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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13.10.17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8)
  2. 2013.03.25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39)
  3. 2011.09.30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2)
  4. 2011.09.05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5. 2011.07.12 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21)
  6. 2011.05.01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23)
  7. 2010.11.03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8)
  8. 2010.06.29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스위스 국민 기본소득 297만원 부럽지 않은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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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에서 기본 소득 도입을 위한 국민발의가 이루어졌다는 외신보도가 있었습니다. 12만만 명이(전체 인구 799만명) 넘는 스위스 국민들의 서명을 받은 국민발의안이 스위스 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국민발의안의 핵심 내용은 "헌법에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성인인 국민 모두에게 한달 2500스위스프랑(약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발의안이 제출되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기본 소득 도입'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19개 국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기본소득 운동은 국제조직인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라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고 한국에도 그 지부조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성장 사회로 가면서 실업율이 높아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지급'을 반대 할 까닭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라고 하는 것이 딱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이 나라가 첨단 정밀산업과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부자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출신 사회학자이자 변호사이면서 사회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가 쓴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를 보면 스위스는 유럽 한 복판에 있는 범죄의 소굴, 세계적인 범죄자들을 위한 검은 돈 세탁소입니다. 이 책을 읽고 스위스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었답니다.

 

장 지글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조국인 스위스의 관료사회와 금융회사 수장들의 부정부패, 그리고 부패에 굴복하는 정치제도를 고발합니다. 스위스 은행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고 싶은 세계적인 부자들이 재산을 빼돌리는 곳이고 마약과 무기 밀매로 돈을 버는 범죄자들이 돈 세탁을 하는 곳이며 제 3세계 독재자들이 조국에서 빼돌린 돈을 감추는 곳이라는 겁니다.

 

5초마다 열 살 미만의 어린이가 기아로 목숨을 잃는 나라, 또는 49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는 제 3세계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부를 빼돌려 축적한 재산들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나라에서도 부패한 관료들이 빼돌린 국고와 탐욕스러운 기업들이 빼돌린 세금이 스위스 비밀계좌에 감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국부 유출 때문에 제 3세계에서는 아이들이 굶어죽고 있으며,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도 하나 같이 일자리 불안이 커지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급여가 삭감되고,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장 지글러의 주장입니다.

 

아울러 유럽과 남미 그리고 중동을 연결하는 마약과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네트워크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불법 자금들 역시 속속 스위스 비밀 계좌에 숨겨지고 이들 비밀 계좌를 거쳐 돈세탁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은행을 통해 깨끗하게 세탁된 돈 범죄자들의 돈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파리나 뉴욕의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고 합니다. . 이 돈은 도쿄, 런던, 시카고 등지의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뉴욕에 자리 잡은 시망 받는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에서 장기대출금으로 잡힌다는 것입니다.

 

장 지글러에 따르면 오늘날 스위스가 지구상에서 손 꼽히는 부자나라가 된 것은 모두 이 검은 돈을 숨겨주는 거래 때문에 가능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분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검은 돈을 숨겨주고 벌어들인 떡고물을 나눠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스위스에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어 국민 모두가 매 달 297만원의 기본 소득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게 된다면 그 재원은 바로 이 검은돈에서부터 비롯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지급 운동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스위스와 같은 높은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고혈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스위스에서 국가가 국민 한 사람에게 297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준다면 결혼한 부부에게는 매월 594만원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셈입니다. 스위스의 물가가 우리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른지만 이 정도 소득이면 아무일 안하고 먹고 놀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에서 이런 이런 국민발의가 이루어진 것은  국가가 국민 한 사람당 297만원을 지급할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여지가 있으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 재원의 출처가 검은 돈을 숨겨주고, 검은 돈을 세탁해주고 벌어들인 돈이라면 어떤신가요?

 

사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것도 모두 제 3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저임금 시장, 값싼 원재료 수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스위스 같은 국가적 범죄 집단의 일원으로, 부패한 나라의 부자 국민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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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ㅈㅈㅈ 2013.11.22 13:26 address edit & del reply

    네 혼자 안부러워하세요 ㅋㅋㅋㅋ

  2. 한찬욱 2013.12.29 22:40 address edit & del reply

    고혈?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의 돈이 더 필요하다 그 돈을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고혈을 빠는 것이라고 ? 스위스가 아니고 바로 미국의 대평원이 검은 돈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임은 이미 증명된 바 있다.

  3. nk2671 2014.07.20 09:45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도 국민기본급 지급을 할때가되었다고본다.
    스위스는 검은돈이 아니라도 시계만해도 스위스국민이 먹고살 수 있으며
    제약회사도 세계제일의 다국적제약사가있다.

  4. ㅈㅈㅈ 2014.10.17 23:29 address edit & del reply

    스위스는 작은아파트월세가 최소300입니다.부부가오백벌어서놀고먹지못해요.너무단편적으로글을쓰신듯ㅋ

  5. 한민족연합 2015.03.19 05:43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나라도 카타르나 스위스처럼 국민기본소득법을 만들어 국민연봉을 지급할시기가 왔다고본다. 또라이들은 재원타령부터 하는데 재원은 만들어야지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이아니다. 우리나라가지고있는 부채을 갚고, 국민연봉을 지급할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은 충분하다. 그자원으로 재원을 만들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연봉5천만원씩 지불한다면 우리나라 전국민에게 일만년을 5천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자원이된다. 이문제는 어려운문제가 아니고 아주 쉬운문제이다.스위스는 검은돈을 숨겨주고 대가로 돈을 벌어들이는 나라가아니다. 금융산업은 신용이 재산이다. 2차대전때 나치가 스위스의 비밀계좌을 알아내기위하여 온갖 강제력을 동원했지만 비밀계좌을 알아내는데 실패했다. 스위스가 부자나라가 된것은 정밀공업기술, 제약기술, 세계제일의 은행의 신용으로 부자나라가 된것이다.

  6. 김용욱 2016.02.21 11:29 address edit & del reply

    앞으로 책도 더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할듯..

  7. Chf 2018.02.02 06:52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스위스 직접 가서 눈으로 국민들 생활하는 모습만 봐도 이 책이 얼마나 어이 없는지 아실텐데...편파적인 이런 책보단 경험이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꼴랑 20만원 주면서 애엄마들 범죄자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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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1년 전의 일입니다만, 2012년 3월부터 0~2세와 만 5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실시되고 나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만 3~4세 유아가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 하고, 엄마가 키우는 아이들은 지원하지 안은 탓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만 지원하자 엄마가 돌보던 아이들이 2012년 3월부터 한꺼번에 보육시설에 몰리면서 이른바 보육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졸속 지원 정책 때문에 엄마가 돌보도 충분한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보육시설로 몰리면서 무려 13만명이나 되는 추가 보육수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른바 인기 있는 보육시설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몰려들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원하는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는 '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육대란을 막는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당시 새누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약보다 훨씬 뒤쳐지는 무상보육 개편안(무상보육 후퇴? 애 키우는 엄마는 봉)을 내놓았습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와 더불어 새누리당이 0~5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와 전면적인 양육수당 지원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엉터리 무상보육 개편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바우처로 변경 하겠다?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 지난 연말 죽었던 바우처 유령을 보건복지부가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출신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현금지급하는 양육 수당을 바우처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일 개최된 '여성가족 국정과제 실천방안 토론회'에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조만간 대체 지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여성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신임 장관과 대통령직 인우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당 의원이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르 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은밀하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으로 한심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처럼 50~100만원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5세 각 10만원이 전부입니다. 2012년까지 일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는 양육수당이 2013년 3월부터 만 5세 이하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가정 양육을 하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꼴랑 10~20만원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부모들이 양육 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양육수당이 수혜 가정의 생계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0~5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아서 쌀을 사거나 자동차에 주유를 하거나 미술학원에 보낼까봐 걱정하는 것이지요. 고위 관료들의 눈에는 0~5세 아이들 둔 부모들이 정부지원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양육수당을 분유값, 기저귀값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자동차 기름을 넣건, 쌀을 사건 정부가 관여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따위 기가막힌 발상을 해내는 정부 관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어떤 엄마가 양육수당을 받아서 분유를 사는 대신에 쌀과 고기를 사서 먹고 모유수유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범죄일까요?

아니면 양육수당 20만원을 받아서 아이를 병원에도 데리고 다니고, 주말이면 자연으로 나가서 가족 나들이를 하는 기름 값으로 사용하면 양육수당을 빼돌리는 범죄인가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지출되는 양육수당을 가정의 생계비와 구분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양육수당 모아서 대학등록금 준비하면 불법인가요?

부모들이 보육시설에 지급해야 하는 정부지원금을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바우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가정 양육을 지원화기 위해 지금하는 양육수당에 정부가 용도를 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양육 수당을 받은 부모들은 아이의 장래(이를 테면 대학등록금 마련)를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적금을 들 수도 있고, 가족들이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 수당을 받아서 가족 여행을 떠나면 양육비기 아니라고 누가 단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육수당을 바우처로 지원하게 된다면 결국 양육 바우처를 취급하는 특정 금융기관(신용카드 회사)에 수백억원을 예치하는 특혜를 주는 것 밖에는 아무런 장점이 없습니다. 양육수당을 받아 쓰는 부모들을 불편하게 하는 대신에 특정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쥐꼬리만큼 주는 양육수당에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꼬리표를 달겠다는 발상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대통령부터 일선 담당 공무원까지 모두가 욕을 먹을 멍청한 계획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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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ㄷㄱ 2013.03.25 15:5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머라하내.. 그럼 받지 말던가.. 거지도 아니고

  3. 거지근성버려라 2013.03.25 16:04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 안줘도 지랄..한국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아..한국년들 대다수가 양심도 없잖아?

    • 한국년이 2013.03.25 22:42 address edit & del

      니네 엄마......널 낳아준 엄마는 한국년 아니니?

  4. ㅎㅎ 2013.03.25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세금으로 도움되라고 지원해 주는건데 제한이 되는게 당연 한거 아닌가요?
    제한한다는게 범죄자 취급과 같은건 아니지요 기사 제목을 이렇게 작성하시는
    기자님들 낚지 마세요

  5. 그러게 2013.03.25 16:5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군요. 만약 엄마가 모유수유하고 천기저귀를 쓰고 아이가 잘 아프지않아 병원에도 잘 안간다면 그 바우처는 어디다가 쓰라는건지...어떤 기사에서는 애기엄마가 어린이집 대기하다가 정부에서 양육수당 나온다는 정보를 얻어 집에서 키울려고하니 원장이 전화해서 양육수당비 드릴테니 아이사랑카드 만들고 자기유치원에 보내는것처럼 해달라고.이래저래 빼먹습니다. 그렇죠 그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닌 영어학원을 보내는 엄마들...그럼 정부에서 집에서 키우는걸로 보는거니 양육수당비 나옵니다. 있는집 자식들도 받는거죠. 저도 잘 사는 집 엄마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그 전처럼 그냥 차상위에게 양육수당비 주고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집이 가난해 급식 못하는 아이에게 무료급식해주고... 지금 이만큼 뿌리는 돈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더 쓰는게 현명하다 봅니다. 얘기하다보니 참 멀리 갔네요. 꼴랑 20만원이 아닙니다. 20만원이면 많습니다. 왜 선진국과 비교를 하나요. 댓글도 보면 어떻게 관심한번 받겠다고 올리는글이나 수준낮은 글이 보이는데...그냥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익명이래도...

    • 이윤기 2013.03.28 11:5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고 선진국인데...그럼 개발도산국과 비교해야 할까요?

  6. 마루 2013.03.25 17:03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에 애를 맏겨야 만 하는건가요??
    안맏겨도 되면 직접 데리고 있는것도 좋찮아요??
    정책이야 잘못 됬다 쳐도... 남들 20만원 지원 받는게 아까운거 아닌가요??

  7. 2013.03.25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8. 그럼 하지말죠 2013.03.25 17:42 address edit & del reply

    바우처가 한국수준에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는거죠
    아니면 하지 말자고 하세요
    분명 돈으로 지급하면 비용 엄청 상승합니다
    100%죠
    한국에서 복지할거 너무 많습니다

  9. ㅋㅋㅋ 2013.03.25 17:43 address edit & del reply

    자 좋은데요.하나 물어볼게요.왜 복지 선진국과 비교를 하지요?우리나라는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서 너무 적다??이건아니지요.1인당 gnp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는건 너무 유치한데요?

  10. 짜증 2013.03.25 18:00 address edit & del reply

    양육이고 무상보육이고 없에야한다...
    줘도 난리들이니..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건데...당연히 용도확실히해야지
    난 이런글 올리는사람들 진짜 이해가 안간다..
    현금으로 주면 그부작용 어찌감당하나......

  11. 염구나 2013.03.25 19:36 address edit & del reply

    예상했던 수순아닌가? 정권유지와 당선을 위한 선심성 행정 후 당선된 후 대충 핑계대서 안해주는...알면서 뽑아놓고 왜 난리들임? 대한민국은 지난5년, 향후 5년 무정부임...

  12. 이혜정 2013.03.25 19:58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이요? 싱글들은 세금 퍼주기만 하고 받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연말정산할때도 싱글은 억울하고요.
    매달 세금도 참 많이 내지요.
    님은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한달 100만원주는 외국에 비교하나요?
    더러워서 나이들면 님들이 애지중지 키운 애들이 바치는 세금으로 편히 살아야거쑤

    • 이윤기 2013.03.28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싱글은 기저귀값 분유값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혜택없는 겁니다.

      양육수당 받고 싶으면 결혼해서 애 낳는 수 밖엔 없는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모르시나 혹시?

  13. 이효영 2013.03.25 23:22 address edit & del reply

    한사람 한사람에게는 겨우 20만원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 달린 일입니다.
    정말 현금현금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우스운게, 20만원 받기전엔 기저귀며, 분유며, 각족 육아용품들에 그정도 돈도 안쓰셨던건가요? 그정도도 안쓴다면야 궂이 나라에서 세금써가며 지원해줄 필요도 없고 턱없이 부족하나마 20만원을 지원해주면 그게 바우처라도 그동안 20만원 쓰던게 주는 셈이니 그돈으로 적금 붓고 기름 넣고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현금으로 주지 않아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제보기엔 다 핑계로 들립니다. 당장 내주머니에 용돈처럼 주어지던 20만원이 용처가 분명하게 밝혀지는 바우처카드 형태로 나와서 징징거리는 걸로 보여요.
    애초에 바우처 제도란 것은 현금으로 주어졌을 때 원사용목적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빚이 있는 경우 가압류 등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글쓴이 분이 좋아하는 유럽의 선진국에서 발생한 제도 입니다.
    그리고 그 꼴랑 20만원은 지원받는 분들을 위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땀흘려 낸 세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이윤기 2013.03.28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기저귀, 분유만 육아비용이라고 보는거군요? ㅎㅎ

      애 한 번 키워보시면 생각 달라질텐데....

  14. 신원교 2013.03.26 01:00 address edit & del reply

    줘도 지랄일세!

  15. 미친놈들아 2013.03.26 06:27 address edit & del reply

    돈 20만원 알기를 개좆으로 아는구먼..
    꼴랑 이라니?...

    나라 형편 꼬라지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그딴 소릴 해?
    얼빠진거 아님?

    대체적으로 좀 배웠다고 하는 물건들의 생각은 이런거임?
    서로 좋아서 떡치고 나온 자식
    그나마 국가에서 나름 성의를 표 한다는데
    그럼 그 돈 막무가내로 최소한의 감시도 없이
    마구잡이로 퍼주리?

    그게 어떤 돈인지 생각이나 해 봤나?
    너같은 부류가 아닌
    우리같은 정말 서민들의 피와땀이다.
    제발 꼴난 너만의 좁은 시야로 살지마라!

    꼴난20만원이 아니라
    엄청난 시혜란 거을 알아라 ㅡ,.ㅡ;;

  16.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 2013.03.26 06:49 address edit & del reply

    전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노력으로
    힘들어 하는 젊은 부부들의 양육을 돕고 있는 것인데.
    기자는 이렇게도 돈의 가치를 호도하는가 !!
    돈은 거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그 20만원을 위해 안먹고, 안입고 힘들게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하고
    감사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지도 필요없습니다.
    생각이 올발라야 주고 받는것에도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근성은 필요 없습니다.
    기자 양반도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말한마디 한마디 좀더 생각하고 기사 작성바랍니다.

  17. 열받어 2013.03.26 09:26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 20만원? 당신한테 세금으로 매월 20만원 더 내라해도 꼴랑 이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어? 아마 개거품 물고 달려들껄? 복지선진국들 운운하는데 그런 나라 국민들처럼 세금 많이 내고 끽소리 안할 자신 있음 떠들어도 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먹고살게 하기 위해서 못먹고 뼈빠지게 노력한 노인세대들은 20만원 없어서 촛불켜놓고 자다가 화마에 죽어가고 삼시세끼 끼니도 챙겨먹지도 못하고 쓰레기통 뒤지는 일 허다한데 "꼴랑"이라고? 기가막혀 말이 않나오네. 세금은 개뿔만큼 내는것들이 혜택은 더 받으려하는 그지근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 돈 있는 사람은 무조건 죄인취급 받는 이 땅에서 어떤놈이 미쳤다고 투자해서 일자리 맹글려고 하겠어. 제발 좀 살피믄서 글을 쓰던지 끄적대던지 하면 좋겠어.

    • 이윤기 2013.03.28 11:58 신고 address edit & del

      정부가 세금만 제대로 쓰고....재산 많고, 소득 많은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 선진국형 조세제도 도입한다면 저도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럴껄요?

  18. 엄마 2013.03.26 10: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엄마지만 ..꼴랑이란. 단어 참. 거부감 드네요 현금 가지고. 술 사먹고 피시방가는 미친 부모도 있습니다 부작용을 생각 해야죠 ..다른 분들 말대로 미혼들은 헤택도 못 받아요.

    • 이윤기 2013.03.28 11:59 신고 address edit & del

      이 돈은 미혼들 혜택 못 받는거 당연하지요

      출산장려하는 돈이니까요.

  19. 오호라 2013.03.26 10:57 address edit & del reply

    꼴랑이라니. 꼴랑이라니. 것참 님 세금 얼마나 내는지 몰라도 그거 모으면 얼마나 큰돈인데. 그럼 꼴랑 20만원 받겠다고 그거왜 바우처로 나오냐고 따지는 님은 꼴랑 그거밖에 안되는 사람이요? 당신은 누구에게 달달이 20만원 꼴랑 기부라도 해봤소? 남 도와는주오? 나도 14개월 딸맘인데 심히 단어가 짜증나오. 예전에 보니까 어려운 애들 방학때나 이럴때 나오는 식권으로 술 사먹는 부모도 있더이다. 그런 문제때문에 그러는건데 왜 좋은 법도 지들이 이상하게 써먹어서 불편한 법으로 바꿔놓고 불만투성이인건지!

    • 오호라 2013.03.26 10:59 address edit & del

      그리고 솔직히 이것때문에 다른 복지가 줄었다더라.
      장애인관련이었던가 뭐던가? 하여간 박근혜가 얘기했던 공약이 아니었던 곳에서 빼서 여기에 넣은거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있는거란 말이다!

  20.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3 address edit & del reply

    누가.무상보육.먼저해준다했나여
    무상무상무늬만.무상
    작년4살아이
    110000원내고차량비별도
    5세부터개인부담금 6~7만원발생
    차량비.필요경비.이것저것 합치믄.20만원.넘어가여
    좋은.어린이집아니고요
    구립.들어가기힘들고
    해마다.어린이집비용오르고있고
    무상보육때뭉에.더.올라다는.이야기도있어여

  21. 대통령한말에책임지세요 2015.09.24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각종비리 국회의원월급
    보도블록 뒤집어업기
    4대강사업

사형수의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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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금태섭 변호사가 쓴 <확신의 함정>

소설가가 꿈인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그가 현직 검사로 재직하면서 한겨레신문에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칼럼 때문이고, 또 하나의 기억은 그가 쓴 <디케의 눈>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은 탓입니다.

그는 한겨레신문 연재를 끝내지 못하고 검사를 그만 두었으며 그 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새로 쓴 책 <확신의 함정>은 사람들이 조금도 틀림없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어이없게도 틀릴 수 있다는 것, 믿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들에게 ‘확신의 함정’을 보여주는데 소설을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소설을 인용함으로써 쉽게 독자들의 공감을 끌어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의 경우에도 그 줄거리를 잘 요약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작인 <디케의 눈>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는 많은 책을 읽는 독서가입니다. <확신의 함정>에는 모두 50여 편의 소설을 인용하여 누구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책을 읽는 내내 현직 검사도 로펌소속 변호사도 분명 한가한 직업이 아닌데 언제 이렇게 많은 소설을 읽었을까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법률가인 저자의 꿈이 소설가인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소설가가 꿈인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책은 저자가 초임검사 시절 경험한 사건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젊은 남자가 길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저(당시엔 최고급 차종이었겠지요)를 훔친혐의로 잡혀왔습니다.

차 주인은 문을 잠그고 용산에 세워두었다고 하고, 범인은 문이 열린 차를 서울역 앞에서 훔쳤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답니다.

오히려 피의자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5년 형을 선고 받고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하고 몇 달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호감호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차에 불쌍해 보이는 피의자는 검사 앞에서 말도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변호인 찾아와서 보호감호청구만 빼달라고 하소연을 하여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초범이 아니니 3년은 구형해야 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하여 보호감호 처분을 하지 않았더니, 판사도 마찬가지로 딱하게 여겼는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피의자가 납치강도 용의자로 신문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부랴부랴 확인해봤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곧장 납치강도 행각을 벌였고, 차량을 훔친 것도 납치 강도짓을 벌이기 위한 준비였더라는 겁니다.

폭행, 절도로 되어있는 전과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차를 훔쳐 데이트하는 남녀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더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해보면서 판단을 그르친 원인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격고 나서, 나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선입견, 오만, 그리고 불성실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7년간 보호감호를 받게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 척 보면 사건의 전말을 안다는 오만, 그리고 당연히 확인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게으름이 판단착오를 불러 온 것이다.”

저자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할 때는 성급하게 결론에 이르지 말아야하며, 가치를 다투는 복잡한 사회현안의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구요? 만약 당신이 틀렸다면?

때로는 답이 하나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확신의 함정’을 염두에 두고 사형제존폐론, 성매매 논쟁, 체벌, 종교와 문화의 충돌, 생명과학에 대한 법과 윤리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살펴봅니다.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나열하면서 독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진 소설, 혹은 어떤 쟁점 사안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을 명징하게 비춰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설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이달의 도서로 정해 회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설을 읽기를 좋아하는 어떤 분은 금태섭 변호사가 <확신의 함정>인용한 소설들을 차례로 읽어봐야겠다는 목표를 세우더군요.

저자는 먼저 사형제도와 체벌에 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스티븐 킹의 <그린 마일>,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대신에 잔인한 폭탄테러범이 주인공인 소설 존 그리샴의 <가스실>을 등장시킵니다.

KKK 단원이었던 주인공 샘은 사람이 죽은 폭탄테러의 범인이 아니었지만, 공범이 저지른 사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진범을 알고 있었지만, ‘동료를 밀고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밀고 할 경우 자신의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14년이 지난 재판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 받고 가스실에 들어갈 날짜만 기다립니다. 사형수가 된 후 9년을 버티면서 상소를 하고, 감형을 주장하던 중에 젊은 변호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의 손자입니다.

샘의 나이는 일흔이었고 사형 집행은 4주가 남아있었습니다. 손자인 젊은 변호사 애덤은 할아버지에게 공범의 존재를 털어놓으라고 권유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번에도 공범으로부터 손자 애덤을 비롯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사형수의 극적 고해성사,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극적인 반전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가스실로 가기 직전 손자와 목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던 샘은 진실을 밝힙니다. 그 폭발사건에 진범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히지만 KKK 단원으로 흑인들에게 린치를 가하여 다른 흑인들을 살해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의 상당수가 이런 상반된 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다루는 문제는 더 없이 신중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인 사형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죄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죽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처럼 감형 없는 종신형이나 100년, 200년 형을 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사검사로 오랫동안 일하였던 저자는 강력 범죄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강력대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는 화학적 거세라든지, 피의자 신상 공개라든지, 포르노 금지 또는 성매매 허용과 같은 성급한 주장들에 대하여 제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에 들끓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강력대책을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편 미성년자의 흉악한 범죄 처벌과 아이들에 대한 체벌에 관한 저자의 고민 역시 진지하고 새롭습니다. 먼저 미성년자의 흉악 범죄는 실제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93년 열 살짜리 소년 두 명이 두 살 난 유아를 납치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수범이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저자는 이런 아이들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독자들에게 반문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을 선도하기 위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들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체벌)도 괜찮은가?

저자는 페터 회의 소설 <경계에 선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진 빌이라는 교장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페터는 이 학교로 온 전학한 후부터 적어도 겉보기에는 부당한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지각이나 결석도 없는 모범생이 됩니다.

그러나 페터는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빌 교장이 모든 아이들을 체벌하지는 않지만, 가끔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을 골라 심한 폭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군대용어로 ‘시범케이스’를 가혹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빌이 체벌하는 장면을 본 학생들은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된다. 하나는 모든 일이 올바르게 바로 잡혔다는 안도감이다. 다른 하나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다. 학생들은 이런 말을 한다. 아니 이 정도 겁메 질려 있으면 처벌 받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종의 자유처럼 여기게 되지.”

교장인 빌은 나름의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경계에 선 아이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굳이 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하는 아이들, 반대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바로잡을 가능성이 없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체벌로 선도할 수 있는 아이들을 뽑아 잘못된 점을 고쳐주려는 것이 빌의 생각이다.”

그런데 현실은 빌교장의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아이들 중에 면도날로 자기 혀를 자르는 자해를 하는 아이가 생기고, 체벌로 몸과 마음을 다치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자는 빌 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수한 아이, 보통아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모자라는 아이를 끌어올리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유독 때려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나?

그는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에게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유럽, 일본, 미국 아이들은 체벌 없는 교육을 받는데, 왜 우리 청소년들만 매를 들어야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는가? 두 번째는 때리면서 교육을 하다보면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은가?

폭력에 내성에 생기고 폭력이 점점 더 잔인한 폭력으로 빠져드는 것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소설 <파리대왕>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체벌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때리는 사람에게나 맞는 사람에게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심어준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람의 매라하더라도 이런 본질적 속성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소개하고 보니 아직 <확신의 함정>중 반의반밖에 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혁명과 살인, 간통죄의 형사처벌, 타블로 사태, 음란을 정하는 기준, 부르카 착용금지, 유전공학과 생명윤리 문제 등 섣부르게 확신할 수 없는 주제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누구라도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의견이 옳은지 쉽게 결론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옳다고 결론 내린 일도 시간이 지나면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틀림없다고 믿는 당신의 확신을 의심해보라고 합니다.


확신의 함정 - 10점
금태섭 지음/한겨레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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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터킨더 2011.09.30 08:33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읽고 싶어요.
    금태섭씨, 사회의 통념을 건너뛰고
    앞서가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것이 독서에서 나오나봅니다.
    좋은 글 잘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10.03 21:52 신고 address edit & del

      네...금태섭 변호사가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이 책보고 책에 인용 소설 몇 권 목록에 담아두었습니다. 꼭 읽어보셔요.

어른 출입금지 구역, 꼰대들에게 전쟁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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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니혼 대학 전공투의 투쟁과 도쿄대 야스다 강당 투쟁이 일어난지 16년이 지난 1984년 7월 20일 한꺼번에 사라진 중학생 21명이 FM 미니 방송을 통해 해방구를 선포합니다.

이 발칙한 아이들은 FM 미니 방송을 통해 일본의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의 테마곡 '불꽃의 파이터'를 틀어놓고 니혼대학 전공투의 시를 낭송합니다. 16년 전 전공투의 야스다 강당 점거 투쟁을 흉내내는 중딩 21명은 어른들 몰래 자신들의 해방구를 구축합니다.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하였기 때문에 폐허가 된 빈 공장이지만 아이들은 쌀, 건빵, 통조림 같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주전자, 냄비, 접시,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필요한 물품을 빠뜨리지 않고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씻고, 먹고,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합니다. 소화전으로 샤워기를 만들어내고 FM 미니 방송을 통해 해방구 방송을 내보내며, 한 밤중에는 별자리를 보며 한가롭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은 마치 캠핑을 하는 것처럼 식사당번을 정하고 체력단련을 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침탈에 대비하느라 매일매일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들의 잔소리가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모든 일을 요령껏 스스로 다 해냅니다.

해방구답게 아이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모두 모여 함께 의논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합니다. 세가와 할아버지를 해방구의 식구로 맞이한 것도 아이들이 모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후에 함께 어른들과 맞서 싸우는 동지로 받아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데쓰로의 동생 도시로와 맹견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잠자리와 샤워시설도 없으며 좋아하는 TV도 볼 수 없는 폐허가 된 빈 공장이지만 학교도 숙제도 학원도 입시 걱정도 내려놓고 지낼 수 있으니 아이들에겐 해방구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여기는 어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우리를 눈물겹게 사랑하시는 꼰대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항 에너지가 넘치는 중학생들 해방구를 만들다

작가는 여러 대목에서 권력에 저항을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일에 무관심한 일본의 젊은 세대에 대하여 비판적인 표현을 합니다. 야스다 강당이 함락될 당시 전공투 멤버였던 '도루' 부모의 대화도 바로 그런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을 봐. 이제 권력에 저항할 에너지 따위는 털끝만큼도 없어. 고등학생은 또 어때? 고등학교는 대학의 예비학교로 전락하고 있잖아. 중학생도 3학년이 되면 교사가 시키는 대로해. 소란을 피우는 건 몇몇 불량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뿐이야. 그런데 이런 애들은 또 비행이라는 딱지를 붙여 격리해버려." (본문 중에서)

그렇습니다. 도루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것은 모두 어른들입니다. 학교, 학원, 성적, 입시를 핑계로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바로 어른들입니다. 

병든 닭처럼 사는 것이 싫다고 해방구를 선포한 당돌한 중학생 녀석들이 기특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들을 설득하러 찾아온 교장, 교감, 생활지도 주임은 모두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에 대항하여 아이들을 공부벌레로 만들려는 부모들을 향해 해방구를 선포한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온 지 네 달이 지났어요. 규칙과 명령은 진짜 지긋지긋하다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명령받지 않는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해방구라고요." (본문 중에서)

세상에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화국 벤포스타>의 사례도 있고, <15소년 표류기> 소설 속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들의 7일 전쟁>에 나오는 중학생 녀석들도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암호문이 담긴 편지를 받아내어 해방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유괴당한 '나오키'를 구해냅니다. 아이들의 놀라운 추리력과 상상력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고 감쪽같이 유괴범을 생포합니다.

규칙과 명령? 왜 어른들 마음대로 하나요?

그뿐이 아니지요.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어린 석은 유괴범을 위하여 나오키 아버지를 협박하여 1700만 엔을 받아낸 후 유괴범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처구니없다는 것은 어른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정당한 대 어른 투쟁의 일부입니다.

폭죽 공장을 하는 쓰요시네 창고에서 가져 온 폭죽으로 해방구 불꽃놀이를 하며 축제를 벌입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억지로 해방구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교장과 선생들을 공장으로 초대하여 미로에서 온갖 해괴한 일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기발하고 재미있는 요절복통 같은 미로를 만들어 교장선생님과 생활주임 그리고 학교 수업보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담임선생의 혼쭐을 빼놓습니다.

현실에서 소설 속 교장이나, 생활주임, 담임을 둔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즐거워할지 눈앞에 선합니다. 실제로 중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은 이 책을 손에 들자 정말 한 시도 쉬지 않고 책을 읽더군요.

평소 책읽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이렇게 집중해서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흥미롭게 읽은 책은 <남쪽으로 튀어>이후 이 책이 처음입니다. 작가가 모험을 꿈꾸는 소년들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해냈기 때문이겠지요.

책을 읽는 동안 어린 시절 제가 읽던 책을 떠 올렸습니다. 해방구를 선포한 것은 아니지만 15명의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초등학교들이 한 척의 배를 타고 표류하는 <15소년 표류기>입니다.

모험을 꿈꾸는 소년 시절에 이 책을 아마 100번도 더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7일 전쟁>도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만, 십대 소년들의 모험심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십대들에게 강요되는 시대적 문제의식을 제대로 보여주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해방구로 삼은 폐허가 된 공장의 노동자였던 세가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하수구로 연결된 비밀통로를 통해 신출귀몰하는 활약은 어른이 읽어도 너무 통쾌합니다. 도청기와 FM 방송을 연결하여 추악한 어른들의 비밀을 모두 폭로해버리고, 아이들은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들만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지는 못하였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을 향하여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하고 후퇴합니다. 도쿄대 전공투의 마지막 방송을 흉내낸 해방구 방송을 남기고 아이들을 흔적을 남기지 않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경찰이 해방구를 진압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방송국 아나운서는 "아이들이 계속 없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던집니다.

"부모치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준답시고 불행하게 만드는 크나큰 잘못을 저리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문 중에서)

"우리는 아이들 착한 아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착한 아이란 대체 어떤 아이들일까요? 그것은 어른의 꼭두각시죠. 다시 말해,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순응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게 교육이죠." (본문 중에서)

"이건 어른들 쪽에서 생각해낸 발상입니다.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는 어른의 노예가 아닙니다." (본문 중에서)

아이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해방구 현장에서 방송국 리포터와 인터뷰하는 부모가 주고 받는 대화입니다. 아마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요?

일본에서 전공투의 야스다 대학 투쟁은 전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386세대를 이야기 하듯이 일본에서 '전공투 세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시대를 향해 치열하게 저항하는 삶을 살았던 '전공투 세대'의 부모들에게 지금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 지, 자기들 모습을 거울에 한 번 비춰보라고 아이들의 외침에 귀 기울려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이른바 386세대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냐고 말입니다. 또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며 촛불을 들었던 아이들은 학교로 돌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사라잡는 책

일본에서 1500만부를 판매한 '우리들'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우리들의 7일 전쟁>은 일본에서 출간된 지 27년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번역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원작에 대한 흥미와 감동 때문에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 <우리들의 7일간의 전쟁 1, 2>가 영화로 만들어져 블루리본 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이라도 이 책은 단숨에 끝까지 읽어버릴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마치 만화책이나 영화를 보는 듯한 빠른 이야기 전개와 긴장감으로 책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책 주인공 또래 아이들에게 꼭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의 7일 전쟁 - 10점
소다 오사무 지음, 고향옥 옮김/양철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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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김용철 누가 진정 삼성을 배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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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이 쓴 <허수아비춤>을 읽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3년 만에 발표한 신작인데, <한강> 이후 10년간 품어온, 경제민주화의 청사진을 제시한 작품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정래 선생은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선진국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평화와 통일을 향한 길로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으로 <허수아비춤>을 썼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어보니 소설 <허수아비춤>보다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빼어난 작가인 조정래 선생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더 기막힌 일들이 현실의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는 소설보다 더 기막힌 삼성 이건희 일가와 가신들의 비자금,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관한 김용철 변호사의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도왔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신부님들은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간절했던 꿈이 경제 민주화로 열매 맺는 날'을 고대하며 그 일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님들이 기대했던 경제민주화의 열매를 맺지는 못하였지만,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함께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절박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겉보기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 특검은 이건희 씨가 꼭꼭 숨겨둔 비자금 4조 5천억 원을 찾아내서 그 집안 재산이라며 돌려주었고, 재판부는 경영권 불법승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매출 200조 원대의 거대 기업집단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고작 16억 원의 세금만을 물고 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그나마 구축한 법질서마저 완전 농락한 이 기상천외한 사술을 사법부는 끝까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21세기 법치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상세하게 공개합니다. 삼성에서 일어난 일, 평범한 보통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삼성을 배신한 자와 국민을 배신한자, 누가 배신자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벌 삼성의 비자금,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는 우선 자신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삼성 근무를 시작하면서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업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로비 업무에 대해서도 단호히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분명히 약속을 받은 뒤에 나는 삼성에 입사했다. 하지만 삼성은 약속을 깼다. 싫다는 내게 그들은 억지로 로비업무를 맡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아낸 검사였던 나를 뽑아서 비자금 소굴에 배치한 것도 그들이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는 양심고백 이후 삼성 계열사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기껏해야 100~200명 정도 되는 이건희의 가신 집단에게 삼성 임직원들이 배신당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삼성에 대해서도 검찰에 대해서도 법과 진실을 수호하는 법률가 본연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삼성의 비자금 조성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로비는 일반의 상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특검수사를 받은 삼성화재 사건은 빙산의 한조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삼성화재 비밀금고에는 늘 1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있었다. 구조본은 수시로 5~6억 원씩으 요구했고, 그때마다 직접 돈을 들고 배달했다. (줄임) 특검을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10조 원이 넘는 삼성 비자금 규모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었지만 불법 비자금 조성에 관한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본문 중에서

그런데 비자금 조성보다 더 황당한 일은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화재 사장이 삼성사회공원위원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4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아 2009년 3월까지 1만8166주의 미행사 잔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앞에서는 오줌도 참아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더군요. 윤종용, 황창규 등 삼성을 대표하는 간판급 경영자들은 쫓겨났지만 비리 연루자로 언론에 보도된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담긴 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개그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성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사장들은 회의 시작 몇 시간 전부터 물을 마시지 않는다. 소변이 마려울까봐서다. 이건희가 화장실에 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도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가 안건으로 올라오면 사장들이 일제히 충성맹세를 한다. 자신들이 회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이쯤 되면 <친구>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 범죄 집단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보스를 향한 충성맹세와 대신 감옥까지 가겠다는 모습은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갔다 오면 충분한 보상이 뒤따르는 조직(?)의 모습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런 충성서약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정점에 이학수와 김인주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삼성뿐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까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학수, 김인주 등은 오직 이건희의 사적 이익과 안전만이 관심사였다.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회장님과 그룹을 보위하는 일이다. 사실상 비자금을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세탁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회사의 이익과 회장의 이익이 부딪힐 때는 늘 회장의 이익을 우선했다." - 본문 중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학수, 김인주가 중심이 된 경제권력을 가진 삼성 실세들의 오만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들은 삼성 회장 비서실이 대통령 비서실을 능가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청와대 비서실이 삼성 비서실을 흉내내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삼성 내부 문서양식은 정부의 보고문서와 거의 같았다.

"삼성 법무실 시절, 김인주가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몇 천만 원 주는 걸 무얼 그리 겁내느냐라고, 이삼천만 원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고도 했다. 실제로 그들은 공직자들에게 뇌물을 뿌리는 일에 대해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 - 본문 중에서

삼성 실세들은 뇌물을 뿌리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어디 그 뿐이었겠는가? 짐작컨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오히려 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상대가 누구든지 돈만 뿌리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었고, 뇌물만 주면 누구라도 매수할 수 있었으니 어찌 금권의 쾌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삼성 돈은 안전하다? 삼섬은 끝까지 뒤를 봐준다

한편 공직자들이 삼성 수뇌부로부터 거리낌 없이 돈을 받았던 배경에는 삼성 돈은 안전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뇌물을 받거나 삼성과 연루된 부정을 저지르다 쫓겨나도 삼성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뇌물을 받아서 징계받은 적이 있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를 삼성전자 감사로 뽑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뇌물 받다 잘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성격이더라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것도 영화에서 보던 조직범죄 집단과 흡사합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는 이건희 일가의 상식을 벗어난 사치와 몰상식한 행동은 분노를 느끼게 만듭니다. 2003년 이건희의 회갑잔치에는 유명 연예인과 금난새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예술가들이 모두 출연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인당 수십만 원의 식사비가 지출되는 행사지만 '자랑스런 삼성인상 축하연'을 빙자하여 회사의 공식비용으로 치른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에게는 와인, 냉동 푸아그라, 트뤼프 버섯으로 만든 소스와 와규(일본 소) 등심이 나오는 식사가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건희 가족과 손님들이 먹는 음식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손님에게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정사 아닌가. 생일잔치에 손님을 불러놓고 손님에게는 냉동 푸아그라를 주고, 자신들은 냉장 푸아그라를 먹는 게 영 불편했다. (줄임) 이건희 가족의 테이블에는 천만 원짜리 페트뤼스 와인이었지만, 손님 테이블에는 이보다 훨씬 싼 다른 와인이었다. - 본문 중에서

부자가 돈 많이 쓰는 것을 왜 탓하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못을 박는데, 이건희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사치와 낭비를 일삼으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이건희가 개인재산으로 1억짜리 와인을 마신다고 한들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웃기는 잔치를 벌이는 돈이 모두 회사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 될 당시 화제가 되어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가수 나훈아씨가 이건희 일가의 파티 초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수들이 이건희 일가의 파티에 초청되면 2~3곡 정도 부르고 3000만 원쯤 받아가는데, 나훈아 선생은 아무리 거액을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나훈아는 대략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 '나는 대중 예술가다. 따라서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하겠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공연장 표를 끊어라. 한마디로 부잣집 애완견 노릇은 하기 싫다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나훈아 선생(이 정도 개념있는 가수라면 선생이라 불러도 좋을 듯싶다)이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어째든 한동안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김용철 변호사의 추산에 따르면 이건희 일가의 파티 한 번에 공연, 선물, 식사비용으로 대략 10억 원쯤 든다고 합니다.

"나는 가수다", 나훈아쯤 되어야 할 수 있는 말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일가에게 이런 생활이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이 스스로 귀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마치 유럽의 귀족이나 일본의 왕족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보다 더 좋은 음식을 따로 차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몇 대목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산, 양복을 챙기고 식사를 거의 같이하는 여비서는 상무급이다. 그녀에게는 스톡옵션과 수억 원대의 연봉, 그리고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가 주어졌다.

이건희는 집에 틀어박혀 있기를 좋아해서 회사로 출근하는 일이 거의 없다. 삼성에서 근무한 7년 동안 이건희가 출근하는 것을 딱 두 번 봤다. 그중 한 번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부른 날이었다.

제일모직에서 만드는 골프복 디자인, 여성복 디자인 등은 해마다 시제품을 이건희의 집에 들고 와서 보고하고 이건희가 직접 고르도록 했다.

"이건희는 모친인 고 박두을 여사가 사망한 2000년 1월 3일 미국에 있었다. 그는 모친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귀국하지 않았다. (줄임) 이건희가 조선일보 사주인 방일영 상가에는 직접 방문해 조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줄임) 이건희는 아픈 몸을 이끌고 (줄임) 직접 빈소를 찾았다." - 본문 중에서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삼성을 생각한다>에는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일들뿐만이 아니라 이건희 일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관심에 따라 1000억 원을 주고 회사를 인수하기도 하고, 그 회사를 100만 원에 처분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이 담긴 <삼성을 생각한다>는 정말 삼성에 얽힌 수많은 '야사'와 증언이 담겨있습니다. 이글에 소개하지 못한 이재용에 대한 편법 상속과 재판과정, 삼성자동차 실패사례,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황제 경영의 실패사례 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정말이지 '삼성'에 대해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불신을 갖게 됩니다. 이건희 일가가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지 않는다면 삼성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사실을 종합하면 100~200명의 범죄 수뇌부가 삼성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을 알고 싶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에서 취직을 하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과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이 이 나라를 먹여살리고 있다고 믿는 분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이 만든 제품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였지요. 정치권력이 경제 권력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경제 권력이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알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 10점
김용철 지음/사회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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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2 Comment 21
  1. 예문당 2011.07.12 10:51 address edit & del reply

    작년에 이 책을 읽고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글 엮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7.13 10:23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정말 재벌을 보는 눈, 자본을 보는 눈을 확 바꿔주는 책인듯 합니다.

      저는 함께 읽을 책으로 <소금꽃나무>가 자장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 하모니 2011.07.12 13:16 address edit & del reply

    김용철씨가 삼성을 배신한 것 치고는 폭로한 증거들이 너무 빈약해서리..
    나훈아 씨의 기개는 좋치만
    가수가 반드시 대중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정의로운 건가? 라는 개념은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

    • 그럼 대중앞에서 부르지 어디서 부르죠? 2011.07.12 14:20 address edit & del

      그럼 어디서 부르죠? 청와대? 아님 시민광장? 아님 안가 어디서 하는 비밀파티에 가서 부르나여? ㅎㅎㅎㅎ

    • 하모니 2011.07.12 16:08 address edit & del

      비밀파티가서 노래부르면
      정의롭지 못한 비열한 가수임?

    • 음냐 2011.07.12 20:21 address edit & del

      빈약하더라.. 섹검에 의해 누락된 거겠죠..
      김용철씨도 삼성에 돈먹고 모른척 하는 검찰들 태도를 저서에도 지적한바 있어요.
      출자전환등 이미 대중적으로 알려진 혐의만 밝혀내도 이건희 일가는 깜빵에서 썩고도 남아야함.
      시장자유를 중시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시장질서에 암같은 존재들이니..

    • 지나가는 이 2011.07.13 02:11 address edit & del

      물론 나훈아씨가 돈이 좀 있으니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훈아씨의 대중예술가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 공연티켓을 끊은 관객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 이윤기 2011.07.13 08:24 신고 address edit & del

      김용철 변호사에게 모든 걸 폭로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수사 단서를 제공하였으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하는데...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봐야겠지요.

      김용철 변호사가 특검도 아닌데...왜 폭로가 빈약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이윤기 2011.07.13 08:27 신고 address edit & del

      이미 돈이 적지 않은예술가들도 다들 이건희 파티에 섰더군요. 돈 많이 줘도 대중예술가로서 자존심을 지킨 나훈아씨 멋져보이던데요.

      대중앞에서 노래해야 정의롭다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D인용문 처럼 "부잣집 애완견 노릇 하기 싫다"는 기개를 높이 사고 싶다는 이야기인데요.

    • 하모니 2011.07.14 13:37 address edit & del

      수사는 특검이 할 몫이지 제보자가 할건 아니다라....
      제보가 제보 나름이어야죠...

      제가 이윤기님이 세금포탈했다고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무조건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겁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왠지 그런것 같다" 라는 저의 한마디에 검찰은 이윤기님이 세금포탈안한게 확인될때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윤기님 계좌를 이잡듯이 뒤져야하는 걸까요? 없는 포탈액을 없다고 증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니 없다는 증거가 나올려면 이윤기님을 평생 수사해야 할 겁니다.

      제보자가
      최소한 세금포탈 장부나 액수, 거래방법, 거래처... 이정도는 들고가야 검사들이 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삼성이면 거대한 권력 맞습니다. 웬만한 증거나 고발가지고는 섹검이 꿈쩍도 안합니다. 정말 critical 한 증거를 디밀어야 하는데..

      사실 김용철 변호사면 삼성 법무팀 중 핵심멤버입니다. 중요한 자료에 접근가능 했을텐데 말이에요.. 근데 들고 나온 자료가 고작 ~카더라 통신에 불과하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회사"를 공격해봐야 건질게 별로 없습니다. 제대로 kill하려면 "이건희"를 공격할 자료를 가지고 나왔었야죠.. 근데 그쪽으로는 별거 없었죠...

      전 수조원에 이른다는 이건희 일가의 비자금 장부정도는 들고 나올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경영권승계 모의자료라도..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섹검이 아니라 특검, 특검 할애비라도 삼성을 파헤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현재로써는 말이죠..

    • 이윤기 2011.07.15 08:16 신고 address edit & del

      무턱대고 그렇게 하시면...무고죄로 고발 당하시겠지요?

      삼성이 왜 김용철변호사를 무고죄로 고발하지 못할까요?

      이건희가 특검수사를 받고...사장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다 뭘까요?

      책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체적으로 제보했는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한 것이지 김용철을 나무랄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3. 국토지킴이 2011.07.12 15:09 address edit & del reply

    저책을 한번 읽어봐야할거 같아요....
    배반 배신같은 단어들보다 누가 진심으로
    진실으로 삼성식구들을 생각하는가~
    좋은글 잘봤습니다^^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7.13 10:24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꼭 읽어보셔요.

      적어도 회사돈을 개인돈처럼 사용하는 이건희가 삼성 가족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4. thfflf 2011.07.12 15:33 address edit & del reply

    원래 가족기업이란 3대 정도만 하면 수명이 다 한건데.. 그것도 가족이 기업을 위해 헌신해야만 서로에게 좋은 게 되는 것인데.. 이건 뭐...

    근데 삼성만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다른 재벌들도 그런 오만함을 갖고 있는 것 같던데. 귀신은 뭐하나.. 그런 넘들 안 잡아가고... 제사상을 자를 까...???

    • 이윤기 2011.07.13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삼성이 저지른 불법, 편법 상속, 부자세습을 다른 재벌들이 모두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5. chamstory 2011.07.12 17:54 address edit & del reply

    이 책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삼성의 또 다른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자본의 얼굴도요.

    • 이윤기 2011.07.13 10:2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 삼성불매운동이 애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흙장난 2011.07.12 20:07 address edit & del reply

    말씀하신대로 <삼성을 생각한다>가 먼저 나왔고 <허수아비춤>이 뒤에 나왔기에
    순서대로 읽은 사람들,
    그리고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허수아비춤>이 과연 조정래에게 어울리는 작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소설이었습니다. 차라리 칼럼을 쓰고 강연을 하시지 하는 아쉬움.

    소설보다 더 기막히다는 거에 백배 공감합니다.

    • 이윤기 2011.07.13 10:28 신고 address edit & del

      뭐 그래도 조정래 글힘과 영향력이 발휘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재벌의 실체를 보여줬겠지요.

      허수아비춤에서는 뇌물을 준 자들이 누리는 '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소설보다는 김용철변호사의 증언이 훨씬 놀랍습니다.

  7. 베컴 2011.07.19 17:07 address edit & del reply

    삼성이 그렇게 하도록 놔둔 것은 대한민국정부 엘리트 들입니다
    삼성과 그들은 철저한 공생관계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좌우 한적없습니다
    경제권력인 삼성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고 할수 있으려면
    정치권력에다가 대가를 주고 수도전기가스에너지와 같은 독점사업을 정부로 부터 제공 받아서야 합니다
    삼성주력사업은 전자 인데 이분야는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뇌물같은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재벌보다 정부가 훨씬 부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자신은 부패한것을 모르면서 삼성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관존민비 의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치권력자에 대한 책임은 묻지도 않으면서
    이건희만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마타하리 2012.05.30 21:47 address edit & del

      지금 정부가 삼성을 비판한게 아니에요. 이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삼성, 그 중에 이건희일가에 대해 비판하는 거에요. 이건희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게 아니라 법과 도덕과 기업에 관한 잘못된 의식을 비판하는 것이에요.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을 파악하세요.

IT강국 대한민국, IT 초강대국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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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농협전산망 해킹사고가 일어나고 20일이 다 되었습니다.  아직도 완전복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농협 전산망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누가 범인일까하는 것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엔 누가 범인일까보다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이런 일을 벌였을까하는 것이 더 궁금하였습니다.   

농협전산만 해킹사고가 일어난 후 10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제 블로그에도 범인보다 '범행동기'가 더 궁금하다는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2011/04/22 - [세상읽기] - 농협 해킹, 범행동기가 너무 궁금하다)

그런데 여전히 범인을 찾는 것도 범행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오리무중인 가운데 '북한의 소행'이라는 보도가 나오니 대체로 네티즌들 중에는 '혹시나 했는데...역시나로구나"하는 분위기가 압도적입니다.


"혹시 이번 사건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역시나 중앙일보가 앞장서서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보도하였고 검찰도 북한을 지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조사의 초점을 북한에 맞추고 있다.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남아 있는 ‘디지털 족적(足跡)’을 역추적한 결과 그중 하나가 북한에서 해킹용으로 주로 쓰는 ‘북한발 IP(인터넷 프로토콜)’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과 서버에 연결된 정황이 있는 수백 개의 IP 중 경로가 의심스러운 IP를 역추적하고 있다”며 “노트북을 경유한 외부 침입자의 해킹이라는 게 지금까지의 잠정 결론이며, 북한의 소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해킹한 다음 IP 흔적을 지워버리나 정부는 그걸 찾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주말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해킹 기술은 남한에 있는 IBM 직원의 노트북을 한 달 넘게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실력인 모양입니다. 아울러 농협 전산망을 직접 해킹하지 않고 좀 더 고도의 기술을 발휘하여 IBM 직원의 노트북으로 우회할만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구요.

결국, 대한민국의 어떤 전산망도 북한의 해킹 기술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농협 전산망을 이 정도로 감족같이 해킹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전산망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보아야하지 않을까요?

이제 안전한(?) 외국은행과 거래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뛰는 놈 위의 나는 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면 북한은 IT 초강국인셈입니다.

아울러 남한 만큼의 IT인프라가 없는데도 이런 해킹을 깔끔(?)하게 해치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강국이 아닐까요?


아울러 북한이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남한 전산망 대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한 기술을 가진 국내 혹은 제 3국의 해커들도 국내 금융전산망을 유린하고 다니고, 고객 정보를 모두 빼돌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번 농협 해킹을 정말 북한이 하였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금융 전산망은 언제든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협뿐만 아니라 여러 전산망을 한꺼 번에 공격하였다면 대한민국은 공항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아침에 금융시장이 동시에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 정부와 정보기관은 이런 사이버 테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되어 있지 않는 무능한(?) 정부인 셈이지요? 앞으로 남한의 어떤 은행과도 안심하고 거래를 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남한의 금융시장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시장에 투자하였다가 증권거래소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테러를 당하면 투자한 자산을 한꺼번에 몽땅 날려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백번 양보하여 정말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남한 정부의 당국자가 이런 위험한(?) 정보를 아무런 깊은 고민없이 언론사에 제공하여도 괜찮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언론 보도와 검찰의 추정대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세계 최고의 비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핵기술, 미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 사이버 테러 기술도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뉴스입니다. 다음주 수사결과 발표가 정말 기대됩니다. 북한이 정말 세계 최고의 IT 초강국으로 등극(?)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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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oan 2011.05.01 08:30 address edit & del reply

    해결못하는 IT사건은 북한소행이라죠..ㅠ.ㅠ

    • 이윤기 2011.05.02 17:58 address edit & del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네요.. 참 기대됩니다.

  2. 여강여호 2011.05.01 09:12 address edit & del reply

    내부소행 어쩌고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북한소행으로 둔갑해 버리더군요.
    일개 찌라시 언론보다 못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범인 찾기 어려우면...수사하다 막히면...덤테기 씌울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요.

  3. -_-; 2011.05.01 09:54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그많은 한국의 노트북 중에서 특정 노트북 하나가 농협 관리자 노트북인지 어떻게 알고 침투하지?
    차라리 그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한 힘든거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정말 궁금

    • 이윤기 2011.05.02 17:59 address edit & del

      그래서...내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더욱 기대됩니다.

  4. 초록누리 2011.05.01 10:21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궁금하군요.ㅎㅎㅎㅎ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해결, 미스테리한 일은 다 북한이 한 것이니 대단한 나라랄 수밖에요.ㅎ 북한의 능력을 어디까지 올려주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0 address edit & del

      그렇지요...이런 숨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북한이 미국과 맞서는 것이겠지요.

  5. 무터킨더 2011.05.01 10:31 address edit & del reply

    그러게 말입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은 항상 북한...
    대체 진실이 뭔지....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예...내일 검찰이 공식 발표할 때 뭐라고 하런지...정말 기대됩니다.

  6. 저녁노을 2011.05.01 10:43 address edit & del reply

    허걱..정말 궁금하네요. 그 결과가...ㅎㅎ

    잘 보고가요. 새달 5월도 행복하세요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궁금하시지요? 내일 검찰 발표 함께 지켜보셔요

  7. kss 2011.05.01 14:16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결국 범인을 못 찾았다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수사 실패, 추적 실패라는 말을 차마 못할 때 쓰는 면피용 발언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 검찰 실력을 알만 합니다.

    • 이윤기 2011.05.02 18:01 address edit & del

      네...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믿어줄까요?

  8. 서울사는만두 2011.05.01 15:15 address edit & del reply

    왜 그렇게 "북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찌질하게 북한탓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당 후보한테 하늘에서 표라도 떨어지나? 땅에서 죽순 솟듯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나???

    • 이윤기 2011.05.02 18:02 address edit & del

      네~ 범인을 못 찾으면 그냥 못 찾겠다고 하면 될텐데...왜 증거도 없이 북한을 지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9. 렌즈캣 2011.05.01 16:33 address edit & del reply

    진짜 좀비 노트북을 이용해 농협 전산망을 흔들 정도의 능력자 북한 해커가 흔적을 남겼다는게 더욱 신기하군요.

    • 이윤기 2011.05.02 18:03 address edit & del

      그들 발표대로라면...결국 일부러 흔적을 남겼다고 봐야겠지요.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 음냐 2011.05.01 23:38 address edit & del reply

    뉴스제목뜰때 이미 피식~ 했습니다..
    저번에도 DDos공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찍어놓고 수사 시작하더니 ip주소가 미국인걸로 확정나며서 흐지부지..결론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는거..
    수를 쓰는게 휜히 보입니다.
    못배운 무식한 반공 노친네들이나 믿을법한 이야기죠.

    • 이윤기 2011.05.02 18:04 address edit & del

      언론 보도에서는 여전히 중국에서 임대한 북한 체신청 IP라고 하던데요. 미국 IP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11. 그것도 정황상 이라네요 2011.05.10 20:01 address edit & del reply

    어떤 뉴스에서 발표한 황당한 내용을 대략 기억해내면
    IP 추적중 정황상 중국의 IP로 추정되는 IP를 포착했다.(정황상 중국의 IP라는 말이 황당하지만)
    그런데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할 때에는 중국의 IP를 사용하므로(설마 매번 그럴려고..랜덤아냐?)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12. 뺑돌이 2011.05.15 13:52 address edit & del reply

    혹시, '1번 키보드'자국이 남아 있는건 아닐까요????? ㅎㅎㅎㅎㅎㅎㅎㅎ
    새떼 가 날아 간건가? 푸하하하하하

  13. 기가막혀 2011.05.16 00:06 address edit & del reply

    웬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사건이 생겨나면 무조건 북한타령이니...

    정말 70년대 수준의 사고방식과 처리를 보는 것 같네요.

    현재가 2011년이라는 인식은 언제쯤 자리잡을 수 있을지...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 정부네요.

전자주민등록증은 됐고, 주민번호나 바꿔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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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주민등록증에 전자칩을 내장하여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2013년부터 5년간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번호가 카드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고 전자화되어 있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에는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발급비용만 하여도 행안부에서는 2200억원의 발급비용이 든다고 발표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는 65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고 합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공청회에서는 7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도 제기되었다고 하더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9년에도 전자칩에 주민등록 등초본 등 47개의 개인 정보를 담은 전자주민증 도입을 추진하다가 정보유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1999년 당시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 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모두 IC칩에 담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자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행정기관 등은 주민증 발급 때마다 달라지는 발행번호를 수집해 활용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7000억 들여서 위,변조 막는다고? 이미 인터넷으로 새나간 주민번호는 어쩌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끓임 없이 증가하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를 막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통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일은 원시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통신회사, 홈쇼핑회사, 택배회사 등에 모아놓은 수 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헐값에 유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여도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피해를 막는 일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각종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쓰여 있고, 심지어 집집마다 발급된 ‘건강보험증’에는 가족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지 않아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변조하는 범죄는 연간 400~500건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일어나는 피해는 집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보다 훨씬 시급한 일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주민등록 위, 변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5·16 직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하고 행정사무를 편리하게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의 목적만 읽어봐도 정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군사정권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존폐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 우리나라만 있다? 이참에 주민등록증을 없애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를 통해 관리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나라도 대한민국 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는 어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어떤 나라에서도 국민을 단일한 일련번호로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없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위, 변조로 인한 피해가 유독 큰 것은 전 국민이 단일한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 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얼마든지 타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한 통신회사와 대형 인터넷 쇼핑몰 등의 과실 때문에 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제 개인정보는 헐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대부분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 유출되었는지 파악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저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서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법원에 재판을 거치면 이름도 바꿀 수 있는데, 이미 수많은 범죄 집단에 노출된 제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천억원을 쏟아붓는 전자주민등록증이 주민등록증 위, 변조를 막아줄지는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훔쳐사용하는 범죄는 절대로 막아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진국들처럼 이참에 아예 주민등록제도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시통제사회를 완성하는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한다!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정부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개악안을 지난 9월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증에 전자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7년까지 만 17세 이상의 사람 약 4천만명이 전자주민증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이미 10여년 전인 1999년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낭비 논란을 빚다가 결국 좌초한 전자주민증을 아무런 반성없이 다시 거론하는 정부의 후안무치함에 우리는 경악한다.

전자주민증의 도입은 단순히 플라스틱 신분증을 전자칩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자주민증은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갖가지 신분증이 연계되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을 의미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악안은 주민증 수록사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주민의 수록신청이 있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 전자칩의 특성상 앞으로 전자주민증에는 공인인증서 등 전자서명과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도 수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당장 통합 수록하지 않더라도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이라는 연계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식별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통합신분증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이든 민간영역이든 할 것 없이 앞으로는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자주민증을 리더기에 판독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전자칩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순식간에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리더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되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송, 집적될 수 있는 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유통되는지 통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특히 현재에도 불합리한 청소년보호법, 각종 매체 등급제 등을 강화시키며 연령 확인과 청소년 색출을 빌미로 신분확인 강박사회를 불러올 것이다. 한편 위변조와 유출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전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극대화시킨다. 전자주민증이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다 보면 판독과정이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될 위험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신분증의 위변조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신분증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2006년 발생한 리니지 개인정보 도용사건, 국민 절반 가까이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2008년 옥션 사태 등 도용과 유출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증의 경우에도 주민증을 제시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위변조 위험도 커지는 것이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통합신분증의 등장은 신분증의 활용 자체를 증가시킴으로써 위변조 욕구와 암시장의 활성화를 부를 것이다. 그만큼 개인정보는 유출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미 주민번호가 인터넷을 떠돌고 싼값에 거래되는 것처럼 전자주민증에 담긴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떠돌 날이 머지않게 된다.

전자주민증 도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정부는 전자주민증 제작과 읍면동 자치단체의 판독 리더기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243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를 극도로 침해하는 사업에 예산을 사용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제물 삼아 이윤을 추구하려는 관련 업계가 있다고 우리는 본다.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스마트카드 신분증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전자주민증 도입을 요구해 왔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자마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고 한다. 추후 민간영역에서 전자주민증 판독을 하게 될 경우 관련 업계의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려를 감수하면서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전자주민증을 둘러싼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여년 동안 도입 시도가 좌절되었던 정책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민주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일삼는 전횡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정 부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번호, 지문날인, 국가신분증 등이 복합된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도입되었다. 특히 만 17세 청소년에게 무조건 지문날인과 신분증 발급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이다. 이렇게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국가신분등록제도는 세계적으로 드문 인권침해 사례이며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와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정판이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인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는 의무적 국가 신분증의 폐지와 용도별 선택 신분증의 도입,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등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왔다. 이제라도 정부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고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도입하는 주민등록벅 개악안 반대한다!

감시통제사회 만드는 전자주민증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

정부는 주민등록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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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엉클 덕 2010.11.04 01:01 address edit & del reply

    주민번호, 군번, 사번.... 이중 주민번호는 잊혀지지 않네요.
    주민등록증을 유지 하려는 궁국적인 목적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SIN (Social Insurance Number) 라고 해서 개인마다 번호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캐나다 거주 일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즉 정부로 부터의 Benefit (국민보험)을 목적으로 하는것으로 이름과 번호만 기재된 것으로 캐나다 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다만 한국의 주민등록 개념으로 생각하면 운전면허증으로 모든것을 대용합니다.

    주민등록증 자체의 존립해야 하는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네요.

    • 이윤기 2010.11.05 16:06 신고 address edit & del

      역시 듣던대로 캐나다에는 주민등록증이 없군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공, 행정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백만명씩 개인정보가 새나가는 일도 물론 없겠지요?

  2. 본질은 돈벌이 2010.11.04 11:38 address edit & del reply

    전자주민증은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목적이 아닙니다
    장당 만원은 할 전자주민증과 그걸 읽어들일 리더기 팔아먹기 위함이죠~~
    이명박이 뭔가 한다 = 누군가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주민증사업은 누가 할지 몰라도 떼돈 벌겠네~

    전자주민증사업에 수천억은 써도
    국민의 주민번호체계 바꾸고 사업자들수집못하게 해서 정보보호하는데 쓰는 돈은
    아까워하는 넘들이 무슨 정부입니까~

    • 이윤기 2010.11.05 16:08 신고 address edit & del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체계를 몽땅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대로 누군가 막대한 돈벌이를 노리는 자들이 로비를 해대는 모양입니다.

  3. 2010.11.07 08:12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인들 하는게 다 저모양이죠

    꼭 뭔가 터지고 나면 하는척 하면서

    쓸떼없이 세금 낭비하는데

    저돈이 과연 저거 도입하는데만 쓰였을지가 더의심스럽네요..

    • 이윤기 2010.11.07 08:41 신고 address edit & del

      이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일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합니다. 행안부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뀌면 꼭 한 번씩 전자주민등록증을 들고 나오고.... IT관련 업체들이 심하게 로비도 하는 것 같구요.

  4. 저는 2012.12.08 21:10 address edit & del reply

    제가 우려하는것은 전자주민증도 문제지만 그것의 분실위험과 해킹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인체에 삽입하는 RFID에 GPS까지 포함된 베리칩 신분증이 국가적으로 도입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인다는겁니다...

  5. 이서진 2014.01.31 06:22 address edit & del reply

    정말 주민번호바꼈으면하는작은소망이있네요 ㅠㅠ

실업 늘고 복지 줄이면 그들이 갈 곳은 감옥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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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로익 바캉이 쓴 <가난을 엄벌하다>

범죄와의 전쟁은 민주주의나 복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로 범죄와의 전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범죄와의 전쟁, 기초 질서를 강조하면 어김없이 경찰권이 강화되고 진짜 범죄자 대신 수많은 피라미들이 소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군사독재정부 시절에 '삼청교육대'라고 하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범죄와의 전쟁 사례를 경험한 나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절반을 지나는 동안 부자 감세정책, 복지 후퇴 그리고 검찰과 경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벌어지는 상황이라 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는 우리 사회를 비춰보는 거울 역할을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프랑스 출신 사회학자 로익 바캉은 미국 뉴욕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범죄와의 전쟁으로 그냥 피라미들만 소탕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난한' 피라미들이 소탕의 대상이더라고 한다.

신자유주의라는 조작된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가난한 자를 위한 패자부활전은 없으며, 가난한 자를 위한 탈출구도 없고 철저히 닫힌 폐쇄회로 이쪽저쪽을 왔다갔다할 뿐이라고. 변화를, 상승을 꿈꾸며 열심히 산다는 것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우울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불행히도, 그가 처음 책을 쓴 후 10여년 이 지났는데, <가난을 엄벌하다>에서 제기한 가설은 정확하고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놀라운 예측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그가 쓴 책 <가난을 엄벌하다>는 19개 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의 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결론은 이렇다. 복지를 축소하는 정부가 몰아내는 가난한 자들이 갈 곳은 결국 감옥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감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 감옥은 어떤 자들로 채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흐름이 왜 지구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책이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결론이 있는데, 프랑스 사회학자가 그걸 실증적으로 연구한 셈이다.




가난뱅이 가득 채워 일자리 늘리는 감옥 산업

아울러 범죄자를 격리하는 형무제도가 오늘날 감옥산업으로 점점 더 번창하고 있는 놀라운 현실에 들려준다. 상상해보았는가? 민간업자가 감옥을 경영하고, 감옥산업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감옥회사의 주식 값이 폭등하는 현실을.

지구촌 곳곳에서 이것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가?

"바야흐로 2010년 최초의 민영교도소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아가페 민영 교도소인데요. 종교 단체이니 비영리를 내세우긴 합니다만 설립 비용 약 300억 원은 한국교회가 부담하고 연간 약 46억 원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전 국립교도소의 교화 실패와 형무소 과밀 수용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 고육지책을 내었다고 하는데요."(본문 중에서)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었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교정회사가 주식시장에까지 진입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회사로 각광 받고 있다고 한다.

비영리로 출발한 한국 민영교도소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감옥을 짓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특정 종교단체에 국가의 형벌권이 위임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수의 사랑(?), 감옥에서는 어떻게 실천될까?

이 이야기는 저자 로익 바캉과 옮긴이 류재화의 대담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라 더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 특정 종교에서 운영하는 민영교도소가 생긴다는 것이다.

로익 바캉은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옥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다. 감옥에 오기 전에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소자들을 감옥에 다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다시 일을 찾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하는 것이지 감옥을 짓는 게 아니잖습니까?" (본문 중에서)

세상에 어떤 감옥도 범죄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무리 좋은 감옥이라도 인간성을 파괴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로익 바캉은 사람들이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미국에서 시작된 '형벌국가' 제도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기막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톨레랑스 제로 정책

신형벌주의, 톨레랑스 제로 정책이 시작된 곳은 뉴욕 맨해튼이라고 한다. 뉴욕의 인기 판사 줄리아니가 1993년 시장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경찰 및 형벌 정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백인 주도 공권력이 어린 절도범을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거지, 부랑아, 노숙자를 거리에서 몰아내고 불우한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하는 일이 합법화되기에 이르렀다."(본문 중에서)

줄리아니 시장에게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곳은 맨해튼연구소이고, 이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한 책임자는 뉴욕시 경찰국장으로 부임한 월리엄 브래튼이라고 한다. 그들은 경찰과 치안인력을 늘이고, 업무 결과를 통계화 하여 정보체계를 강화하였다.

줄리아니 시장과 브래튼 경찰국장은 "만취, 난동, 구걸, 풍기문란, 단순 위협, 집없는 부랑아들이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미미한 소란에도 경찰력을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브래튼은 5년 동안 치안 예산만 40%를 인상하였으며, 1만 2천 명의 경찰을 신규로 채용하였다고 한다. 대신 같은 시기에 뉴욕시 사회복지 예산은 1/3이 삭감 되었고 관련 공무원 8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복지는 줄어들고 경찰이 늘어나면 그것도 과도한 법집행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찰이 늘어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뉴욕시가 그 답을 보여준다.

"경찰 공권력에 의한 체포자 수가 샌디에이고에서 3년 동안 15% 감소한 데 비해 뉴욕에서는 24% 증가해 1996년 체포된 인원만 31만 4천 292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를 기록했다. 경찰을 탄원하는 고발 건수가 태평양 연안 도시에서는 10% 하락한 반면, 줄리아니 시장이 진두지휘하는 도시에서는 60%나 상승했다." (본문 중에서)

참으로 답답한 일은 이런 현실이 세상에는 거꾸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뉴욕시가 만든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미국 및 해외언론이 대대적으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내 유럽과 남미로 빠른 속도로 번져나갔다는 것이다.

복장, 걸음, 태도, 얼굴색이 범죄의 증거

주요 언론의 펌프질(?) 덕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뉴욕은 주요 범죄도시에서 갑자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심각한 문제는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뉴욕은 주요 범죄 도시였던 적도 혹은 안전한 도시였던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유럽과 남미의 정책담당자들이 거리의 잠재적 범죄자들을 쫓아버린 뉴욕시의 치안정책에 환호하면서 '톨레랑스 제로' 정책은 짧은 시간에 '세계화' 되었다는 것. 실제로 뉴욕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다.

"전국도시연맹에 따르면 톨레랑스 제로 부대가 민간 복장으로 복면 패트롤카를 타고 수사를 벌여 2년 동안 길거리에서 복장, 걸음, 태도, 특히 얼굴색만 보고 검거, 체포한 자만 4만 5천 명이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만 7천 건이 관련 없다고 판명되었고 남은 8천 명 중 절반이 법원에 의해 기소 무효 처리되었으며, 남은 4천 명만이 체포 혐의가 입증되었다. 11명 중 1명꼴인 셈이다." (본문 중에서)

정작 같은 기간에 뉴욕에서는 수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대적인 시민 불복종 시위가 일어나고 1천 2백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 본부 건물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 지역구, 전국구 의원 1백여 명과 전 뉴욕시장 퇴직한 흑인 경찰관 등 다수가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 뉴욕시에 사는 백인들의 평가는 달랐다. "뉴욕 백인은 58%가 범죄 엄벌주의를 실시한 줄리아니 시장을 칭찬했고, 87%는 이제 덜 위협 받고 사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줄리아니 시장의 톨레랑스 제로 정책은 흑인과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적대적 폭력적 힘으로 작용하였지만, 부유한 백인들에게는 '안전'이 강화 되었다는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결국, 반인권적인 형벌강화 정책이 빠른 속도로 세계화 된 것은 바로 부유한 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영국을 거쳐 유럽 여러 나라로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북유럽 복지 국가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톨레랑스 제로, 야간 통행금지, 히스테리 수준의 청소년 범죄 고발, 큰물고기 대신 피라미만 잡은 식의 마약 판매책 일망타진, 사법 처리 대상 연령의 하향화, 전과자 구속 강화, 재판 부속 기관들의 민영화"와 같은 일들이 이어졌다.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 없는 수만 명의 젊은이를 잡아가두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것이다. 인건비와 장비를 늘이면서도 실제 효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치안조치는 점점 더 확산되었다.

직장, 복지에서 내쫓기면 감옥으로...

유럽 국가들은 사회보장을 줄이는 대신에 형벌을 강화하였고, 일자리 만드는 정책 대신에 감옥과 경찰서를 늘이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감옥을 늘이는 정책의 본보기도 역시 미국이다. 아래는 미국교정연합이라는 감옥회사의 눈부신 프로필이다.

"총 매상고 4억 달러, 재소자 5만여 명, 나스닥 주식시장에서 회사명만으로도 순이익을 내며, 10년 사이 시가가 40배 오른 미국 최대 교정 기업이다."
"영국 민영 형무소 내 재소자 수는 1993년 2백 명에서 지금(1999년)은 4천명 가까이 된다."


형벌강화 정책, 톨레랑스 제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 정책이 치안예산을 막대하게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을 감옥에서 돌보는(?)데, 세금을 쏟아 부은 것이다. 1975년 38만 명이었던 수감자는 85년에 74만 명으로, 95년에는 1백만 5천명으로 98년에는 2백만 명에 이른다.

아울러, 주류 정치권과 언론의 사탕발림과 달리 미국 감옥에는 위험한 강력범들 대신에 잡범, 절도 혹은 공공질서 단순 교란범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복지혜택에서 밀려난 노동자 계층, 유색인종, 무산계급들이 감옥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로익 바캉이 쓴 <가난을 엄벌하다>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책이다.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가 경찰국가, 감옥국가를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책의 탁월함은 '형벌 강화 정책'이 확산되는 이유와 변화 모습을 제대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적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로 계급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자 강력한 형벌 정책이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를 포기한 정부가 모든 책임을 도시 외곽의 가난한 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 출간된 책을 번역한 류재화는 프랑스에서 로익 바킹을 직접 인터뷰하여 한국어판에 보태는 특별한 노력을 더했다. 더 놀라운 자료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란다.
 

가난을 엄벌하다 - 10점
로익 바캉 지음, 류재화 옮김/시사IN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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