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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4.18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3)
  2. 2010.09.15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3)
  3. 2010.02.11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12)
  4. 2010.01.27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18)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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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27명의 위원 가운데 22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현욱 위원장이 '재적위원 과반 참석에 참석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안 건을 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가히 이명박이 임명한 위원장 다운 처신이지요.

 

 

 

 

여론조사도 없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이건 뭐 회의진행법도 무시하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도 무너뜨린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현욱 위원장은 자신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수 십만 혹은 수 백만명 주민들의 삶이 국회도 아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는 것도 참으로 기가막힌 일입니다.

 

이 위원회가 결정한 다른 안건들도 기가막히기는 매 한가지 입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그리고 충남 홍성 예산 등 7곳을 통폐합해 3개 자치단체로 묶는 방안을 주민 여론조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가 여론조사도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은 닥치고 있으라는 이야기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면 나중에 주민투표 같은 절차는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건 뭐 박정희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의견은 깡그리 무시하고 지도상에 줄을 그으면 고속도로가 되고, 국도가 만들어지던 시대와 다를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중매쟁이' 역할 정도나 해야 할 위원회가 아예 결혼을 결정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국 기초의회 32% 폐지

 

그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광역시 6곳의 구의회, 군의회 74곳(전국 기초의회의 32%)를 폐지하고, 광역시 구청장은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안교수에 따르면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을 위원회에서는 본회에서 2번 정도 논의한 후 표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이런 안건을 합의처리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졸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지방자치 파괴', 지방자치 후퇴 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역 정치, 지역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겨레에 보도 된 안성호 교수의 말처럼 중앙 정치인들이 '잠재적 정치 라이벌'을 없애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전국시도지사들,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을 걸고라도 나서서 막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국 최초의 자율통합(?)이라고 거짓 선전을 해대는 창원시(마산+창원+진해) 통합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창원 시청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 때문에 시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옛 3개시 지역으로 갈라져 몸싸움을 벌이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청사 위치'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옛창원 지역에 출마하여 당선된 국회의원 후보는 국회의원직을 걸고라도 창원에 두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옛 마산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는 '의원직을 걸고 마산으로 가져오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진해에서 출마한 야당 후보들은 일제히 진해시 분리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10년, 20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2014년 창원시장 선거는 지역끼리 갈라져 다투는 선거가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 시의원들만 갈라져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이웃도시를 억지로 합쳐놓는 바람에 각자 다른 집에 살던 사이 좋았던 이웃이 한 집안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심지어 아파트값, 전세값까지 완전히 달라지는 중대한 결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신문 관련기사>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28689.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5285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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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8 13:11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4.18 15:1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저도 발견하고 고치려고 보니..벌써 댓글 달아주셨네요.

  2. Sneakers louboutin 2012.12.18 20:21 address edit & del reply

    명이 참석하고 8명만 찬성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구의회 폐지 없던 일로..." 야합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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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국회의원 횡포 막으려면 '구의회'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난 4월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여야합의를 통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앤다고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여야 합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개편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2012년 6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과 넉 달 만에 구의회 폐지 합의를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구의회 폐지'의 본질은 국회의원 견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무력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YTN을 비롯한 언론보도를 보면 "여야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대의와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넉 달 전이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여야가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해 자신의 측근 등을 구의회에 진출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기존 관행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계산"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YTN 등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꼼수는 분명 사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구의원들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진출시켜 사실상 구의회를 장악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노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의회 폐지가 없던 일'이 된 것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에서 환영 할 일입니다.



구의회 폐지 번복 여야 야합(?), 오히려 잘된 일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2014년 전국의 시군을 통폐합하여 70여개의 자치단체로 개편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의회 폐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후퇴시키는 개편안이라는 것은 7월 1일부로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여 새로 출범한 창원시의 사례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8만의 거대도시가 탄생하였지만,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아 시의원 55명의 거대의회를 만들고, 5개의 행정구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현안을 지방의회를 통해 반영하는 일도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소지역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공무원들 역시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더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4월 여야가 구의회 폐지에 합의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구의회와 시의회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의 효율 저하와 예산낭비가 우려 된다'는 이유였는데, 사실 민주주의는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야는 약속이나 한 듯이 구의회 폐지를 백지화하는 수정안에 합의"하였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둔 통합 1호인 창원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계와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구의회 폐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행사하여 기초의원을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고 측근을 통해 기초의회를 장악하는 일은 광역시 구의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광역시 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의회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무기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당공천제가 시군구의원 역할 왜곡, 지방자치 후퇴시킨다

결국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시, 군, 구의원들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고 측근을 당선시켜 지방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처럼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정당 민주주의의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현실적으로 상향식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정당 민주주의가 성숙할 때까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운동을 통해 시의회에 진출한 서형원 과천시의회 의장은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시의원의 역할이 왜곡되고, 이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나빠지는 것은 물론 주민들한테서 멀어지고 있다."


그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초청한 강연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만은 정당이 아닌 주민의 손에 맡겨야 주민도 행복하고, 정치도 건전해진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6·2지방 선거를 앞두고 주민자치운동, 풀뿌리 주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바꾸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의회 폐지 합의를 뒤엎은 이번 결정을 국회의원들의 '야합'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방자치 무력화' 시도가 무산된 것이라고 보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막는 현실적 대안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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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석 2010.09.17 01:05 address edit & del reply

    사람은 미워해도 기초의회를 부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헌법에는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는 한 구의회는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의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구를 기초자단체로 규정하지 않아아합니다.

    서글픈 지방자치의 현실을 저 역시 시의원으로 목격하고 있지만, 이번 6.2 지방선거를 통해 참신한 사람들이 많이 등원하였으니, 기초의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모든 시의원 구의원들이 노력해야 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시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한 기초의회는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부정은 다르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글을 적어봅니다.

    • 이윤기 2010.09.18 06:49 신고 address edit & del

      내 이제 겨우 20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잘 가꾸어야지요.

      구의회 절대폐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기초 규모를 더 작게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반대하는거구요.

  2. ㅋㅋ 2016.07.12 12:19 address edit & del reply

    지랄도 풍년이네 구의회가 뭘하는데? 풀뿌리가 할일없이 혈세 쳐먹는다던.

행정구역 통합 음모(?)가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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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을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자치 후퇴', '기초의회 폐지', '직접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을 줄기차게 하였습니다만, 행정안전부와 한나라당의 농간으로 시의회에서 마창진 통합을 결의하였습니다.

특히, 진해시의 경우 다수 주민의 반대와 주민투표 요구를 무시하고 행안부가 주도하는 일방적인 통합추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합의된 사항을 보면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부터 전국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원을 없애기로 잠정 합의"하였다는 것입니다.
 

▲ 경남대가 주관한 마창진 통합시 발전전략 대토론회,
통합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기업이 부자가 되면  지역 주민의 삶도 저절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촉발된 행정구역 통합은 청와대와 정권 핵심부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창진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과 2014년을 목표로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일치하는 목표는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자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음모(?)인 셈이지요.

행정구역 통합, 개편은 지방자치 풀뿌리를 뽑아내는 일

행정구역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목표는 지방자치의 풀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것이고, 중앙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직접 지배와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정부가 말하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사실, 마창진 통합을 반대해온 시민운동 진영은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이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 이라는 행안부의 장미빛 홍보 뒤에 숨어있던 '기초자치를 파괴하고 직접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음모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의 '구의회 폐지 잠정 합의'로 행정구역 통합과 행정체제 개편의 숨겨진 비밀이 모두 드러난 셈입니다. 통합과 개편을 추진하려는 자들의 시나라오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은 전국의 2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70여개로 통합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마산, 창원, 진해처럼 인근 도시와 농촌지역을 광역으로 묶어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창진 통합시처럼 50명도 훨씬 넘는 시의회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초의회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장의 카드는 바로 이번에 드러난 7개 특별, 광역시의 구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이다. 결국 지방자치 20년만에 기초의회를 모두 없애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구역통합과 개편의 본질은 기초의회를 없애고 전국의 광역의회만 남기겠다는 음모(?)인 것입니다.

▲ 통합시 명칭 및 청사 선호도 조사 안내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실상 뒷면에는 통합시청사를 마산종합운동장으로 하자는 여론 몰이 주장을 담고 있는 홍보물입니다.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 행안부 막강 권력...공무원 노조 무력화 가능성 높다

만약, 계획대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70여개로 통합되고 특별, 광역시 구의회가 폐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물론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겠지요. 그리고 지금이야 공천을 받기 위해 납짝 엎드려 있지만, 6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당선된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 광역 의원들의 입장이 많이 바뀌겠지요)

청와대와 중앙당의 공천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흡수 될 것이고,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지역주민의 뜻과 상관없는 낙하산 통합시장들이 공천을 받아 당선될 것이 뻔합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권력이 막강해집니다. 특별, 광역시의 구청장이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게 되면 행안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배력이 지방자치 이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출직 통합시장이나 특별, 광역시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선출직 시장과 행안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행안부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곳은 '공무원노조'가 될지도 모릅니다. 임명직 구청장들은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사분란하게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결국, 행정구역 통합과 개편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훨씬 더 후퇴하고 지방자치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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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sac 2010.02.11 19:29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지금도 구(군)의원, 시(도)의원들 중에는 행정부처와 손발 맞춰 놀고 먹는 이들이 태반인데 과연 지금 제도는 직접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제도일까요?

    • 이윤기 2010.02.12 15:10 신고 address edit & del

      지금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치고 가꾸어나가야합니다.

      그냥 폐기처분하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더욱 나빠지는것입니다.

  2. 행정 전반 2010.02.11 22:34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현재 현재 지금 현재 의원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인들 어디에 있나? 지금 어디에 있나? 찾아가 - 아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가 있나? 아니 꼭 그래야 하는데 나는 어째서 그렇게 하면 안되지? 머지?

  3. 행정 전반 2010.02.11 22:37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저사진속에 있는사람들이 모두 존재 해야 하나? 모두 미군과 그의 가족들과 친구인가? 국가에 의한 단순한 존속들을 계속해서 봐야하나? 확실한건 통합할수록 인원이 줄어야 한다는 것. 쪽수에서 밀리면 어떤일이든 일어난다. 기대된다. 딱3년뒤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기를 바래요

  4. sktmzk 2010.02.12 18:52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진정하시는게 좋을 듯 하군요.
    폐지되는 것은 구 의회입니다. 기존 시 의회, 군 의회는 모두 유지되므로 기초의회가 모두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가뜩이나 예산도 부족한 각 구청이 하는 일도 없는 의원들 월급 주느라 있는 예산도 낭비하는 일은 해결될 것 같아 아주 좋아보이는데요. 더군다나 구 의회를 없애는 대신 시 의회 의원을 몇명 더 선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나쁜건가요.

  5. sktmzk 2010.02.12 18:54 address edit & del reply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390433&cp=nv
    사설 한개 링크해드립니다.

  6. 김태선 2010.02.13 12:06 address edit & del reply

    기초의회의 1/3인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치가 정치인만의 리그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좀 더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동단위의 민회구성 등도 필요하지요.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여 정당의 개입을 막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출하기 쉽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역주행한다면 중앙정치는 더욱더 주민들과 괴리되고 정치불신은 쌓여갈 것입니다. 에잇 똑같는 넘들, 욕하는 주민이 늘어나면 저들은 손해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다.

  7. 김태선 2010.02.13 12:13 address edit & del reply

    한심한 지방의원들 견제하랴, 또 그나마 제도를 지키기위해 싸워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결코 지금의 지방정치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것입니다.구더기 무섭다고 장못담그면 안되기에, 그놈의 구더기를 없애기 위해 더 열심히 고민하고 연대하고 꿈꾸어야 합니다. 지금 정치의 희망은 스스로 각성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8. 맹호식 2010.03.04 17:51 address edit & del reply

    하나같이 이기주의식 샘님 발언하고 있네 이미 프랑스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혼자 커지지 못하는 지역을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우리처럼 기득권에 목며여 소리치지 말어라 그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여도 몇몇 지역들은 현재 꼭 통합이 필요하다 한예론 가수를 보자면 혼자 크지 못하는 가수들을 묶어서 너는 랩 너는 춤 너는 얼굴들 이런 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눼는거다

  9. asdf 2010.03.13 06:08 address edit & del reply

    문제가 심한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를 다 쪼개고 기초지자체를 3개씩 합쳐서 중앙-광역-기초 의 단계를 중앙-지방 의 2단계로 줄이려는것은 노무현정부의 기본 국토구상이었단건 말해두고싶습니다. 독일은 연방이라는 큰틀의 광역정부가 있지만, 전현정권은 지금의 도정도 크기의광역정부를 전부 찢겠다는 구상을 일관되게 펼치고있기때문에 본보기가 될수없습니다. 프랑스역시, 22개 광역지자체를 16개로 줄여서 그 규모를 키우고있고, 기초지자체는 기초 나름대로의통합이 이뤄지는것이죠. 한국정부는 광역지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기때문에 문제가되는것입니다. 프랑스 독일처럼 통합하는게아니라 굉장히 잘게 쪼개고있는 계획이란거죠.

  10.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1. 도를 없애고 새로운 명칭을 2010.03.26 11:4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 종교, 이념... 대한민국 모든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감정
    도민 전체가 하나되어 모든 분야에서 맹목적인 반대와 방해로
    국민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병들고 이대로 가면 모두 망한다.
    중, 러, 일... 초 강대국에 둘러싸여 자원하나 없이 수출로 먹고 사는 조그만 한반도
    하나로 뭉쳐도 힘든 상황에 지역감정으로 엄청난 소모전을 하고 있다.
    백날 토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소용없다.
    해답은 오로지 지역개편 뿐이다. 경상도와 전라도 사이에 새로운 지역이 있어야 하고
    경상남도 북도, 전라남도 북도... 같은 명칭으로 나누지 말고 각각의 명칭을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 정권을 잡거나 어느 지역이 반발해 나라 전체가 위협받는 규모가 되선 안된다.
    그렇다고 너무 작아도 안되고 충북정도의 면적으로 새로운 구역 명칭을 사용하면 될것이다.

블로그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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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수요일 서울 노원구에서 풀뿌리 정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인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에 가서 블로그 활동 사례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파워블로그들이 서울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촌(?)에 있는 경력 16개월의 동네 블로그가 서울까지 가서 강의를 하였답니다. 

서울에 있는 잘 나가는 파워 블로거들 보다 블로그를 더 잘 해서라기 보다는 제가 지역 운동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블로그 활동으로 연결짓는 포스팅을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풀뿌리활동가를 위한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서 제 발표를 들었던 활동가분의 추천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좋은정치 노원씨앗 모임은 지역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모임에서 주최한 <좋은정치 씨앗학교>에 세번째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1월 6일(수)부터 2월 3일(수)까지 열리는 이번 강좌에는 노원지역 촛불시민, 각정당(민노당, 진보신당, 참여당, 민주당)에서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과 일반 당원 그리고 지역운동 단체 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좋은정치 씨앗학교 강의 내용 자세히 보기>

제가 받은 강의 주제는 블로그가 통通)할까? 풀뿌리 소통 그리고 블로그 였습니다. 솔직히 블로그 16개월 한 제가 아직 블로그를 주제로 담론을 이야기할 만한 고민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제와 상관없이 지난 16개월간 체험한 저의 블로그 활동 경험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개그맨 전유성씨의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것이 있었지요. 저는 "블로그 1년만 하면 이윤기 만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풀어나갔습니다.

실제로 불과 16개월 전에 저는 블로그가 뭔지 모르는 이른바 '블맹'이었습니다. 블로그 한 번 해보라는 권유에 '다음에도 블로그 있고, 네이버에도 블로그 있는데 무슨 블로그를 또 하라는 이야기야?'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다음세대재단이 주최한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교육'에 참가하였던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1인 미디어로서 블로그 활동에 눈뜨게 되었지요.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초기에 어떤 글을 어떻게 포스팅하였는지, 어떤 글이 네티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지 하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날 강의에서는 저의 대표적인 블로그 활동 사례로 우유 강제 급식 문제, 한국은행 터 부지 매입 비용 문제, 도시철도 문제 그리고 점자 보도 블럭 문제를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점자보도 블럭 문제는 지역 블로그들이 자연스럽게 같은 주제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가면서 이슈로 부각되고 마산, 창원, 진해로 연결되면서 '실비단안개님'이 중요한 성과를 만들어낸 이야기까지 풀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들의 포스팅을 통해 이슈로 부각되고 결국은 방송 보도를 이끌어낸 '사이판 총기 사건'이 블로그를 통해서 증폭되는 과정도 짧게 소개하였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를 통해 공부한 것들이 소중한 밑천이 되고 있더군요. 어느 순간 경블공 모임과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에서 듣고, 토론하고, 고민했던 이야기를 막 써 먹고 있더군요.



두 번째는 시민운동을 하는 제가 블로그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가면서 신문 기자에게 혹은 방송국에 취재 요청하고 싶다. PD 수첩이나 추적 60분에 제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일이 있었다면 블로그를 하세요"

저는 사람들에게 블로그를 해보라고 권유할 때 이렇게 말 합니다. 저 역시 신문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 방송에 제보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하고 취재 요청하고 성명서 작성하던 노력을 조금 변형하여 블로그를 통해 네티즌들 직접 소통하며 아울러 신문, 방송 등 기존 매체와도 소통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 경험으로 볼 때 보도자료나 성명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향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풀뿌리 단체 활동이나 크고 작은 모임에서 활동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블로그 활동에 정착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나 아고라 토론방 같은 곳에 긴 댓글을 달아 자기 주장을 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친구에게 시시콜콜한 주변 이야기,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줄 수 있는 분들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구요.

블로그에서 통(通)하는 이야기는 심각한 주장이나 문제제기 보다도 친구에게 이야기 하듯이 하는 이야기들이 더 잘 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딱딱한 성명서 보다는 친구에게 '어이없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해주듯이 글을 쓰는 것이 네티즌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쓴 글, 그리고 제가 아는 블로그들이 쓴 글 중에서 이런 저의 생각을 뒷받침해줄 만한 글들을 골라서 직접 보여 주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블로그 강의는 PPT 보다는 블로그 화면에 적절하게 링크를 걸고 꼭 필요한 내용만 PPT로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고 함께 보면서 강의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말미에는 지난번 경남도민일보 블로그 강좌 때 '커서'님께서 발표하셨던 양산 보궐선거 사례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기존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블로그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0대, 20대, 3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98%를 넘는 나라에서 블로그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을 시도하는 노력을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후보를 알리는 활동을 해 볼 수 있겠다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 집단'과의 일상적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질의응답 시간과 뒷풀이 시간에 나눈 이야기 중에는 지역신문과 블로그 활동을 적절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마침 수강생 중에 지역 신문을 발행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메타블로그 구축은 물론이고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면서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을 지면에 싣는 저희 지역 사례를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밝히시더군요.

강의를 다녀오면서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서울은 경남지역 보다 범야권이나 개혁 진영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만약 저희 지역에서 이런 강좌를 열어 출마예상자들을 모집하였으면 과연 몇 명이나 모였을까하는 생각을 해보니 참 서글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블로그가 풀뿌리 정치와 통(通)할 수 있다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는 선거가 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
강의 장소는 노원문고 본점 옆에 있는 인문학 카페 '엘까미노'였습니다. 크지 않은 카페였지만 빔프로젝트를 비롯한 강의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맛이 좋은 아늑한 북카페였는데, 아마 이번 강좌를 위하여 장소를 공짜(?)로 제공해주신듯 하였습니다.

이날 노원문고 사장님께서도 강의에 함께 참여하셨더군요. (사진에 보시면 멋있는 신사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벽에 붙어있는 포스트를 보니 인문학 강좌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마련한 지역사회의 사랑방 같은 훌륭한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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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명박을 쏘다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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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18
  1. 김대하 2010.01.27 09:50 address edit & del reply

    잘 봤습니다.. 서울까지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네요...ㅎㅎ

    • 이윤기 2010.01.28 10:49 신고 address edit & del

      활약이라기 보다는 경험을 나누고 왔지요...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 긱스 2010.01.27 11:07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까지 갔다오셨군요. ^^ 인기블로거 십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직 지역시민운동과 블로그 활동이 결합된 사례가 흔치 않은가 봅니다. 저에게는 경험을 정리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3. 창림 2010.01.27 11:18 address edit & del reply

    왔다 가셨군요. 마을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네요. 사진과 글로 아쉬움 달랩니다.^^
    혹시 북카페 엘까미노에 관심있으신 분이 계실까 해서 엮고 갑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0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기초의회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서 분위기 참 좋더군요. 선거 준비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후보가 없어서... 부럽더군요.

  4. 바람흔적 2010.01.27 11:43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블로그 하고자 하는 열정이 말하는것 같습니다

    • 이윤기 2010.01.28 10:51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실명으로 쓴 글도 잘 보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5. 크리스탈 2010.01.27 17:15 address edit & del reply

    전국구 인기 블러그 강사되시겠습니다~~ ㅎㅎㅎㅎ

    • 이윤기 2010.01.28 10:54 신고 address edit & del

      과찬이십니다...제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이지요. 가서 사례 발표해보니... 경블공 공부모임이 큰 밑천이었더라구요.

  6. 태지 2010.01.27 23:52 address edit & del reply

    와..잘 읽었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강의하셨군요. 오늘, 미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ㅎ
    그리고 저 까페 이름이 'El Camino' 라고 하셨는데 윤상의 노래 제목과 똑같아서 순간 놀랐어요.
    참고로 저 말의 뜻은 '길' 이에요. 리쌍의 길 말고요.

    • 이윤기 2010.01.28 10:53 신고 address edit & del

      음악에 관해서는... 역시 태지네요.

      가끔 영상을 편집할 때 음악을 못 골라서 애를 먹는데...앞으로 태지의 도움을 받아야겠네요.

      까페 이름이 '길'이군요.... 좋은데요.

  7. 김태선 2010.01.28 11:25 address edit & del reply

    강의 덕분에 저도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보지만 강제로라도 글을 쓴다는게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군요. 엘까미노는 모든 시민단체 및 정당모임에 무료개방합니다. 단, 음료는 유료^^(거시기한 정당은 제외인듯 하고요 ㅎㅎ)

    • 이윤기 2010.01.28 17:33 신고 address edit & del

      강의 후에 2분이 초대장을 받아 가셨어요.
      블로그가 풀뿌리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구체적인 블로그 관리 노하우는 전해드리고 오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가끔 들러서 살펴보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8. 김태선 2010.01.28 11:31 address edit & del reply

    노원문고 탁무권사장님은 시민단체에는 유명한 분입니다. 당연히 엘까미노는 수익을 보고 만드신게 아니고요. 향후 시민단체건물을 만든다면 50%자금을 내시겠다는 약속도^^ 사진에 같이 옆에 계신 신사분은 인지모회장(최수전상계백병원의사)이신데 그분이 작명하신 겁니다. 엘까미노(길, 광장)!

    • 이윤기 2010.01.28 17:35 신고 address edit & del

      참석자들의 면면을 알았으면...같은 직업군이나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블로그 성공사례도 소개해드렸을텐데... 의사분들도 블로그 열심히 하시거든요.

      사장님 명함이 떨어져서...제가 이름을 기억못하고 있었는데... 댓글 감사해요. 노원에 좋은 분들 많으시군요.

  9. 김태선 2010.01.29 09:31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초대장 1장보내드렸으니...뒷풀이에서 타운뉴스(지역신문) 장석교사장님이 갱블메타처럼 노원지역중심의 메타블로그를 만들고 그를 통해 기사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미약하지만 준비를 시작한다면 활동하고 있는 많은 블로거들도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기는 어려워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판단은 솔직히 안되네요^^ 2년여를 월천만원이상 적자를 보시면서도 계속 지역신문을 발간하고 계신분이라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10. 서정순 2010.04.29 00:46 address edit & del reply

    재밌게 읽었습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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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