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원4

남북 대치 상황,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나? 지난 8월 10일 국방부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지뢰 폭발사고로 촉발된 남북한 대치정국이 보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언론보도를 요약하면 "무박 4일, 43시간 마라톤 협상" 으로 진행된 남북고위당국자간 접촉이 성과를 내면서 대치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 남북 당국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언론 보도를 통해 온갖 다양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의외로 국민들은 '전쟁위기'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흔히 전쟁 위기라고 하면 '마트와 슈퍼로 몰려가 생필품 사재기'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위기 국면 동안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침 휴가의 끝자락과 연결되었는데, 마치 아무 일 없는 것 처럼 휴가를 다녀오는 등 지극히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였던 것도 전에 볼 수 .. 2015. 9. 2.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한국YMCA전국연맹 입장 한국YMCA 전국연맹이 지난 12일 전국 64개 지역 와이엠시에이 대표자들이 참여한 이사회를 거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다. 한국YMCA 전국 연맹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한국YMCA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한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2012년 대선시기 국가정보기관과 군 및 정부산하기관의 불법선거 개입이 속속사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특검과 일벌백계로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 적인 선거개입에 대한 진.. 2013. 12. 16.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경찰 쿠데타? 오늘은 방금 전 아침 7시에 마산YMCA 회관에서 있었던 아침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연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제 59회 마산YMCA 아침논단에는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차정인 교수가 '국정원 사건과 국가공동체의 정의'를 주제로 강연하였습니다. 차정인 교수는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서부터 대선결과 그리고 청문회, 검찰 수사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석기 사건'까지 조목조목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훼손되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공동체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너져도 다른 정의는 훼손되지 않.. 2013. 9. 11.
팬티도 검정색으로 입고 싶은 날 ! 2mb 취임 1주년,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한 실무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이명박 진짜 싫어하는 갑네...아래 위로 모두 검은색 입고 왔네" "ㅋㅋ~ 나는 속옷까지 모두 검은색으로 입고 싶다" "야~ 샘은 이명박 좋아하는 갑네. 검은 옷 안 입고 왔네" "아~씨 나 깜박했다. 집에가서 옷 갈아 입고 올까?" "그래 ~ 어쩐지 오늘 아침에 검은 바지 입고 오고 싶더라" 제가 일하는 사무실 오늘 아침 출근 풍경입니다. - 공공기관 임직원 임기제 파괴 -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구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킴... 요 몇 일 신문을 보면, 법원도 다시 청와대 권력 밑으로 들어간 듯 함. - 집시법 악용, 물대포 남용 - 최루탄 사용 협박 - 백골단 부활 - 경찰의 민간단체 동향 파악 부활 - 언론 자유 파.. 2009.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