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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주식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꼼수다 싶은 일들이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창원 시장께서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단의 경제제민 정책에 왜 "4.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특별 사면'을 기업인들이 요청하고, 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페북 게시글을 보고 짐작컨대 기업인이라면, 경제 범죄가 아니어도 무조건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건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범죄를 저지를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일 것인데, 여전히 납득 되는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횡령을 했거나 배임 수재를 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아무튼 어떤 경제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 그들을 사면해야하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비판적인 검토없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은 지방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이런바 나라를 대표한다는 경제인들이 모여서 더 한심한 건의를 정부에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면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 보완",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면합니다만, 그래서 이익을 못내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 일이 없을겁니다. 암만 코로나19가 창궐하더라도 이익을 많이낸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법인세를 깍아달라고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제 근로 확대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를 틈타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장시간 노동, 노동조건 악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꼼수 기업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온갖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지방정부를 파탄 낸 SOC사업이나 민자사업을 확대하자, 환경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들은 모두 위험한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혼란을 틈탄 기업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총선이 겹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친기업적인 경제 관료들이 꼼수에 부응하는 나쁜 경제 정책들을 끼워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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