 아니면 도 아닙니까? 마산지역에서 통합 이후 보여준 통합시청사 유치 노력에 비길만한 줄기찬 분리의사표명만 한다면, 현재로서는 행정구역조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정권도 바뀌었기에 창원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도 마산분리에 동의해 줄 것입니다.글고 언제는 못믿을 게 여론조사라더니 이번 여론조사는 왜그리 이용하려드는지요?
    답글

    • 창동공화국 2013.04.24 16:48

      저는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직접봤습니다.
      직접안보셨으면 말하지마세요.
      원안에 따른 수정안을 말하려고하니깐(약 3시 50분경) 배종천의장이 계속 말을 하지마라고했습니다. 수정안이니깐 2안건을 상정할때 말하라고했습니다.

      막상 말하려고하니깐 합의에따라, 마산지역은 말할수없다고 발언권을 박탈했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게 제정신이라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