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기업인 특별사면이 코로나19와 무슨 상관?

728x90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뉴스에는 연일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들은 모두 일 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급감하였고, 주식 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가릴 것 없이 온 국민이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건 꼼수다 싶은 일들이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창원 시장께서 기업인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단의 경제제민 정책에 왜 "4.기업인들의 특별사면"이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업인들을 특별사면하면 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되길래 '특별 사면'을 기업인들이 요청하고, 시장이 정부에 건의했는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페북 게시글을 보고 짐작컨대 기업인이라면, 경제 범죄가 아니어도 무조건 특별 사면을 해달라는 건의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범죄를 저지를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청일 것인데, 여전히 납득 되는 일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기업을 경영하면서 횡령을 했거나 배임 수재를 했거나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거나 탈세를 했거나 주가를 조작했다거나 아무튼 어떤 경제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 그들을 사면해야하는 인과관계가 도무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납득이 안되고, 비판적인 검토없이 그냥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도 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은 지방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이런바 나라를 대표한다는 경제인들이 모여서 더 한심한 건의를 정부에 해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하면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동을 위한 제도 보완", "신산업 규제완화 정책" 등을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세는 기업이 이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면합니다만, 그래서 이익을 못내는 회사들은 법인세를 낼 일이 없을겁니다. 암만 코로나19가 창궐하더라도 이익을 많이낸 회사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코로나19를 틈타서 법인세를 깍아달라고 하는 것은 꼼수입니다.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라는 것도 결국은 시간제 근로 확대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때를 틈타서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은 "장시간 노동, 노동조건 악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자기밥그릇만 챙기는 꼼수 기업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기업인들까지 도매금으로 욕을 먹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틈타 온갖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지방정부를 파탄 낸 SOC사업이나 민자사업을 확대하자, 환경규제를 완화하자는 주장들은 모두 위험한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혼란을 틈탄 기업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와 총선이 겹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친기업적인 경제 관료들이 꼼수에 부응하는 나쁜 경제 정책들을 끼워넣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구글-드라이브 사진, 웹사이트에 올리기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광고 배너)를 넣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티스토리 사이드바에 이미지를 넣는 방법은 <이미지 배너출력>이나 <HTML 배너출력>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서버에..

icloud 사진 D드라이브에 다운 받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최근(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름) 윈도우용 아이클라우드를 다운로드 받는 곳이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은 아이클라우드는 사용하기 매우 불편합니다. 왜..

2021년 새해에는...

새해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잘 사는 것인지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지난 해 겪은 남다른 아픔이 세상을 보는 각도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간나는 대로...시간을 만들어서 산책을 하고 틈나는 대로 더 많이 걸..

구글 설문지 <알림> 설정 하세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단체 업무에 도입하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구글 설문지입니다. 구글 G메일, 구글 일정 관리와 함께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부서에서는 참가 신청서를 받을 때, 그리고 시민사업..

메일 주소 여러 개를 쉽게 관리하려면...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발급 받은 메일과 개인 메일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또 기관이나 단체의 메일도 자주체크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 개인 메일 주소가 있고 단체에서 발급하는 개인 메일..

구글 Meet와 OBS 연결하기

비대면 시대, 다양한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이것 저것 시도하다보니 조금씩 새로운 프로그램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 온라인 강의 영상을 녹화할 때는 HDMI 셀렉터 기계를 활용하여 2~3대의 카메라를 놓고 촬영..

DSLR 카메라 웹캠으로 사용하기

YMCA 강당에 간이 스튜디오를 마련... 코로나19, 비대면 온라인 시대, 동영상 강의 제작, 실시간 온라인 회의와 강의...그리고 토론회까지. 최근 2~3달 사이에 갑자기 영상제작과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방..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노트북 참여

[도민 예산 학교 참가자 안내] 12월 들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도민예산학교>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도민예산학교의 현장 경험을 추가하여 보완 합니다. 구글 Google Meet를 ..

온라인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스마트폰 참여

도민예산학교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마트폰으로 구글 미트 화상회의 하는 방법을 도민예산학교 참가자에 맞춰..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기

2010년 9월 아이폰4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란 녀석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도 아이폰4를 MP3처럼 사용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들이 사용하던 아이폰6도 2대..

한살림 또띠아로 채식 과일 피자 만들기

학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마련되고 시청 공무원 급식에도 채식 식단이 준비된다고 합니다. 2000년부터 시작하여 육류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로 10여년, 간헐적 채식주의자, 비덩 채식주의자로 어떤 때는 가급적 채식주의자로 10..

아보카도-단감 장아찌 만들기

며칠 전 창원-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산지인 단감으로 김치를 담궜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오늘은 단감 요리 시리즈 두 번째는 단감 장아찌 만들기입니다. 세상에 누가 나말고도 이런 시도를 해봤을까 싶어 인터넷을 검색..

노트북으로 구글 Meet 화상회의 참여②

구글 Google Meet를 사용하여 화상회의 참여는 컴퓨터(노트북)과 스마트폰 모두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노트북)으로 구글 미트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포스팅은 마산YMCA 온라인 구글 Meet 이사회 개최를..

스마트폰 구글 Meet 화상회의②

마산YMCA 이사회 - 구글 Meet 화상 회의 안내 구글 Meet 화상회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의 연습을 위하여 12월 10일(목) 오후 6시부터 회의방을 열어 둘 예정입니다. 일찍 들어오셔서 Test 해보시고 나중에 다시 접..

단감 김치, 깍두기 드셔보셨나요?

제가 살고 있는 창원시 마산지역은 가을이 되면 단감을 먹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가까운 진영 단감이 유명하고, 실제로는 진영보다 더 많은 단감을 수확하는 창원 단감도 유명합니다. 창원, 진영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단감 주산지 입..

Google-Meet 치명적 단점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트를 활용하는 온라인 회의와 온라인 토론에 관하여 시리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회의 도구 줌과 비교하여 구글 미트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구글 미트를 ..

스마트폰에서 JamBoard 활용하기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Meet를 활용하여 화상 회의 뿐만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협업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도구로 구글 잼보드(Jamboard)를 활..

Google Workspace(G-suite) 사용자 일괄 등록 하는 법

Google Workspace(이전 명칭 G-suite) 사용자 일괄 등록 하는 법을 기록을 남겨둡니다. (다른 모든 블로그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나중에 이 포스팅을 찾아서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한 기록을 ..

스마트폰으로 구글 Meet  화상회의

최근 마산YMCA가 여러 회원 모임과 외부 행사를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12월 1일 <마산YMCA 미디어사업위원회> 각각 최초의 화상위원회 개최하고 그 경..

Google Meet로 화상 회의 - 컴퓨터

최근 마산YMCA가 여러 회원 모임과 외부 행사를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미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마산YMCA 시민사업위원회>, 12월 1일 <마산YMCA 미디어사업위원회> 각각 최초의 화상위원회 개최하고 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