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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마련하면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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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계층에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물밑에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월 25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양육수당이 10~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었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지난주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이 이슈가 되었을 때, 제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 2013/03/25 - [세상읽기-교육] -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방송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를 다루다보니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었고, 방송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던 내용을 줄이고 다듬어서 방송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방송 원고의 전문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방송 한 것은 아니지만 당일 방송 내용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저는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이 여행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런것은 절대로양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회자께서 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셨는지, 이 날은 좀 특별하게 방송 말미에 진행자가 진행 원고에 없었던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대학 등록금 마련 적금, 여행 경비)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이 되는 걸 텐데,  대학등록금을 위한 적금을 드는데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다른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또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방송 끝 부분에 이렇게 다른 의견을 말하고 방송을 끝내 버렸기 때문에 반론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통해서 반론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낸 세금으로 아이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는 부모가 양육 수당을 받아서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한 적금을 드는 것이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따져보면 내가 낸 세금으로 적금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수당 받아 적금 들어도 내가 낸 세금 탓하며 아까워 할 일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정부로부터 양육 수당을 받아서 아이에게 분유도 안 사먹이고, 간식도 안 주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지 않고 등록금 마련 적금을 들었다면 세금으로 적금을 들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양육 수당 명목으로 늘어 난 20만원(혹은 10만원)으로 적금을 붓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정부가 주는 양수 수당 몫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저귀값, 분유 값, 간식비 같은 양육비용을 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이 아니라 여행 비용으로 쓴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를 굶기거나 학대하는 경우(극소수 있겠죠. 이 분들은 양육 수당을 주던 안 주던 마찬가지 일테구요.)가 아니라면 부모가 양육 수당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따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우처 지급은 아무런 장점도 없어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 기관은 큰 특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로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서 기저귀와 분유와 아이 간식은 '바우처 카드'로 계산하고, 다른 반찬과 생필품은 현금이나 일반 카드로 계산하는 번거로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마트에서 산 물건 중에서 분유만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과자와 우유 혹은 과일은 바우처 결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가족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0세 아이를 데리고 가족 여행을 간다면 그게 무슨 양육비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만 5세(7세)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누구도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7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거나 고궁에 가는 것은 다 양육비용이라고 봐야 하니까요.

아이 데리고 놀이동산 가는 것도 양육 비용 맞다

자 그럼 만 5세 아이를 데리로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라고 한다면, 4세 아이가 놀이공원에 가는 것은 뭘까요? 3세 아이가 놀이 공원에 가는 것은 양육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하게 되면 양육비용과 일반 가계 생활비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정말 어렵고 복잡한 일이 될 것 입니다. 왜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행정력을 낭비하려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으로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든, 가족 여행을 가든 정부가 관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가 없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양육수당 주는 것이 싫다는 분들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조카가 양육 수당을 받고, 내가 낸 세금으로 먼저 결혼한 친구 아이가 양육 수당을 받습니다. 양육 수당은 국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화면 죽겠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양육수당을 도입한 취지 중에 하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니 미혼인 젊은 직장인들이 세금 내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면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1>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신임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력 국회의원이 이번 달 부터 0~5세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20만원~1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의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급작스럽게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어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3월부터 실시한 무상보육을 후퇴시키는 차등 지원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당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 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도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이번 달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 출산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20만원으로는 0세 아이들의 분유값, 기저귀값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우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3>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하는 양육수당이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쓰일까봐 우려하는 것 같더라구요?

맞습니다.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기저귀나 분유를 안 사고 쌀을 사거나 자동차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 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에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한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여 바우처로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4> 사실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외에도 각 가정마다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대학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가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 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양육수당을 받을 예정인 부모들은 국민들을 의심하지 말고 매달 수백만원씩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의 세비나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부터 ‘바우처’로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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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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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당시 새누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뒤쳐지는 무상보육 개편안(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로 변경 하겠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난 연말 죽었던 바우처 유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임 장관과 대통령직 인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르 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꼴랑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양육수당이 수혜 가정의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쌀을 사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양육수당을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차 기름을 넣건, 쌀을 사건 정부가 관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따위 기가막힌 발상을 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이면 자연으로 나가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준비하면 불법인가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해 지금하는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이를 테면 대학등록금 마련)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기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멍청한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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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ㄷㄱ 2013.03.25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머라하내.. 그럼 받지 말던가.. 거지도 아니고

  3. 거지근성버려라 2013.03.25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한국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한국년들 대다수가 양심도 없잖아?

    • 한국년이 2013.03.25 22:42 address edit & del

      니네 엄마......널 낳아준 엄마는 한국년 아니니?

  4. ㅎㅎ 2013.03.2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세금으로 도움되라고 지원해 주는건데 제한이 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제한한다는게 범죄자 취급과 같은건 아니지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기자님들 낚지 마세요

  5. 그러게 2013.03.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엄마가 모유수유하고 천기저귀를 쓰고 아이가 잘 아프지않아 병원에도 잘 안간다면 그 바우처는 어디다가 쓰라는건지...어떤 기사에서는 애기엄마가 어린이집 대기하다가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집에서 키울려고하니 원장이 전화해서 양육수당비 드릴테니 아이사랑카드 만들고 자기유치원에 보내는것처럼 해달라고.이래저래 빼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그럼 정부에서 집에서 키우는걸로 보는거니 양육수당비 나옵니다. 있는집 자식들도 받는거죠. 저도 잘 사는 집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처럼 그냥 차상위에게 양육수당비 주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집이 가난해 급식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급식해주고... 지금 이만큼 뿌리는 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쓰는게 현명하다 봅니다. 얘기하다보니 참 멀리 갔네요. 꼴랑 20만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이면 많습니다. 왜 선진국과 비교를 하나요. 댓글도 보면 어떻게 관심한번 받겠다고 올리는글이나 수준낮은 글이 보이는데...그냥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익명이래도...

    • 이윤기 2013.03.28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고 선진국인데...그럼 개발도산국과 비교해야 할까요?

  6. 마루 2013.03.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에 애를 맏겨야 만 하는건가요??
    안맏겨도 되면 직접 데리고 있는것도 좋찮아요??
    정책이야 잘못 됬다 쳐도... 남들 20만원 지원 받는게 아까운거 아닌가요??

  7. 2013.03.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8. 그럼 하지말죠 2013.03.2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바우처가 한국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거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분명 돈으로 지급하면 비용 엄청 상승합니다
    100%죠
    한국에서 복지할거 너무 많습니다

  9. ㅋㅋㅋ 2013.03.25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 좋은데요.하나 물어볼게요.왜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요?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이건아니지요.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는건 너무 유치한데요?

  10. 짜증 2013.03.25 18:00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이고 무상보육이고 없에야한다...
    줘도 난리들이니..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데...당연히 용도확실히해야지
    난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현금으로 주면 그부작용 어찌감당하나......

  11. 염구나 2013.03.25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상했던 수순아닌가? 정권유지와 당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 후 당선된 후 대충 핑계대서 안해주는...알면서 뽑아놓고 왜 난리들임? 대한민국은 지난5년, 향후 5년 무정부임...

  12. 이혜정 2013.03.25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이요? 싱글들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연말정산할때도 싱글은 억울하고요.
    매달 세금도 참 많이 내지요.
    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한달 100만원주는 외국에 비교하나요?
    더러워서 나이들면 님들이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편히 살아야거쑤

    • 이윤기 2013.03.28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싱글은 기저귀값 분유값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혜택없는 겁니다.

      양육수당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는 수 밖엔 없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나 혹시?

  13. 이효영 2013.03.25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겨우 20만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현금현금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스운게, 20만원 받기전엔 기저귀며, 분유며, 각족 육아용품들에 그정도 돈도 안쓰셨던건가요? 그정도도 안쓴다면야 궂이 나라에서 세금써가며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나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게 바우처라도 그동안 20만원 쓰던게 주는 셈이니 그돈으로 적금 붓고 기름 넣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주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제보기엔 다 핑계로 들립니다. 당장 내주머니에 용돈처럼 주어지던 20만원이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걸로 보여요.
    애초에 바우처 제도란 것은 현금으로 주어졌을 때 원사용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빚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글쓴이 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꼴랑 20만원은 지원받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기 2013.03.28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저귀, 분유만 육아비용이라고 보는거군요? ㅎㅎ

      애 한 번 키워보시면 생각 달라질텐데....

  14. 신원교 2013.03.26 01:0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일세!

  15. 미친놈들아 2013.03.26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돈 20만원 알기를 개좆으로 아는구먼..
    꼴랑 이라니?...

    나라 형편 꼬라지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딴 소릴 해?
    얼빠진거 아님?

    대체적으로 좀 배웠다고 하는 물건들의 생각은 이런거임?
    서로 좋아서 떡치고 나온 자식
    그나마 국가에서 나름 성의를 표 한다는데
    그럼 그 돈 막무가내로 최소한의 감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리?

    그게 어떤 돈인지 생각이나 해 봤나?
    너같은 부류가 아닌
    우리같은 정말 서민들의 피와땀이다.
    제발 꼴난 너만의 좁은 시야로 살지마라!

    꼴난2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시혜란 거을 알아라 ㅡ,.ㅡ;;

  16.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 2013.03.26 06:49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노력으로
    힘들어 하는 젊은 부부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렇게도 돈의 가치를 호도하는가 !!
    돈은 거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20만원을 위해 안먹고, 안입고 힘들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도 필요없습니다.
    생각이 올발라야 주고 받는것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근성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양반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한마디 한마디 좀더 생각하고 기사 작성바랍니다.

  17. 열받어 2013.03.2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 당신한테 세금으로 매월 20만원 더 내라해도 꼴랑 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껄? 복지선진국들 운운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많이 내고 끽소리 안할 자신 있음 떠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못먹고 뼈빠지게 노력한 노인세대들은 20만원 없어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화마에 죽어가고 삼시세끼 끼니도 챙겨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 허다한데 "꼴랑"이라고?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네. 세금은 개뿔만큼 내는것들이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그지근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취급 받는 이 땅에서 어떤놈이 미쳤다고 투자해서 일자리 맹글려고 하겠어. 제발 좀 살피믄서 글을 쓰던지 끄적대던지 하면 좋겠어.

    • 이윤기 2013.03.28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쓰고....재산 많고, 소득 많은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껄요?

  18. 엄마 2013.03.26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엄마지만 ..꼴랑이란. 단어 참. 거부감 드네요 현금 가지고. 술 사먹고 피시방가는 미친 부모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해야죠 ..다른 분들 말대로 미혼들은 헤택도 못 받아요.

    • 이윤기 2013.03.28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돈은 미혼들 혜택 못 받는거 당연하지요

      출산장려하는 돈이니까요.

  19. 오호라 2013.03.26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이라니. 꼴랑이라니. 것참 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거 모으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럼 꼴랑 20만원 받겠다고 그거왜 바우처로 나오냐고 따지는 님은 꼴랑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달달이 20만원 꼴랑 기부라도 해봤소? 남 도와는주오? 나도 14개월 딸맘인데 심히 단어가 짜증나오. 예전에 보니까 어려운 애들 방학때나 이럴때 나오는 식권으로 술 사먹는 부모도 있더이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건데 왜 좋은 법도 지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불편한 법으로 바꿔놓고 불만투성이인건지!

    • 오호라 2013.03.26 10:59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솔직히 이것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었다더라.
      장애인관련이었던가 뭐던가? 하여간 박근혜가 얘기했던 공약이 아니었던 곳에서 빼서 여기에 넣은거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있는거란 말이다!

  20.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3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무상보육.먼저해준다했나여
    무상무상무늬만.무상
    작년4살아이
    110000원내고차량비별도
    5세부터개인부담금 6~7만원발생
    차량비.필요경비.이것저것 합치믄.20만원.넘어가여
    좋은.어린이집아니고요
    구립.들어가기힘들고
    해마다.어린이집비용오르고있고
    무상보육때뭉에.더.올라다는.이야기도있어여

  21.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각종비리 국회의원월급
    보도블록 뒤집어업기
    4대강사업

어린이집 안 다녀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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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안 다녀도 아이 양육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으로 시작된 여야와 시민사회의 복지논쟁이 대선의 뜨거운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제민주화 등의 이슈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작년 연말 국회가 만 0~2살, 만 5세 무상교육 실시를 결정한 이후 2013년부터 만 5세 미만 전 연령 유아들의 무상보육 실시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소속된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5세 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약속하였고, 9월 초 청와대를 찾은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무상보육 확대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9월 말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만 0~2살 무상보육 정책은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기가 막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2년 시작한 전계층 무상보육은 1년 만에 폐기하고 소득계층 상위 30%는 매월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육수당도 차등 지원으로 후퇴하여 소득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보육료 바우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안, 만3~5세소득상위 30%는 국가지원 전혀 없어


또 3~5세의 경우 보육시설에 다지면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7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상위 30%에 속하면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즉,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 중에는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고, 엄마가 직접 아이를 교육하는 홈스쿨링,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 집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모의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다는 딱 한 가지 이유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D신문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77만 명 중 29%인 80만 명 정도는 보육기관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 80만 명 중에서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경우는 정부로부터 무상보육과 관련한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시설 위주 지원 정책에서 아동 중심 지원 정책으로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무상보육 공약과 비교해도 엄청난 후퇴입니다.


현재의 무상보육정책이 시설 위주로 지원되다 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보육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보육수요를 줄이고,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려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보육시설 이용과 똑같은 양육수당(보조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일본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 약 90여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4개국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지원하면,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6시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대신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차별 없는 지원입니다. 

 

3~5세의 경우도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전 계층 차별 없이 양육수당(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행히 2013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의 보육체제개편안을 대폭수정하였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합의를 통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만 0~5세)에 따라 22만원 ~ 75만 5천원을 무상보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그리고 언론에서 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그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둑놈으로 생각하는 참으로 한심한 반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계가 어렵다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에 그 돈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심각한 저 출산으로 30~40년 후 국가 경쟁력 위기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부잣집 아이들과 가난한집 아이들을 차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하위 70%를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나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소득하위 70%의 기준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소득하위 70%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 등 프라이버시를 행정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전계층이 똑같은 무상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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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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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4일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한 마디로 누더기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살 어린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은 1년만에 폐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고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복잡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살은 20만원, 1살은 15만원, 2살은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과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여성을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0~2살 자녀를 둔 직장 다니면서 애키우는 여성은 하루 12시간, 애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애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 3~4세의 경우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아이들은 소득 하위 3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한 마디로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상위 30% 이상이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20만원 정도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략 41만 명 정도가 제외된다고 합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면 보육료 지원 줄인다

 

정부가 만든 개편안이 매우 복잡합니다만, 핵심만 요약해보면 "직장다니면서 아이키우는 엄마와,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는 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0~2세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6시간만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고, 직장에 다니는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하루에 12시간을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3~5세의 경우에도 보육 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지만,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월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상위 30%에 해당되면서 보육시설에도 다니지 않는(다닐 수 없는) 경우의 3~5세 아이들은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유리한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입니다.

 

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가정 탁아를 하는 경우나 할머니를 비롯한 가족이 아이들 돌보는 경우, 그리고 아토피, 천식, ADHD 등으로 인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박근혜 공약보다 못한 보건복지부 개편안

 

다행히 여당과 야당이 일제히 정부 개편안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엄청난 후퇴입니다.

 

또 9월 2일(일) 개최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간의 회동에서 박 후보가 '0~5세 영유아 양육수당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대통령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박근혜 후보의 협조 요청은 완전히 무시된 상황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2013년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5세 아이들에게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상 급식'에 반대했던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무상보육 공약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어쨌든 대선을 앞둔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확대를 약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 다니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돌보는 아이들, 즉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연령과 부모 소득 관계없이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을 차별하지 말하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소득이 높고, 집에서 애만 키우는 엄마들은 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0~2세 아이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양육보조금과 바우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보낼 수 있는 12시간 바우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집에서 아이만 돌보는 엄마들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경비 만큼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5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대로 누리과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차별없이 똑같이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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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2.09.2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작 어린이 집은 자리가 없어서 직장맘들이 애도 못맡기는 상황인데
    무상보육만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줄 아는 정치가들이 많아서 짜증남.

  2. 김성훈 2012.09.25 13:56 address edit & del reply

    좀 있으면 국가에서 돈 안주면 아이들 안키우겠다는 말까지 나오겠네요......

    • 이윤기 2012.09.25 14:06 신고 address edit & del

      프랑스에서 그런 일을 격지 않았나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려면...어쩔 수 없을겁니다

  3. ADT캡스 2012.09.25 15:47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이번 개편안을 보면서 허점이 많이 보이는것은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존재하는 직장다니는 엄마들은 오히려 양육비의 절감을 맛보게 된다면 수입없이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엄마들은 오히려 혜택의 폭이 줄어들다니요.. 무상보육이 답도 아니지만 이런식의 섵부른 판단또한 답이 아닌것같다는 생각이 들게하는 개편안이었어요 ㅎㅎ 좋은 글 잘 읽고 구독 및 추천 누르고 갑니다~ 맞구독으로 더욱 유익한 정보 함께 나눠요!!

  4. 워니 2012.09.25 16:02 address edit & del reply

    소득 계층을 불리해서 차등혜택을 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세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고소득층은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왜 보육복지에서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요...
    안할려면 아예 다 안하던가 할려면 제대로 하던가...
    또한 직장맘과 전업맘의 차이도 말이 안되지요..
    전업맘의 이유는 직장을 구하기 힘든 분도 있겠지만 본인이 아이를 더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집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헌데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 보육료를 덜 지원하겠다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직장 다니기 싫어서 안다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건데 이걸 역차별하다니요...
    울 와이프도 아이를 위해서 직장을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하네요...

  5. 짜증나 2012.09.25 17:01 address edit & del reply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보육 정채 나왔을때도 짜증났었습니다. 누군들 애를 위해 집에서 애만 키우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한달 세금만 몇십만원을 떼어갑니다. 그런데 애를 맡기려고 보니 그동안은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애보고 있는다는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애를 맡기는 바람에 전 애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년을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일년만에 몇일 전 한 아이가 다른곳으로 가는 통에 자리가 하나 나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애 때문에 직장 안다니고 집에서 애 본다는 엄마들은 무상 교육이 실시되자 미친듯이 맡겼지요. 그런데 이제와서 차별정책 한다고 하니 또 미친듯이 차별이다 이야기 합니다. 뭔가 어패가 있지 않나요?
    애 보기로 했으면 애를 볼것이지 얼집에 맡기고 놀러나 다니고...전업주부가 6시간이면 많은거 아닌가요?
    나도 내 새끼 부모님들이 봐주시며 겨우 5-6시간 맡깁니다.

    직장맘으로써 애 맡기고 애랑 시간 많이 못 보내는것도 미안하고 세금 1년에 몇백씩 떼어가는데 내가 그 혜택을 못 받는다니 정말 짜증나고 기분 더럽고 내가 그동안 번 돈으로 무료로 애들 보낸 엄마들도 밉네요.
    제가 이 글을 쓰면 또 우르르 몰려들어 한바탕들 하겠지요? 애 때문에 집에서 애보려고 직장 안다닌다는 엄마들이라면 이번 정책에도 미친듯이 대모할 필요없지 않나요? 본인이 집에서 잘 보면 되지요.
    그동안은 어떻게들 살았는지도 궁금하네요. 시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6시간 준다는데...

    그리고, 세금을 내는 직장 맘들에게는 그만한 혜택을 줘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재주는 곰이넘고 이익은 다른넘이 본다면 어느누가 애 맡기고 하루에 11시간씩 일한답니까!!
    전업주부들이 우리애 봐주는 것도 아니구요.
    정치를 잘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전업주부들 이런글에 댓글 미친듯이 다는거 보면 짜증나는것도 사실입니다.

  6. 2012.09.25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번정책은저번정책보다는괜찮다고생각하는1인입니다 장애아바우처는따로지원되고있으며별개입니다당연히맞벌이부부우선으로지원되야하는거아닌가요?아이를보기위해일을포기하셨으면집에서아이를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 글쎄요. 2012.09.25 18:32 address edit & del

      맞벌이 우선이라뇨. 말도 안되는 소리 같은데요. 누군 세금 안내나요. 똑같이 세금냈는데 누군 우대. 누군 홀대 말이 되나요.

  7. 임서론 2012.09.25 19:06 address edit & del reply

    글쎄요...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소득이 상위 20% 정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아이 기초 교육할 돈 댈 여유는 있잖습니까
    본인들이 영어유치원이다 조기유학이다 뭐다해서 개인 부담하는 것만 늘어갈 뿐이지..
    아직도 옛날 소설 속에 등장하던 얘기읹 모르겠지만
    빈곤층 아이들은 분유가 없어서 굶어죽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최소한의 정부에서 정부개입 복지정책으로 바뀐 것이구요
    우리도 세금 낸다 우리는 왜 돈을 못 받는가 감정이 격해지신 분들은
    평소에 관심 주지 않았던 빈곤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물론 화도 나시겠지만...아이 분유도 못 먹여서 떠나보내야만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는 사실도 떠올려 주십시오

  8. 이현주 2012.09.25 20:13 address edit & del reply

    다른건 모르겠고..소득별 혜택을 달리 하겠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많이 벌면 세금안내냐고 하시겠지만, 해외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를 봐도 결국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혜택은 세금을 많이 못 내는 사람에게 조금 더 가는게 사실아닌가 싶네요. 무상교육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돈이 어디선가 무한정 나오는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면 돈내고 공부하고 돈내고 밥먹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9.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8 address edit & del reply

    빡촌이던 신포동 앞에 마산해양신도시가 들어서서 해운대처럼 초고층 주복과 함께 어떤 것이 더 들어올지 모르는데 이건 마산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센텀시티, 송도신도시 다 성공했어요.. 물론 청라나 영종처럼 쓸데없이 많이 개발하면 실패하지만 마산은 하나에요. 단 하나 매립한다고요ㅋ

    창동 이미 망한거 살리자구요? 저는 그냥 부림시장은 없애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경쟁에서 밀려났는걸 왜 구지 살리게 냅두죠? 상남시장보세요. 거대자본 사이에 껴서 그래도 살아남았잖아요. 5일마다 거대한 행사를 한다던가 시장 안에 음식물을 싸게 판다던가

    창동은 분식집 새우튀김도 맛없고 거리도 한산하고... 마산 청소년들도 합성동같은데 가서 놀지 창동가서 뭐 합니까?

    저기 지금 무한경쟁사회에서 밀린 창동에 그냥 차라리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쾌적의 신도시 개발이 마산의 인구도 늘릴겸 더욱더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마산 사람들 신세계가지 누가 창동같은데서 쇼핑하죠? 마산이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가 만들어 지지 않는 이상 쇼핑은 백화점에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남포동이나 서면처럼 최대번화가 생길려면 인구유입을 해야하고요 그런데 번화가가 세개는 필요없잖아요? 솔직히 창원도 상남동 하나로 모든 원스톱라이프 다 해결되는데 마산은 분산이 심하죠.. 신세계는 저기 야구장옆에 가있고 번화가도 두개고... 솔직히 말해서 대구의 동성로 아시죠? 대구는 번화가가 한개라서 동성로가 그렇게 커진겁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근데 창원은 지금 조금 그렇죠... 빨리 인구를 늘리고 도시를 쾌적하게 하는 것이 마산 발전의 해답ㅎㅎ

    • 이윤기 2012.09.26 08:39 신고 address edit & del

      한쪽만 보시는군요. 신도시로 몰려간 사람들 때문에 구도심 상권이 무너지는 건 안 보이시죠.

      인구는 어디서 유입하나요? 이미 도시화가 끝났고...저출산 시대라 더 이상 유입될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를 늘리겠다는 도시정책은 구시대 방식입니다.
      창원에서 마산으로 인구를 뺏어올까요? 그건 풍선효과일 뿐입니다.

      고층 건물이 많으면 발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구시대적이지요.

      뉴욕 맨하튼이 유명한 것은 고층 빌딩 때문이 아니라 센트럴파크라는 거대한 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원이 마산보다 살기 좋다는 것도 상남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 곳곳에 녹지와 공원이 있기 때문이지요.

  10. 그전에윤기씨 2012.09.25 22:29 address edit & del reply

    매립안할려면 마산 똥물 살려서 마산만에 해수욕장 만들어보세요~ㅋㅋ 마산 바다가 똥물이라서 쓸데가 없는데 매립이라도 해서 신시가지로 도시를 살려야죠. 센텀시티랑 마린시티 송도신도시가 부산 인천에 얼마나 큰 활기와 명성을 안긴거 모르십니까?ㅡㅡ

    • 이윤기 2012.09.26 08:33 신고 address edit & del

      마산만 바다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직접 보시던지 아니면...신문에 나온 자료라도 살펴보셔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인공섬 대신에 육지에 붙여서 매립하고...인공 갯벌 만들자고 했지요. 그럼 해수욕도 가능할 겁니다.

  11. 그래서요 2012.09.27 06:32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복지, 무상, 복지 타령하다가 국가예산 거덜나지요. 아이들 보육비보다 더 급하고 돈 써야할때가 많은데, 정부에 무상요구하기 전에,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키울것인가 한번쯤은 생각들 하셨는지요? 그것을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라 한답니다.

  12.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34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3.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4. 늦게 까지 애 맡기는 놈 2012.09.29 09:41 address edit & del reply

    직장 다니면서 애 늦게까지 맡기는 사람 어린집에서 싫어합니다
    6시 30분에서 조금만 늦여도 눈치보입니다 애맡기는 입장에서 싫은 소리도 말 못 합니다 하면 보내지 말라고 말할수도 있다는 협박듣 습니다
    어린이집 늦게 오면서 돈 다내고 일찍데려가는 4, 5시에 사람선호함 이런대기자들 줄서있어서 맞벌이나 장애우 기피해도 아이들 꽉찬데 많습니다.
    어린이집 처음 개원하면 모든 아이 잘받 다가 대기자 많아지면 맞벌이 눈치 줍니다 가능하면 다른집가라고. 어린이집 원장들 무슨 말인지 잘알겁니다 이런일 경험 함 엄마 많습니다 모랐던 직장맘은 운 종았던거구요 근데 더웃긴 것은 이런일이 작년보다 올해 더심 한듯
    믿고 맏겨야 하는데 아기만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무상보육 이대로는 없느니만 못함
    요즘은 눈치보며 애맞깁니다 울애 혼자 한 3~4시간 있습니다 다른애들(나머지16명)은 모두 늦여도 3~4시에다 가요
    혼자 선생님과 불쌍하고 가슴아프고 어머님들 시간 좀 꽉 채우세요 공짜라고 그냥 대충 몇시간 맞기고 그러지말구요. 아 휴

  15.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09:51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6. 일찍 맡기고 늦게 좀 데려가세요 2012.09.29 10:04 address edit & del reply

    내가 돈 아나서 그런가요
    아침 7시30분에서 저녁7시30분까지
    시간좀 꽉채워서좀 보내세요
    제가 가는 어린이집 제 아이뿐입니다
    나머지16명 모두 일찍갑니다
    눈치보입니다 간혹 6시30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른애들 일찍가는데 누구땜에 늦는다는 눈치줌
    말도 못 합니다
    제발 다받으세요

  17. 엄마 2012.10.05 23:32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 엄마 2012.10.05 23:33 address edit & del reply

    내아이입니다. 남의자식아니구요. 집에서 컴퓨터나하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나 떨면서 어린 내 자식은 어린이집에 늦게 까지 맡기며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은 뒷전이지요. 정치권은 지들 이권에 따라 왔다갔다하지만, 그래서 그지같은 그런놈들 정책은 논할 가치도없지만 엄마입장에서. 순전히 엄마입장에서 어린이집에 오랫동안 맡겨져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직장맘은 어쩔수 없다지만 집에서 놀면서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나 편할라고 보내는 맘들 정말 많아요. 공짜니 더더욱 맘 편히 보내죠. 아이들은 엄마품이 필요하답니다. 엄마의 보살핌과 사랑이.. 내 소중한 아이.. 어린이집에서 아무리 잘 보살펴 준다해도 엄마품만은 못하죠. 무료라고 무조건 자기 편하자고 어린자식 밀어넣는 엄마들 때문이라도 차등은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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