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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8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 2013. 10. 17.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2013. 3. 25.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서평] 금태섭 변호사가 쓴 소설가가 꿈인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 때문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가 쓴 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탓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 두었으며 그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 쓴 책 은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에게 ‘확신의 함정’을 보여주는데 소설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소설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2011. 9. 30.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1968년 니혼 대학 전공투의 투쟁과 도쿄대 야스다 강당 투쟁이 일어난지 16년이 지난 1984년 7월 20일 한꺼번에 사라진 중학생 21명이 FM 미니 방송을 통해 해방구를 선포합니다. 이 발칙한 아이들은 FM 미니 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테마곡 '불꽃의 파이터'를 틀어놓고 니혼대학 전공투의 시를 낭송합니다. 16년 전 전공투의 야스다 강당 점거 투쟁을 흉내내는 중딩 21명은 어른들 몰래 자신들의 해방구를 구축합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빈 공장이지만 아이들은 쌀, 건빵, 통조림 같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주전자, 냄비,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씻고, 먹고, 잠자.. 2011. 9. 5.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를 읽어보니 소설 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 2011. 7. 12.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 2011. 5. 1.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 2010. 11. 3.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서평] 로익 바캉이 쓴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 201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