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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2

분단비용 줄이면 통일세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 각계의 논의를 제안하신만큼 오늘은 ‘통일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6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면서 사회 각계가 통일세에 대해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이뤄져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되는 '평화공동체',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경제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한민족 모두의 존엄,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 2010. 8. 17.
평화를 가르치지 않으면 폭력만 배운다. [서평] 콜먼 맥카시가 쓴 기록 자율과 경쟁을 통해 교육을 살리겠다는 2MB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교와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우열반을 편성해 학생을 서열화 시키고, 일제고사 부활, 자율형 사립고와 기숙형 공립고를 설립해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당국자와 교육 관료들은 경쟁 중심 교육정책으로 학교와 학생을 서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경쟁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공정하지도 않은 경쟁을 통해 시험점수가 성패를 좌우하는 무한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이겨야 성공할 수 있는 이기주의자를 키워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경쟁과 양육강식의 폭력이 난무하는 입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학교에서는 여러 차례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였다. 그런 미.. 2008.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