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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510

후쿠시마 원전 사상 최악의 사고였다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 철탑 공사를 강행하며 반대주민과들에 대한 교묘한 물리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하는 것은 고리핵발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핵발전소가 수도권에 건설되었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또 후쿠시마에서는 연일 원전사고에 대한 추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다는 소식, 빗물과 섞여 오염수가 넘쳐흘렀다는 소식 등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과연 핵발전소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공부하기 위하여 YMCA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치는 방사는'이라는 제목으로 제 60회 아침논단을 개최하였습.. 2013. 10. 21.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달력에 빨간 날이 공무원 휴일 표시라고? 지난 주 경남도민일보에 실린 여영국 도의원의 기고 글(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 유급 휴일을) 을 보고 제대로 알았습니다. 달력에 빨간 날로 표시된 '노는 날'이 국민들 모두 노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노는 날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빨간 날 중에서 절반 이상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같은 빨간 날이라도 공무원은 유급 휴일이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유급 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기업의 취업 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원과 비슷한 유급 휴일이 보장되는 곳이 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법정 휴일조차 유급 휴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2013. 9. 30.
원전사고 일본, 올림픽 개최할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기간 밥상머리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주고받은 이야기 중 하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방사능 식품 오염에 관하여 둔감하였는데, 추석 차례상에 올랐던 음식 중에는 '명태전'이 가장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갈치가 가장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갈치는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생선이 아니라 관심이 덜 하였지요. 해산물의 방사능 오염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일본 여행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삿뽀르로 연수를 떠날 지도 모르는 아들은 방사능 오염을 걱정하면서 연수 참가 여부를 고민하였습니다. 삿뽀르는 후쿠시마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이고 오랫 동안 지내는 것도 아니고 열흘 남짓한 짧은 연수라서 그냥 갔다와도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2013. 9. 20.
미국의 석유 패권 앞으로도 변함없다? 지난 달 발행된 시사인 304호에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발 '석유 혁명, 세계의 지각변동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미국이 지표면 아래 3~4km 지점에 있는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화석에너지의 고갈, 특히 석유에너지의 종말을 예견한 과학자들의 예언을 완전히 뒤집는 일입니다. 다수의 에너지 과학자들과 환경 학자들, 환경운동가들이 '피크 오일'을 경고하면서 친환경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세계 석유 총생산은 2005년 이후 줄곧 줄어들었고 석유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였습니다. 바로 피크 오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실증 사례이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이 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오히려 석유 생산량이 늘.. 2013. 9. 16.
전화번호 7개 밖에 못외우는 멍청한 국민? 정부의 휴대전화 번호 정책이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전화번호를 몇 개나 외우시나요? 스마트폰 사용자 529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외우는 전화번호는 평균 7.2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세어보았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우리집, 단체 사무실 2곳, 아버지집, 아버지 전화번호, 아내 전화번호, 직장 후배, 이모집 전화번호, 다른 지역 YMCA 대표번호 3개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다 합쳐봐야 모두 10개뿐입니다. 저도 역시 대한민국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잡코리아 조사를 보면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이 8.8개, 30대, 7.8개, 20대, 7개 순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 2013. 9. 3.
좋은 물로 만든 소주, 맥주...바다 오염 주범? 지난 8월 20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연장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들의 자전거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가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해양투기 중단을 외치며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순회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창원지역에서는 20일 창원물생명시민연대가 이 캠페인을 공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는 2014년부터 법으로 금지될 예정이었는데, 박근혜 정부들어 새로 부활한 해양수산부와 기업들이 해양투기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전국 순회 캠페인을 창원시 지역에서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창원시에도 해양투기를 계속하는 기업들이 여러 곳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주류회사 두 곳을 선정하여 기자회견과 해양투기 중단 캠페인을 진행한 것입니.. 2013. 8. 29.
전세 계약, 표준계약서만 사용해도 OK 벌써 20년 전이네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날려 먹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집을 구하려다보니 "전세보증금 받아서 근저당해지 한다"는 집주인과 공인중계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가 1년도 안 되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경매에 나온 집을 낙찰받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도 않았고, 제법 시세차익이 생겨 큰 손해는 입지 않았지만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날려먹는 아찔한 경험을 하였답니다. 생후 6개월이 갓지난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 앉을수도 있었던,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후로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소비자운동과 법률 상담을 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 2013. 7. 23.
그린피스의 경고, 부산시민 위험하다 ! 그린피스 회원들이 광안대교를 지지하는 케이블에 매달려 고공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부산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광안대교의 현수 케이블에 원전비상 캠프를 설치하고, 원전 사고에 대비한 비상계획구역을 최소 30km로 확대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을 촉구하는 중요한 시위이지만 서울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정치 쟁점들에 묻히고 있기도 하고, 국내 언론들의 소극적인 보도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오늘은 그린피스코리아 블로그(http://www.greenpeace.org/korea/)에 올아와 있는 소식을 요약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130미터 상공인 광안대교 케이블에 매달린 장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아찔합니다. 해골 모양에 25km.. 2013. 7. 11.
내년에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개성까지, 후 내년에는 자전거 타고 평양까지 갑시다." 작년 8월 청소년 200여명과 자전거를 타고 마산을 출발하여 임진각까지 국토순례를 마무리하면서 참가 청소년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동안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점점 경색되었지만,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말 대선이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는 점점 더 경색되었고,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악화일로를 거듭하였습니다. 올해 청소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개성까지 가는 계획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남북관계는 풀기 어려워보였는데, 요 며칠 사이 남북관계의 회복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막혔던 .. 2013. 6. 10.
자영업자가 노동자파업 지지 할 이유 있다 "사장님 먹고 살만 합니까?" 자영업을 하는 많은 사장님들이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식당도 노래방도 빵집도 어느 곳하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5월 21)는 여영국 경남도의원과 (사)경남고용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창원 지역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토론회 시작과 마무리에서 여영국 도의원이 거듭 강조하였는데,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는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던 것이지요. 물론 이번 조사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정책적 대안을 내놓지는 못하였습니다만, 창원이라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자영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 2013. 5. 22.
5.18 역사 왜곡, 국가보훈처의 헛발질 어제 5.18서울기념사업회로부터 기가 꽉 막히는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기가 꽉 막히는 메일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5.18서울기념사업회가 제 33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행사의 일환으로 '5.18기념 제 9회 서울청소년대회'를 개최하였다는 것과 문학과 미술작품을 공모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품 교체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월 3일(금) 수상자 발표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5월 2일(금)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수상작 교체를 요구하는 바람에 수상자 발표를 보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심사'를 거친 예술 작품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교체를 요구하는 비상식적 요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내 온 성명서에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공식사과와 책임있는 답변 요.. 2013. 5. 9.
노동절, 공평하게 다같이 좀 놀자 ! 5월 1일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 노동절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는 엉터리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5월 1일은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 시위를 기념하는 '노동자의 날'입니다. 국제적으로 기념되고 있는 노동절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상징입니다. 1866년 마르크스가 제1차 인터내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8시간 노동제문제는 19세기 후반 세계 노동운동의 중심적 문제였다고 합니다.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 기념일 이런 요구는 국제적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에서도 1884년 5월 1일 방직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조가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또 1886년에도 5월 1일 시카고의 .. 2013. 5. 1.
영국 프랑스보다 많이 논다는 새빨간 거짓말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일사천리로 법안이 처리되고 시행될 것 같았던 '대체휴일제' 시행이 이번에도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발목이 잡혀 유야무야 될 것 같은 불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대체휴일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무난하게 통과하여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던 '유정복' 안전행전부 장관이 발벗고 나서서 반대하고, 전경련, 한국경총 등의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같은 노동단체의 공식 입장을 언론을 통해서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역시 우리나라는 재벌과 대기업의 힘이 막강.. 2013. 4. 30.
아이폰5도 공짜폰 마구 풀리려나? 2013년 하반기 이이폰 5S 출시 소식이 외신을 타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아이폰 5를 공짜로 바꿔주겠다고 텔레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 붕어IQ의 세상사는 이야기 블로그에 "KT 보상기변팀'의 아이폰5 공짜 기변 마케팅, 과연 진짜 공짜일까?" 라는 아주 장문의 분석 글이 포스팅 되었는데, 요약하자면 공짜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4(혹은 4S)를 반납해야 하는 조건인데다가, 의무 사용해야 하는 요금제에 부가세와 기기 할부금 등을 포함하면 65요금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매월 8만원 이상의 통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마케터와 전화 통화를 하다보면 마치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 그대.. 2013. 4. 12.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2013. 4. 3.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2013. 3. 29.
심야어린이집이 더 필요하다구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일자리 문제가 이슈가 될 때마다 꼭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엄마들, 이른바 워킹망은 늘어나는데 여전히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TV 뉴스에서도 잊혀질만하면 한 번씩 '보육 시간 연장' 문제를 다룹니다.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지요.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런 뉴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5살 이하 자녀를 둔 엄마 3명 가운데 1명, 약 60만 명은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저녁이나 밤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오후 7시 반 이전에 문을 닫기 때문.. 2013. 3. 27.
돼지 저금통, 어린이 저금 외면하는 지역 은행 최근 우리 지역에서, 지역은행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다고 불현듯 최근의 경험과 다른 분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최근 지역은행 분리 매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앞장서서 범도민 1인 1 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여기에 도내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지난 30일 오전 11시 창원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범도민 1인 1지역은행 통장 갖기 운동' 공동협약을 체결식에는 최충경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하여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 정충견 경남신문사 회장, 이미호 경남매일신문 대표이사, 정경수 MBC경남 대표이사 사장, 금동수 KBS창원방송총국장, 이성림 .. 2013. 2. 1.
38억 모금 박원순펀드 어찌되었을까요? 서울 시민도 아닌데, 지난 10월 말 쯤 서울 특별시장께서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서울시청 봉투에다가 겉 봉투에 박원순 시장이라는 이름조차 씌어있지 않아서 서울시청에서 보낸 문서인줄 알고 며칠 동안 방치해두었다가, 뜯어보니 박원순 시장의 취임 1주년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습니다. 서울 시민도 아닌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감사 편지를 보내 준 것은 저와 제가 속한 계모임 친구들이 다름 아닌 박원순 펀드 투자자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표로 통장을 관리하고 있고, 펀드에 투자할 때 단체 이름과 함께 대표자로 제 이름을 쓴 탓에 제 앞으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저희 계모임 친구들이 작년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펀드에 5백 만원을 투자했었답니다. 관련 포스.. 2012. 11. 13.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 2012. 10. 31.
재수없는 주민번호는 바꿔준다구요? 최근 세종자치시가 본격 출범하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재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민원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 나쁘고 재수 없는 4자가 많이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변경 논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최근 모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에 출생 신고한 여자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4444로 4자 네자리가 연속으로 이어지자 ‘죽을 사자를 연상 시킨다’는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썼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것은 지난 7월 1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조합 규칙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 아이는 3, 여자 아이는 4번으로 되어 있는 성별과 지역번.. 2012. 10. 24.
국립병원 터에 세금으로 친일작가 노래비?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대중음악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의 노래 노래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반야월의 노래비 건립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1917년 마산에서 태어난 작사가이자 가수인 반야월은 , , 등을 작사하였으며 지난 3월 26일 향년 95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습니다. 반야월은 1937년 전국가요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서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작사가로 활동을 시작하여 5000여 곡의 가요를 작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만든 노래인 , , 등은 전국 14곳에 노래비로도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 치하를 보내면서 , , 2012. 9. 26.
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2012. 9. 25.
1년에 4천만원 벌자고 지리산에 커피숍 허가? 지난주에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는 입구 성삼재에 카페베내 커피숍이 들어섰는데 국립공원 구역안에 커피숍이 왜 생겼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31 - [세상읽기] -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또 성삼재에는 커피숍 뿐만 아니라 라푸마 등산용품 매장이 들어서 있고, 노고단을 비롯한 지리산의 대피소마다 라퓨마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더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국립공원 보호 및 보전,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물론 공원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공단 자체의 수익(사용료 징수)을 꾀하긴 합니다만 .. 2012. 9. 12.
박근혜가 과연 양육수당 공약 지킬까?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에 적극적이라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 관련포스팅 : 2012/09/06 -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박근혜 후보는 총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0~5세 양육수당 문제를 거론하고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비록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자체는 옳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가 자신이 4.11총선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을 당시에 공약하였던 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후보를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수는 .. 2012. 9. 7.
박근혜의 보편적 무상보육 공약은 옳다 이틀 연속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글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사형제에 찬성하는 박근혜 후보와 사형제에 반대하는 저의 생각을 포스팅하였는데, 오늘은 박근혜 후보와 저의 생각이 일치하는 '양육수당 확대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치렀던 지난 총선 공약 중 하나인 '0~5세 양육수당 지급 공약' 실현을 위하여.. 2012. 9. 6.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 카페베네는 뭐야?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성삼재 도로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내고가라는 천은사 직원들 때문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지만, 성삼재를 거쳐서 노고단까지 짧은 산행을 잘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8/29 - [소비자] -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태풍처럼 사납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구름이 잔뜩낀 하늘을 보고 산행을 시작하였는데, 노고단에 올랐을 때는 하늘이 활짝 열리고 맑아져서 기분이 한결 더 상쾌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유명 커피숍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깜짝놀랐습니다. 아침에 올라갈 때는 회원들과 함께 산행 준비를 하느라 미쳐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 2012. 8. 31.
강정 해군기지 반대투쟁,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싸움을 선택한 사람들 지난 주 제가 속해있는 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의 하계 연수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마침 이번는 연수는 오랫 동안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해오고 있는 강정마을과 연대하는 일정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지지하는 희망 비행기를 띄웠을 때도,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하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있어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그 마음에 빚을 조금 덜고 올 수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앞 바다 구럼비 바위는 시공 건설회사가 쳐놓은 공사용 철제 칸막이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강정천 옆에 있는 풍림콘도 건너편에서부터 세워진 공사용 칸막이와 철조망은 반대쪽 강정 포.. 2012. 8. 27.
롯데백화점이 공공건물이라고? 최근 창원시청광장 옆 공공도로 지하 구간에 롯데백화점이 본관과 신관(옛 애플타운)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 추진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본관과 신관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로 공사로 알려진 이번 건축허가는 롯데 마트 신관(옛 애플타운)에 대한 증축허가와 두 건물을 연결하는 너비 5미터, 길이 10미터의 지하통로 공사라고 합니다. 창원시는 7월 20일 경상남도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지하연결 통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며 허가를 내 주었는데, 관할 구청인 성산 구청이 도로점용 허가 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불허 결정을 내려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인 통합진보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사적인 영업 공간으로 허가해서는 안된다'며 공개.. 201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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