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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 오늘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를 지원제도인 준공영제와 관련한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버스회사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급여와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으로 인한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업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다가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된 후, 매년 시민의 발을 위협하던 시내버스 파업소식이 한 동안 뜸하였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과 시민단체 조사결과를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시내 버스기사가 과거보다 더 친절해졌고, 시내버스 도착 시간도 더 정확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환승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마산시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대신 시민들이 과거보다 시내버.. 2008. 9. 30.
멜라민 공포, "얘들아! 공장과자 절대 안돼요" "공장과자 돼요. 이제 돼요~ 먹어도 우리 몸과 마음이 안~ 아파요. 씩씩한 YMCA 아기스포츠단 우리 모두 과자 먹고 건강해지자."(YMCA 아이들이 고친 노랫말) 누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공장과자 안 먹기 운동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는 동안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배운 노랫말을 바꿔 부르고 다닌다. 과자를 먹고 싶은 아이들 마음을 그대로 담아 '공장과자 돼요'라는 노래로 고쳐부른다. 아이들이 노랫말에 담긴 뜻이 반대가 되도록 가사를 모두 바꾸어 버린 것이다. 원래 이 노래는 백창우 선생님이 만든 '송아지 낮잠'이라는 곡에 노랫말만 바꾼 것이다. 지난 5월, 공장과자 안 먹기 운동을 할 때, YMCA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장과자 안돼요'라는 노랫말로 바꾸어 가르쳐주었다. 그때, 선생님들이 만든.. 2008. 9. 29.
사방팔방 휘젓는 지랄탄 닮은 ‘멜라민’ - 멜라민, 광우병 쇠고기, GMO 옥수수 보다 더 위험할까? 2007년 중국에서 만들어진 멜라민이 포함된 동물사료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이 때문에 사료를 먹은 수많은 개와 고양이가 미국에서 멜라민이 포함된 사료를 먹은 동물들이 죽어나갔다. 2008년 들어 중국에서 수만 명의 아이들이 멜라민이 포함된 분유를 먹었으며, 이로 인하여 4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산 멜라민 파문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홍콩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산 유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로 확산될 뿐만 아니라 분유에서 시작된 멜라민 공포가 과자, 커피 프림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처음에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제조해 온 과자.. 2008. 9. 27.
살구꽃 꽃말은 "빼어나게 젊은 소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카피가 한 창 유행하였던 적이 있다. 성과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에 딱 어울리는 광고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2등이기 때문에 기억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등을 해도 잘 기억해주지 않는 일도 많다. 당대 최고수가 되었어도 그 신분 때문에 혹은 그 시대적 상황이 그를 묻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기록이 부족한 수백 년 전에는 허다한 일이었다. 역사에서 주목한 사람들은 대체로 임금과 정치가 학자와 문인 그리고 예술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국가를 경영하고 학문을 발전시켜 역사에 크고 작은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공적인 혹은 사적인 기록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안대회가 독자들에게 소개.. 2008. 9. 26.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② 셋방살이하는 시청,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 의회 지방자치의 역사가 10여 년이 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지방정부가 가장 열심히 한 일 중의 하나는 각종 건물을 만드는 일인데, 여기에는 복지회관, 문화회관, 경기장 시설로부터 시청사,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일이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건물을 짓는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청사’짓는 일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가 또 다시 ‘보좌관제도 도입’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십 억의 예산을 들여서 92년 준공된 ‘의원회관’을 신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 'THE LOCAL STRATE.. 2008. 9. 25.
주민참여의 눈으로 본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 ①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NGO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002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 3곳( 런던의 타워핸릿, 버밍햄 인근의 설리헐시, 파리의 16구청)그리고 3곳의 지역주민조직(타워핸릿의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그리고 16구청의 끌리스)을 방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제 3세계 지원단체인 CCFD를 방문하였으며, 환경운동가인 ‘뷔송’변호사의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특강을 듣게 되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번 해외연수프로그램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추천을 받아 참여하였으며, 전국에서 12명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3명의 공무원이 함께 ‘유럽지방자치연수’라는 주제.. 2008.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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