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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4.01.28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3)
  2. 2012.04.13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2)
  3. 2012.04.03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2)
  4. 2012.03.23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5. 2010.09.01 공공요금 줄인상, 자장면값 동결이 물가안정대책? (6)
  6. 2010.07.09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28)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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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에 월 6만9000원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면, 8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보다하는 언론들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과 의혹이 생겼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과 의혹이란 바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지급'을 범죄시하는 보도 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가 이 정도니 다른 신문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국내 모든 언론들이 '보조금 전쟁 재발', '고질병', '과징금 부과', '과열 결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였더군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부도덕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도대체 보조금 지급이 왜 잘못인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이런 분별없는 보도행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합을 처벌해야지 왜 경쟁을 처벌하나?


첫째,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처럼 혹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처럼 휴대전화 출고가격이 비싸고 특정 제조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폭리(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매년 갱신)를 취하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없다면 소비자들은 비싼 출고가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보조금이 없다면 2~3년 주기의 휴대전화 교체와 통신사간 이동 같은 현재의 시장체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담합을 통해 보조금을 정해놓고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지금처럼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격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쟁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이상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보조금 전쟁...치열할 수록 소비자는 이익 아닌가?


둘째, 휴대전화 보조금이 사업자들간에는 전쟁인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소 수준의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LTE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7~8만원의 요금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이라도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고, 상한선을 정해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록 구입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고, 지금 휴대전화 시장이나 통신시장처럼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보조금은 묶어놓고 요금조차 내리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봉으로 삼아 재벌만 살찌우는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혈경쟁'이라고 표현하지만, 피를 흘리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 3위로 굳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출현한 이래 시장의 1, 2, 3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보조금 전쟁'을 막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통신 요금으로 4인 가구당 매월 평균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처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려면 먼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나는 환영합니다. 재벌 제조사와 재벌 통신사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윤을 소비자와 나누려면(이른바 낙수효과가 생기려면) 더 많은 보조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공짜폰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조금 전쟁으로 KT가 4분기에 적자를 봤다고 호들갑을 떨며 보도하였지만 작년 연간 실적은 결코 적자가 아닙니다.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했고, 매출액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23조8106억원, 순이익은 83.6% 감소한 1816억원이었습니다. 4분기에 적자를 봤지만 결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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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1.28 21:49 address edit & del reply

    드디어 링크 성공했습니다. 차츰 눈에 익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2. 2014.03.06 08:0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대기업 짜고치는 고스톱 들켜도 2%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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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2주 연속으로 대기업들의 불법 담합 사례를 적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9년 동안 라면값을 짜고 인상한 4대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또 바로 앞 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이 서로 짜고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왔다는 사실도 적발하였습니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예컨대 통신사 공급가격 63만 9000인 제품을 94만 9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린 후에 소비자들은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여 87만 1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7만 8000원의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하였지만 사실은 19만 2000원이나 비싸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케이텔레콤 202억 5000만원, 삼성전자 142억 8000만원 등 이동통신 3사와 제조 3사에 통 453억 30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가격 담합 들켜도 과징금 2%만 내면 면죄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불법 가격 담합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여러 곳에서 비슷한 보도와 분석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가격담합 사건으로 적발된 13개 품목에 부과된 담합 과징금을 분석해 보았더니 고작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과징금 부과가결정된 담한 사건은 13건이고 관련 매출액은 23조에 이른다고 합닏. 품목도 생명보험, 컴퓨터 모니터 브라운관, 치즈, 음원 등 다양하며 시장과 품목을 가리지 않고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13건의 사건에 부과된 총 과징금은 4692억 원으로 관련 매출액이 평균 2%에 불과하였으며, 13건 중 5건은 과징금 비율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제도가 유일한데, 고작 2%의 과징금으로는 대기업의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담합을 적극적을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이 앞장서서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그러나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과징금 한도가 상향조정된 2005년 이전에 비하여 2005년 이후의 과징금 부과 비율은 별로 높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징금 부과 한도가 5%에서 10%로 상향되었지만 실제 과징금 비율은 여전히 1~2%였다는 것이지요.

공정거래법에  매출액의 최고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사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과징금 기준액을 1%로 올리는 것 보다 "과징금 감액기준을 보다 제한하고 명백히 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더군요.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시정조치근거조항과 과징금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담합 등 독과점행위에 대하여 부당 이득 환수적 성격의 금전적 제재와 함께 징수된 과징금으로 소비자 기금을 조성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더군요.
 
또 "담합의 억지력을 높이고, 피해 당사자인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징수된 과징금을 소비자 기금으로 조성해 소송기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더군요. 아울러 “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담합에 참여한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소비자 집단 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답니다. 

<한겨레 21>도 담합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실었더군요. 위에 보시는 삼성그룹 계열사 최근 1년간 담합 사례는 <한겨레21 >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딱 봐도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담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납니다.

관련기사 : 한겨레 21 - 담합과의 전쟁, 성공의 조건들

<한겨레 21>은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을 의무적으로 산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담합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라면이나 휴대전화 가격담합 처럼 피해가 명백한데도,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바꾸자는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EU의 예를 들면서 엄격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제안합니다.

"EU는 우리처럼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지만, 관련 매출액의 사정 기준이 전세계 매출액으로 훨씬 크다"

"미국은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2배,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겨레21> 기사는 담합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절대 재벌 대기업들의 담합이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담합으로 적발되어 받는 과징금, 벌금 등 불이익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담합 글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고작 매출액의 2% 과징금을 부과하고 생색만 내는 것으로는 담합근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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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한국인남임지성 2012.04.13 10:56 address edit & del reply

    한국 남한에 지역마다 숨어잇는 조선족년들 우리들도 쎅스 해서 임신 하게 해 버립시다 그리고 조선족 어른들 아저씨들은 다 사형 그리고 아 맞다 대한민국일진중고삐리형누나들 다시 돌아 와 주면 안돼 일진을 그리고 한국지역마다 주한미군 아저씨아줌마들 연합해서 쓸어 버리면 안되 조선족 어른들 대한민국중고삐리형누나들하고 연합해서

  2. Christian louboutin 2013 2012.12.18 20:37 address edit & del reply

    라면 제조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354 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재개 1위 삼성, 가격 담합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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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만우절 다음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회 공정거래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정부로 부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의 날에 상을 받은 기업들도 있지만, 가격 담합으로 적발되어 지난 2주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농심 같은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으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012/03/27 - 라면값, 회사 달라도 10년간 똑같았던 이유?

2012/03/23  -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2012/03/20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오늘은 재벌그룹 대기업들의 가격담합 실태와 근절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휴대 전화 회사외 통신회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아 온 것이 적발되어 4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니다.

또 라면회사들은 지난 9년 동안 서로 짜고 라면값을 똑같이 인상해오다가 적발되어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백~수천억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재벌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가격 담합 왜 자꾸 반복되나?

재계 1위의 삼성그룹은 최근 1년 동안만 8개 계열사가 가격 등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1월에는 삼성SDI 컬러브라운관 국제카르텔 협의로 240억원의 과징금을 물었고, 삼성정밀 화학은 비료가격 담합으로 48억원, 삼성생명은 보험상품 이자율 담합으로 157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휴대전화 담합 처분을 포함하여 최근 1년 동안 세탁기, 평판TV, 노트북, 전선, LCD 등의 가격 담합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1400여 억 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물론 재벌 대기업의 가격 담합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컨대 지난해 생명보험회사의 이자율 담합에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모두 16개 생명보험회사가 적발되어 총 365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우유, 두유, 치즈를 비롯한 유제품 회사들의 가격 담합에는 국내 대부분의 유제품 회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총 262억 원의 과징금뿐만 아니라 벌금과 함께 검찰고발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유명 제약회사, 레미콘 회사, 노래방 반주기 회사 그리고 에스케이텔레콤,  벅스 뮤직을 비롯한 15개 유명 음원회사들도 가격 담합 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가격 담합 적발되도...과징금은 매출액의 2%

그렇다면 재벌 대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최근 참여연대가 2011년 한 해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조사를 한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13개 대형 사건의 매출액은 모두 23조 3740 여억 원이나 되는데 최종과징금 비율은 고작 매출액의 2%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와 WTO로부터 가격담합을 적극적으로 막으라는 권고를 받아 2005년 공정거래법을 고쳐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로는 여러 항목에서 임의적 경감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2% 미만의 쥐꼬리만한 과징금만 낼 뿐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과징금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시정명령 권한을 활용하여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조치와 원상회복조치(Restitution)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고 합니다.

EU의 경우 과징금은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액의 10%이지만, 관련 매출액 산전 기준이 전 세계 매출액을 대상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담합으로 인한 부당 이익의 2배 혹은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의 2배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룰을 어기고 재벌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비열한 담합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좀 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우선 실제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과징금은 2%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법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액을 산정하는 매출액 기준도 EU 수준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 담합 사건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 금액 산정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담합 사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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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04 09:20 address edit & del reply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라고 하는데, 법이 좆같으니...

  2. Louboutin homme pas chers 2012.12.18 20:43 address edit & del reply

    날이 '공정거래의 날'이네요. 어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1주년을 기념하는 제 11

농심 등 대기업 라면값도 매번 짜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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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휴대전화 회사들과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회사들이 휴대전화 기기 가격을 부풀린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할인해주는 것 처럼 속였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거둬들인 부당한 이익에 비하면 큰 돈이 아닐지 모르지만 453억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관련 포스팅 : 2012/03/20 - [소비자] - 삼성, SK 사기 행각에 과징금만 내라고? 

그런데 정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일까요? 딱 일주일 만인 이번 주에는 농심, 삼양, 오뚜기, 야쿠르트 등 주요 라면 제조회사들이 지난 9년 동안 6번이나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도 라면값 인상을 담합한 회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 회사들이 라면값 인상을 담합하여 부당하게 챙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54억 과징금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유율 70%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면서 가격 담합을 주도한 농심에는 1077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삼양식품 116억 1400만원, 오뚜기 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합니다.

지난주 삼성전자를 비롯한 휴대전화 제조사와 에스케이텔레콤을 비롯한 통신 회사에 불린 과징금이 453억 3000만원인 것에 비교하면 엄청난 액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농심은 2011년에도 다른 인연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 라면인 신라면 블랙 사건이 있었지요. "설렁탕 한 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등의 허위, 과장 표시와 광고로 1억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지요.

<관련 포스팅>
2011/06/28 - [소비자] - 신라면블랙 1억 5천 과징금, 가격은 왜 안 내리나?
2011/05/04 - [소비자] - 신라면블랙, 25년 고객사랑 2.5배 비싼 라면으로 보답?
2008/10/28 - [사소한 칼럼] - 아침식사, 영양간식 시리얼 '위험'


대한민국은 '라면' 공화국?  판매량 37억개, 매출 1조 7782억 원


한겨레 보도를 보고 공정위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라면회사들은 2001년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서 라면제품 가격을 짜고 올렸다고 합니다. 한 회사만 라면가격을 올렸을 때 감수해야 하는 매출 감소나 회사 이미지 타격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매번 서로 짜고 라면 값을 맞춰서 올렸다는 겁니다.

특히 신라면, 삼양라면, 진라면, 왕라면의 출고가격과 권장소비자 가격은 아예 똑같이 결정하여, 소비자들이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가격인상을 직접 모의하는 방식 대신에 업체 담당자들이 수시로 가격인상 계획과 인상일자, 인상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교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주도하여 가격 인상안을 만들어 나머지 3개 업체에 알려주면 이 업체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인상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격인상의 선도적 역할을 한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업계 1위사업자인 농심이 가격을 변경하면 나머지 라면 제조회사들이 "가격인상을 추종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인상을 독려하고, 후발업체들 서로 간에도 가격인상 정보를 제공하여 타사의 가격인상을 점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고 받은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조하여 순차적인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들 라면회사들은 라면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회사의 "판매실적․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 역시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 강화"을 꾀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1위인 농심이 "가격을 선도적으로 인상했음에도 타 업체가 가격 인상에 뒤따르지 않는 경우 구가지원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방식을 통해 가격미인상 업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견제"하는 방식으로 이탈을 막았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밝힌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텔레콤 등의 경우도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농심을 비롯한 라면회사들도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6월 직권조사에 착수하여 무려 3년 넘게 조사를 하여 밝혀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룰'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것도 혹시 선거에 맞춰서 정부 여당에 유리한 민심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 휴대전화  가격 뻥튀기 사건도 그렇고 이번주 라면값 사건도 그렇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매우 민감한 제품 가격을 담합한 대기업들을 혼내주는 모습을 연출하는 듯한 일말의 의심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마다 부당 이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 아니 못하는 것이 늘 불만입니다. 라면 회사의 부당한 이익을 과징금으로 받아내면 결국 국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부당하게 짜고 올린 라면값을 인하하는 조처가 없으면 소비자가 당한 직접 손해를 보상 받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라면 회사들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으면 결국 이런 가격 담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니 지난 10년 동안 라면값 참 많이 올랐네요. 2001년에 480원하던 신라면이 2008년에 750원으로 인상되었군요. 여러분 월급은 어떤가요? 라면값 오른 만큼 올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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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줄인상, 자장면값 동결이 물가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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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9월부터는 가스요금이 평균 4.9% 인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국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 역시 4~6% 인상되었으며, 경남의 경우 9월 중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심이 되어 각종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안정 대책과 그 실효성에 대하여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를 보면  ‘OO도, OO시, 물가안정에 팔 걷었다’와 비슷한 제목으로 지방정부가 내놓은 물가 안정 대책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가 인상 억제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상금을 내걸고 물가안정을 주제로 하는 CI와 표어 시민공모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CI와 표어가 물가인상 막아줄까?


시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여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물가안정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  가격 모범업소에 상수도 사용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 창업과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개인서비스업과 주요생필품의 가격조사를 통해 부당한 가격 인상을 막고 소비자들의 불편부당한 피해 사례는 적극 해결, 상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창원시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광역 지방정부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각급 지방정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식품·위생분야와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주요 대상은 음식, 다방,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업 등 7개 업종 34개 품목인데, 칼국수, 조리라면, 자장면, 김치찌개, 햄버거 등 25개 품목을 취급하는 식품업소와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숙박료 등 9개 품목을 취급하는 공중업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만한게 자장면값?

집중 단속을 통해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 인상업소 파악 및 가격표 게시와 '표시가격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요금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위생 지도 점검 등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들만 희생시키는 이런 방식의 물가 안정 대책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방정부가 중점 관리하겠다고 하는 음식, 다방, 이미용, 숙박, 세탁업 등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자영업에 속합니다.

이들 업종은 가스, 전기 그리고 유류비와 같은 공공요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들입니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가스, 전기 그리고 유류비 인상은 내버려두고 지방정부가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과도하게 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데, 목욕료, 이발비 같은 개인서비스요금과 자장면값, 설렁탕 값을 동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기는 물가인상 부담을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이 주창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다면, 담합, 매점매석,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 지방정부가 개인서비스사업자들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오픈프라이스 확대하면서 자장면값은 왜 규제?

더군다나 정부는 1999년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에 '판매가격 표시제'(오픈 프라이스)를 도입한 후에  최근에는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의류 등 247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기조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오픈프라이스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추진 중인 '가격지도, 점검, 가격인하유도'와 같은 낡은 물가 행정은 오픈프라이스제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지방정부가 매년 반복하는 물가안정대책은 70~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 행정기관이 자영업자들을 마음대로 통제하면서 물가를 단속하는 낡은 관행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이 신봉하는 '시장원리'를 따른다면, 자장면값을 얼마를 받던지 지방정부가 나서서
'가격 지도, 점검, 가격인하유도' 같은 낡은 행정을 되풀이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서민 물가 부담, 휴대전화 요금이 진짜 주범

사실, 요즘 서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는 자장면값, 설렁탕값, 목욕비, 미용료가 아니라 바로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통신요금입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5000만대를 넘어서고 전국민 휴대전화 시대에 가구당 매월 수십만원씩 부담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바로 서민물가 부담의 주범입니다.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93만8000원인데, 통신서비스 지출이 14만2542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35%로 관련 통계를 조사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짜 친서민 물가정책을 펼치려면 제일 먼저 휴대전화 요금을 인하시켜야 합니다.

서민들의 가계 살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기, 가스요금,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을 줄줄이 인상시키고, 시내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지하철 요금 인상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만만한 동네 자장면값만 동결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물가정책일 뿐입니다.


※ 이 기사는 KBS 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8월 31일 분을 많이 고치고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청취자 칼럼 8월 31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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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로 누가 뽑았는지 2010.09.01 12:33 address edit & del reply

    욕심 부리다 오히려 돈 뺏기는 현실의 한국국민들......

    부정부패가 무능보다 낫다고 떠들던 인간들 주머니 털어야된다.

    정부가 쓰는 돈만 줄여도 세금 줄일수 있다. 공공요금도 그렇지만 세금이 많다.

  2. 2010.09.01 13:06 address edit & del reply

    엄한 서민들만 피해아닌가 싶습니다. ㅠ
    아니 물가가 오르는데 서민들 자영업은 동결?
    이게 서민죽이기지 -0-;;;

  3. 갯벌아낙 2010.09.01 13: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글에 공감하는 숫자가 적다는것 또한 가슴아픕니다. 서로 공감하고 논의한다면 그래도 옆구리 쑤시는 결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지혜로운사람 2010.09.01 15:26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살림살이하는 주부의 입장에서 정말 통신비, 각종공공요금, 학원비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없이 살아볼려고 노력도 해보고, 되도록이면 사용을 줄이기도 하지만 국가정책, 공공서비스등 모든것이 과거의 통신 수단으로는 생존 불가능하네요. 자장면, 설렁탕은 기호식품이지만 물길어다 먹고, 호롱불 밝히던 시대도 아니고 편지로 통신하던 시대도 아닌데......

  5. 전북의재발견 2010.09.01 20:25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조금도 동감할 수가 없네요. 가뜩이나 어렵게 살림하는 자영업 시민들만 죽어나는 대책.. 대책이라고 말하기도 그렇네요 ㅎ

  6. panda 2010.09.02 10: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게 바로 선거때 놀러간 여파겠죠?
    근데 공공요금 인상 정말 소리소문도 없이 하네요
    한국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거에요
    알고보면 대부분이 집있는 서민일 뿐인데... 제발 정신차리고 선거날 놀러가지 마시길

과자, 비싸게 사도 모두 당신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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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의류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개방형 가격제도, '판매가격표시제 영어로 ‘오픈프라이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격제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로 시행되는 판매가격 표시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판매가격 표시제도, 즉 오픈프라이스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가격표시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들 품목은 판매자가 원가와 유통마진, 매장 임대료,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마음대로 가격을 매겨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동네슈퍼도 점포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옷 가격이 다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는 뜻입니다.

사실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된 것이 아닙니다. 1999년부터 가전제품 등 32개 품목에 처음 '판매가격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가격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전제품 구입 한 후 다른 점포에 가보니 자신이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였다며 소비자단체에 고발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마트 [Emart] by JaeYong, BAE 저작자 표시변경 금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비싸게 사면 모두 당신 탓 !

아마, 과라, 라면, 아이스크림, 의류의 판매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한 동안 딴 점포에 비하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주인에게 화를 내거나 한 발 더 나가 고발하겠다고 나서 분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에서는 판매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제품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의 의도대로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들의 가격 경쟁으로 제조업체에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조업체는 납품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값싼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경쟁업체들보다 낮게 책정 한 후에 다른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전체 수익을 높이는 미끼상술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규모가 작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가격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숨통을 죄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그리고 의류의 경우 판매자가 다른 매장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고 팔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적게 팔더라도 가격을 높게 정하는 것이 판매자의 판매전략 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오픈프라이스제도, 언뜻 보기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보지 않으면 비싸게 구입해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경쟁은 더 강화되고 그에 따른 소비자의 책임도 더욱 커지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관련기사> 2010/07/05 - [소비자] -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값 이제 엿장수 맘대로


※ KBS창원라디오 생방송 경남 2010년 7월 6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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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황물고기 2010.07.09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완전 동감입니다..

  2. 세금은 많이 걷겠네 2010.07.09 10:45 address edit & del reply

    판매가격이 비싸면 세금도 많이 걷는거 맞죠? 크크..
    부자감세했으니 서민증세로 챙겨야죠~

  3. 어찌됐든.. 2010.07.09 11:00 address edit & del reply

    세금은 판매가의 10% 일테니... 이젠 마트도 용팔이들처럼 카드가 현금가 따로 책정 하겠네--+

  4. 유통업체가 문제 2010.07.09 11:19 address edit & del reply

    가까운 분중에 라면회사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정부정책때문에 회사도 외려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마트나 유통업체가 가격을 이리저리 맘대로 조정하는데, 소비자들은 상품을 제공한 제조업체에 불만을 제기할거고 결국 욕먹는건 회사가 아닐까하구요.. 비싸게 가격잡아서 할인해주는것처럼 하는 제조업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결국은 유통회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 나지 않을지 씁쓸하네요..

  5. 포청천 2010.07.09 12:39 address edit & del reply

    소비자가 봉이라는 얘기네.....

  6. 2010.07.09 12:46 address edit & del reply

    만약 30년 후, 다시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권장소비자 가격제도를 엄청나게 욕할 것이다.
    100원 짜리를 권장소비자가격 1000원으로 정해 놓고 50% 할인해서 500원에 팔면 소비자들은 싸다고 사겠지.. 라고 하면서.

  7. 확신 2010.07.09 13:20 address edit & del reply

    명확한 건.
    절대 정부 의도대로 안된다는 거.우리나라의 유통구조나 기업윤리로 볼때 경쟁은 개뿔이고 대형 마트 답합해서 소비자만 호구가 될게 보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만 배불리기 위해 시행.제도 자체도 정비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실시해놓고 나중에 뒷수습은 니 알아서 하세요.이건 듯 하네요.정말 대책이 없다는.
    영세 마켓은 자멸로...서민들만 죽어나는 꼴.

    • 이윤기 2010.07.12 17:20 신고 address edit & del

      유통업체의 영향력과 주도권이 점점 커질 겁니다.

  8. 말이지.. 2010.07.09 14:00 address edit & del reply

    이 가게 라면이 500미터 떨어진 가게의 라면보다 30원 비싸다고 해서 30원 아낀다고 거기까지 갈순 없잖아...ㅜ.ㅜ A가게는 라면이싸고. B가게는 아이스크림이 싸면..A가게 갔다가 B가게 가야하는거야???

    • 이윤기 2010.07.12 17:20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무튼 결과에 대하여 모두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는 겁니다.

  9. 녀름지이 2010.07.09 14:03 address edit & del reply

    가격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고 주장은 하지만 정보 자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선 이 부분을 이용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요소가 있는 듯합니다. 오픈프라이스를 하려면 그 지역 가격을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공급자 경쟁이 이뤄질 듯~

    • 이윤기 2010.07.12 17:19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노력)이 너무 커다고 생각됩니다.

  10. 저녁노을 2010.07.09 16:23 address edit & del reply

    우와..정말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네요. 쩝~

    잘 보고 가요.

    • 이윤기 2010.07.12 17:18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 말입니다.

      이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가격도 기억하고 비교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 노릇 제대로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11. 진실은저너머에 2010.07.10 12:01 address edit & del reply

    소비자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대기업유통업체들을 위한 짓거리이죠,,, 쥐박이가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있습니까. 환율조작으로 적자가 나야 정상적인 결과인데 대기업들 흑자 만들어주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오픈프라이스 제도도 전혀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닌데 뉴스에는 버젓이 소비자를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거 보면,,, 눈뜨고 코배가는 격이죠,,,

    • 이윤기 2010.07.12 17:16 신고 address edit & del

      세상에는 경쟁이 선한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 사람들과 경쟁이 나쁜 결과를 낳는다고 믿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 이런상황이... 2010.07.12 16:30 address edit & del reply

    슈퍼에 갔다.

    고객 : 이 라면 얼마에요?
    주인 :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고객 : 물건 가격은 알아볼 수 있는거잖아요?
    주인 :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저희쪽에서 물건을 사가야 소비자지. 지금 손님같은 경우엔 저한테 피해 준 사람이라고요. 예? 손님 맞을래요?

    • 이윤기 2010.07.12 17:12 신고 address edit & del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대답 충분히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13. 이혜정 2010.07.12 17:52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결과적으로 open price제도가 성공일지 실패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부지런해져야 하는 건 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일종의 기회비용이랄까..
    만일 새우깡이 동네슈퍼에서 1,000원 하는데, 마트에서 500원 한다고
    무조건 마트로 갈 사람은 없겠지요, 시간, 기름값 등 고려해서 마트 갈 사람은 마트 가고
    동네슈퍼 갈 사람은 동네슈퍼 갈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지런한 소비자가 최적 조건의 소비를 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최적 소비를 한 대가로 발품/손품 판거고 계산기 두드린거니깐요.
    단, 큰 마트 말고도, 작은 지역별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조성되어 동네 슈퍼 판매 제품의 가격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알아보기 귀찮다고, 자신의 소비에 책임져야 한다고 이 제도를 반대하는 건 좀 그렇네요.

    • 아틸 2010.07.12 18:13 address edit & del

      그게 문제가 아닌거같아요
      중요한 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유용한 정보인
      권장소비자가격을 "왜" 없애버리냐라는 거죠.

      부지런한 소비자가 최적 조건의 소비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동안 부지런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편하게 획득할 수 있었던 정보를
      왜 없애버리냐는 겁니다.

      정부말로는 유통업체마다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라는데
      현재도 권장소비자가를 중심으로
      업체마다 할인율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데도 굳이 정책을 실행해서 소비자는
      권장소비자가라는 정보를 잃었으니
      유통업체만 유리해진 셈이죠.

      그런데도 공장도가라던지 대체할만한 정보도 없이
      소비자의 책임만 요구하고 있으니...

      왜 굳이 소비자가 부지런해야하는겁니까?

  14. 그냥 2010.07.12 18:28 address edit & del reply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몸에도 안 좋잖아요.

    • 음? 2010.07.12 23:02 address edit & del

      그게 말이 되는거라 생각하쇼?

      과자 하나만 보고 몸에도 안좋으니까 안먹으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은 당신 뇌 어느부분에서 나왔는지 이해할수가 없구만

      오픈프라이스가 도입되었을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신경써보지는 못할망정

      꼬우면 닥치고 짜져라는 식의 그런말은

      도대체 어떤방식으로 사는 사람이길래 튀어나올수있는지 궁금하네

      그리고 당신이 관심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는것 자체가 잘못된거다

      그건 쿨한게 아니라고 이사람아

  15. 검은괭이2 2010.08.09 01:20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정부는 매번 서민 잡아먹는 정책만을 시행하는군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이 정부. 이게 도입되면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으려 해도 몇 집을 돌아다녀야할지도 모르겠군요.. 아찔하네요;;

    • 이윤기 2010.08.09 15:37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미 시행중입니다.

      언론 보도는 동네 슈퍼 아이스크림 값이 대형마트 보다 비싸다고 난리더군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마트보다 납품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결국, 동네슈퍼 다 죽이는 정책이 될 겁니다.

  16. ㅏ3ㅓㅣ감ㄹ 2010.09.01 17:12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듣기로는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원래 의도라는 다르게 지금 적용되서 말이 많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당분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옛날에는 소비자가격에 몇퍼센트 빼서 생각하면서 골랐었는데 이젠 좀만 골라도 가격이 뛰니까 겁납니다;

  17. discount handbags 2011.06.28 11:24 address edit & del reply

    동네슈퍼 갈 사람은 동네슈퍼 갈 겁니다.

  18. миома матки 2012.11.13 00:34 address edit & del reply

    옛날에는 소비자가격에 몇퍼센트 빼서 생각하면서 골랐었는데 이젠 좀만 골라도 가격이 뛰니까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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