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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60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 2013. 5. 22.
5.18 역사 왜곡, 국가보훈처의 헛발질 어제 5.18서울기념사업회로부터 기가 꽉 막히는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기가 꽉 막히는 메일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제 33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행사의 일환으로 '5.18기념 제 9회 서울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과 문학과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품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3일(금) 수상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5월 2일(금)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 교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상자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예술 작품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 온 성명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요.. 2013. 5. 9.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 2013. 5. 1.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아이폰5도 공짜폰 마구 풀리려나? 2013년 하반기 이이폰 5S 출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5를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텔레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붕어IQ의 세상사는 이야기 블로그에 "KT 보상기변팀'의 아이폰5 공짜 기변 마케팅, 과연 진짜 공짜일까?" 라는 아주 장문의 분석 글이 포스팅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혹은 4S)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인데다가, 의무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에 부가세와 기기 할부금 등을 포함하면 65요금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매월 8만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와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그대.. 2013. 4. 12.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 2012. 10. 31.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 2012. 10. 24.
국립병원 터에 세금으로 친일작가 노래비?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대중음악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의 노래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야월의 노래비 건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917년 마산에서 태어난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은 , , 등을 작사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반야월은 1937년 전국가요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작사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5000여 곡의 가요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노래인 , , 등은 전국 14곳에 노래비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를 보내면서 , , 2012. 9. 26.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2012. 9. 25.
1년에 4천만원 벌자고 지리산에 커피숍 허가? 지난주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 성삼재에 카페베내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국립공원 구역안에 커피숍이 왜 생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31 - [세상읽기] -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또 성삼재에는 커피숍 뿐만 아니라 라푸마 등산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의 대피소마다 라퓨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 자체의 수익(사용료 징수)을 꾀하긴 합니다만 .. 2012. 9. 12.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 2012. 8. 31.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움을 선택한 사람들 지난 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하계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는 연수는 오랫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일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마음에 빚을 조금 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 구럼비 바위는 시공 건설회사가 쳐놓은 공사용 철제 칸막이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강정천 옆에 있는 풍림콘도 건너편에서부터 세워진 공사용 칸막이와 철조망은 반대쪽 강정 포.. 2012. 8. 27.
롯데백화점이 공공건물이라고? 최근 창원시청광장 옆 공공도로 지하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본관과 신관(옛 애플타운)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 추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로 공사로 알려진 이번 건축허가는 롯데 마트 신관(옛 애플타운)에 대한 증축허가와 두 건물을 연결하는 너비 5미터, 길이 10미터의 지하통로 공사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7월 20일 경상남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하연결 통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 주었는데, 관할 구청인 성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2012. 8. 20.
40년 역사, 마산 한일합섬 굴뚝 쓰러지는 순간 2006년 4월 23일, 마산에서 국내 섬유산업의 최강자로 영욕의 세월을 보냈던 한일합섬 공장의 마지막 구조물이었던 대형 굴뚝 4개가 철거되던 순간을 담은 영상자료입니다. 원래 이틀 후인 2006년 4월 25일 오마이뉴스에 '40년 역사, 마산한일합섬 굴뚝 쓰러지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화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살펴보니 오마이뉴스에도 기사만 남고 동영상은 삭제되어 버렸더군요.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자료를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 두는 차원에서 블로그에 다시 한 번 영상자료를 저장해 둡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불과 6년이 지났지만 그 사이에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한일합섬이 있었던 도시 마산도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최근 삼광청주 공장, 쌍용시멘.. 2012. 8. 15.
퇴직금이 나라돈? 왜 내 맘대로 못쓰게 하나? 최근 정부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어렵게 하는 시행령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퇴직금제도 개정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회사가 외부의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대부분 기업들이 장부상으로만 퇴직금을 적립해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기라도 하면 근로자들은 수 년 혹은 수십 년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아놓은 퇴직금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퇴직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들의 '퇴직금 부도' 사태를 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고 퇴직연금 제도의 장점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면 적립된 연금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 2012. 8. 8.
개고기 먹는 것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주말 한겨레 토요판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토요판 특집 기사로 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자의 기사는 과거 개고기 식용이 야만이라는 주장과 개고기 식용은 문화다양성이라는 논쟁에서부터 개고기를 축산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과 동물보호 등 생명권 차원에서 개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최근의 논쟁까지 정리한 기사입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후자의 기사인데,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개고기 식용'에 대한 생각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조국 교수, 소설가 이경자, 김인국 신부, 개그맨 김원효, 진중권 교수, 박노자 교수, 김두식 교수, 김시진 감독, 김규항 편집장을 인터뷰 한 기사입니다. 기력없을 때는 보신탕이 최고라는 소설가 이경자, 돈 주고 사먹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가자.. 2012. 7. 16.
어린이집 몰린 아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까?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보편적 무상보육 예산지원이 한 해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지원을 두고 대립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2011년 연말 국회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0~2세 아이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생긴 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 없이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상보육 확대’라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한편, 국회만 탓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가수요 예측을 제대로 못한 정책실패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정부는 무상보육 지원 대상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로 한정하였는데, 0~2세 .. 2012. 7. 12.
무상보육 논란, 지원축소가 대안인가? 국가가 영유아 보육만큼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한 만 0~2세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 4개월 만에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오늘은 최근 예산 부족으로 지원 중단 위기에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예산 왜 이렇게 부족한가? 논란의 핵심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무상보육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정부가 추가 재원이 없어 보육예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동네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보육 지원예산이 바닥났고, 경남의 경우도 10월이면 무상보육 지원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창원시 시비부담 30%, 서울시 시비부담 80%) 무상보육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부는 만 0~2세 중 소득 하위 70%에 .. 2012. 7. 10.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위선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표전화 117번을 개통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가 이루어지고 보폭폭행을 하는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뿐만 안니라 복수담임제도입, 인성 및 체육 예술교육 강호, 게임중독 예방, 지역사회대책협의회 신설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 2012. 7. 9.
전두환 자료실 전시품 칼, 도난품 아닌가? 광주학살의 주범, 반란 수괴, 내란 수괴 전두환을 추앙하는 자료실이 그자의 모교인 대구공고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구공고에 전두환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알려진 후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항의에 나서는 등 전두환 자료실 폐쇄 촉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엊그제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두환 모교인 대구공고에 '자랑스러운 동문 전두환 대통령 자료실'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실에는 전두환 흉상이 세워져 있고, 1994년 대구공고 방문 당시 강연 동영상과 육성녹음, 학생시절 성적표, 장군복장, 12대 대통령 취임 선서 사진, 1980년대 당시 신문스크랩 등 대통령 재임시절 업적을 미화하는 내용의 전시물에다 북한 땅굴 사진 따위들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신.. 2012. 6. 22.
돌잔치, 주인공 노릇하는 이벤트 사회자 꼴볼견? 오랜만에 돌잔치에 초대 받아 후배 딸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돌잔치는 시내에 있는 큰 뷔페에서 개최되었는데, 결혼식장 분위기의 돌잔치 행사장이 참 화려하더군요. 엄마, 아빠들도 결혼식 때와 비슷한 멋진 파티 복장을 하고 손님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올 해 대학생이 된 저희 아이들 돌잔치를 할 때만 해도 가까운 가족들이 모여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돌을 맞은 아이들은 할머니가 한복을 해 입히곤 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도 뷔페 같은 곳에서 돌잔치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는데, 돌잔치를 뷔페에서 하면서부터 이벤트 행사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던 것 같습니다. 돌 잔치 때 아이가 유독 많이 우는 이유? 뷔페에서 돌상을 마련해주고 돌을 맞은 아이들에게 멋진 파티복을 빌려 입히기 시작하였지만, 요즘처럼 엄마, 아빠가.. 2012. 6. 21.
사람을 개처럼 '워리워리', 이런 개자식들 ! 블로그에 대놓고 욕지꺼리한다고 나무라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욕이 튀어나오는 일을 보고도 그냥 참고 있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속 시원하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런 개자식들 !" 최근에 '욕도 못하는 세상 무슨 재민겨'라는 책을 읽은 여운이 아직 강하게 남아 있는 탓인지 블로그에 포스팅 할 글의 제목을 쓰는데, 욕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오네요. 그냥 개자식들이 아니라, "개 호로 잡놈의 새끼" 이 정도는 욕을 퍼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네요. 아래 있는 박운음 작가의 만평은 어제 회의가 있어 경남도청에 갔다가 청사 복도에서 만난 직원분들에게 받은 카툰 입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만난 도청 공무원 분들이 '밀양 송전탑 공사장에서 용역들이 어르신들을 개 처럼 끌고 다녔다.. 2012. 6. 20.
시민단체가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 창원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운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창원시의회가 마산해양신도시 매립계획 변경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반대운동이 자주 벌어지다보니, 공직자들이나 이른바 지역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단체는 왜 사사건건 반대운동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지 한 번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시민운동의 역사는 20여년이 조금 넘는데요. 우리나라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과제는 바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과 “반대만 하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른바 지역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모인자리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 201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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