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위9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역주행 시대, 똥물은 그냥 맑아지지 않는다 [서평] 한홍구의 한국 현대사 이야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에 가장 주목 받는 역사학자 중 한 명이 바로 한홍구 교수입니다. 한겨레신문과 오마이뉴스에서 자주 그가 쓴 글과 인터뷰 기사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역주행의 시대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답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김대중 정부 10년을 거꾸로 돌려놓으려는 줄 알았더니, 김영삼 정부 5년까지 포함하여 문민정부 이전 군사정부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광란하는 듯합니다.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날치기 악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짓밟으며 통과시키고, 파업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일을 마구잡이로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에 대한 흥.. 2009. 8. 3. 블로거, 종합소득세 신고 쫄지 마세요! 블로거, 많이 낸 세금 11만원 돌려 받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라고 인쇄된 우편물이 왔습니다. "5월은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금년도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기한은 6월 1일(월)입니다. 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소득세 및 소득세할주민세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일이야, 근로소득 신고 다 했는데, 나 보고 무슨 종합소득세를 내라는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편물 뒷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2008년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장별 수입금액 내역'이라는 것이 나와 있더군요. 수입금액으로 417,7280원이라고 또렷하게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부동산임대.. 2009. 5. 2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