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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14.02.19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7)
  2. 2014.01.28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3)
  3. 2012.05.04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2)
  4. 2012.01.03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6)
  5. 2011.05.25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10)
  6. 2009.10.17 트위터 땜에 통신회사에서 내 돈 돌려받았다 (12)
  7. 2008.11.17 TV 시청, 돈도 못받는 재택근무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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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일까요? 이른바 211 휴대전화 대란 이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끈'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시정 명령을 무시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영업정지 30일 이상의 제제를 요청하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12월 방손통신위원회는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 통신 3사에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바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인 사례가 바로 지난 2.11 있었던 가입자 쟁탈전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 1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불법보조금 지급 사례 21638건이 적발되었으며 대리점을 통해 불법보조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보란듯이 막대한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자 강력한 처벌 주장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신규단말기 영업정지 뿐만아니라 전면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자는 주장도 나왔고,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를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TV를 방송국에서 팔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통신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하자"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내용에는 소비자가 매달 부담하는 통신 비용과 단말기 구입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싸게 팔면 불법인 나라...대한민국

 

예컨대 문제의 핵심은 '불법 보조금'아닙니다. 보조금이 불법인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면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해 놓은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보조금이라고 처벌하는 것이 그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아닐까요? 싸게 파는 것을 처벌하고, 싸게 사려는 것을 불법이라고 단속하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정부의 강경조치에도 불법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비자가 비 정상적으로 비싼 단말기를 제값을 다주고 사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 역시 단말기 값을 깍아주더라도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양자간 이해가 맞아 떨어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처벌만으로는 결코 근절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든, 단말기 값이든, 통신요금이든 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신요금이 비싸고 단말기 값이 비싸면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보조금을 없애거나 줄이려면 통신요금과 단말기 값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를 막으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통신 요금의 원가가 공개되고 적정이윤을 넘는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세워지고, 통신 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단말기 역시 통신사가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조금 없애려면 통신요금, 단말기 값 낮춰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나왔듯이 'TV를 방송국에서 구입하지 않는 것'처럼 단말기도 마트나 전문 판매점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유통점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곳에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단말기 1대에 100만원이 넘고 제조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1인당 매달 6~7만원씩 통신비를 부담하고 4인 가구 가계 통신비 지출이 30~40만원씩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불법 보조금 문제에 매달리는 것은 현상만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싼 통신요금과 세계 최고 수준의 소매(기계만 구입하는 경우)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비싼 단말기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라면 소비자는 불법 보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어떤 소비자가 불법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가 주는 보조금이 불법이면 이것을 받는 소비자(국민)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정책을 당자 걷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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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모니 2014.02.19 13:35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요금을 자율화하면 1위사업자인 SK가
    통신요금 인하에서 가격경쟁 벌리면
    소비자들이 매우 행복할 것 같죠?
    하지만 LG가 쓰러지면서 시장점유율 80%에 도달한
    SK의 시장지배가 시작되는데....
    ㅋㅋㅋ
    가격경쟁을 유도하려니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가격경제 제한시키니 보조금 남발되고...
    그냥 무조건 방통위 탓만 하면
    해결될까요?

    • 난독증 2014.02.20 00:06 address edit & del

      저 위 어딜봐도 요금 자율화 하라는 얘기는 없는데요. 오히려 이 글은 요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가 보이고요. 글 좀 제대로 읽으시길..

  2. 2014.02.19 14:3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시치미 2014.02.19 22:12 address edit & del reply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할인해주면 공짜라고해놓고 따박따박 요금에 할부금 다받아갑니다~~ 휴대폰이 100만원이 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듯

  4. 제가볼땐 2014.02.20 00:10 address edit & del reply

    가격은 높게 책정해놓고 일부 소비자들에게는 제값 다받고 팔면서 몇몇 소비자에게는 싸게 파는게 불법이라는 거지요. 싸게파는거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필요이상으로 비싸게 책정되는 가격이 문제입니다

  5. 마피아 2014.02.20 05:07 address edit & del reply

    제조사에서 대리점으로 넘어갈때는 출고가 그대로 납품하지 않아요 훨씬적은 가격으로 납품하는거져 통신사에서 가격이 부풀려지는게 문제에요. 30만원짜리를 99만원에 산거처럼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는게 문제아닐까요?

  6. 초보자 2014.02.2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정부나 방통위는 소비자를 위하여 일 하지 않고 통신사나 폰 제조사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고
    조직인거 같습니다.
    저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120% 공감합니다.
    통신사는 보조금을 많이 주어도 남는장사니까 하는건데....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없이 단말기 가격 낮추고 통신요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지금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으로는 보조금 없으면 폰 못 삽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막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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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원짜리 갤럭시S3’라는 말이 돌았던 2012년 가을 이후 이렇게 많은 리베이트가 내려오기는 처음이다. 시장이 미쳤다. 새해 벽두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보조금 전쟁’이 재발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의 휴대전화 보조금 관련 기사(휴대전화 보조금 전쟁 재발했다)중 일부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 지난 23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하는 대리점 리베이트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에스케이텔레콤의 경우  출고가가 106만7000원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3’의 경우, 번호이동(MNP)을 하며서 월 7만50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면 9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 되었으며, 실제 가격(할부원금)은 13만7000원(106만7000원-93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기에 월 6만9000원 이하 요금제를 선택하면, 83만원의 리베이트가 지급된 셈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보다하는 언론들의 보도태도에 강한 불만과 의혹이 생겼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과 의혹이란 바로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 지급'을 범죄시하는 보도 태도를 말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가 이 정도니 다른 신문은 안 봐도 뻔한 일입니다.


국내 모든 언론들이 '보조금 전쟁 재발', '고질병', '과징금 부과', '과열 결쟁'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보도하였더군요. 그런데 보조금 지급을 부도덕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도대체 보조금 지급이 왜 잘못인지는 알려주지 않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론의 이런 분별없는 보도행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담합을 처벌해야지 왜 경쟁을 처벌하나?


첫째,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을 왜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 처럼 혹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처럼 휴대전화 출고가격이 비싸고 특정 제조 회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폭리(사상 최고의 매출과 이익을 매년 갱신)를 취하는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없다면 소비자들은 비싼 출고가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대전화 보조금이 없다면 2~3년 주기의 휴대전화 교체와 통신사간 이동 같은 현재의 시장체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들이 담합을 통해 보조금을 정해놓고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지 지금처럼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가격인하)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의 담합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기업들 간의 경쟁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쟁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이상한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보조금 전쟁...치열할 수록 소비자는 이익 아닌가?


둘째, 휴대전화 보조금이 사업자들간에는 전쟁인지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행복한 선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소 수준의 휴대전화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LTE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7~8만원의 요금을 꼬박꼬박 내야하기 때문에 휴대전화 보조금이라도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고, 상한선을 정해서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수록 구입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에 해당되고, 지금 휴대전화 시장이나 통신시장처럼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려면 매월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인하해야 마땅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데, 보조금은 묶어놓고 요금조차 내리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를 봉으로 삼아 재벌만 살찌우는 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출혈경쟁'이라고 표현하지만, 피를 흘리는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 2, 3위로 굳어진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나서서 경쟁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이 출현한 이래 시장의 1, 2, 3위는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든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비하여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정부가 앞장서서 '보조금 전쟁'을 막아야 할 까닭이 없습니다. 


휴대전화 구입비용과 통신 요금으로 4인 가구당 매월 평균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정부가 나서서 지금처럼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려면 먼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보조금 전쟁 나는 환영합니다. 재벌 제조사와 재벌 통신사가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이윤을 소비자와 나누려면(이른바 낙수효과가 생기려면) 더 많은 보조금이 지불되어야 하고 공짜폰도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조금 전쟁으로 KT가 4분기에 적자를 봤다고 호들갑을 떨며 보도하였지만 작년 연간 실적은 결코 적자가 아닙니다.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87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7% 감소했고, 매출액은 전년보다 0.2% 감소한 23조8106억원, 순이익은 83.6% 감소한 1816억원이었습니다. 4분기에 적자를 봤지만 결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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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용만 2014.01.28 21:49 address edit & del reply

    드디어 링크 성공했습니다. 차츰 눈에 익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2. 2014.03.06 08:0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아이폰 국내 소송, 방통위는 애플 편들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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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 가려 한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피해 소송은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 2만 6600여 명이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차 변론이 창원지법에서 열렸는데, 지역신문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보도를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지역신문을 챙겨보는데도 아이폰 소송 기사를 놓쳤다가 뒤늦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자세히 보도한 언론이 별로 없더군요.

 

지난 4월 26일 애플 측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며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이 창원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원고)은 애플 집단 소송을 위하여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였던 법무법인 미래로(김형석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고, 사업자 측(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장주봉 변호사)이 소송대리인을 맡았다고 합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로펌중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애플이 김앤장과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는 것은 그 만큼 이번 소송에 비중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통위 정보 공개 10%만 제출, 왜?

 

첫 번째 심리에서 양 측은 주로 위치정보 기술 관련 자료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소비자 측이 지난해 8월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에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조사 자료에 대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애플 측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법원이 소비자측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방통위에 사실 조회를 보냈으나 방통위가 자료의 10% 정도만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방통위가 애플측에 과태료 300만 원만 부과하였다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데, 소비자의 권리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소송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측에서는 문서제출 명령을 추가로 신청했으나 애츨 측은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를 거부입장을 고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방통위가 이미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이 불법이라고 결정했던 그 근거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자료를 애플 측의 영업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였더군요.

 

전문 법률가가 아닌 평범한 소비자의 판단으로도 방통위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국민들이 법를 위반한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데, 방통위 스스로 파악하고 있는 불법의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통위가 가지고 있는 애플의 위치추적과 관련된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범죄의 증거물을 국가기관인 방송위가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지요. 이것은 결국 방통위가 범죄 기록을 은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남도민일보의 같은 기사에 따르면 김형석 변호사는 "애플 측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위치추적기술이 2011년 미국에서 특허로 공개되어 법률적으로 영업비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이런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애플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김형석 변호사의 주장에 공감합니다. 2만 6600여 명의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자료 공개를 '영업비밀'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측 정당한 정보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①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물품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① 사업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되는 물품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광고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사업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기본법 제 13조, 제 18조, 제 19조, 제 20조를 요약하면, 소비자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에게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원의 정보제공 요청에 적극 협력하라고 정해놓았습니다.

 

이런 기본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소송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청을 거부하는 방통위의 처사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 참여 피해자들 '직접 행동' 모색해야

 

한편, 다른 인터넷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 측 장주봉 변호사는 "기술적으로 애플의 아이폰은 간단한 기지국 위치정보를 저장하는 수준이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무슨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정확히 알려 달라"며 피해 입증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소송 등을 통해 방어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소비자들에게 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입증하라는 것도 기가막힌 궤변입니다. 왜냐하면 위치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정보를 유출당한 것 자체가 피해인데 그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입증하라는 것은 또 무슨 억지일까요?

 

아울러 애플측은 "위치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기술적 문서를 공개하라는 것은 힘든 요구"라면서 "어떤 사실을 검토하기 위한 것인지 정확히 지목해 달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애플 측은 방통위에 제출한 서류의 제목만 제출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황당합니다.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비자들이 밝혀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위치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다 밝혔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플의 불법 위치 정보 수집 관련 자료를 재판부를 통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입장만 대변하면 결국 소비자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 동안 소비자운동을 해 온 경험으로 이런 일은 소송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소송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애플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하는 소비자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소송은 온라인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송 참가 소비자들은 모두 온라인 활동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들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체적인 소비자 행동을 조직한다면 효과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시민의 기본권에 대한 학습도 제대로 될 수 있겠지요.

 

소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변호사가 재판에서 이기면 1인당 1백만원씩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방식, 어쩌면 요행을 바라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31일 오전 11시 20분 창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이 영화에서 보는 것 처럼 박진감 넘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직접 법정에 한 번 가서 방청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같은 신무넹 보니  지난 26일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에서 열린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아이폰 위치정보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보도했겠지요.

 

※ 전문 법률가들이 맞붙은 소송에 비전문가가 훈수를 둬봤습니다. 틀린 부분, 말이 안 된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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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플파란 2012.05.04 09:16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는 정부가 소시민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니까요...

    • 이윤기 2012.05.06 23:26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소시민을 대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소시민들은 자신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기업을 대변할 대표를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를 선출한 소시민들의 책임도 커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 항복 선언, 인터넷 실명제 폐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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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방송통신위원호가 새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악성댓글로 인한 연예인 자살, 명예훼손 등 사회적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치라며 도입 당시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하루 방문자 1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댓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7년 7월 도입 초기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공공기관 및 포털의 경우 게시판 등을 설이 운영할 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2009년에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모든 사이트를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4월에는 SNS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인터넷 실명제 국내 업체들만 족쇄

그러나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20억 개 이상의 동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동영상 사이트인 구글 유튜브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국가 설정을 한국으로 설정한 사용자의 글과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한국 사용자들은 구글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웹사이트에서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였고, 그 때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사용하면서 처음엔 잘 모르는 먼 나라라들로 국가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늘 국가 설정을 미국, 일본으로 하였습니다. 이 따위 엉터리 제도를 도입한 자들이 자국민을 미국, 일본 국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자들인가 하는 분노의 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을 올렸던 청와대의 유튜브 채널 역시 이같은 조치 때문에 청와대 채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개인 채널로 변경해 한국이 아닌 해외로 국가 설정을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유튜브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국내 업체에게만 규제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경우, 정부 정책을 반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명박 연설문도 국가 설정 다른 나라로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지난 1~2년 사이에 국내 사용자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SNS 서비스들은 모두 실명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인터넷 상에서는 해외 서비스와 국내 서비스의 경계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국내 회사들만 규제하는 정부가 규제가 한계에 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방통위는 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을 단계적으로 막는다는 안을 세우고, 올해부터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2013년까지 모든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만 해도 SK커뮤니케이션이 3500만 명의 네이트 회원정보가 유출됐고, 넥슨도 메이플스토리 회원 132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는 15개국 75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도용할 수 있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은 역시 인터넷 실명제 때문인데요. 해킹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국민 주민등록번호...해외 곳곳에서 도용 당할 지경

5년 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폐지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복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방식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5년 동안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추진해온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온라인이 주는 익명성은 악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비판과 의견을 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연말 같은 날인 29일 SNS의 선거운동 규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인터넷 강국이라는 허울 뒤에, 더 이상 구시대적인 통제나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의 교훈을 살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인터넷 실명제보다 더 위험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를 통과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되어야 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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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롱이아빠 2012.01.04 10:01 address edit & del reply

    방통위의 항복이 아니라...
    MB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런지....
    MB가 취임하고나서...인터넷을 통해...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보자고 한것이..인터넷 실명제아니었나..다시곰 생각해보게 됨...

  2. 인생도처유상수 2012.01.04 14:07 address edit & del reply

    쥐새끼와 개상도 최시중이가 꼼수를 부리는구만.
    나중에 한꺼번에 맞으면 뒈질것 같으니 미리 내성을 길러보자는 수작이 아닐까.
    결코 죽음말곤 답이 없는 개종자새끼덜.

  3. 조금 다르게 봐야 2012.01.04 15:07 address edit & del reply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한다기보단,
    이젠 주민등록번호로만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그냥 방법을 바꾼 거 뿐이라고 합니다.

    전에야 거의 주민번호만를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했습니다만,
    요즘은 휴대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방법들이 널렸단 거죠!
    그렇기에 이젠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단 얘기일뿐,
    [본인 확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니까, 그냥 꼼수일 뿐이란 거죠!
    앞으로 지금보다, 과거보다 더욱.. 개인통제는.. 개인신상은,
    정부, 권력자들에겐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단 얘기일 뿐,
    사이버상에서 국민들의 신상이 자유롭게(?) 되는 건 결코 아니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의 IP는 손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

    • ? 2012.01.05 00:41 address edit & del

      IP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데?

  4. 꼼수죠. 2012.01.04 19:23 address edit & del reply

    항복??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정권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대운하가 4개강으로, 인천공항과 KTX 포기하던가요??
    더구나 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최악의 정권이...
    굳이 정권 초기부터 시행하던 걸 정권 말에 포기할까요?!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하다가,
    이제 정권이 넘어 갈 때쯤은 단속을 안하고 폐지한다.

    이번에 디도스 사건처럼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 해에 작정하고 덤비겠다는거 아닐까요??

  5. 그리움 2012.01.05 10:49 address edit & del reply

    잘못 아신 거 같은데요 ?
    주민등록번호 등록을 통한 인터넷실명제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으니, 주민등록번호는 등록하지 않고, 핸드폰,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본인확인제로 바꾸는 과정인데요.

    이미 많은 웹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만 넣는다고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요.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유출돼 판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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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가 작년에 5조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는 통신요금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열린(23일) 물가안정대책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요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방통위의 방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이유을 남기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정보를 공개를 정부가 앞장서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공영역의 서비스이자 생활필수재로 원가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인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주장에 공감할 것입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 1388원으로 2009년 보다 5.8% 늘어나 통계 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 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7.0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요금을 받아 챙기는 통신 3사는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고, 소비자들은 사상 최고치의 통신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히는 것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중심이된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요구에 대하여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는 고작 무료문자 메시지 50건을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이 월 1000원, 연간 1만 2000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하였지만,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 '기본료 인하'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는 새로운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하 방안을 제외하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요금 인하 방안은 모듈형 요금제 도입, 무료문자메시지 추가, 스마트폰 음성통화 20분 무료 제공, 가입비 50%인하, 단말기 소비자 직접 구입 허용 등이라고 합니다.

기본요금 인하를 뺀 현재까지 거론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치 소비자를 '거지' 취급하는 대책입니다. 매월 1만 2000원의 기본료를 부담하고 있고,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매월 4~5만원에 이르는 정액요금을 내고 있는데, 공짜로 문제메시지 50건을 더 주겠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가입자의 경우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자메시지는 공짜로 줘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만 하여도 이번달 무료문자 300건 중에서 50건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 서비스가 문자보다 더 편리한데다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입비 없애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자 !

결국 이동통신 3사와 방통위가 내놓은 요금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을 '졸(卒)'로 보는 대책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쓸모가 없어지는 문자메시지를 덤으로 주면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장난을 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이제 문자메시지는 50건이 아니라 500건, 5000건을 무료로 준다고 하여도 별 매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엄밀히 따지면 무료도 아닙니다)로 준다면서 요금인하 효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오히려 통신사들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막는 치졸한(?) 작당이나 벌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이통통신 3사의 전체 매출액 22조 8000억원 중에서 기본료 수입이 8조 7128억원으로 매출의 38.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영업 이익 대부분을 기본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셈입니다. 따라서 현행 요금 체계에서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은 반값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등록금만 반값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통신비 기본요금도 반값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의 경우에도 통신비 인하는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공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이번 기회에 가입비는 폐지하고 기본요금 반값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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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11.05.25 09: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액제니 무료가 아니지만,
    문자 남아 도는데 월말에 남은 문자 환급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2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월 200건 이상은 문자가 남습니다. 건당 30원씩 환불 받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단안개님 몸은 많이 회복되셨는지요? 못 뵌지 오래되었습니다.

  2. 고갱님 2011.05.25 10:05 address edit & del reply

    호구로보는거죠

  3. 네오나 2011.05.25 10:4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그저 생색내기일 뿐 실속은 전혀없습니다.
    요즘 누가 문자를 돈 내고 사용한다구요.
    단 1원이라도 통화료를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죠.
    시설기반비 다 뽑은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본료를 물리는건지.

  4. 생각좀해 2011.05.26 08:32 address edit & del reply

    통신사도 기업이고 이윤을 추구해야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정부는 무작정 통신비만 인하하라고 하고 있죠.왜 통신비만 인하해야합니까.그게 웃긴점입니다. 모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야합니까.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왜 요금이 무제한이여야 합니까.
    국내 인터넷사용량의 40%이상이 스팸입니다. 빠른 인터넷 무제한만 외치고 적장 방통위는 스팸은 전혀 차단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idc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 잘 알지만 해외 팩넷에서 하루에도 수십건씩 국내에서 발송되는 스팸좀 차단해달라는 메일이 옵니다.
    통화료 낮추고 기본료 따위는 없어져야한다구요??
    지금 방통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줄 아시나요.. 주파수 파는데만 혈연이 돼어있습니다.
    정작 이글은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고려가 안돼어 있군요
    그리고 대학요금이랑 통신요금이랑 왜 비교를 하십니까. 애시당초 비교가 안될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통신요금은 그래도 자신이 쓰는 만큼 나오죠..
    대학은 자기가 다닌만큼 나오나요?
    카카오톡이 웃긴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무료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통신사의 인프라를 이용하는 비용은 전혀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신사 장비가 얼마나 비싼지는 알고 모듈하나가 얼마나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만 보고 이런글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렇다고 정부가 인프라 구축비용을 내는것도 아니죠.
    이미 인프라가 구축이 다 돼었다구요?
    가장 열악한 LGT만해도 LTE에 향후 투자할돈이 조단위입니다.
    그런데 인프라가 다 구축돼었다구요?
    기본료를 낮춘다. 그전에 필요없는 글,필요없는 전화,필요없는 메세지,
    즉 스팸을 없애는게 먼저아닙니까.
    방통위는 그런 정책은 뒷전이고 무작정 통신비만 낮추라구요?
    참고로 전기요금 다 오르는데..통신사는 요금을 낮춥니까?
    단순히 인터넷을 운영하는 idc센터의 전기요금은 한달에 거의 10억가량 나옵니다.
    님이 집에서 단순히 다음에 접속해서 글을 쓰는게 뭔 얼마나 인프라를 사용하나 생각하시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때는 상당한 낭비가 있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장비 통해서 인터넷 익스체인지 거쳐서 방화벽장비FW,IPS거쳐서 해당사업자(다음)장비까지 이어지는 그거 구축하는데만 돈이 엄청납니다.
    다음은 다음자체의 서비스만 구축하면 될지 모르지만.
    통신사는 전 세계랑 연결되게 팩넷,PCCW,페트로 차이나 등 죄다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쪽도 이렇게 복잡한데.
    전화는 간단한줄 아십니까.
    왜 .. 집전화가 무료가 돼니까. 핸드폰 요금도 무료가 돼어야한다고 생각하나요.
    집전화가 무료가 된 배경에는 기존 인터넷 망에 VOIP모듈 (시스코 장비)가 투입돼면서 가능한거였습니다.
    기존의 전화망 장비가 없어도 가능한 상황이 었기 때문이죠.
    이러면서 H.264 같은 부분의 기술도 중요하게 대두돼는 상황이죠.
    수박 겉핡기 식의 지식으로 대충 남발해서 글쓰진 마세요.
    정부가 요금 내리라고 하니까. 그게 진실로 보이십니까.
    참고로 정부는 인프라 구축에 돈 안쓰죠.진짜 구축은 통신사가 다합니다.
    그 예산 실제로 어디다가 쓰는지 의문입니다.
    말이 예산이고 지원이지 어디다가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더 의문이죠.
    일본 지진이 날때만해도 국제 회선 다 끊어졌을때 그 선 정부가 다시 연결해주는줄 아십니까.
    통신사가 하는거에요.
    해저 케이블 까는 비용은 뭐 돈 몇천원줄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해외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 해저케이블 까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단순히 기본료 내는게 아깝다고 글만 쓰지 마세요.
    정말 어이없습니다.
    차라리 생각이 있으시면 전기료 올릴때 누진세를 적용해서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라고나 하십니요.
    그게 더 학식있어 보입니다.
    님의 글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게 아니라..전문가가 봤을때는 어이가 없습니다.

  5. 생각좀해 2011.05.26 08:51 address edit & del reply

    참고로 지금 님의 글은 편파적이죠.. 통신사의 이익에 대해서만 글이 작성돼어 있는데..통신사가 이익을 얻어서 얼마나 선행 투자를 해야하는지는 전혀 안적혀 있군요.
    아주 간단히 생각해서 님의 급여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급여 200받았다고 치죠.
    그 200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 저것 하다가 보면 없죠?
    통신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통신사가 200을 받으면 그 기본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태반이고
    유지보수,신규 인프라 구축,인건비,그리고 각종 멤버쉽혜택 구축,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기본료 없이 자기가 쓴 비용만 내겠다구요?
    그럼 먼저 단말기 한 80만원에 삼성꺼든 애플이든 구매하시고 나서 통신사 가야 정상아닙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말기 80만원에 구매는 못하면서 통신사 요금 비싸다고 합니다.
    실제로 통신사에서 통신비로 나오는 요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 기본료의 월 12000정도의 3만원정도 가량은 멤버쉽 할인혜택으로 1년간 적용받고
    매달 생기는 포인트 통해서 몇달에 한번씩은 천원이든 2천원이든 요금 할인혜택 적용받을수 있고
    기본 문자 사이트 통해서 매달 100건씩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편하다구요?
    그럼 뭐합니까. 카카오톡은 통신사 허가없이 인프라 쓰는 상황인데.
    그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아보여도 통신사 입장에선 어이없는 서비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말기.
    님들은 24개월간 노예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노예입니까.
    다들 단말기 살수 있는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공짜폰을 씁니다.
    공짜폰도 어느정도 단말기 가격은 책정됩니다. 24개월간 기본료에 합산돼어 있는거죠.
    그래도 기본료 12000원이 비싸나요.
    전기료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통신사는 더욱 부담스럽죠.
    누군가는 계속 스팸을 날리고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비용은 통신사의 부담인데.
    카카오톡같은 서비스는 좋은 시도일수 있어도 .
    그걸로 스팸을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비용은 통신사가 부담합니다.
    이미 구축된 인프라라서 뭔돈이 부담이 돼냐구요.?
    알려드리죠..
    전기료.
    시스코 장비라도 기본적으로 사용률이 높아지고 CPU점유율이 높아지고 하면 전기료 더먹지 덜먹지는 않습니다.
    죄다 한두개씩 날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비용이란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본료 12000원은 타당합니다. 안그럼 기본료를 없애게 되면 초당 요금이 더 비싸지는게 맞죠.

    애시당초 전기료 ,,가스비,수도요금 기본 인프라 요금이 오르면서 통신사는 역으로 요금을 낮추라는게 애시당초 말이 안돼죠.
    전기료만 올라도 통신사는 얼마나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는지 생각만해도..
    이런 글 자체는 쓸수가 없는거죠.
    제발 요즘 너도나도 인터넷 공간에서 블로그 만들고 유저수 늘린다고.
    따라만 하지마시고.
    그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글을 좀쓰세요.
    이윤기의 세상읽기가 제대로된 세상읽기가 돼려면 정부가 발표한 글만 보고 그대로 앵무세처럼 말하는게 아니라. 통신사의 입장도 좀 보란 말입니다.
    어이가 없죠.
    전기료가 오르는데 통신비는 내리라니..
    그건 유류세 올리는데 주유소 기름값 내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료문자 50건 거지 취급?
    모두다 스마트폰을 필요로 하는것도 아니고.스팸이 40%가 넘고.
    전기료가 오르면 기본 인프라 유지비용의 비용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껀 KT처럼 많은 수의 인력구조를 원하죠.
    많은 인력을 거느리는것은 돈이 안들어가나요
    단순히 조회수 노리고 글쓰지 마시고.정말 가치있는 글을 쓰세요.
    이런 글도 올리는데 기본 인프라 비용이 사용됩니다.

  6. 생각좀해 2011.05.26 09:01 address edit & del reply

    다들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지말고 인간적으로 살라는 글을 쓰는게 더 현실적 아닐까요.눈앞에 사람이 있어도 무시하고 다들 그것만 만지작 거리고 정작 자신이 날린 글의 대부분은 필요없는 글일수도 있는데.
    요금이 비싸다고 할것이 아니라 자신이 폰을 만지고 있는 사이 불필요한 사용이 있는것이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봐야하는 것아닐까요.
    소비자들은 더 빠른 통신,더 새로운 서비스,더 새로운 방식을 원하는데..
    기존 인프라가 뭔 소용입니까.
    개인이 내는 기본료는 월 12000원정도이고 스마트폰은 그만큼 데이터 사용료가 있으니까 그런것이고 단말기 값도 있고.
    실질적으론 월 12000원인데. 인프라 구축에는 몇년간 조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라도 하나요.
    그렇다고 2G에서 3G로 넘어오는 사이의 인프라 구축비용 정부가 부담했습니까.?
    아니죠 통신사가 알아서 구축했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는 원하면서 그 인프라 구축비용은 기본료에 포함시키지 말라는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님의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이윤기 2011.05.26 09:31 신고 address edit & del

      그런 그런 선량한 통신사 누가 먹여 살리고 있나요?

      막대한 투자는 자선사업인가요?

      지금 막대한 이윤은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땅에서 솟아났나요?

      아니면 국민들 주머니에서 빼내갔나요?

  7. 클로버 2011.06.10 13:39 address edit & del reply

    가입비랑, 기본 요금은 왜 있는건지... 그것만으로도 뽕을 뽑죠^^
    기본요금 반값이 아니라 없앴으면... ㅎㅎ

트위터 땜에 통신회사에서 내 돈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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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서 받을 돈 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99년부터 발생한 45만건, 34억원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돌려받는다.


99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후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중도에 완납한 경우 발생한 잔여기간 보증보험료가 45만건, 3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인별로 모두 금액이 다르겠지만 1인당 평균 금액이 7천 5백원정도 됩니다.

단말기 할부보증보험은 단말기 할부 구매시 할부금 미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와 보증보험사간 체결한 보험계약이며,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단말기 할부금을 할부기간 중에 완납하는 경우, 보증보험사는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환급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이를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요? 저만 까맣게 모르고 있었을까요? 저는 최근에야 트위터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고 있더군요. 방통위가 작년부터 홍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KTF, LGT, KT-PCS)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가 중도에 비용을 완납한 경우 잔여기간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5월 8일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사를 옮기지 않은 가입자들은 2008년 5월에 별도 신청없이 5월 요금에서 감면해주었지만, 해지고객이나 통신회사를 옮긴 겨우에는 미환급액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 환급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동통신사(KTF, LGT, KT-PCS),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는 환급 관련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트위터에 올라 온 글을 보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 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하여 돌려받았습니다.



꼴랑 580원?, 세계 최고 요금 받는 이통사에 보태줄 이유없어...

저는 LG텔레콤에서 환급 받을 돈이 580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LG텔레콤 019 PCS에 가입하였는데, 그 당시 발생한 보증보험료 환급액인듯 하였습니다. 그 뒤에 SK로 번호이동을 하였다가 지금은 KTF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2008년 5월에 일괄 환급에서 제외되었던 것 입니다.

요약해보면, 환급 보증보험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2008년 5월에 요금 감면을 통해 일괄 환급이 되었구요. 저 처럼 환급 보증보험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번호이동을 한 소비자들만 별로의 신청절차를 거쳐서 환급 받으면 되는 것 입니다.



실제로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해보고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겨우 580원이더군요. 환급액을 평균내면 7,500원이니 저는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평균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사람이 생기겠지요

아무튼 아무 이유없이 이동통신회사에 내 돈을 보태 줄 이유는 없다 싶어 곧바로 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비자보호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결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10년 동안 가입자들 몰래 쌓아놓은 34억원 그냥 꿀꺽했을지도 모르는 일 입니다. 처음부터 환급보험료가 발생하면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히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 홈페이 가입절차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거쳤기 때문에 간단히 통장 번호만 입력하면 환급신청이 되더군요. 저는 10월 7일에 환급 신청을 하였는데, 다음 날 곧바로 제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절차 복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동통신 회사에서 돌려 받을 돈이 있는지 한 번 조회해보세요?

각,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www.ktoa.or.kr)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전, 트위터 덕분에 알게되었구요.

제 돈 580원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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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12
  1. 트렌드와처 2009.10.17 10:34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저는 억울하게 뜯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이윤기 2009.10.18 07:56 address edit & del

      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2. White Rain 2009.10.17 13:27 address edit & del reply

    헐..이런 것도 있었군요. 그나저나 이통사는 받아챙긴 돈을 왜 돌려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며칠이라도 연체되면 돈 내라는 문자는 주구장창 보낼 줄 알지, 줘야할 돈 받아가라는 말은 쏙 들어가버리고..어이가 없습니다.

    • 이윤기 2009.10.18 08:19 신고 address edit & del

      글쎄, 말 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서로 협력하여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 이 돈을 찾아주면 좋을텐데 말 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그냥 꿀꺽하겠다는 것이겠지요.

  3. 달그리메 2009.10.17 18:23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이 아니면 올리기 힘든 글이네요~
    580원이라는 말에 망설여지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그리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통신사들이 알아서 챙겨주어야지 찾아가라 마라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요.

    • 이윤기 2009.10.18 08:17 신고 address edit & del

      저는 겨우 580원이지만, 분명히 금액이 큰 분들도 있을 겁니다.

  4. 긱스 2009.10.17 20:24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입니다. 지금조회 하려고 해보니, 09:00~20:00 까지가 가능한 시간이군요 ^^

    • 이윤기 2009.10.18 08:18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송순호 2009.10.18 04:06 address edit & del reply

    감사! 지금은 조회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서 못하구요, 조만간 조회를 해 봐야 겠네요.
    또 감사드리고요, 이 환금급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기부하거나 한 곳으로 모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동모금회 아니면 마산에서 따로 모을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을 듯 하지만 방법과 절차가 간단하다면 좋겠는데...

    • 이윤기 2009.10.18 08:17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명박 정권의 심장과 같은 최시중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시민사회단체에 이 돈을 주는 일은 없을거구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쉽지는 않을 것 입니다.

  6. 긱스 2016.08.25 18:15 address edit & del reply

    좋은정보입니다. 지금조회 하려고 해보니, 23:00~01:00 까지가 가능한 시간이군요 ^^

    • 이누야샤 2016.08.25 18:16 address edit & del

      네 주변애도 널리 알려전투기 바랍니다.

TV 시청, 돈도 못받는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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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노명우가 쓴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텔레비전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식당에도 공항에도 버스터미널에도 심지어 심야고속버스에도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다. 텔레비전을 완전히 안 보고는 단 하루도 지나치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

정말 조용히 쉬고 싶은 때에도, 뭔가 깊이 생각하고 싶은 때에도 텔레비전이 쏟아내는 소음과 번뜩이는 빛을 뿜어내는 화면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사람은 소수자다. 장애인이나 채식인 같은 다른 소수자처럼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소수자 역시 배려받지 못한다. 아니 어쩌면 장애인이나 채식인보다도 훨씬 더 소수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 권리 같은 것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냥 "싫으면 너나 보지 말라"거나 혹은 "유별나게 굴지 마라"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TV를 없애라고? 불가능한 주문

텔레비전을 연구하였던 제리 멘더는 "총기를 규제하지 않고 총기의 위험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TV를 규제하지 않으면 TV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런 위험은 더욱 증가한다.

나는 TV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급적 텔레비전을 적게, 혹은 완전히 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다. 수년 동안 내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함께 매년 한 차례 텔레비전 안보기 주간을 정해서 'TV 끄기' 운동을 하고 있다.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프로네시스 펴냄)을 쓴 노명우는 이 책을 통해 텔레비전을 없애라고 하는 제리 멘더 식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텔레비전은 아이가 담긴 욕조와 같기 때문에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의 주장에 선뜻 동의할 수 없지만, 그가 쓴 책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은 텔레비전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한 책임에 틀림없다.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한 노명우는 아주대학교 사회학 전공교수로 있다.

그는 텔레비전을 버리자고 선동하기보다, 왜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언어와 문자·이미지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의 탄생과 변화를 조명하는 작업을 통해 텔레비전이 어떻게 주류 미디어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명료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텔레비전이 지닌 정치·경제·문화적 속성을 해부함으로써, 단순히 텔레비전을 끄는 것만으로 주류 매체인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가 변화, 발전해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텔레비전을 반대하는 것만으로 결코 그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평균 한국인은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나?

2004년에 실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하루 24시간 중 우리가 잠자고 식사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은 평균 10시간 34분(44%), 일하거나 공부하고 이동하는 데에는 평균 8시간 13분(34%),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남는 시간은 고작 5시간 13분(22%) 뿐이라고 한다.

"(평균 한국 사람들은) 고작 5시간 13분 중에서 평일에는 2시간 6분, 토요일에는 2시간 28분, 일요일에는 무려 3시간 14분을 텔레비전 보는 데 할애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주말은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푹 쉬는 날이다. 텔레비전은 평균적인 한국인의 여가 시간을 지배한다."(본문 중에서)

통계청이 조사한 한국인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텔레비전이 사람들 여가 시간뿐만 아니라 생각과 대화를 지배하고 있지만, 텔레비전에 대하여 진지하게 성찰하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늘 가까이에 있는 공기에 대하여 성찰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노명우는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에서 텔레비전 때문에 생긴 부작용보다는 현대인들이 텔레비전 없이 살 수 없는 이유, 텔레비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더 주목하였다. 집에만 들어오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아파트 거실은 중앙에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만들어지고, 거실 소파는 텔레비전 시청에 편리하게 놓여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가족들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지만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누군가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네모상자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상자가 켜지면 자신의 고유성을 상실하고 시청자라는 기호로 바뀐다고 한다. 인류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TV는 지배권을 가진 블랙홀

저자는 텔레비전이 가진 미디어 지배력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미디어의 역사와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문화적 구성물인 미디어의 파급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넓고 깊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미디어 선택권이 없다고 한다. 하나의 미디어가 사회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선택권은 사라지고 적응만 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미디어는 한 사회를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환경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기원전 1500년 무렵에 발명된 알파벳이라는 미디어와 기원전 105년에 발명된 종이, 16세기의 인쇄술, 18세기의 신문, 19세기의 사진과 영화가 20세기의 텔레비전과 공존한다."(본문 중에서)

그렇지만,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가 사회를 지배해도 이전 미디어인 사진이나 영화,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미디어의 주도권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구-미디어와 환경-미디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도구-미디어는 개별 인간이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만, 환경-미디어는 마치 공기처럼 개별인간이 선택할 수 없다."

공기라는 환경을 거부할 수 없듯이 환경-미디어는 개인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음성의 시대에서부터 문자시대, 인쇄술과 텍스트 시대, 그리고 사진과 영화가 등장하는 기술복제의 시대를 거쳐 텔레비전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도구-미디어에서 환경-미디어가 어떻게 주도권이 바뀌는지를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전해준다.

텔레비전은 1928년 처음 지구상에 등장하였지만, 한국에서 텔레비전이 환경-미디어로서 주도권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고 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1976년 텔레비전 보급률이 41.4퍼센트에 달했다고 한다.

텔레비전은 영화 기술을 전승하였지만, 영화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포드시스템이 작동하는 점이라고 한다. 텔레비전 방송시스템은 포드주의적 생산 방식을 전제로 하였으며, 충분한 임금과 여가시간을 제공하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생활원리가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TV 시청자는 광고 이윤을 창출하는 무임금 노동자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시청자들은 알게 모르게 포드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재택근무자와 다름없다고 한다.

"개인은 거실에서 오락을 위해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행위는 방송국이 광고주로부터 더 많은 돈을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텔레비전 시청자는 무임금 재택근무자이다. 우리는 매일 밤 시청률 통계로 잡히면서 재택근무를 한다."(본문 중에서)

결국 텔레비전이 지배하는 이념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이며, 과거 다른 미디어에 비하여 훨씬 이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디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탈정치화는, 경제 지향적 태도의 확산"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텔레비전의 의사소통은 항상 일방적이며, 시청자는 영원한 시청자일 뿐이라고 한다. 이것은 마치 "산업 혁명 초기 영국 지배계층이 노동자 계층에게 읽는 능력은 가르쳐주되 쓰는 능력은 가르쳐주지 않으려"했던 일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텔레비전이 대중을 탈정치화시키고 시민을 소비자로 바꾸어놓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텔레비전은 국가가 국민을 호명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텔레비전은  상황에 따라 시청자를 국민, 세계시민, 붉은악마로 호명하는데, 결국 시청자를 개인에 머무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전파는 국가가 통제하고, 텔레비전은 국가 표준어를 방송하고, 주기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 간 경쟁 스포츠가 국가적 열광의 순간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텔레비전은 방에서 혼자 시청하더라도 다른 시청자와 동일한 경험을 공유하는 특성 때문에 시청자는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

저자는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같은 영상미디어인 영화와 텔레비전의 차이를 비교하여 텔레비전이 환경-미디어로서 주도권을 가지게 된 근거를 확인시켜준다. 저자의 마지막 질문은 과연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끌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리가 오프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나지는 않는다.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지금도 지구의 어느 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시청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한 텔레비전은 절대 꺼지지 않는 영구동력을 내장한 미디어다." (본문 중에서)

결국, 텔레비전이 꺼진다는 것은 개별 텔레비전 장치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대가 종말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더라도 새로운 미디어가 환경-미디어로 등장하여 지배적인 미디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텔레비전 시청 환경도 1인 시청 방식으로,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을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환경-미디어로서 주도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과 텔레비전 미디어 주도권 다툼

텔레비전이 주도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는 앞서 인용했던 '국민생활시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고 한다. 여가시간에 컴퓨터 사용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10~20대의 경우는 텔레비전 대신 컴퓨터(인터넷)가 주도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한다.

2002년 미선·효순 촛불집회, 2004년 탄핵반대 촛불시위, 2008년 광우병쇠고기 반대 촛불시위는 모두 텔레비전의 주도성이 약화되고 웹과 모바일이 주도적으로 작용하였던 사례라는 것이다. 웹기반 의사소통 방식은 1인 매체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조직화된 중앙집권적인 힘의 조직적인 대응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한다.

"웹기반 의사소통망은 촛불시위와 같은 특별한 정세에서만 힘을 발휘할 뿐이다. 웹 기반 의사 소통망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가 끝나면, 텔레비전은 다시 개인들의 일상을 제압하는 막강한 능력을 보여준다. 텔레비전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오늘날 텔레비전은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자본의 힘이 결합하여 괴물 같은 상황에 도달한 미디어라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텔레비전이라는 괴물로부터 벗어나려면 이제는 텔레비전을 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는 소극적 부정 대신에 중앙집권적으로 내뿜는 텔레비전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적극적 부정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비평이나 방송국 시청자 참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키보드 전사가 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한다.

개별 프로그램 피디가 누군가 보다는 방송사 대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니는지, 통신위원회의 위원이 누군지에 따라 시청자라고 부르는 국민의 일상 향방이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텔레비전과 시청자의 의사소통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KBS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는 데도, 대통령 최측근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YTN에 낙하산 사장이 임명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국가와 자본이 지배하는 텔레비전의 막강한 지배력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노명우는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에서 영혼이 없는 시청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텔레비전에 대하여 '성찰'하고 생존기술을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책은 텔레비전이 등장하기까지 미디어 발전과정과 텔레비전이 지닌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과 경제 지향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탁월한 분석이 돋보이는 책이지만, 텔레비전에 대하여 '성찰'하자는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디어와 매체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오래된 진귀한 사진과 상세한 통계는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보너스다.

<텔레비전, 또 하나의 가족> 노명우 지음 - 프로네시스/ 250쪽, 12,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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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

공공 자전거 서비스 민영화 반대 !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최근 경기도 안산시, 고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여러 지..

과대포장 어워드 해봤더니...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지요? 코로..

자원봉사자에게 : 윤혜승 시인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산YMCA 시민중계실 자원상담원회에서 월례회 때마다 함께 명상하던 시가 있었는데, 바로 '자원봉사자에게'였다. 오랫 동안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예전 자료를 뒤적이다가 시인의 이름..

구글 아이디 3개를 번갈아 쓰는 방법

제가 일하는 단체 실무자들은 개인용 구글 계정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Google Workspace)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이메일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하여 모질라 선더버드(M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