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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10.15 창원시 통합, 분리가 그리 하찮은 일인가? (2)
  2. 2015.10.12 창원시 통합 찬성하고...선거구 통합은 왜 반대? (2)
  3. 2015.01.09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1)
  4. 2015.01.07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7)
  5. 2013.07.25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창원시 통합, 분리가 그리 하찮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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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축소하면 마창진 분리? 

마창진 통합이 그리 하찮은 일이었나?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5명(이주영, 안홍준, 박성호, 강기윤, 김성찬)과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논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5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축소 논의가 계속되면, 통합 창원시를 마산, 창원, 진해시를 다시 분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만약 최종 선거구획정위안에 따라 실제로 선거구가 축소되는 안이 나온다면 마창진 분리법안 추진 등을 포함하여 각종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구 축소를 저지할 것"하였더군요. 자신들(이 속한) 정단이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이 얼마나 졸속이었으면 이렇게 쉽게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자괘감 마저 듭니다.   


또 창원 광역시를 추진 중인 안상수 (통합) 창원시장도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창원 선거구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하는 창원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속내가 뻔히 보입니다만, 그래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선거구 축소가 추진되면 마산, 창원, 진해로 다시 분리하겠다는 협박(?)을 어찌 이해해야할까요?



왜냐햐면, 고작 창원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를 이유로 통합 창원시를 마산, 창원, 진해시로 분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만큼 마산, 창원, 진해시 통합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라도 통합하기 위해 온갖 장점과 인센티브로 시민들을 현혹해놓고, 국회의원 지역구가 축소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협박은 아이들 투정(?)같은 수준입니다. 

 

"창원시 분리하겠다" 졸속 통합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마산, 창원, 진해 통합이전부터 오랫동안 각기 고유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발전해 온 도시로서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이 뿌리 깊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렵게 통합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들면 그냥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철부지 같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삶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쳤다가 분리했다가 마음내키는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이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창진 통합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창원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세 도시를 합치자고 해놓고, 고작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마창진을 분리'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 말이됩니까? 


마창진 세 도시 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세 도시의 통합 분리여부가 국회의원 선거구 1개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아닌가요?이렇게 가볍게 분리와 통합을 이야기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통합 창원시의 명운과 시민들의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마창진 통합에 앞장섰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 줄어든다고 마창진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대의도 명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가 다시 분리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저는 창원시가 세 도시로 다시 분리되는 결정적 계기만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구 획정 때도 창원시가 선거구 축소의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이참에 세 도시를 다시 분리해서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일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창진 통합에 찬성했으면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창진 선거구 통합(5->4 축소)에도 찬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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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15 09:32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분명 소탐대실할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 이윤기 2015.10.18 18:29 신고 address edit & del

      저 선거구 축소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
      정말 마산, 창원, 진해를 쪼개는지 보고 싶어서요

창원시 통합 찬성하고...선거구 통합은 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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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선거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던 소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5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창원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하니 말입니다. 


현실화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이라면, 바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할 리가 없을텐데, 자칫하면 실제로 지역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하는 위기감(?)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겁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창원시의 경우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인구 100만 도시인 수원(4개, 고양(4개), 성남(4개), 용인(3개))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답니다. 수도권 도시들은 인구 유입에 따라 저절로 도시규모가 커졌지만, 창원은 사정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더군요. 



"통합 창원시는 통합 이전부터 창원(의창, 성산), 마산(합포, 회원), 진해 등 각각 본인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고유한 바, 타 지자체처럼 도저히 갑을병정으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존재한다"


"만약 선거구가 4개로 축소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부 주민들의 경우, 타 선거구로 통폐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마창진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엄청난 지역 민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앞서 주장한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는 마산, 창원, 진해를 인위적으로 합치지 말았어야 하는 논리와 딱 일치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선거구를 합칠 수 없을 만큼 '지역고장에 대한 의식자체가 고유'한 도시를 강제로 통합시켜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선거구 분리 반대 이유 = 행정구역 통합 반대 이유 똑같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은 합쳐놓고 선거의 효율성을 위해 선거구를 합치겠다고하니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선거구 통합을 반대하니 웃음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선거구를 합치면 마창진 갈등이 증폭되고 지역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터무니 없습니다.


이미 마창진 갈등이 아니라 마창진 국회의원들과 그 지지자들간에 갈등이 일어날 수는 있을겁니다. 지역 민란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이 부추기는 여론 조작을 위한 가짜 민란 정도는 일어나는 정도가 고작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원 지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5->4개로 줄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로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답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결과에 따라, 통합창원시의 선거구수가 축소되어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낸다면, 향후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원동력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요즘 시대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국가 발전력 제고를 분명히 저해할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억지주장입니다. 창원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5개에서 4개로 줄어든다고 해서 창원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것도 아니고,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창원에 국회의원이 5명으로 유지된다고 해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안상수 시장이 주장하는 '창원 광역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 숫자와 지방분권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의 아무 상관도 없는데...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과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 발전 정책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좋은 말을 막 갖다붙여 놓은 것에 불과해보입니다. 또 시민들 중에는 창원에 국회의원이 5명 있으나 4명 있으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명이 아니라 그냥 옛 마산, 진해, 창원에 1명씩만 있어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였습니다. 마창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구 축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전인수식 해석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행정상, 재정상 불이익이 되거나 지역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창원의 5개 구(의창, 성산,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가 줄어들거나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 숫자만 줄이는 것 뿐입니다. 


선거구 축소가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불이익인가?


정확히 이야기 하바면 선거구 축소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110만 창원 시민중에 딱 5명 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5명 중에서 선거구 축소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 1명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위해서 1명만 손해를 보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요?


창원 지역 국회의들은 선거구 축소가 "자율통합으로 인하여 종전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 된다는 조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는데, 행정 및 재정상 이익이 상실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마창진 통합을 두고 여전히 '자율통합'이라고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 가장 불쾌합니다.


 마산, 창원, 진해 시민들이 언제 '자율통합'을 했단 말입니까? 주민투표를 하자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강제로 세 도시를 통합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마산, 창원, 진해를 합쳐서 통합창원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깡그리 무시하고 통합해놓고, 창원시 선거구 5개를 4개로 통합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반발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5명이면 어떻고 4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닥 달라질 것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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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12 11:49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결국은 밥그릇 싸움입니다

    • 이윤기 2015.10.14 15:49 신고 address edit & del

      밥 그릇 싸움이기는 하지만...너무나 유치한 구석하고 명분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광역시 홍준표-안상수 파워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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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지 이틀 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광역시 승격'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 발표된 창원광역시 추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창원시장은 4년 내내 광역시 승격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홍준표 도지사는 앞으로 4년 즉 자신의 임기 안에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경남도지사와 창원시장이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만 받은 것이 아니지요. 두 사람 모두 중앙당(옛 한나라당)에서 당대표를 지낸 분들인데 한 사람은 광역시를 추진하겠다고 하고 한 사람은 광역시 추진에 반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최소한 향후 4년 안에 창원 광역시 승격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컨대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역시 승격이 이루질 수는 있겠지만, 창원시 단독으로 광역시로 승격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홍준표 - 안상수 파워 대결에서는 홍준표 지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여전히 '보온병'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인데 비해 홍준표 지사는 대선주자로 나서기 위해 끊임없이 스스로를 대선 주자급(?)으로 끌어 올리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책만 놓고 봐도 홍준표 도지사가 반대하는데 경남에서 창원시를 떼내어 광역시로 만들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 채택'인데,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창원 광역시 승격문제에 관심이나 가질지도 의문입니다.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에 대한 홍준표 도지사의 언론에 보도된 발언으로 보면 홍지사는 안상수 창원시장을 파워게임 상대로도 쳐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독한 것이 아니라면 기사만 읽어봐도 안시장을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지더군요. 


창원 시민을 헛발질에 동원하는 까닭?


창원 광역시 승격이 난망한 일이라는 것은 홍준표지사의 기자 간담회 발언에 잘 드러납니다. "오죽 했으면 그런 공약을 내걸었겠느냐? 광역시라는 꿈을 걸어놔야 서로 덜 싸우고, 마산, 진해가 빠져나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광역시 승격은)어렵다"고 하였더군요. 


이 말속에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안상수 시장이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의도가 드러났지요. 안 시장이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광역시 승격의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광역시 승격 분위기를 뛰움으로써 마산, 진해의 분리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꼼수도 있습니다. 바로 행정구역 통합 실패 책임을 덮어버리는 효과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 승격 여론 몰이를 해갈수록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 후에 계속되는 지역 갈등과 책임 문제를 한꺼번에 모두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마치 3단계로 광역시 승격이 추진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 -> 통합 창원시 -> 창원 광역시로 가는 것이 마치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일인 것처럼 여론을 몰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원 시민들만 애당초 가당치도 않은 일에 헛발질을 하며 힘을 빼게 되겠지요. 범시민 서명운동, 광역시 승격 포럼, 범시민 지지대회 개최 등이 모두 시민들을 동원시키는 '헛발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합 창원시를 추진 할 때처럼 '경제 효과' 운운하면서 '혹세무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들이 부하뇌동할 것이구요.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다 !


누가 뭐래도 피해는 오로지 시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마산, 창원, 진해를 강제로 통합한데 따르는 부작용은 해소되지 않은채 뇌관만 건더리면 터지는 지뢰처럼 파 묻힐테고, 주민자치, 주민참여 같은 지방자치의 핵심가치들은 점점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논의의 핵심은 광역시 승격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냐 작으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자치구역의 크기를 지금처럼 인구 100만 명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통합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창원시 통합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 조차 여전히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창원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창원 광역시 승격 추진은 '통합시 강제 추진'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또 다시 장미빛 애드벌룬에 속아 넘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관련 포스팅>

2015/01/07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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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쇼 2015.01.10 20:53 address edit & del 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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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4년...광역시 추진...또 혹세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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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이 광역시 추진을 선언하였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의 광역시 추진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창원시장 출마 당시 '광역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던 그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여 창원시장에 출마할 때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4년 초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의 도지사 후보군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후보의 삼각구도였습니다만, 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 출마로 돌아섰지요. 


안상수 후보는 "당대표까지 지내고 기초 단체장에 출마한다"는 비아냥과 중앙정치권의 퇴물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창원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안상수 시장이 당선되면 창원 광역시 추진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2014/02/07 - [세상읽기 - 정치] - 안상수 창원시장 출마의 노림수는?

2014/03/13 - [세상읽기 - 정치] - 낙하산 시장 막을 후보 정녕없나?


예컨대 홍준표 - 박완수 - 안상수 구도에서 승산 없는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 창원시장에 당선 된 후에 창원 광역시를 추진하면 홍준표 지사와 대등한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였을 것이라는 예측이었지요.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여론 잠재우는 광역시 승격 추진

행정구역 통합 실패 감추려고...광역시 추진?


연초에 발표한 창원 광역시 추진은 안상수 시장에게는 꽃놀이 패나 다름 없습니다. 광역시 추진이 꽃놀이패인 까닭은 그가 기자 회견을 하면서 밝힌 추진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안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와 사회 대통합을 위한 해결책은 광역시 승격뿐"이라고 하였더군요.


'도시 경쟁력 확보'라는 것은 뻔한 명분에 불과합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 할 때도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야 한다고 하였지요. 2009 ~ 2010년 당시 통합만 하면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통합시가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갑자기 잘 살게 되는 것처럼 온갖 장미빛 전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지요. 의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진해 출신 시의원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상수 시장의 발언을 보면 광역시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사회 대통합'입니다. 한 마디로 '광역시 추진'을 이슈화 함으로써 진해시의 분리 움직임이나 마창진 분리 주민투표 같은 여론을 한꺼번에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이 아니지요. 


창원시 청사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 진해 야구장 취소 문제로 생긴 지역 갈등도 모두 광역시 추진이라는 태풍에 밀려날 것이 뻔합니다. 광역시 추진 이슈가 본격화되면 다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역시 추진를 위한 2018년까지의 4단계 계획을 살펴보면 그런 생각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상수 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추진 계획을 보면 2015년 1단계 활동은 범시민추진협의회 구성과 서명운동, 포럼 개최가 전부입니다. 


광역시 추진 계획 왜 이렇게 느슨할까?


2016년이 되어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오고 시의회의 광역시 승격 건의안 채택도 내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서명을 받아서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내년 입니다. 법률안 발의, 중앙정부, 국회의 공조와 지지기반 마련도 내년 2단계 활동입니다. 


광역시 승격을 구체적 이슈로 만드는 것은 2017년 3단계 활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시민 지지대회를 개최하고, 5개 대도시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2017년 대선 공약으로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2018년 4단계 활동이 광역시 승격을 새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안상수 시장이 광역시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 2018년 새정부가 광역시 승격을 현실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원시의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 쇼(show)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2016년, 2017년으로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들 중에서 '대선공약 채택'을 뺀 나머지는 모두 2015년부터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인데 3년에 걸쳐서 천천히(?)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의 4단계 계획을 보면 안상수 시장 임기 내내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삼아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통합 이후의 갈등을 억지로 봉합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광역시 계획을 발표해놓고 4년내내 추진하는 안상수 시장의 전략은 꽃놀이패입니다. 


안상수 시장...광역시 되어도 그만, 안 되어도 그만


첫째 광역시 추진에 실패하더라도 자기 책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중앙정부의 반대 혹은 홍준표 도지사의 반대에 부딪쳐 실패하는 그림이 그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향후 4년의 임기 동안 광역시 승격을 실컷 울궈먹을 수 있겠지요. 


둘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만에 하나 창원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지면 그 성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 몫이 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은 창원 광역시 승역을 이루어내고 초대 창원광역시장에 나서겠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안상수 시장은 꽃놀이 패를 쥐었다"는 것입니다. 창원 광역시 추진을 이슈로 띄우는 것만으로도 통합 이후 계속되고 있는 갈등고 대립을 수면 아래로 내려 보낼 수 있고, 만에 하나 실제로 광역시가 된다면 그 성과를 챙길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창원시의 느슨한 4단계 계획을 보면 광역시 추진을 위한 진정성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정구역 통합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꼼수와 통합 창원시가 겪고 있는 갈등과 대립'을 덮어 버리기 위한 정치 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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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송그래 2015.01.15 11:11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잘 읽었습니다!

  2. 김현경 2015.01.30 09:08 address edit & del reply

    씁쓸합니다.. 진해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인지라...글 감사드려요,

  3. 항쇼ㅓ 2015.02.01 02:00 address edit & del reply

    안녕하세요..서지연이라고해요....
    나이는26살 키는: 166 몸무게47
    남친이랑 헤여진지 3개월 됐는데... 외로워서요
    착한남자면 만나고 싶어요...
    아래의 주소로 오셔서 쪽지보내주세요
    http://kgh33.com/

  4. 미원 2015.02.16 21:38 address edit & del reply

    안상수 시장이 한국일보(http://www.hankookilbo.com/v/c173f226ecb54b49be3b0abaed500bed)와 한 인터뷰를 보면, 울산이 광역시 승격을 위해 7년여간 노력했듯이 자신들(창원)도 그만큼 노력할 것이고 해낼수 있다고 믿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잡은게 아닌가 생각 되고, 안상수가 중앙에서 퇴물취급을 받는지 어떠는 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때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면 파워가 아직 남아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창원시민은 아니나, 광역시 예비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도시중 하나인 고양시에 사는 사람으로써 보면, 창원시장은 저렇게 여러가지로 준비를 하는데 고양시장(최성)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광역시제도는 원천 폐지하고 (즉 부산, 울산, 대전, 대구, 광주는 모두 원 소속도로 환원) 서울도 시(市)가 아닌 도(道)로 전환하여, 광역자치단체인 시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을 시로 남길 경우 타 지역에서 또다시 광역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도 광역자치시인데 우리는 수도가 아니라고 광역자치시로 안해주냐?) 여기서 다 언급할수는 없겠지만, 울산이후 신규적인 광역시 승격 예비후보가 나오고 있고 (수원, 창원, 고양과 용인, 성남, 청주, 전주의 준예비후보) 특히 이중 수원은 인구수를 광역시인 울산의 인구를 추월한점을 보면 광역시로 승격되어도 될것 같기도 하지만 해줄수가 없죠, 또 창원의 경우도 이미 경제규모나 이런면에서 광역시를 뛰어넘는 부분도 있음에도 광역시 승격을 해줄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터 광역시 제도가 "광역시로 승격되는 도시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이고 마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소속도와 다른 도시에게는 어떠한 긍정적 요인도 끼치지 못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이윤기 2015.02.17 08:37 신고 address edit & del

      고양시장은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헛발질 하거나 혹세무민하지는 않는군요. 창원시장은 광역시 승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5. 김양 2015.05.16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창원광역시 절대 반대입니다
    진해시민으로서 통합 창원시도 공청회 한번없이 모 시장 시절에
    얼렁뚱땅 통합되었고 진해시민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단독 군항도시가 되어 상춘객들을 맞이하여야되나 통합으로인해
    교통통제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물가,부동산은 서울 아파트값과 맞먹을 정도 입니다
    서민들 살기 지금보다 몇배는 더 힘들어 지겠죠
    돈많은 사람들,그리고 집,아파트 몇채씩 있는 사람들은 첫마디가
    집값오르고 좋지않나 입니다
    전 속으로 욕했습니다
    지도 자식키우면서 니 새끼들 결혼할때 보자 집장만하기가 어디 쉬운지???
    창원공단 비정규직이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을겁니다
    비정규직 남자들 그 월급받아 결혼 못합니다
    정규직 전환? 하늘의 별을 따는게 낫겠죠...
    암튼 전 목숨걸고 광역시 반대 합니다
    다 위에놈들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 이윤기 2015.05.20 08:40 신고 address edit & del

      광역시는 안상수의 헛발질에 불과합니다.
      마창진 분리 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일 뿐이지요.

      마창진 분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ㅎㅎ

창원 도시철도 수요는 뻥...공사비는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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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는 창원 도시철도 검증을 위한 '진실버스'에 탑승하여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 현장을 둘러보고왔습니다. 도시철도 시민대책위가 주최한 '진실버스'는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계획에 대하여 현장을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행사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창원시청을 출발하여 마산-진해를 거쳐 창원시청으로 돌아오는 현장 답사에는 시민, 시민단체 실무자, 블로거, 방송, 신문 등 언론사 기자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45인승 관광버스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도시철도 전체 노선을 직접 답사해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예상되는 구간은 한 두 곳이 아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한 곳은 육호광장에서 시작하여 불종거리 - 마산 어시장을 지나는 구간이고 또 다른 구간은 안민터널을 지나서 창원시청광장까지 오는 주거지역을 지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먼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이 구간에 도시철도가 계획대로 운행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된다는 것이구요. 다른 하나는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를 확장하는 추가 대책을 세우게 되면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불종거리...어시장...가음정...교통 대란..계획에는'대책' 없다

 

우선 첫 번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육호광장에서 서성광장까지 구간은 불종거리와 어시장을 거쳐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복선이 아니라 단선으로 운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구간이 워낙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라 복선구간으로 할 경우 엄청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단선으로 하더라도 불종거리 코아양과 근처 혹은 어시장에는 정류장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자동차가 다니는 2개 차선을 도시철도가 차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는 기차 다섯 칸을 하나로 묶어서 운행하기 때문에 현재의 버스정류장 크기의 열배 정도는 되는 역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서울의 지하철처럼 차량 다섯 칸의 승객이 동시에 타고 내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시철도 역사(승강장)가 들어서는 곳은 복선의 경우 3개차선, 단선의 경우에도 2개 차선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산-창원-진해를 연결하는 총 33.9km 구간에 무려 38개나 되는 역(승강장)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는 곳이 코아양과 근처와 어시장 부근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이 구간에 모두 두 개의 역을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불종로와 어시장 구간은 왕복 2개 차로를 도시철도가 사용하고 나머지 2개 차로로 모든 차량이 왕복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통사고가 잦은 어시장 구간에서 사고라도 생겨 도시철도를 예정대로 운행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단선구간이기 때문에 육호광장과 서성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도 모두 운행을 멈출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왕복 차량 모두가 이곳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발이 묶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정은 마산 불종거리와 어시장 구간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원의 경우에도 가음정을 지나는 구간에서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왕복 4차로 구간의 아파트 단지를 도시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마산 어시장 구간과 비슷한 교통 체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밀집한 창원광장으로 가는 차량이 많고 출퇴근이 아니어도 차량 정체가 심한 구간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도로 폭이 좁아 차선 확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땅을 사들이든지 혹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인도)까지 모두 없애야 도시철도의 정상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창원 도시철도 공사비 축소 의혹?

도시철도 1km 공사비, 수원은 278억, 창원은 213억...왜 이렇게 차이날까?

 

그런데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도시철도 계획 단계의 공사비 축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계획으로는 마산- 창원 - 진해를 연결하는 총 33.9km 구간에 38개 정거장을 포함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모두 7232억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1조원이 넘는 공사 계획을 세웠던 때도 있었지만, 201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때에 공사비용을 7232억원으로 줄였습니다. 공사비를 이렇게 줄였지만 최근의 타당성 조사에서도 B/C (비용 대비 편익)는 1.05에 불과하여 재무적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산 불종거리 - 어시장 구간, 창원 가음정 구간 등은 도시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도로 확장이 불가피한 구간인데도, 공사비를 늘이지 않기 위하여 현재 도로 상태를 그대로 두고 도시철도를 운행한다는 억지(?)스러운 계획을 세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 정황은 창원시와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수원시의 도시철도(노면전차)와 비교해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수원시의 경우 경우 겨우 6.1km건설 비용으로 17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2013년 7월 25일, 한겨레 신문 보도 인용) 따라서 수원시 도시철도의 1km당 공사비는 278억원입니다

 

그런데 창원의 경우 수원의 6배에 이르는 33.9km 공사비로 7232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km당 공사비용은 213억원에 불과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1km당 공사비가 수원에 비하여 65억원이나 적게 든다는 계산입니다.

 

수원시 1km당 공사비 적용하면...창원 공사비 9424억원 이상...1조원 헛소문 아닐 듯

 

이번에는 수원의 1km당 공사비용을 창원시 33.9km에 적용해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시가 내놓은 계획보다 2000억원 이상이 늘어나는 9424억원이 나옵니다. 2009년 당시 기본계획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공사비 1조 31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수원시 도시철도 공사비와의 단순 비교이기는 하지만, 시중에 떠돌고 있는 "공사 시작 후에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가 증액 될 것이다. 총 공사비가 1조원 이상 들 것이다"하는 이야기들이 결코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정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창원도시철도의 계획은 '도시철도 도입'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짜맞추기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막대한 건설비용은 억지로 줄이고, 승객 숫자는 부풀려서 억지로 도시철도 도입을 추진하려 한다는 합리적 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원도시철도 계획은 사업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들로 보면 창원 도시철도 공사를 강행할 경우 김해 경전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전 검증과 사업 검토를 통해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체의 교통계획과 대중교통 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미래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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