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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1.06.08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2. 2012.11.21 권영길 마창진 분리 주장, 올것이 왔다 (8)
  3. 2012.11.09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6)
  4. 2012.09.14 새누리 경남도 당정회의 원인제공은 김두관? (1)
  5. 2012.05.18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15)
  6. 2011.12.12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3)
  7. 2011.12.10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3)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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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원...다 국민세금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2015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었지만,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1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로 모두 570여억원이나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253억여원이 공식선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도 문제이지만, 저희 경남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당초에는 군수만 새로 뽑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공석이 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군의원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군수 재선거와 함께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만 11억 4700만원이 들고,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 비용을 합치면 모두 20억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입니다. 

 

경남도내에서만...20억 이상 지출...

더군다나 이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와 도의원 선거 관련 공통경비 9억원을 의령군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에서 여당의 당헌 당규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야당이 경남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모두 자당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당헌 당규를 고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모두 공천하였고,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하던 야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만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혹은 소속 정당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권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선거제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와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인 제공자 책임 추궁? 차순위 득표자가 공직 승계하도록 바꿔야 

91년 지방자치 불활이후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바로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은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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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마창진 분리 주장, 올것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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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지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도지사에 당선되면 마산, 창원, 진해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을 제치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뽑힌 홍준표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 '경남 도청 청사를 마산으로 옮기겠다'한 공약에 맞불을 놓는 선언을 한 셈입니다.

 

권영길 후보의 경남도지사 출마가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던 권영길 후보가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를 보궐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 분리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온 터라 권영길 후보의 주장이 생뚱맞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 총선 당시 진해에서 야권연대가 제대로 되어 새누리당 후보대신 야권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면, 권영길 후보가 아니더라도 '마창진 분리'문제가 쟁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11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진해 지역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권영길 후보가 그 불씨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것은 권영길 후보가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가지 객관적 조건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 물건너 갔다

 

첫째, 이명박이 과욕을 부리며 추진하였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활동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을 통합 창원시 규모의 70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더 이상 추진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체제개편의 흐름에서 보면 통합 창원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셈입니다. 통합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3개시를 통합하면, 2014년까지 전국의 행정체제가 창원시처럼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예상은 완전히 어긋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 정국에서 최소한 야권 후보들은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명박이 과욕을 부리며 추진하던 기초의회 해체, 기초단체장 임명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물건너 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임기 동안 어그지로 성사시킨 행정구역 개편(통합)은 사실상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 유일합니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하여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워낙 많아 크게 주목 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 중 하나로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분권, 직접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즉시 원상복구가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마산, 창원, 진해를 분리하여 마산시장, 창원시장, 진해시장을 각각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마산 - 창원 지역 대결구도 가능성 높다

 

둘째, 지난 7월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통합 창원시 출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마산, 창원, 진해 시민 누구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는 사이좋은 이웃을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만들고 있고,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은 제각각 통합으로 인하여 자기 지역(주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진 이후 박완수 창원시장이 창원지역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옛창원 중심의 정책 추진을 보면 행정구역 통합이 지속되어도 지역 화합과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창진 통합을 유지한 채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창원시장 선거는 마산과 창원의 지역대결이 될 것이 뻔합니다. 마산과 창원을 기반으로 하는 후보가 각각 출마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시청사 위치를 비롯한 각종 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출신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영호남의 지역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마산, 창원의 지역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장 선거는 자기 지역의 땅값, 집값, 아파트값이 바뀌는 선거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합리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실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난 총선 출마하였던 국회의원 후보들 그리고 당선된 분들이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였는지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른바 진보진영 후보였던 분들은 시청사를 지키겠다고 '삼보일배'를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시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시의회에서 논의되었을 때,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던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싸움판이 2014년 선거에서 통합 창원시를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시장후보 뿐만 아니라 시의원 후보들까지 큰 싸움판을 벌이게 되겠지요.

 

그 전에 시청사 위치가 결정되면(2012년 연말까지) 더 이상 시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보권선거 후보 경선에서 낙마한 이후 시청사 위치 결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지만 2012년 연말 안에 시청사 위치가 결정되어도 마산이나 진해로 결정되지 않으면 2014년 선거에서 또 다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청사를 현재의 임시청사로 결정되면 두고두고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칭은 창원시, 시청사는 마산이나 진해로 한다'는 약속이 끝없는 논란의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혹 시청사 위치가 진해나 마산으로 결정되더라도 창원 지역을 기반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시청사 위치를 다시 거론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2014년 선거 때까지 시청사 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재검토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설마 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후보가 멀쩡한 도청이전도 공약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봐도 권영길 후보가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영길 후보의 도지사 선거 본선 진출이나 도지사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권영길 부호가 제안한 일정에 맞추어 마산, 창원, 진해 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경남도민일보 - 권영길 마산, 창원, 진해 재분리 추진

경남도민일보 - 권영길 마산, 창원, 진해 재분리 주장 근거는

 

 

<관련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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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1 Comment 8
  1. 실비단안개 2012.11.21 11:06 address edit & del reply

    지켜봐야 겠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 이윤기 2012.11.21 23:51 신고 address edit & del

      2014년 선거는 따로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옥가실 2012.11.21 13:05 address edit & del reply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근데, 이 공약을 시민단체들이 대통령 후보들에게 요구하면 안되나요?
    가능할 거 같은데...

    • 이윤기 2012.11.21 23:51 신고 address edit & del

      문제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마창진 분리를 대놓고 주장할 단체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장복산 2012.11.21 18:33 address edit & del reply

    정치권의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감하는내용일 것입니다.

    • 이윤기 2012.11.21 23:50 신고 address edit & del

      도지사 보궐선거를 통해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선비 2012.11.22 21:35 address edit & del reply

    마창진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위기감을 느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럴려면 마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뽄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5. 슛돌이 2012.12.12 17:06 address edit & del reply

    참 정신없는 영감이구만. 도청이전에 맞짱뜨는 정책 만들었다 ...? 불쌍하기 짝이 없구ㅡ만
    마산사람 열받게 하네... 영감..이보게나 통합될때 국회의원이었잖는가? 뭐 햇는 가? 짜증이네 짜증이야 미친 것도 아니고 무슨 분리 다시 하자고 하노? 시근이 없나? 아니면 생각이 없나? 도지사에 마창진 사람들 갖고 노나? 현실적 대안을 만등어야 노동자던 서민이던 뽑을 거 아니냐고...당신이 이제 노동자들 다 팔아먹고 권력 챙기고..이제 댓글도 내 손이 아프다. 부끄럽다 이 양반아

홍준표, 박완수 시장 약점 제대로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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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전 대표가 도지사로 선출되면 ‘도청을 마산으로 이전하고, 진주에 제 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박완수 창원시장을 누르고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도청 마산이전, 제 2청사 진주 건립’ 공약도 큰 몫을 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완수 창원시장으로서는 경남도지사로 정치적 입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도청 마산 이전 문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창원시청 청사 위치 선정 문제가 박완수 시장의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만약, 박완수 시장이 도지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기 전에, 통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여 마산이나 진해 중 한 곳으로 결정하였다면 홍준표 후보의 도청 이전 공약은 아예 나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완수 시청사 결정했으면...홍준표 도청 마산이전 공약 없었을 것

 

시장이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통합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 도지사로 나아가는데, 결정적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박완수 후보의 약점을 가장 잘 파고들어 새누리당 도지사 경선의 핵심 쟁점으로 ‘도청 마산 이전’이라는 공약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통합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던 창원지역 시의원들과 창원지역 민간단체들도 홍준표 후보의 기습적인 ‘도청이전 공약’에는 아무런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이전 문제처럼 이해득실을 따져보고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내놓을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어~~하는 순간에 지나가 버렸고 박완수 창원시장은 낙마한 셈입니다.

 

앞으로 경남도청의 마산이전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공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완수 창원 시장은 통합 후 2년이 지나도록 창원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도지사 출마와 함께 곧바로 창원 시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발 주자인 홍준표 후보가 보여 준 ‘발상의 전환’과 발군의 ‘정치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선발 주장인 박완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력’의 차이였다고 보는 것이며, 홍준표 후보가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정치력’의 차이가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청 이전 문제’는 앞으로도 박완수 창원시장의 새로운 정치적 진출이나 확장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청사 마산이전을 요구해왔던 옛 마산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시청이나 도청 둘 중 하나는 마산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판세로는 도지사 당선이 유력시되는 홍준표 후보가 도청 마산이전을 공약했기 때문에 같은 당 소속 창원시장으로서는 도지사 선거 이전에 창원 시청사 이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거나 확정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완수 시장 2년 고민만...홍준표 새로운 대안(?) 제시

 

무엇보다도 통합창원시 다섯 명의 국회의원들도 모두 통합창원시청사와 경남도청 이전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 총선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약한 ‘2012년 연말까지 시청사 이전 문제 확정’ 약속도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도청 마산 이전과 진주 제2 청사 건립’은 타당할까요? 우선 누가 봐도 분명한 것은 도청이 마산으로 이전되면, 창원시청은 현재 자리에 그냥 남아야 합니다. 아무리 통추위가 마산, 진해를 1순위로 이전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도청 마산이전, 시청 진행 이전으로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도청, 시청이 마산, 진해로 나눠 이전되면 옛창원은 그야말로 빈껍데기만 남을 테니까요.

 

이미 시중에는 ‘도청 마산 이전’ 공약을 놓고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폄훼하지만,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만하면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대안은 통추위의 결정대로 창원 시청을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청이전 공약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었듯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청과 시청을 모두 창원에 두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던 창원시민들과 시의원들이 창원에는 도청도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청, 시청이 모두 옛 창원 지역에 있으니 통합 이후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시청사는 마산으로 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추위 결정에 따라 시청사 위치 선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창원시 의회에서는 도청 이전 문제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포함하여 시청사 이전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창원시청 이전 문제가 통추위 결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은 도청 마산 이전 문제가 도지사 보권 선거 이후에도 계속 지역의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시청과 도청 중에서 둘 중 하나를 마산으로 이전한다면 어떤 것을 이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창원시청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남 도청이 옛 창원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마산에 있던 각종 도단위 기관들이 끝내 대부분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도청이전은 도청사의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의 이전으로 이어지고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창원시청사 이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이전문제가 쟁점이 되기 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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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비 2012.11.09 09:27 address edit & del reply

    도청은 진주로, 창원시청은 도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어차피 시군통합은 계속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중부경남, 서부경남, 동부경남 정도로 정리되지 싶습니다.

  2. 창동공화국 2012.11.09 10:19 address edit & del reply

    '도청존속'의 문제와 정치적인 '빅딜'을 하려면, 시청사만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도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라는 파급효과는 '시청'+'시명칭'을 포함해야합니다.

    시청은 말할껏도없지만 시명칭에대해서,
    왜, 황철곤 전 마산시장이, 시명칭을 가고파시로 하자고하였는지 다시금 곱씹어볼필요성이있습니다.
    마산이라는 시명칭이 사라진 지금의 현실에서, 마산이라는 도시의성격과 브랜드가치 정체성 모드
    상실되었습니다. '창원'이라는 도시명칭은 절대로 110년 개항의 역사이자, 한국근현대사의 중추적인역활을했던도시, '마산'을 담을수있는 그릇이 못됩니다.
    '창원'이라는 시명칭은 계획도시의 성격과 상징성 정체성이 떠오르고,
    '마산'이라는 시명칭은 사쿠라마찌의 주도(酒道),가고파의 예향(藝鄕), 3.15의 민주성지(民主聖地), 수출산업화의 전진기지(前進基地)의 도시입니다.

    절대적으로 마산은 명칭회복을 우선적으로해야합니다.
    이미, 95년 아산군-온양시통합(現, 아산시)의경우에서도, 다시 온양시로 회귀하려는 여론과 시의회의 갈등등이 보여지고있습니다.
    결국 도시의 정체성이 곧, 그 도시의 가능성과 가치를 엿보는 시대가 도래한 지금에서는
    현재의 통합시를 다시금 분리해서, 마산의 시명칭과 시청사를 회복하던지, 아니면
    현재의 통합시의 시명칭과 시청사 모두 마산이 가져오는 방법을 택해야합니다.

  3. 장복산 2012.11.09 13:50 address edit & del reply

    홍준표의 공약은 선걱공약으로는 성공을 했을지 모르지만
    현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도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정치인의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박완수 시장의 헛점을 공격하는 수단은 될지모르지만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땅투기를 해서 땅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은 황당무계한 생각입니다.

  4. 김성훈 2012.11.09 17:58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대안을 제시한 걸까요? 아니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한 걸까요?
    어쩌면 이제부터는 창원시가 그랬듯이 경남 전체가 싸우게 되겠지요...

  5. 마산발 2012.11.09 18:33 address edit & del reply

    역시 정치 9단이 다르구만...창원시장은 멍청하니 앉아있었고...홍준표전의원은 상황을 보고 바로 찔렸네...결국 창원시장의 패배.ㅋ.ㅋ.. 창원시장 발등에 불 떨어졌네...도청을 내 주냐...시청사를 내어주냐..
    그냥 통합시청사를 내 주는 것이 백번났다...마지막 기회다 빨리 통합시청사를 결정해서 마산으로 찍어라.

  6. 잘생긴 김제동 2012.11.20 12:12 address edit & del reply

    홍준표 후보의 저 공약을 들어봤을 때 되게 반발했었던 자신이 생각나네요. '도청에 신관 들어선지 얼마나 됐다고 이전이냐!'고 말이죠. 게다가 마산은 진동 같은 시외 지역이 아닌 이상 도청을 지을 만한 부지가 부족합니다. 재개발이나 매립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도 이 글을 보니 시청사 이전 문제에서 옛 창원 시민들에게 '창원에는 도청도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킨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 경남도 당정회의 원인제공은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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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황우여 당대표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도청에서 당정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이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국장급 간부가 모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면 당초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겸 정책간담회'를 경남도청에서 개최하려고 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명칭을 '당정회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남도청이 아닌 장소로 옮기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조차 무시하였으며, 주요 참석자 인사를 끝낸 뒤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취재진과 선관위 직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새누리당이 경상남도를 다시 접수하겠다는 자신감을 만천하에 알리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경남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하였다는 것은 오만함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당정회의라는 것은 집권당 당직자들과 집권당 소속의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만나서 하는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관 지사 재임시절에 새누리당이 경상남도와 당정회의 같은 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김태로 전 지사가 재임할 때도 민주통합당과 당정회의 같은 걸 개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상남도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임채호 행정부지사 체제의 경상남도를 상대로 '당정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도정협의회 해산... 곧바로 새누리당 당정회의

 

마찬가지로 임채호 행정부지사 역시 새누리당의 '당정회의'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부적절한 일이었다고 생각되며, 도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김두관 도지사 취임 후에 만들어졌던 야권 공동정부의 상징인 민주도정협의회가 해산 한 뒤 곧바로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개최한 것도 오비이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민주통합당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청에서 특정 정당의 행사를 여는 것은 숨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남도청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지금 시점에서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과 국장들을 모아놓고 당정회의를 개최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특정 정당의 행사라고 보는 것도 판단착오입니다. 행사의 주최는 새누리당이었는지 모르지만,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은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과 국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니 주최측 표현대로 '당정회의'라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청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한 책임은 새누리당에서 비롯되었지만, 책임의 절반은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새누리 당정회의 불쾌하지만...원인 제공자는 김두관 전지사 아닌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민주통합당은 별로 큰소리를 칠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100여일 앞둔 시점에 점령군처럼 경남도청에서 당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민주통합당과 김두관 전 지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는 지난 7월 김두관 전지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였습니다. 김두관 지사가 임기를 절반이나 남기고 경남도지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애당초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야당의 억지 주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들 중에는 민주통합당 역시 새누리당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불쾌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애초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김두관 전지사와 민주통합당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국면이 되면 막대한 보권선거 비용문제도 또 다시 쟁점이 되겠지요.

 

아마 새누리당 경남도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도지사를 중도에 사퇴하였다면, 12월 도지사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민주통합당은 예외여야 할까요? 민주통합당이 연말 도지사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는 자격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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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hristian louboutin hommes 2012.12.18 19:59 address edit & del reply

    당대표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남도청에서 당정 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소식이 아침 신문에 실렸습니다.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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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 문제를 블로그에 포스팅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찬성,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주시는 분들 중에는 김두관 지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반대로 비난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경남 도정에 대한 걱정 보다도 출마 당시의 약속과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막대한 보궐 선거 비용을 지적하시는 분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하시더군요. 어제 열린 한 지역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많이 나온 정도가 아니라 성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예컨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사퇴하고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면 도지사 보권 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경남도내 시장, 군수, 도의원 중에서 사퇴하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창원 KBS 뉴스인사이드에 따르면 박완수 창원시장, 이창희 진주시장, 이학렬 고성군수, 조유행 하동군수 등이 도지사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야권에서는 정현태 남해군수가 도지사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모두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유불리와 당선 가능성을 따져 본 후에 출마를 결심하는 분들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줄줄이 보궐선거, 최소 10곳은 넘을 수도...

 

그러면 이번에는 도지사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직을 사퇴하고 나면 시장, 군수 보궐선거도 치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직, 도의원, 시의원 중에서 시장, 군수 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분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두관 지사 한 명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도미노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KBS뉴스 인사이드에 보도한 것 처럼 박완수 창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 군수 중에서 절반만 도지사 보궐선거에 뛰어든다고 가정해도 연쇄적인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는 10곳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경남지사직을 사퇴하게 되면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경남도민들이 경남지사 보궐 선거 뿐만 아니라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을 새로 뽑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김두관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사퇴하고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게 되면 창원시민들은 연말에 대통령-도지사-시장을 모두 새로 뽑아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창원 시장 출마를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을 중도 사퇴하는 분들이 있으면 시, 도의원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대선함께 지방선거를 다시 치르는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궐선거에 지출되는 비용도 막대할 것입니다.  과거 김혁규 도지사 사퇴 당시 보궐 선거 비용을 150 억원으로 추정한 ㄱ서으로 보아 줄줄이 이어지는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합치면 1000억원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의원)가 중도사퇴 하는 경우 혹은 비리,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직을 그만두는 경우 당사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선출직 공직자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마 김두관 도지사의 대선출마와 도지사직 사퇴가 공식화되면 다시 한 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문수 사퇴 유시민 도지사 승계? 어떤가?

 

오늘은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제안해 봅니다. 공직선거로 선출된 후보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하여 중도사퇴 하거나 혹은 비리, 부정,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선거 당시 차점자가 공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 사퇴(새누리당) -> 유시민 도지사(민주당)

김두관 도지사 사퇴(민주당) -> 이달곤 도지사(새누리당)

박완수 창원시장 사퇴(새누리당) -> 문성현 시장(통합진보당)

 

쉽게 예를 들오보면 이렇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는 경우 당시 아슬아슬하게 선거에 패배하였던 차점자 유시민 후보가 경기도지사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김두관 도지사가 경남지사를 중도에 사퇴하고 그만두는 경우 당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던 이달곤 후보가 경남도지사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상대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도지사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다면, 당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박완수 시장에게 패배하였던 문성현 후보가 창원시장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 패널티를 주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아울러 비리, 부정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후보를 공천한 소속 정당에 확실하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점자가 승계하는 경우 대부분 상대 정당에서 시도 지사, 국회의원 지역구 같은 공직을 승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속 정당에서 쉽게 당 소속 정치인들의 중도사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른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한 중도 사퇴에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소속정당도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선출직 공직자사 사퇴하면 여야가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입장보면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후보자가 공직을 승계하는 것이 불합리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뽑은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였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그 책임을 함께 나누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선거제도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할 당시 교육위원이 중도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낙선자 중 최다득표자가 교육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비례 대표 국회의원의 경우도 임기 중 중도 사퇴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국회의원 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경남 지사, 김문수 경기 지사의 대선출마로 인하여 경남과 경기도에서 줄줄이 보궐선거를 치뤄야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두관 지사 사퇴하면 이달곤 도지사, 김문수 지사 사퇴하면 유시민 경기 도지사 괜찮은 아이디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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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니 2012.05.18 12:13 address edit & del reply

    미쳤냐? 시미니에게 도지사를 맡겨?

    • 이윤기 2012.05.22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헐 개인 유시민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인데...

  2. latte 2012.05.18 13:21 address edit & del reply

    대구에 뼈를 묻겠다며 낙선되고 나서도 쉰목소리로 비맞아가며 표준분들 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던게 엊그제 같던 본인스스로 의리와 소신의 대구남자 유시민이라 외치던 경기도도지사 후보 유시민씨는 둘째 치더라도,
    이달곤씨가 도지사 되는건 진짜 영 아니네요. 김두관씨는 다음을 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이번 도지사직 잘 마무리 하면 김해에서 국회의원 해볼법하지 않나요.

    • 이윤기 2012.05.22 12:00 신고 address edit & del

      헐 특정인의 도시자직 승계를 말한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이야기입니다.

    • 2012.05.24 22:12 address edit & del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2.05.25 08:44 신고 address edit & del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김문수 사퇴 후 유시민은 어떤가요?

      참신한 질문 해주시면 저도 참신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는데...

  3. 저녁노을 2012.05.18 15:05 address edit & del reply

    ㅎㅎ보권선거 비용도 만만찮다 하더이다.

    잘 지내시죠?

  4. 밤비오 2012.05.18 15:29 address edit & del reply

    -_-; 우리나라가 왕정이냐 아님 공산당이냐? 승계하게? 이게 보궐선거비용 몇푼 아끼자고 승계할 문제냐?-_-; 아놔..
    아싸리 이런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 이유/다른 선거 출마 등으로 사퇴하면 선거비를 일정부분 보전하라고 하든가 아님 쉽게 선출직 자리를 못던지게 제도를 바꿀일이지..차점자보고 승계하라는 게 말이나 되냐?

    • 이윤기 2012.05.22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우리나라 교육위원은 보궐선거 안하고 후순위자가 직을 승계하도록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선거비용을 보전하고...후보자가 중도사퇴한 정당은 공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5. an 2012.05.19 05:24 address edit & del reply

    진즉에 될사람 유시을 시켰어야지 소방관막말을 보면 ..찍은사람들 생각좀 해 보시기를

    • 이윤기 2012.05.22 12:02 신고 address edit & del

      특정인을 도지사 시키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6. peter 2012.05.19 06:07 address edit & del reply

    진즉에 될사람 유시을 시켰어야지 소방관막말을 보면 ..찍은사람들 생각좀 해 보시기를

    • latte 2012.05.20 17:51 address edit & del

      진작에 의리와 소신대로 대구에 뼈를 묻었어야죠? :)

  7. ㅇㅇ 2012.05.29 16:15 address edit & del reply

    말도 안됩니다. 무슨 부통령 식으로 선출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유시민을 예로 들어서 더 황당한 듯. 김문수는 바보 멍충이, 유시민은 교활한 여우새끼.
    더구나 비호감. 선거 전패의 신화를 이룩하시는 중.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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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과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서 새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4년 임기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문제인데 선거 비용까지 지방정부(시, 군, 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재보궐 선거 비용만 1000억원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보궐 선거 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거비용 문제는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는 지역에서는 중도에 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후보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공천한 정당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중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한 정당은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정치적인 압박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첫째로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할 현실적인 능력(재산)이 없는 경우에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로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조금 나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 선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중도에 사퇴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혹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억지로 막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자 !


따라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교육위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순위 득표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후보를 승계하는 경우에 순천 시장은 민주당 조보훈 후보가 강진 군수는 민주당 강진원 후보가 그리고 무안 군수는 무소속 양승일 후보가 시장, 군수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궐 선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내던진 정당에서는 다시 후보를 내서 당선 시킬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선거에서 접전을 펼쳤던 상대 정당의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들이 쉽게 사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로 인한 시, 군, 구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고 나면 차순위 득표자가 곧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였을 때,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직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혹은 국회의원의 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고 보궐 선거 비용도 들지 않으며 상대 정당 후보 혹은 차순위 득표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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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tte 2011.12.12 10:12 address edit & del reply

    차순위 당선은 일정득표를 충족한(예, 33%) 경우에 하도록 보완하면 될듯합니다. 소속정당이 선거비용에 책임을 지는 두번째 안이 그나마 제일 나은데 무소속의 경우가 걸리네요.

    제일좋은건 임기를 다마치는거겠지만 말입니다.

  2. Lilliput 2011.12.13 20:55 address edit & del reply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

  3. 해찬솔 2012.01.10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차순위 득표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궐선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으면 합니다.

순천시장, 선거비용 책임져라, 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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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직을 내던지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인 13일(화)을 앞두고 사퇴를 저울질 하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도 10여명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선거 관할 구역이 겹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일반 공직자는 90일 전 사퇴)

시장, 군수, 구청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원, 기초의원 중에서도 총선출마를 위한 사퇴가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도의원이 있는데 의원직을 곧 사퇴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출마 뭐가 문제인가?

선출직 공직자는 누구라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처럼 당선 후 불과 16개월 만에 다른 공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를 선언하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선택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제외하더라도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리가 아닌 정도를 넘어서 배신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환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거나 혹은 시정, 군정, 구정의 폐해 때문에 오히려 잘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또 보궐선거를 통해 시장, 군수, 구청장 당선으르 노린는 분들도 있을테구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문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면 보궐선거로 새로 시장을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을 몽땅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궐선거 비용을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장, "사퇴에 따른 재선거 비용 책임지라" 시민사회 강한 반발

특히 순천시의 경우 노관규 시장의 사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센 모양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006년 민선 4기에 이어 2010년 민선 5기 시장에 당선되어 순천에서는 첫음으로 재선시장이 되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하여 사퇴를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순천지역 시민 단체들은 시장직 사퇴를 "공공의 임무를 팽게치고 사적인 정치욕국를 채우려는 명분없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재보권선거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순천 혈세낭비 뱅상청구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보궐선거 비용의 경우 원인 유발자인 노관규 순천시장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재보권선거 비용은 시군의 경우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비용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선출직 공직자 중도사퇴에 따른 재보선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순천지역 시민단체들은 노관규 시장이 주도한 2013년 세계정원박람회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을 두고 사퇴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한 시장직 사퇴 시한을 앞두고 '시민청문회' 개최하겠다며 노관규 시장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시장, 도지사 등에 출마하거나 혹은 시장, 군수가 임기중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경우를 법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선거비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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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객 2011.12.10 10:19 address edit & del reply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국민이 뽑아준 현직을 버리는 인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찍어주면 안된다.

  2. 문명희 2012.03.16 10:38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3. 문명희 2012.03.16 10:40 address edit & del reply

    시장이 임기동안 민원에 힘썼고 순천시가 발전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더 큰 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싶겠죠but 현 사퇴하는 시장도 시정에 밝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훌륭한 시정인은 아닌듯 우리 가족은 수년동안 애타게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뿐.. 삼십년 동안 어린이 공원지로 묶여있는 땅때문에 아무소득이 없고 집도없고 연세도 많으신 저희 어머니는 죽기전에 돈걱정안하고 편하게 사실날이 있을지 시민의 재산을 함부로 유린하는 무책임한 순천시 주변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은 공원을 간절히 원하고 땅주인들은 속히 개발되 재산권을 행사할수 있길 바라는데 유일한 방해꾼은 순천시다 떠날때 떠나더라도제발 아름다운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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