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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4.02.19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7)
  2. 2014.01.07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2)
  3. 2012.10.31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15)
  4. 2012.08.23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8)
  5. 2012.06.12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1)
  6. 2012.04.03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2)
  7. 2012.03.27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8. 2012.03.20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8)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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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통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보란듯이 막대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자 강력한 처벌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신규단말기 영업정지 뿐만아니라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TV를 방송국에서 팔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통신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소비자가 매달 부담하는 통신 비용과 단말기 구입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대한민국

 

예컨대 문제의 핵심은 '불법 보조금'아닙니다. 보조금이 불법인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보조금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까요? 싸게 파는 것을 처벌하고, 싸게 사려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강경조치에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비 정상적으로 비싼 단말기를 제값을 다주고 사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역시 단말기 값을 깍아주더라도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처벌만으로는 결코 근절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든, 단말기 값이든, 통신요금이든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이 비싸고 단말기 값이 비싸면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려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통신 요금의 원가가 공개되고 적정이윤을 넘는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고, 통신 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말기 역시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없애려면 통신요금, 단말기 값 낮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듯이 'TV를 방송국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마트나 전문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점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 100만원이 넘고 제조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1인당 매달 6~7만원씩 통신비를 부담하고 4인 가구 가계 통신비 지출이 30~40만원씩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현상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통신요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매(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라면 소비자는 불법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불법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주는 보조금이 불법이면 이것을 받는 소비자(국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을 당자 걷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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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4.02.19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요금을 자율화하면 1위사업자인 SK가
    통신요금 인하에서 가격경쟁 벌리면
    소비자들이 매우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LG가 쓰러지면서 시장점유율 80%에 도달한
    SK의 시장지배가 시작되는데....
    ㅋㅋㅋ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니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가격경제 제한시키니 보조금 남발되고...
    그냥 무조건 방통위 탓만 하면
    해결될까요?

    • 난독증 2014.02.20 00:06 address edit & del

      저 위 어딜봐도 요금 자율화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 글은 요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보이고요. 글 좀 제대로 읽으시길..

  2. 2014.02.19 14: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시치미 2014.02.19 22:12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할인해주면 공짜라고해놓고 따박따박 요금에 할부금 다받아갑니다~~ 휴대폰이 100만원이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듯

  4. 제가볼땐 2014.02.20 00:10 address edit & del reply

    가격은 높게 책정해놓고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제값 다받고 팔면서 몇몇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게 불법이라는 거지요. 싸게파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5. 마피아 2014.02.20 05:07 address edit & del reply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넘어갈때는 출고가 그대로 납품하지 않아요 훨씬적은 가격으로 납품하는거져 통신사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게 문제에요. 30만원짜리를 99만원에 산거처럼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게 문제아닐까요?

  6. 초보자 2014.02.2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나 방통위는 소비자를 위하여 일 하지 않고 통신사나 폰 제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조직인거 같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120% 공감합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많이 주어도 남는장사니까 하는건데....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없이 단말기 가격 낮추고 통신요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는 보조금 없으면 폰 못 삽니다.

부당이득 70억, 과징금 26억 삼양은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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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보다 벌이 턱없이 가벼운데 누가 법 지킬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양식품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의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계열사에 유통이익을 몰아줬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대형할인점에 라면을 공급하면서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조미료 제조업체인 '내츄럴 삼양'을 유통과정에 끼워 수수료를 몰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공급하며 내츄럴 삼양을 중간 유통업자로 참여시켜서 부당한 유통이익을 취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츄럴삼양이라는 계열사는 삼양식품의 전인장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의 90%를 가진 비상장 회사이며 삼양식품 지분의 33%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실상 삼양식품을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이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양식품이 직접 이마트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서류상으로 내츄럴 삼양이 중간 유통을 담당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매출액의 11%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츄럴 삼양에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츄럴 삼양은 매출액의 6~8%만을 거래처인 이마트에 판매장려금으로 주고 차액(3.4~4.8%)을 이른바 유통세(유통이익)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유통업체 브랜드(PB) 제품의 경우에도 삼양식품은 내츄럴삼양에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 5년간 총 1612억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줬으며 이를 통해 내츄럴 삼양이 가만히 앉아서 총 70억원의 유통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라면 업체들은 중간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대형할인점과 직거래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삼양식품이 그룹 총수 일가가 90%의 지분을 보유한 내츄럴 삼양에 부당한 이익을 내도록 지원한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내츄럴 삼양의 경영상태를 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합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삼양식품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93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룹 지배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93년) 총수일가 지분율은 23.8%였지만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에는 90.1%를 차지한 지배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은 70억인데...과징금은 고작 2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부당한 내부거래를 밝혀낸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쥐꼬리만한 과징금입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내츄럴삼양을 통해 70억 부당이익을 획득하였는데,공정 거래위원회는 고작 26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습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자면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70억원의 죄(부당 이익을 얻고)를 짓고 벌(과징금)은 26억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장부 거래만 통해 자그마치 44억원이나 남는 장사를 한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70억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최소한 부당이익 70억원을 모두 과징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하는 한 이런 부당한 거래는 사라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삼양식품 총수 일가가 지분 90%를 보유한 내츄럴삼양이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과징금 26억원을 삼양식품에 부과한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한 내부거래로 내츄럴삼양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과징금 부과도 내츄럴 삼양에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과징금 부과를 삼양식품에만 하였을까요? 이런식으로는 재벌 회사들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삼양식품의 일반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이런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부당 이득을 얻은 당사자를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 양쪽에 모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과징금은 삼양식품과 내츄럴삼양에 각각 부당 이득금 70억원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가중처벌은 이루어져야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주)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을 지원한 삼양식품(주)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는 라면류 시장 2위 사업자로서 13.9%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삼양식품(주)의 매출액은 3,152억 5,600만 원, 당기 순이익은 59억 2,600만 원(’12년 말 기준)이다.

 

지원객체인 내츄럴삼양(주)는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당해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위 사업자이다.

 

내츄럴삼양(주)는 지원주체인 삼양식품(주)의 최대 지분(33.3%)를 보유하고 있고, 내츄럴삼양(주) 지분의 90.1%는 삼양식품그룹 총수 전인장 등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사이다.

 

내츄럴삼양(주)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 자산증가를 통해 총수일가 이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건 부당 지원행위가 이루어졌다.

 

내츄럴삼양(주)은 삼양식품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총수 전인장의 삼양식품 그룹 내 계열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

 

내츄럴삼양(주)의 지분구조 및 삼양식품 그룹에서 차지하는 위치, 내츄럴삼양의 이마트 공급초기의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본 건 부당지원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93년 23.8%)이 추후 내츄럴삼양(주)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절대적 수준(’12년 90.1%)이 되고, 그룹 지배회사가 되는 점을 보면 본 건 부당지원행위의 의도 · 목적을 추정할 수 있다.

 

1993년 내츄럴삼양(주)가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할 당시 내츄럴 삼양(주)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태였다.

 

1990년 이후 계속적인 적자기업으로 운영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웠던 시기였으며, 내부 경영전략 문건에서도 당시 경제상황 파악이 가능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다르게 내츄럴 삼양(주)를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이 기간동안 삼양식품(주)는 내츄럴삼양(주)에게 70억 2,200만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1,612억 8,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간거래를 통한 어떠한 경제적 효율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내츄럴삼양(주)는 아무런 실질적인 역할없이 중간 마진(통행세)만 수취하여 회사규모를 급속도로 키워왔다.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단가할인 형태)를 정상가격 보다 높게 책정하여 그 차액을 수취하도록 하거나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지급하여 내츄럴삼양(주)를 지원했다.

 

먼저 특별한 역할없는 내츄럴삼양(주)을 통한 라면류를 이마트에 판매했다.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 현재까지 내츄럴삼양(주)에게 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는 거래처인 이마트에게 6.2 ~ 7.6%의 판매장려금만 재지급함으로써 차액인 3.4 ~ 4.8% 상당의 금원을 통행세로 수취했다.

 

또한 삼양식품(주)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PB제품(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에 내츄럴삼양(주)에게 11.0%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내츄럴삼양(주)가 이를 전액 수취하도록 지원했다.

 

부당 지원으로 내츄럴삼양(주)의 재무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 · 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내츄럴삼양(주)는 본 건 지원전(’93년)에는 자산총액 170억 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에서 삼양식품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는 자산총액 1,228억 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이에 공정위는 공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부당한 지원행위)을 적용하여 관계회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을 금지하고, 26억 2,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넣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기게 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이다.

 

특히, 총수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에 통행세 방식으로 부당지원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배권을 공고히 하는 등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로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에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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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wkwk 2014.01.07 13:58 address edit & del reply

    ♥건전♥ 술^치^구 애^인^대^행 ♥해드려요
    ♥여성들의 전번은 프,로필에 기본으로 "열람"
    ♥지역마다 이쁜 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요깃보다 낳아요!!!!
    w-o-e-x-5-5.com/

  2. 지금여기 2014.01.08 09:55 address edit & del reply

    삼양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지요.
    그런데 왜 삼양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농심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이런 잣대를 들이대 우리나라 대기업을 전부 조사한다면
    어느 기업도 자유롭지 못할겁니다.
    삼양 잘잘못을 떠나 공정위의 조사가 과연 객관적인지 공정한지
    자꾸 의심이 갑니다.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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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국제 원유가격이 5배나 인상되고 이른바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휘발유 소매 가격이 1리터당 2000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원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휘발유 값도 곧장 따라 오르지만, 국제 원유가격이 내려가도 국내 휘발유 값은 좀처럼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정유회사들이 담합으로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최근 국민이 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새로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싼 값에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공급을 기치로 내걸고 설립준비를 하고 있는 이른바 ‘국민석유회사 설립’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내 정유시장은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 등 4대 정유회사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석유류의 가격과 공급을 조절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인식이며, 실제로 작년만 하여도 4대 정유회사가 기름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어 4,348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또 정부가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전국에 600여 곳의 알뜰 주유소를 설치하자 주변 주유소의 가격을 낮추어 알뜰주유소 정책을 무력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석유회사, 약일까? 독일까?

 

결국 이 같은 4대 정유회사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국민석유회사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1960 ~70년대 낡은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어 온 탓에 전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싼 기름값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4대 정유회사는 1년에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남기고 있고, 정부는 유류세로 매년 26조원 이상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민석유회사 설립 준비위원회는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소비자들이 국민주 방식으로 직접 석유회사를 설립하여 20% 저렴한 석유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매년 배당금으로 외국 투자 자본들에게 빠져나가는 돈만 해도 수천억이고, 또 국내 정유회사들이 값비싼 중동산 원유를 들여오고 있어 고유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면 외국 자본으로 빠져나가는 배당금이 사라지고, 중동산 원유에 비하여 훨씬 가격이 싼 캐나다산, 시베리아산 저유황 원유를 도입해 와서 가격을 20%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여 20% 싼 석유를 공급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20조원 이상 경감시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산 촉매 기술을 바탕으로 석유화학 중소기업이 성장함으로써 10조원 이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장미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국민석유회사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여 5천개 이상의 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과 상생함으로써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희망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석유회사설립을 위하여 1차로 5000억원의 자본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미 약정 주식만 해도 617만 2550주에 이르고 약정액은 600억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석유 회사는 1차 목표로 1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의 3.5%를 차지한 후 30만 배럴까지 생산량을 늘여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휘발유값 20% 인하, 과연 좋기만 할까?

 

언론보도를 보면 최근 경남지역에도 국민석유회사 경남준비위원회가 출범하여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였던 여러분들이 준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20% 값싼 휘발유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는 일이 정말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기만 할까요?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유회사들의 폭리는 막아야 하겠지만 휘발유 가격을 낮추어 휘발유 소비를 늘이는 것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석유전문가들과 환경, 생태학자들 그리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석유자원의 고갈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원유 생산량은 이미 최고점을 찍었고 앞으로 더 이상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를 늘이는 특히나 화석 연료의 소비를 늘이는 것은 바람직한 국민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단기적으로 보아도 석유 가격 인하고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석유회사라가 만들어져 기존정유회사들과 경쟁하면 일단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휘발유 사용이 늘어나게 될 것이 뻔한데, 그렇게 되면 산업구조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생활도 석유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가격이 싸지면 대체에너지를 개발한다거나 풍력, 태양광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개발이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도 가스차나 전기차 대신 휘발유를사용하는 가솔린 엔진 차를 계속 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환경운동, 시민사회운동에 참여하였던 분들이 석유가격 인하라는 한 측면에만 주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 석유 회사를 통해 값싼 석유가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미래가 불투명한 석유산업 그리고 연관 산업에 국고를 쏟아 부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국회가 휘발유 가격 못 낮출까? 

 

원유 가격 원가를 공개하는 일도, 정유회사들이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는 것도 대통령을 제대로 뽑고 국회와 정부가 제 역할을 하게 하면 얼마든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주로 5000억 원을 모집하여 20~30년 후 사양 산업이 될게 뻔한 석유회사를 설립할 일이 아니라 풍력발전 회사를 설립하던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친환경적인 미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석유회사를 만드는 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최근 창원에서 시작한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미래를 위한 투자일까요? 

 

석유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들이 석유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스마트폰으로 폭리를 취하는 삼성이나 애플을 견제하려면 국민 스마트폰 회사를 설립해야 하고, SK,  KT 같은 거대 통신사들이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걸 막으려면 국민 통신회사를 설립해야 할까요?

 

베네수엘라의 태통령 차베스는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였지요. 꼭 차베스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정부가 제 역할만 한다면 국민석유회사를 세우지 않아도 20% 인하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석유회사 설립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까지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방향에서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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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횟집아들3 2012.10.31 13:44 address edit & del reply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의견 드립니다.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닌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석유 소비를 늘릴려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지요. 석유사용의 성격이 밥과 담배 중 어디에 가깝나 생각해보면, 밥에 가깝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재화라는 것이죠. 물론 싸지면 어느 정도 사용량이 늘겠으나, 그 사용을 줄이기 위해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어 비만과 성인병에 걸리니 밥값을 올려 조금만 먹게 하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석유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사양산업이라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산업계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는 면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을 위해 높은 유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관해 보입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국민석유회사 없이도 정부만 똑바로 하면 20%인하가 어렵지 않다고 하시니, 앞서 가격인하에 반대하는 듯 하시다가 국민석유회사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똑바로 해서 가격이 20% 낮아지면, 앞서 지적하신 석유소비 증가와 이로 인한 환경, 산업체질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즉, 가격은 합리적인 선에서 낮출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는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에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죠.

  2. 가스장사 2012.10.31 16:18 address edit & del reply

    당신 좀 냄새가 나.. 석유회사에서 스폰 들어왔나? 초등학생들도 아는 환경논리로 국민석유회사 반대하는건 좀 올드한데?

  3. 오지랄 2012.10.31 16:44 address edit & del reply

    뭔 앞뒤도 맞지 않고 설득력도 없는 글을 쓰시는지... 좀 안타깝네... 횟집아들 님이 내가 할 말 비슷하게 하셨으니 더 이상 다른 말은 않겠습니다...

  4. 뭔소리냐 2012.10.31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20%내린다고 가격이 싸냐?
    지금 약 2000원대라고 하면 겨우 4백원 내리는겨
    그리고 20%내린다고 차에 들어가는 기름이 20% 증가하냐?
    환경오염이 20%늘겠냐?
    뭐 이런 논리가 다있냐?
    ㅋ 어이가 없구만 ㅋㅋ

  5. 유류비가 절대적인 서민들생각해봤냐~ 2012.10.31 17:18 address edit & del reply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표현의 자유가 좋타고 하지만 지금 세상돌아가는 꼴을 보면 이런글을 쓸이유가 있습니까? 한가지 예로 트럭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옆에서 귀를 귀울려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또한 개인물류하시는분들의 애환은 들어보셨는지? 책상에 않아서 자신만의 생각만 옮다고 적는거 보면 한심합니다. gs칼텍스의 고졸생산직 연봉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1억이 넘어갑니다. 말도 안된다는 소리하시죠. 현실입니다. 연말이면 상여금 잔치하는 그런회사를 보고 있자면 다른나라 회사인것 같습니다. 석유제조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과 과독점을 하는지나 조사를 하고나서 이런글을 쓰던지 아니면 삭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6. 왜 이런글을 쓰는지.... 2012.10.31 17:21 address edit & del reply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전 세계에서는 휘발류가 생산이 힘들어 진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고

    휘발류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여 신 개발을 하는것도 안하는 것도 아니고

    휘발류 가격을 내려 국내 소비 가격을 낮출려고 하는데

    꼭 휘발류가 자동차만 움직이는것 만은 아니거든요

    생산 공장에서도 기름을 사용하는곳이 국내에 많습니다.

    기름이 비싸서 제품 가격도 오르는 것인데...

    꼭 자동차에만 사용이 된다는 말이 안되죠...

  7. 차이와 갈등 2012.10.31 17:29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머 기업들에 좀 붙어먹고 사는 mb및 그 추종자 같은 논리네요....서민 입장에선 어떠한 재화의 가격이 20% 인하된다면 싫어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동의하기는 곤란하지만 20%만큼 환경오염도 심화된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20%의 돈의 여유가 생긴다는 논리도 글쓰신분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럼 20%의 또 다른 소비가 생기겠고 결국 현금이 돌기 때문에 경제성장도 20%되는게 맞겠네요? 와 님의 논리는 정말 부자되는 논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멋지셔요!

  8. 초등학생도 2012.10.31 18:23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타당성 없는 글은 안 쓰겠네.

  9. 교언영색 2012.10.31 22:2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유회사 입장에서 글을 쓴것 같은데....
    결국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늘어 환경이 오염되니 기존 정유회사들의
    폭리를 위하여 그냥 참으라는 얘기임?
    나중에 국민석유가 출시되더라도 돈많은 글쓴이는 비싼 기존 제품만
    사용하길...
    환경을 위해서라도 본인이라도 비싼것만 골라 쓰라는 말임!

  10. 진짜 원유가 부족할까.. 2012.10.31 22:40 address edit & del reply

    20년 전에 중고교 시절에도 앞으로 곧 원유가 고갈될 것이다..아니 그 전부터 곧 석유 종말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과연 정말 금방 석유가 고갈될까? 중동등지의 석유가 고갈되도 북극,남극 등등의 해양 원유 자원도 있는데..난 정말이지 석유가 과연 우리 세대 아니 다음세대 내에 고갈될지 의문이다...위기설로 이득을 챙기는 자가 있을거 같은...

  11. 세상 참 단순하게 사시네... 2012.10.31 23:53 address edit & del reply

    휘발유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가격을 내리면 안된다고?

    그럼 물이 부족하면
    물 소비량이 반으로 줄때까지 물값을 올리면 되고

    전기가 부족하면 발전소를 더 지을 것이 아니고
    전기료를 두배로 올리면 되겠네

    우선
    지금 차가 너무 많아서 도로가 많이 막히니까
    차값에다가 세금을 왕창 붙여서 차값을 두배로 올리자
    그러면 기름 소비도 줄고 교통 흐름도 좋아질테니까...

    누구 머리속에 들어 있는 생각인지 참 한심하다

  12. 헛....참... 2012.11.01 00:07 address edit & del reply

    맨 날. 쳐 맞다보니. 안맞는게. 좋기만. 할까?...라고. 들리는 군요......
    상생. 이란. 단어를 좀 고민. 합시다......

  13. 내 평생... 2012.11.01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 말도안되는 글은 또 처음본다..국민이 봉이긴 봉이구나 ㅋㅋㅋ

  14. 어이상실 2012.11.01 08:5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글쓴이의 수준이 한심스럽네요, 글을 쓰지 않는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될듯,

  15. 꼼지 2012.11.01 09:22 address edit & del reply

    쓰레기같은 논리로 글을 쓰는 이나 이걸 메인에 올리는 이나 ㅉㅉ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불가능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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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DMB를 시청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세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 중 DMB 시청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행정안전부가 '운전 중 DMB를 비롯한 영상기시 사용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9%가 운전을 하면서 DMB를 시청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을 비롯한 교통전문가들 중에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운전 중 휴대전화 단속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휴대전화 통화를 단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 것과 똑같이 DMB 시청 단속도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경상남도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두 달 동안 한 건도 없었다

 

최근 경상남도에서는 실제로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상주 시청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운전 중 DMB 시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6월 1일부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고 최고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도지사나 시장, 군수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여객운송종사자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도록 하는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이행하지 않으면 단속과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 최고 60일의 영업정지와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7월까지 두 달이 훨씬 넘게 지났지만 경남도와 창원시에서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적발된 영업용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상남도에 확인 결과 "지난 2달 동안 DMB 시청으로 적발된 차량은 단 한 대도 없고,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더라"고 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택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 권한을 가진 창원시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을 때도, "시내버스의 경우 DMB 장비를 설치하지 않으며, 택시의 경우 승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6, 7월 두 달 동안 운전 중 DMB 시청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기도 하였지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상남도가 지난 6월 1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DMB 시청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엄포'에 불과하였습니다. 운전 중 DMB 시청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영합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상남도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DMB 시청도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공언하였으나 두 달 동안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한 전철을 똑같이 밟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실효성 없는 운전 중 DMB 시청 단속 규정을 만들겠다고 행정력과 국가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운전자 시야 내에 DMB 등 화상 표시장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내비게이션(길 안내) 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 중 DMB 시청을 막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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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8.2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dmb단속 자체가 불가능한데,
    단순히 법률을 개정한다고 그게 먹히겠냐고요?

    참고로 법률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운전중 dmb시청이 불가능하도록 lcd화면을 막아놨습니다. 예전에는 세팅조정으로 수정이 가능했지만 지금출시되는 차들은 세팅조정도 안되도록 막아놨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을가요?

    • 허새비 2012.08.23 11:00 address edit & del

      글 좀 읽고 댓글 달아요.

      이 분도 지금 법 만들어도 단속 안 될거라고 썼잖아요.

      어이구....

    • 하모니 2012.08.24 08:03 address edit & del

      당신이야말로 글 똑바로 읽으시지. 단속이 실효성이 없는걸 인정하면서도 미국처럼 시야내 디엠비금지시키면 되는거 아니냐 라는게 글의 요지거덩

  2. latte 2012.08.25 11:06 address edit & del reply

    이건 법으로 정할께 아니라 보험사들이 운전중 dmb 차단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는 식으로 해결해야 할껍니다. 단속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 "보건말건 상관 안하겠는데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차사고 내면 보험 안들어주겠다" 이게 사실상 맞죠.

  3. 실비단안개 2012.08.27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내비게이션이외의 기능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dmb가 너무 많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윤기님의 말씀처럼 승객이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4. 하모니장애야 2012.09.01 08:59 address edit & del reply

    요지는 무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언어장애류냐 글다시 읽어봐라

  5. 과객 2012.09.12 20:4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에서 업계에 지침을 내려 원천적으로 운행시 dmb 동작이 불가능하게 하기로 이미 언론에도 보도 되었는데 댁의 글은 대체 뭔소리인지..세상을 읽으려면 제대로 읽으셔야지...그리고, 비난은 입가진 사람은 누구나 합니다. 본인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차량 DMB 시청 단속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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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초 경북의성군에서 DMB TV를 시청 중이던 대형화물트럭 운전자가 훈련 중이던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이후 차량내 DMB TV 시청을 금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 이후 정부가 시급하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2만 7378건의 교통사고로 901명이 사망하고 4만 1187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마련하는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인데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 영업용 차량 DMB 시청단속 얼마나 가능할까?

 

경상남도는 6월 1일부터 버스, 택시기사 등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DMB TV를 비롯한 미디어기기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을 일부 정지시키고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6월 1일부터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DMB 등을 시청하는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처음 적발되는 경우 20일, 두 번째는 40일, 세 번째는 60일까지 사업을 정지시키고 최고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 대상 차량은 시, 내외 버스, 농어촌 버스, 마을버스, 전세, 특수버스, 개인택시, 공항버스 등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에 속한 운전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남도의 이번 합동 단속에는 경북의성군 사이클 선수단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대형화물차는 아예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용 DMB 장착이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도 모두 제외 되었습니다. 지방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영업용 차량에 한정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반쪽짜리 대책이 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또 실제 단속을 통해 적발 사례가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미 6월 1일부터 단속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영업용 차량이 운행되는 동안에 공무원이 DMB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전담 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이런 단속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때문에 영업용 차량에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사이클 선수단 사고 이후 경찰청도 DMB 시청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의무화하고,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대책 역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달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단속 실패했는데...DMB단속 가능할까?

 

이미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 단속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DMB시청 단속을 위한 특별한 묘수가 없는 한 실제 단속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하다는 DMB 시청을 금지시키려면, 영업용 차량의 경우 승객들이 직접 DMB 시청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동 꺼짐 기능을 해제한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 자가용 운전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신호위반 등의 범칙금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DMB 시청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국, 호주 등 선진국과 같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민간인의 총기 소유를 금지 하듯이 차량 내 DMB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내비게이션은 길 안내만 하도록 하고 TV나 동영상 시청 기능은 애초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운전 중 TV 시청이 음주운전 보다, 휴대전화 통화 보다 더 위험하다면 결국 자동차 내 TV 설치 자체를 금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찰 스스로 단속과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운전 중 TV 시청을 처벌하는 허술한 대책 말고, 미국 일부 지역처럼 운전자 시야 범위 내에 차량 TV 설치 차체를 금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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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맛돌이 2012.06.12 10:22 address edit & del reply

    철저한 단속으로
    또다시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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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다음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회 공정거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정부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의 날에 상을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어 지난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농심 같은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오늘은 재벌그룹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실태와 근절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휴대 전화 회사외 통신회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아 온 것이 적발되어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니다.

또 라면회사들은 지난 9년 동안 서로 짜고 라면값을 똑같이 인상해오다가 적발되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수천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벌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가격 담합 왜 자꾸 반복되나?

재계 1위의 삼성그룹은 최근 1년 동안만 8개 계열사가 가격 등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월에는 삼성SDI 컬러브라운관 국제카르텔 협의로 24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삼성정밀 화학은 비료가격 담합으로 48억원,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이자율 담합으로 157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휴대전화 담합 처분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전선, LCD 등의 가격 담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여 억 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물론 재벌 대기업의 가격 담합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율 담합에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모두 16개 생명보험회사가 적발되어 총 365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우유, 두유,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회사들의 가격 담합에는 국내 대부분의 유제품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262억 원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벌금과 함께 검찰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유명 제약회사, 레미콘 회사, 노래방 반주기 회사 그리고 에스케이텔레콤,  벅스 뮤직을 비롯한 15개 유명 음원회사들도 가격 담합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가격 담합 적발되도...과징금은 매출액의 2%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참여연대가 2011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조사를 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13개 대형 사건의 매출액은 모두 23조 3740 여억 원이나 되는데 최종과징금 비율은 고작 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는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2% 미만의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낼 뿐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EU의 경우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액의 10%이지만, 관련 매출액 산전 기준이 전 세계 매출액을 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의 2배 혹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룰을 어기고 재벌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비열한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우선 실제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과징금은 2%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액을 산정하는 매출액 기준도 EU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담합 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금액 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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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4 09:20 address edit & del reply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라고 하는데, 법이 좆같으니...

  2. Louboutin homme pas chers 2012.12.18 20:43 address edit & del reply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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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려 팔아온 것을 적발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국내 라면제조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인상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에 적발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 지난주에도 제 블로그에 비슷한 내용의 글이포스팅되었습니다만, 오늘포스팅은 같은 주제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던 원고입니다. 관련 포스팅 :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국내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은 겉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면서 2001년부터 지난 9년 동안 매번 서로 짜고 라면값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챙겨 온 라면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답니다.

연간 판매량 37억개, 매출 1조 7787억, 이익은 얼마나 남겼을까?

이 회사들이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1년 라면 판매량이 37억개, 라면 제조사들의 연간 매출이 1조 7782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라면 값을 담합하여 남긴 이익이 엄청난 금액인 모양입니다.

지난주 휴대전화 업체와 통신사에 부과한 과징금이 453억 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해봐도 라면회사들에게 부과한 1354억 과징금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관련 포스팅 :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유율 70%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면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는 1077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삼양식품 116억 1400만원, 오뚜기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삼양식품이 라면시장 공세를 강화하면서 경쟁업체인 농심에 타격을 주기 위해 라면값 담합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하는 경우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삼양이 노린 효과 주의 하나라고 합니다. 과징금이 확정되면 농심은 지난해 영업이익 1101억원을 고스란히 과징금으로 내야 할 만큼 큰 타격을 입게 되지만 삼양은 리니언시를 적용 받아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국민일보 : 삼양의 야심...시장 판도 바꿀까?)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니 라면 제조사들은 한 회사만 라면값을 올렸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매출 감소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한 회사 이미지 타격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번 서로 짜고 라면 값을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라면 제조사들의 주력 상품인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은 매번 가격 인상 때마다 아예 똑같이 결정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제품의 가격인상은 지난 10년간 6번의 가격인상때마다 모두 똑같은 금액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라면 업계 1위인 농심이 주도하여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 나머지 3개 업체에 알려주면 이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인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간 왜 라면 가격은 똑같았을까?

아울러 이들 라면회사들은 라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회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인상 전 가격 판매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인상을 하지 않는 업체를 즉각적으로 견제"하여 담합 이탈을 막았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 사정이 이러한데도 농심을 비롯한 라면회사들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공정위가 활약을 보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경쟁사인 삼양의 제보가 있었네요.

공정위 보도자료에는 경쟁사의 제보라든지, 담합 자진신고(리니언시) 적용에 관한 이야기가 할 줄도 없어서 지난 3년 동안 공정위가 치밀하게 조사를 하여 밝혀낸 놀라운 성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를 보니 업계 2위인 삼양의 꼼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재벌 기업들의 부당한 거래에 관하여 공정위가 수백억 ~수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도 기업들이 이런 부당 거래를 그만두지 않는 것을 보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인 모양입니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만 하여도 가격담합이나 부당거래, 주가조작, 분식회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 CEO와 회계책임자는 20~30년씩 중형을 선고 받고,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미국에서 이런 불법을 저질렀다면?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비슷한 잘못을 저질러도 CEO나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회공헌을 위한 기금을 내거나 이번 경우처럼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소비자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마다 부당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 못하는 것도 늘 불만입니다.

라면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과징금으로 받아내면 결국 국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부당하게 짜고 올린 라면 값을 인하하는 실질적 조처가 없으면 소비자가 당한 직접 손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라면 회사들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으면 결국 이런 가격 담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공정한 거래가 자리 잡으려면 라면 회사 1~2곳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늘 아침에 방송하였던 KBS 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원고를 수정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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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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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회사들이 휴대폰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폭리를 취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을 속인 삼성, SK 등 재벌기업들의 이른바 휴대전화 보조금 사기 행각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제품 공급가격을 비싸게 매겨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3사에 기기를 넘기면,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사들은 가격을 더 부풀려 대리점에 공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부풀린 후에는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인심을 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판매하였습니다.

예컨대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휴대전화 44개 모델을 대리점에 넘기면서 가격을 구매가보다 평균 22만 5000원을 높게 책정한 후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도 3년 동안 209개 휴대전화 모델을 통신사에 납품하면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고 합니다. 통신사에 공급가격보다 판매가격을 높게 잡아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통신사에 넘기는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액수까지 통신사에 제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부풀려서 마련한 돈으로 1대당 평균 23만 4000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동통신사와 제조회사가 이중으로 가격을 부풀린 탓에 휴대전화 판매가격이 치솟았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에 더 많은 보조금과 할인혜택을 받기 위하여 매월 내는 요금은 비싼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한 제조회사들은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장려금으로 휴대전화 판매를 늘여 부당이득을 챙기고, 통신사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보조금 7만 8천원 받은 줄 알았는데 19만 2천원 바가지 썼다고

심지어 하소비자들이 선호하는 S제품의 경우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놓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제품을 87만 1000원에 구입한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받은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바가지를 쓴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모델의 경우 국내소비자들에게 해외수출 가격보다 무려 30만원이나 비싸게 팔아 온 사실도 이번조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한미 추진 FTA 하면서 휴대전화 팔아서 농산물 사 먹으면 된다고 하던 작자들이 알고보니 휴대전화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은 통신 3사에 대하여 공급가격과 출고가격의 차이를, 제조 3사에는 월별 판매장려금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개 공개하라고 명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과연 과징금 부과와 향후 공급가격과 판매가격 같은 가격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 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사안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휴대전화 가입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소비자를 우롱한 부도덕한 대기업의 행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직접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이의신청, 행정 소송 등 법적인 초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과징금만 부과하나? 피해소비자 손해배상 받아야 마땅

소비자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로서도 이번 사건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로 끝낼 사인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통신회사들이 가입자 정보, 판매가격 정보 등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이 모두 반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회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들이 가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구체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소비자가 누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소비자가 입은 손해 역시 명확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소비자들을 속인 재벌대기업들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소비자를 속이고 받아 챙긴 부당 이득 반환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 시킨 직접 관련자들은 사기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 빨리 휴대전화 기기도 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소비자가 마음대로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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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1music 2012.03.20 09:20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알면서도 당하고 사는거죠 ㅠㅠ

    • 이윤기 2012.03.21 18:3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삼성 싫습니다. 싫어요....이렇게 가격 부풀려서 보조금 많이 주는 척해서 점유율 높였나봐요

  2. 2012.03.20 09:5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3.21 18:35 신고 address edit & del

      휴대폰도 해외보다 40~50% 비싸게 팔았다더군요.

  3. 하모니 2012.03.20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거래형태 측면에서 볼때,
    옷을 30%~50% 할인해서 파는 거나
    휴대폰을 30~50% 할인(보조금명목이긴 하지만)해서
    파는거나 똑같다고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 이윤기 2012.03.21 18:36 신고 address edit & del

      옷값도 통신사나 휴대전화 제조사처럼 이렇게 담합해서 정하고 할인 판매하나요?

  4. 너굴천하 2012.03.20 11: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못믿을 대기업이네요....
    유통망의 복잡도 때문에 손해보는 중소기업들이 허다한데....
    이런 방법으로까지 소비자를 등쳐먹다니.....

    • 이윤기 2012.03.21 18:38 신고 address edit & del

      하청업체에서 빨아 먹고...소비자 등쳐서 빨아 먹고...세계 일류 기업이라고....기가 막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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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