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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4

상속등기 직접하기2 - 취득세 신고 납부 상속등기 직접 하기,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난 번에 먼저 포스팅하였습니다. 순서대로 하자면 등기 신청서 작성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취득세 신고와 납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과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06/28 - [소비자] - 상속 등기 직접 하기, 어렵지 않아요 사실 상속이라고 하면 '취득세'보다 더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상속세입니다. 하지만 저 처럼 상속 받은 재산이 많지 않으면(5억 이상) 상속세 신고는 필요없다고 합니다. 마침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간 김에 해당 과에 가서 문의를 해봤더니, 상속재산이 5억원이 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버지 사시던 주택을 상속 받는 과정엔 '취득세 신고와 납부' 의무만 .. 2019. 7. 8.
애플 소송, 불법이지만 소비자 피해는 없다? 2010년 아이폰에 이어 아이패드 미니, 맥북 에어까지 애플 기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애플 기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그냥 눈감아 줄 수 는 없는 일이지요. 2011년 7월에 시작되어 4년을 끌어오던 아이폰 위치 정보 집단 소송 1심 재판에서 애플측에 패소 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도 2011년 당시 2만 8123명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애플 측에 1백만원으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에서 보내 온 소송 결과 통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 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애플측의 사용자 동의 없는 위법한 위치정보 수집 해위에 따라 애플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4. 7. 1.
성삼재 입구 문화재관람료는 불법 판결났다는데? 성삼재 입구 천은사, 등산객도 문화재관람료 1600원 내고 가라 국립공원구역 안에 있는 사찰을 지날 때, 문화재관람료를 내라는 요구을 받고 황당하거나 불쾌한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 8월 중순 제가 일하는 단체 회원들과 지리산 노고단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일행은 차를 타고 성삼재 주차장에 내려 노고단까지 등산을 하러 갔었는데, 성삼재 입구에 있는 천은사라는 절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더군요. 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노고단 등산을 하러 간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로 어른 1명당 1600원씩 문화재관람료를 받아갔습니다. 오늘은 국립공원 구역 안에 있는 사찰들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일제히 폐지되면서 지금은 .. 2012. 8. 29.
도대체 낙파라치가 뭐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낙태금지 논쟁과 마산시의 낙파라치 제도 도입 건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법 낙태 시술 관련 산부인과 세 곳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생명 존중을 근거로 낙태근절 운동을 벌여 온 프로라이프 의사회 측이 병원을 제재하기 위한 법적 행동을 시작한 것 입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에 관한 한 무법천지라 할 만한 우리 실태를 개선하고 생명 존중의 사회를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법 당국이 책임을 통감하고 낙태 근절에 나서달라는 입장입니다. WED/THURS - SBS - OB & GY 산부인과 (2010) b.. 201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