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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3.12.23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2. 2011.10.26 공지영 주진우 김여진을 만나는 참 쉬운 방법? 투표해 ! (2)
  3. 2011.09.30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2)

법은 약자에게 정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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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법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일까? <디케의 눈>(궁리 펴냄)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재판장에게 형을 줄여달라고 하소연할 때 혹은 난생처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건네는 신혼의 가장에게 실감나는 현실로 다가온다고 한다.


하지만, 후자의 신혼 가장에게는 아직 법이 현실로 잘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오히려, 전세든 집주인이 부도가 나서 법원 경매가 이루어질 때가 되면 법은 정말로 엄혹한 현실로 다가온다. 이건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절망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당해 봤기 때문에 잘 안다. 지금부터 약 15년쯤 전, 신혼살림을 주택 2층 단칸방에서 시작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옮겨간 전세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 2800만원을 몽땅 날렸다. 전세보증금 2800만원은 우리에게 전 재산이었다. 전 재산을 날린 후 느꼈던 절망감.......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 법은 어려운 도구다. 나에게도 법은 어렵다. 하지만 법률가나 학자가 아니지만 내가 잘 아는 법도 좀 있다. 가장 잘 아는 법 중 하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왜? 전세보증금을 날려 봤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법이나 공정거래법, 노동법은 좀 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귀에 익고, 촛불 집회 덕분에 '헌법'도 자주 입에 오르내린다.


돌이켜 보니 내가 아는 법은 대체로 그런 법 때문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법을 잘 몰라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법들이다. 나만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현실로 절실하게 느낄 때는 대체로 법 때문에 피해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혹은 손해를 입었을 때인 것 같다.


지금 일하는 단체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노동야학 실무자로 일하면서 노동 관련법을 공부했다. 그 다음 생활법률상담과 소비자상담을 하는 시민중계실에서 일할 때는 소비자보호관련 법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에 익숙해졌다. 내가 법 때문에 법률전문가를 절실하게 찾았을 때는 대부분 법 때문에 손해를 볼 때였고, 법 때문에 나를 찾아온 사람들도 대부분 법 때문에 입게 된 손해 때문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 법은 멀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


실제로 법률가를 제외하고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법 때문에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다. 회사에서 해고되어 무효소송을 하고 있거나 교통사로로 피해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어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 소송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법에 밝다.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해 보면, 장기입원환자들이 법률가들보다 더 뛰어난(?)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서민들은 흔히 법이 자신에게서 멀리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법 때문에 공권력을 만나는 것도 싫고, 누군가와 법정에서 다툼을 벌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대체로 법률은 힘없는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들은 법을 다루는 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 같은 곳에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가고 살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바람과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과 마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많은 법률들은 우리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법은 우리의 생활과 삶 그리고 생각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은 법률가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모양이다. <디케의 눈>을 쓴 금태섭 변호사는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는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이 사건들이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법의 여신 디케가 공정한 법 집행을 상징하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것에만 주목하지 말고, 두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은 맨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금태섭은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진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항상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그는 두건 뒤에 가려진 디케의 눈은 "찾기 어려운 진실 앞에서 끝없이 같은 질문을 되묻고 다시 생각해보는 고뇌에 찬 눈"일 것이라고 한다. 그는 법을 통해 진실을 찾기 위한 고뇌의 과정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디케의 눈>을 썼다고 한다. 법률가에게 진실을 찾는 일과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적절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법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의 어려움


금태섭은 법을 통해서 진실을 찾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만든 영화 <라쇼몽>을 소개한다. 다케히로라는 사무라이가 아내 마사코와 함께 산길을 가다 산적 다조마루를 만나는데, 마사코는 겁탈당하고 다케히로는 죽은 채 발견된다. 관청에서 이루어지는 신문에 마사코, 다조마루는 서로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한다. 목격자인 나무꾼이 등장해서 자신이 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은 어느 말이 진실인지 끝내 알 수 없다.


금태섭 말에 따르면 현실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수사나 재판의 목적은 진실을 알기 위한 것이지만,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는 거의 언제나 '은폐', '축소'라는 의심의 그림자가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사심 없이 선의를 가지고 수사나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영화 <라쇼몽>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직접 사건을 목격하거나 겪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정확히 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결국 진실에 대해서는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지은이는 똑같은 일을 경험한 이해당사자의 진술이 완전히 다른 사례로 사법연수원시절 두 친구가 강간 당할 뻔했다는 여자를 구해줬다가 폭력배로 몰린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초임검사 시절에 경험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죽은 어느 소년의 죽음' 이야기 역시 법률가로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가 뒤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지만 끝내 무덤을 파내 유전자감식을 하지 않아 실체적 진실을 영원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경험을 통해 법률가로서 진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유전자 감식기법은 피해자나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위증이나 증거조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디케의 눈>에서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것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1984년에 일어난 '제니퍼 톰슨의 강간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유전자 감식


스물 두 살 여대생 제니퍼는 아파트에 침입한 괴한에게 강간을 당했고, 경찰조사에서 로널드 코튼을 범인으로 지목한다. 코튼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제니퍼의 증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는다. 수감생활 중에 우연히 진범을 알게 되어 재심을 청구하지만  법정에서 진범은 범행을 부인했고, 제니퍼 역시 그가 범인이 아니라고 진술한다. 감옥에 갇힌 지 11년 후에 유명한 O. J. 심슨 재판을 보던  코튼은 유전자 감식을 요청했고, 마침내 진범을 가릴 수 있게 됐다. 두 번이나 코튼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제니퍼의 착각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11년이나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전자 감식은 20세기 초반에 지문으로 범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알려진 이후 가장 획기적인 수사기법으로 일컬어진다. 특히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누명을 벗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전자 감식기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면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사건은 미국에서만 100건이 훨씬 넘는다. 그중 상당수는 강간, 살인과 같은 무거운 죄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죄수였다."(본문 중에서)


형사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목격자나 피해자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 기억해 억울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유전자 감식기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잘못된 판결이 밝혀지고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도 그만큼 오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자신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경험한 사건 중에서도 친형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니면서 마약 강간 범죄를 저지른 동생 대신에 잡혀온 형을 피해자가 진범으로 착각한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피해자는 아무런 숨은 의도가 없이 겪은 일을 기억나는 대로 말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할 뻔했다는 것.


법은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아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진실은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며, 당연한 듯 보이는 결론에 대해서도 다시 의심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사람들은 '세일럼의 마녀 재판'과 같은 황당한 재판이 수없이 있었다는 것을 자주 잊어 버리며, 법정에서는 오직 완전한 '진실'만을 다룬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 


지은이는 신대륙에서 일어났던 세일럼의 마녀재판과 함께 동서 냉전 와중에 있었던 로젠버그 부부 스파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재판과 같이 종종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진상을 확인하지 않고 음모론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 잘못된 재판이나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 


따라서 항상 판단에 앞서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파악하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며, 늘 경계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을 놓치는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과 범죄의 재구성


한편, 금태섭이 쓴 <디케의 눈>에는 'LA폭동과 두순자 사건'을 통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두순자 사건 재판에서 검사는 피의자를 가볍게 처벌하면 흑인사회의 발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였지만,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불행하게도 1년 후 실제로 LA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많은 한인들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렇지만, 개인에 대한 형벌은 사회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의 선고가 옳았다는 것이다. 


두순자 사건이 녹화된 CCTV를 보면서 지은이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해 재구성되는 사건의 모습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국내 도입을 앞둔 배심원 재판을 소개하는 '패리스 힐튼의 교통사고' 이야기,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확립한 이른바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지게 된 미란다 재판 과정을 재미있게 들려준다. 미란다 재판은 피의자에 대한 권리의 인정을 넘어서 그것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고 한다. 


당시 많은 검사와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이 처벌 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하지만 미란다 역시 풀려나지 못했고 목격자 진술을 증거로 다시 기소 당했으며 10년을 복역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유도심문을 통한 자백의 법적인 효과를 다룬 '경찰차 뒷 자석에서 생긴 일', 태형이 이루어지는 싱가포르, 그리고 개고기 법제화 논쟁, 가정의례준칙, 사이버 포르노 문제, 무보수를 공약과 선거법 위반, 창조론과 진화론을 둘러싼 법정 공방 등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디케의 눈>에 흥미를 더해주는 것은 법률가로서 금태섭의 경험이 담긴 실감나는 사례들과 뚜렷한 쟁점을 보여주는 판례들때문이다. 지은이는 <한겨레>신문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을 연재하여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나 단 1회 연재로 끝나 아쉬움을 더했었다. 


당시 칼럼에서 지은이는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둘째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충고하였다. 한겨레 칼럼에 못다 쓴 이야기가 담긴 <디케의 눈>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풀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디케의 눈 - 10점
금태섭 지음/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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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주진우 김여진을 만나는 참 쉬운 방법? 투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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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를 꼭 한 번 만나고 싶다구요.

공지영씨에게 청춘의 고민을 상담 받고 싶다구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구요? 공지영씨가 무릎팍도사로 나섰습니다. 오늘 보궐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시고 인증샷을 날리시면 무려 스무 분을 만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약속 댓글을 달 때, 자신의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적어주면 무릅팍도사 공지영씨가 고민 해결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10월 26일 투표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해쉬태그 #v1026 붙여서 보내고  @beautiful_box로 같이 '공지영' 단어를 넣어서 멘션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지영씨가 제안한 아름다운 선물을 신청하시려면 투표 참여하시고 여기 선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

개념있는 배우 김여진씨와 데이트 하시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김여진씨와 직접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 있으신가요?

역시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10월 26일 투표 현장에서 인증샷을 찍어 해쉬태그 #v1026 붙여서 보내고
 @beautiful_box로 같이 '김여진' 단어를 넣어서 멘션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는 꼼수다, 주진우 김용민

나는 꼼수다로 인기 스타가 된 시사인 주진우기자, 김용민씨를 만나고 싶은 분들도 가능합니다. '누나' 전문기자 주진우 기자는 누나 두 분과의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역시 오늘 투표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날리시면 됩니다.

김용민 교수의 경우 고민상담과 강연 신청을 약속하였습니다. 김용민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투표하시고 인증샷을 보내시면 됩니다.

김용민 교수는 <조국 현상을 말한다> 혹은 <나는 꼼수다 뒷담화>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협박(?) 때문에 고민상담과 강연을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무려 64명의 명사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약속

이 분들만이 아닙니다. 무려 64명의 명사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블로거 '미디어 몽구'님은 '시사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젊은 청춘에게 취재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줍니다.

가수 이은미씨도 인증샷을 날린 두 사람과 데이트를 약속하였습니다. 무릎팍도사로 나서는 가수 이은미씨를 만나고 싶은 분들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인증샷을 날리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선물을 약속한 명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입니다.

망치부인 - 나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를 소망합니다. 
주진우 기자 - 나는 '나는 꼼수다가 필요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공지영 작가 - 나는 따뜻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배우 김여진 - 나는 즐겁게 일하고 신나게 놀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미디어 몽구 - 나는 사회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이들이 먼저 배려받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송호창 변호사 - 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임순례 영화감독 - 나는 모든 존재가 차별 없이 공존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나꼼수의 김용민 - 사익만 추구하는 양아치 집단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 나는 시민이 시장인 서울을 희망합니다.
정세균 민주당 전대표 - 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신경민 - 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를 응원합니다.
가수 이은미 - 나는 사람중심의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손학규 - 나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이해찬 - 나는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유시민 - 나는 사람 사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문성근 - 나는 행동한느 양심으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한명숙 - 나는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조세현(사진작가) - 나는 꿈이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정혜신 - 나는 함께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반이정 - 나는 내실있는 아름다움을 희망합니다.
유창선 - 나는 젊은 세대의 숨통이 트이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제윤경 - 나는 복지 세상을 희망합니다.
서왕진 - 나는 8시간 일하고도 생활이 여유로울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정동영 - 나는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정지영 - 나는 성별, 신분, 빈부를 뛰어 넘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장윤선 - 나는 돈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살 수 있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이계안 - 나는 2.1을 할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유창복(성미산 마을극장 대표) - 나는 마을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효진과 황금이(동물보호무크지 숨 편집인) - 나는 아이와 동물이 함께 속삭이는 노래가 번져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하승창 - 나는 상상력으로 세상이 멋지게 바꿔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수호 - 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공성경 - 나는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금태섭 - 나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의 서울을 희망합니다.
전현희 - 나는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박지원 -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희망합니다.
곽동수 - 나는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창식 - 나는 투명하고 건강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형권 - 나는 함께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이선희 - 나는 늘 갈망하고 우직하게 나아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서재경 - 나는 취직 걱정 하지 않고 재미있게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우상호 - 나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임옥상 - 나는 10월 26일이 선거 혁명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나미 - 나는 함께 살피고 살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고재열 - 나는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서울을 희망합니다.
유홍준 - 나는 이런 세상을 희망합니다.
성해용 - 나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남윤인순 - 나는 시민이 시장인 세상을 희망합니다.
한승헌 - 나는 법이 정의를 담아내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예진 - 나는  20대가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홍기 - 나는 사회 제도가 인간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강병인 - 나는 노력하면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이장 - 나는 여럿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김민웅 - 나는 서울이 진정한 명품도시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임종명 - 나는 기본의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최규문 - 나는 광화문에 한글 현판이 붙기를 희망합니다.
깜냥 - 나는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박경석 - 나는 제2의 도가니 사태가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손인영 - 나는 의식있는 젊은이들의 자기 주장을 응원합니다.
김기식 - 나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박선숙 - 나는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이 모두 같이 행복한 세상을 희망합니다.
최규엽 - 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이 없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이인영 - 나는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세상을 희망합니다.
링블로그 그만 - 나는 젊은 창업가들을 응원합니다!

명사 100인의 아름다운 선물 홈페이지 바로가기



망치부인의 경우 벌써 239개의 댓글 신청이 달려있고, 주진우 기자의 경우 133개의 댓글 신청이 붙어있습니다. 공지영씨는 85개, 미디어 몽구는 70개, 송호창 변호사는 27개, 임순례씨 33개, 김용민(나꼼수)씨 14개, 박원순 후보 28개의 댓글이 붙어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수 이은미씨는 9개, 문성근씨는 10개, 신경민 전 앵커도 10개, 임옥상 화백 4개, 유홍준 교수 3개, 금태섭 교수 1개의 댓글 밖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아직 블루오션이 많은 셈입니다.

10.26 보궐선거 투표권을 가진 분들은 인증샷을 날리시면 여기 64명의 명사들과 직접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시고 인증샷을 날려보세요. 10월 26일 세상이 바뀌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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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강여호 2011.10.26 10:06 address edit & del reply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 무관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누군지만 안다면 결코 투표를 포기하지 않을텐데.....
    투표합시다.

    • 이윤기 2011.10.27 20:18 신고 address edit & del

      여강여호님 좋은 결과....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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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금태섭 변호사가 쓴 <확신의 함정>

소설가가 꿈인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 때문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가 쓴 <디케의 눈>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탓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 두었으며 그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 쓴 책 <확신의 함정>은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에게 ‘확신의 함정’을 보여주는데 소설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소설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의 경우에도 그 줄거리를 잘 요약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디케의 눈>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는 많은 책을 읽는 독서가입니다. <확신의 함정>에는 모두 50여 편의 소설을 인용하여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책을 읽는 내내 현직 검사도 로펌소속 변호사도 분명 한가한 직업이 아닌데 언제 이렇게 많은 소설을 읽었을까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법률가인 저자의 꿈이 소설가인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소설가가 꿈인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책은 저자가 초임검사 시절 경험한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당시엔 최고급 차종이었겠지요)를 훔친혐의로 잡혀왔습니다.

차 주인은 문을 잠그고 용산에 세워두었다고 하고, 범인은 문이 열린 차를 서울역 앞에서 훔쳤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답니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5년 형을 선고 받고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하고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차에 불쌍해 보이는 피의자는 검사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변호인 찾아와서 보호감호청구만 빼달라고 하소연을 하여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초범이 아니니 3년은 구형해야 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하지 않았더니, 판사도 마찬가지로 딱하게 여겼는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피의자가 납치강도 용의자로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확인해봤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곧장 납치강도 행각을 벌였고, 차량을 훔친 것도 납치 강도짓을 벌이기 위한 준비였더라는 겁니다.

폭행, 절도로 되어있는 전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차를 훔쳐 데이트하는 남녀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더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판단을 그르친 원인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격고 나서, 나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선입견, 오만, 그리고 불성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7년간 보호감호를 받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 척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안다는 오만, 그리고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이 판단착오를 불러 온 것이다.”

저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할 때는 성급하게 결론에 이르지 말아야하며, 가치를 다투는 복잡한 사회현안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구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때로는 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확신의 함정’을 염두에 두고 사형제존폐론, 성매매 논쟁, 체벌, 종교와 문화의 충돌, 생명과학에 대한 법과 윤리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나열하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소설, 혹은 어떤 쟁점 사안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명징하게 비춰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이달의 도서로 정해 회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설을 읽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금태섭 변호사가 <확신의 함정>인용한 소설들을 차례로 읽어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더군요.

저자는 먼저 사형제도와 체벌에 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티븐 킹의 <그린 마일>,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대신에 잔인한 폭탄테러범이 주인공인 소설 존 그리샴의 <가스실>을 등장시킵니다.

KKK 단원이었던 주인공 샘은 사람이 죽은 폭탄테러의 범인이 아니었지만, 공범이 저지른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진범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를 밀고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밀고 할 경우 자신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14년이 지난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 받고 가스실에 들어갈 날짜만 기다립니다. 사형수가 된 후 9년을 버티면서 상소를 하고, 감형을 주장하던 중에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손자입니다.

샘의 나이는 일흔이었고 사형 집행은 4주가 남아있었습니다. 손자인 젊은 변호사 애덤은 할아버지에게 공범의 존재를 털어놓으라고 권유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공범으로부터 손자 애덤을 비롯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형수의 극적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극적인 반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스실로 가기 직전 손자와 목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던 샘은 진실을 밝힙니다. 그 폭발사건에 진범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지만 KKK 단원으로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하여 다른 흑인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의 상당수가 이런 상반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문제는 더 없이 신중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인 사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처럼 감형 없는 종신형이나 100년, 200년 형을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검사로 오랫동안 일하였던 저자는 강력 범죄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강력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는 화학적 거세라든지, 피의자 신상 공개라든지, 포르노 금지 또는 성매매 허용과 같은 성급한 주장들에 대하여 제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에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강력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편 미성년자의 흉악한 범죄 처벌과 아이들에 대한 체벌에 관한 저자의 고민 역시 진지하고 새롭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는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3년 열 살짜리 소년 두 명이 두 살 난 유아를 납치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수범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저자는 이런 아이들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독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체벌)도 괜찮은가?

저자는 페터 회의 소설 <경계에 선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진 빌이라는 교장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페터는 이 학교로 온 전학한 후부터 적어도 겉보기에는 부당한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지각이나 결석도 없는 모범생이 됩니다.

그러나 페터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빌 교장이 모든 아이들을 체벌하지는 않지만,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골라 심한 폭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대용어로 ‘시범케이스’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빌이 체벌하는 장면을 본 학생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된다. 하나는 모든 일이 올바르게 바로 잡혔다는 안도감이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한다. 아니 이 정도 겁메 질려 있으면 처벌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종의 자유처럼 여기게 되지.”

교장인 빌은 나름의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경계에 선 아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굳이 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는 아이들, 반대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체벌로 선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 잘못된 점을 고쳐주려는 것이 빌의 생각이다.”

그런데 현실은 빌교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아이들 중에 면도날로 자기 혀를 자르는 자해를 하는 아이가 생기고, 체벌로 몸과 마음을 다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빌 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수한 아이, 보통아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자라는 아이를 끌어올리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유독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나?

그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 일본, 미국 아이들은 체벌 없는 교육을 받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만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때리면서 교육을 하다보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은가?

폭력에 내성에 생기고 폭력이 점점 더 잔인한 폭력으로 빠져드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 <파리대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체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때리는 사람에게나 맞는 사람에게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람의 매라하더라도 이런 본질적 속성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소개하고 보니 아직 <확신의 함정>중 반의반밖에 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혁명과 살인, 간통죄의 형사처벌, 타블로 사태, 음란을 정하는 기준, 부르카 착용금지, 유전공학과 생명윤리 문제 등 섣부르게 확신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누구라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의견이 옳은지 쉽게 결론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옳다고 결론 내린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믿는 당신의 확신을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확신의 함정 - 10점
금태섭 지음/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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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1.09.30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읽고 싶어요.
    금태섭씨, 사회의 통념을 건너뛰고
    앞서가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독서에서 나오나봅니다.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10.03 21:5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금태섭 변호사가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보고 책에 인용 소설 몇 권 목록에 담아두었습니다. 꼭 읽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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