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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5.10.05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2)
  2. 2011.04.16 정원 27명 시외버스 30명 태우면 불법이겠지요? (7)
  3. 2010.02.05 신형원, 안치환도 함께 탔던 프라이드 (4)
  4. 2009.12.31 자전거 헬멧 안 쓰면 애들만 다치나요? (3)

교통법칙금 3배...국민에게 앵벌이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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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약 한 달간을 참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 일로 짜증이 폭발한 날 스쿠터를 타고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평소 잘 쓰고 다니던 헬멧을 쓰지 않고 앞쪽 고리에 걸고 그냥 나갔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바람을 쐬러 나가면서 쓸데없이 객기(?)를 부렸던 겁니다. 


헬멧 안 쓰는 일탈(?)이라도 하고 싶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겨우 200미터도 못가서 함정 단속 느낌이 나는 장소에서 딱 걸렸습니다. 커브길 모퉁이에 안전 벨트를 단속하는 경찰이 한 명 서 있더군요. 보통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할 때는 순찰차도 서 있고 조금 떨어진 후방에서 지키는 경찰도 있는데 이날은 혼자서 골목길 쪽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불쑥 나타나더군요. 


경찰에게 봐달라고 사정할 만한 기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헬멧이 있는데 왜 안 쓰고 출발하셨어요?"라고 묻는 경찰에게 "그냥 쓰기 싫어서요"라고 대답하고 면허증을 내밀었습니다. 2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주더군요. 신기하게도 이 꼴을 당하고나니 출발할 때 치밀어 오르던 화가 사그라들었습니다. 화를 밖으로 표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겁니다. 




숨어 기다리는 경찰에게 단속 당하는...불쾌한 기분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잘 접어 주머니에 넣고 동네를 한 바뀌 돌았습니다.  소형 스쿠터의 한달 치 유류비가 제가 무지하게 싫어하는 정부의 국고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인기팟케스트 '파파이스'를 듣다보니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렇다고 헬멧 안 쓴걸 잘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2.2배로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30억2300만원이었던 경찰의 범칙금 부과 규모는 2013년 1078억900만원, 2014년 1385억2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년 사이에 2.2배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봐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단속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를 사용하는 방식과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카메라와 같은 무인 단속장비는 누구나 똑같이 단속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해 단속하는 경우는 특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단속하는데 대체로 운전자들의 헛점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출발하면서 안전벨트를 메고 나오지 않는 운전자들은 대형 공영주차장 입구에서 단속되기도 하고, 주로 단속하는 경찰이 잘 노출되지 않는 지점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최고급 승용차나 유리창이 짙게 썬팅된 차들은 상대적으로 단속에 잘 걸리지 않고, 보통은 트럭 같은 생계형 자동차들이 더 많이 단속에 걸리는 것 같더군요. 객관적 자료나 통계를 확인한 건 아니구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린 차들을 보니 대체로 화물차와 승합차가 많더라는 겁니다.  


무인단속은 과태료...경찰 단속만 범칙금...박근혜 정부에서 범칙금만 3배 증가


아무튼 이 두 경우는 똑같이 경찰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인 단속장비로 적발·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고,  교통 단속을 경이 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부과하는 것은 범칙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 2.2배로 늘어난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박근혜 정부 들어 과태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이 갑자기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전국민 스마트폰 시대 = 전국민 네비게이션 시대가 되면서 무인단속 장비에 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특별이 교통법규 위반이 많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범칙금 부과는 630억에서 13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통 경찰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야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통 단속 경찰을 더 많이 늘여 단속을 많이 하였거나 혹은 단속 경찰들에게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더 많이 적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 짐작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대부분 이미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때문에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하지만 범칙금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이 현장에서 더 열심히(?) 단속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고 예방이나 사고 예방을 이한 계도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서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도 할당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증가는 사고예방과 무관하다


이 경우에는 경찰들이 할당량을 빨리(?) 채우려면, 교통 법규 위반을 많이 할 만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 예방이나 교통안전 보다는 법규 위반자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7월말까지 1047억 86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면 연말까지 18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범칙금이 630억2300만원이었는데, 2015년 연말까지 1800여 억원까지 범칙금이 늘어나고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 범칙금이 이렇게까지 늘어나는 것은 '부자감세'로 인한 정부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뱃값 인상이나 교통범칙금 부과 같은 것을 통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꾸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역시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범칙금 더 걷어가며 서민들을 쥐어짜야 하는 정부가 마치 국민을 상대로 앵벌이를 하는 것 같아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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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空空(공공) 2015.10.05 14:04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모자라는 세수를 정말 엉뚱한곳에서 다 걷어 들이고
    있네요 ㅡ.ㅡ;;

  2. ♦⁍◍◉☽ 2015.10.06 09:2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무전유세 유전무세 네요 ㅜ

정원 27명 시외버스 30명 태우면 불법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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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OO시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오후 3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는데 마산역에서 OO로 가는 KTX는 열차는 오후 5시간 지난 늦은 시간에 하루 두 번 밖에 없더군요.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왔더니 창원, 마산에서 OO시로 가는 시외버스가 오전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하루 6번 운행되고 밤에는 심야버스도 1회 운행을 하더군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갔다가 심야버스를 타고 내려오기로 마음먹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OO시에 갔다가 회의를 마치고 밤 10시에 출발하는 심야버스를 타고 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라는 것을 깜박 잊고 돌아오는 버스표를 미리 예매하지 않고 그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터미널에 도착해서 차표를 사려고 매표창구로 갔더니 제가 마지막 승객이라고 하면서 표를 주더군요. 우등시외버스인데 좌석 번호가 27번이었습니다.

통로 맨 끝자리라 다른 좌석에 비하여 좀 불편하고 안정감도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혹시 예매한 승객 중에 차를 타지 않는 손님이 있으면 빈자리로 옮기려고 출발시간을 보며 눈치를 보고 있었지요.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10시가 되기 조금 전에 승객 한 명이 와서 10시 정각에는 두 자리가 비었습니다. 운전석 바로 뒤 한 자리와 맨 뒤자석 제 자리 앞쪽에 한 좌석이 비었습니다.

▲ 27명 정원 시외버스에 30명을 태웠습니다.
보조의자에도 앉지 못한 사진속의 청년은 완벽한 입석 승객이되었습니다.


 

시외버스 승차권, 출발시간 지나서 도착하면 무효인가?

그런데, 시외버스 출입문 앞에는 늦게 터미널에 도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승객 4명이 빈자리가 나면 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출발시간을 넘겨서 10시 2분이 되었을 때,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한 승객 4명이 차에 올랐습니다. 엄마와 아들 두명으로 보이는 가족 3명과 젊은 청년 1명 이렇게 4명이 차에 올랐습니다.

버스기사는 맨 앞자리 승객에게 뒷자리로 옮겨 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세 명의 모자를 운전석 뒷자리 두 좌석에 끼여 앉아 가도록 배려(?)인지, 조치(?)인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에게는 운전석 옆쪽에 있는 보조의자를 펴서 앉아 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이 때 예상치 못했던 돌발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0시 출발하는 승차권을 구입한 승객이 10시 2분이 되어 차를 타러 온 겁니다. 이제 버스기사의 작전(?)이 틀어지기 시작한겁니다. 이 승객은 늦게 도착하였지만 아직 차가 출발하지 않았으니 자기 좌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버스기사는 손님이 출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였으니 이미 손님 좌석은 무효가 되었으니 좌석을 확보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마 버스기사가 예매한 승객이 도착하지 않아 생긴 빈 자리에 앉아 갈 수 있도록 배려(?)한 4명에게 공짜로 차를 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이 승객들이 매표소에서 입석표(?)를 사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직접 '운임'을 현금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입석표가 있을니 만무하니까요.

버스기사는 손님이 늦게 도착하여 이미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버스 기사는 늦게 도착한 승객에게 차에서 내려달라는 듯이 말하더군요)하였지만, 늦게 도착한 승객 역시 아직 차가 출발하지 않았으니 내 좌석을 내놓으라고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저라도 양보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려서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탈 수도 없는 마지막 심야버스인데 어쩌겠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 끝에 결국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보면서 버스기사와 늦게 도착한 승객은 합의를 보았습니다. 운전석 옆에 있는 보조의자에 늦게 도착한 승객이 앉아서 가기로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앞서 빈 자리를 기다리다가 차를 탄 젊은 청년입니다. 모자 세 명은 어쨌든 운전석 뒷쪽 두 자리에 나눠 앉았는데, 이 청년은 보조의자를 늦게 온 승객이 차지하는 바람에 꼼짝없이 서서 마산까지 3시간 30분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차가 OO시 터미널을 빠져 나올 때는 혼자서 뻘쭘하게 운전석 뒷자리에 서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얼마 못가서 운전석 옆 맨 바닥에 주저 앉더군요. 참 안타깝고 황당한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심야버스 막차 버스표가 매진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OO시에서 마산으로 내려가야 하는 대기 승객 네 명을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입석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승용차가 맍많지 않던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명절이나 주말이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입석 승객을 가득 태우고 운행하는 것을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고속도로 입석 운행은 불법은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버스기사가 불법운행을 하려다가 생긴 황당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구요. 만약 고속도로에서 사소한 접촉사고만 일어나더라도 안전벨트도 하지 않고 통로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청년에게는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지도 모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어 승용차 뒷좌석에도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에 '입석'으로 승객을 태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도 분명하구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시외버스의 '안전운행'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법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도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제가 27번째 마지막 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했다면, 저도 대기 승객 네 명 중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이런 경우 딱 잘라 법만 따질 수는 없겠더군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직 저도 결론을 잘 못내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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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라 2011.04.16 11:08 address edit & del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글의 내용을 본다면 기사분이 욕심을 부렸지않나 싶습니다. 함께 목적지에 도착에는 이의가 없지만 기사분이 추가탑승자의 요금으로 적절한 대응이 있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네요.

  2. 2011.04.16 13:32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이윤기 2011.04.18 10:35 신고 address edit & del

      네...나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3. cashbank 2011.04.16 20:00 address edit & del reply

    운전기사의 잘못이죠..
    정해진 시간에 출발했더라면..되었을 것을...
    본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쇠주값이라도 챙길 속셈이었다면...
    그러면 안되죠..

    • 이윤기 2011.04.18 10:36 신고 address edit & del

      운전기사의 흑심(?)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차를 탈 수 없는 승객의 난감함에도 공감이되어...참 어렵더라구요.

  4. 종사자 2013.03.25 18:56 address edit & del reply

    현업 종사자입니다. 예전에는 저런식으로 뒷돈을 챙기는 "삥땅" 이란게 가능했는데 요즘은 차량에도 카메라가 다 달려있어서 삥땅치려 했다가는 회사에서 바로 승무정지같은 징계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출발시간이 지나면 엄연히 따지면 무효표가 맞습니다. 관련법령에도 출발5분전에 승차해야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뭐 편의상 출발시간까지 봐주는거지만요..

    덧붙여서 개인적으로 절대 입석을 허용하지 않지만 승객들이 입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99%입니다. 서가는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고발은 앉아 있는 사람이 합니다. 특히 요새들어 단속이 심해서 걸리게 되면 범칙금은 물론 퉁치지도 못하는 벌점이 쌓이는데 어떤 기사가 미쳤다고 입석을 환영할까요.

신형원, 안치환도 함께 탔던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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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에 16년 동안 타고 다니던 프라이드 승용차를 폐차한 이야기를 몇 차례로 나누어 포스팅하였습니다. 16년 정든 차를 20년 못 채운 이유 그리고 16년을 무사히 타고 다닌 나만의 비법을 소개하였지요. 오늘은 16년 동안 생사고락(? 자동차는 좀 그런면이 있지요), 동고동락(?)타고 다녔던 프라이드에 얽힌 가지 추억을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2010/01/18 - [시시콜콜] - 자동차 오래 탄 나만의 비법
2010/01/15 - [시시콜콜] - 16년 정든 차, 20년 못 채운 이유
2010/01/14 - [시시콜콜] - 사연 많은 16년 지기와 헤어지다



프라이드에 태웠던 유명(?)인


제가 처음 프라이드를 구입하였을 때만 하여도 당당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중형차와 준중형차 보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조금씩 구닥다리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간 더 세월이 지난 후에는 전혀 '프라이드'(?)를 세워주지 못하였지요.

10년을 훌쩍 넘기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폐물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비원이나 주차요원이 안내를 해주는 주차장에서는 구석자리나 지하로 밀려나기 일쑤였습니다. 행사가 있어서 호텔 같은 곳을 갔을 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였구요.

그래도 '프라이드' 구입 초기에는 저희 단체의 의전(?) 차량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시민논단과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서울에서 오는 강사를 마중하거나 배웅 할 때도 제 프라이드를 이용하였습니다.
 
지금은 유명 뮤지션이 된 안치환씨나 당시 이미 유명세를 탔던 신형원씨가 저희 단체가 주최한 청소년 축제에 초대가수로 왔을 때도 모두 제 프라이드로 마중과 배웅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로 돌아갈 때, 빠듯한 비행기 시간에 맞춰 김해에 있는 부산 공항까지 도착하느라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치환씨는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곡 '내가 만일'이 발표되기 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아 서로 난감하고 미안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 프라이드를 직접 탔던 사람들 중에는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음악회 등의 행사로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을 초청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시더군요. 그래서 제 프라이드를 함께 타는 일은 없었습니다.

프라이드에는 최고 몇 명까지 탈 수 있을까?

프라이드 승용차에는 최고 몇 명이 탈 수 있을까요? 기네스북 기록을 찾아보니 2000년에 폭스바겐 승용차에 25명이 탔다고 하는군요. 제 프라이드에는 몇 명이나 탔을까요? 기네스북 기록이기는 하지만 폭스바겐에는 25명이 타고 차를 운행하지는 않았지 싶습니다.

제 차에는 기네스북 도전처럼 차에 사람을 억지로 우겨넣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 프라이드 전성기에는 함께 일하는 부서 실무자들이 제 차에 모두 끼어타고 다니는 일이 많았습니다. 회식을 위하여 이동할 때, 영화를 보러 갈 때, 회의를 위하여 다른 사무실을 갈 때 따로 버스나 택시에 나누어타지 않고 한 차에 뭉쳐다녔지요.

가장 많이 타고 다녔을 때는 뒷자리에 5명, 조수석에 2명, 운전석 1명 모두 8명이 한꺼번에 타고 다녔습니다. 요즘 차들은 자동차 실내 공간이 넓어져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프라이드 시절에는 정말 꽉 채워서 다닌겁니다.

시내를 주행하다 교통 경찰이 보이면 "수구리(숙여)" 하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약속된 사람들이 의자 아랫쪽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은 교통 경찰이 자동차 정원 초과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그 시절에는 정원 초과도 단속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전벨트를 맬 수 없기 때문에 여덟 명이 타고 주행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지요. 지금 보다 훨씬 젊은 시절이라 재미로 여기며 이런 일을 하였지 싶습니다.

캠프, 캠페인 척척 해내는 '키트' 부럽지 않았던 차

제 차는 사람이 타는 승용으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위하여 징발(?)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집회와 시위 그리고 캠페인 용품을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라이드 베타는 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뒷 트렁크에 앰프 셋트가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앞좌석 의자를 뒤로 젓히면 접이식 테이블도 그뜬히 실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피켓을 비롯한 자잘한 도구들은 뒷자석이 싣고도 운전석 뒤에 한 명이 탈 수 있었지요.

완전히 짐차로 변신하는 것은 캠프를 떠날 때입니다. 요즘은 캠프장에 가면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그 시절에는 텐트와 천막을 들고 가서 캠핑을 하였습니다. 프라이드 뒷자석 바닥부터 천정까지 차곡차곡 텐트와 캠핑 장비를 싣고, 트렁크에 부식을 가득 채우면 일주일 캠핑정도는 문제 없었습니다.



북으로 강화도, 남으로 제주도 여행도 함께...

프라이드를 타고 가장 멀리 육지 여행을 간 장소는 강화도입니다. 2002년 겨울에 성공회대학교에서 열린 간사학교에 한 달 동안 지낼때 프라이드를 타고 강화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화도에서 배에 차를 싣고 석모도인가 하는 더 작은 섬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6년간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장거리 운전을 싫어하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는 여럿이 함께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제 차는 경상도 권역을 벗어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서울까지 간 것은 모두 3번인데, 그 때마다 프라이드와 함께 갔습니다. 2000년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 부모님 모시고 갈 때, 2002년 간사학교 갈 때, 2004년에 한 달 동안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갈 때 서울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해남 땅끝마을까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베스트셀러였을 때, 책에 나오는 남도답사1번지를 프라이드 타고 다녀왔습니다.
 
가장 남쪽으로는 제주도 여행을 프라이드와 함께 갔습니다. 통영에서 카페리에 차를 싣고 제주에 가서 2박 3일 제주 여행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자동차에 필요한 짐을 몽땅 싣고 떠났기 때문에 여행 경비도 줄일 수 있었고, 전에 못가 본 제주 곳곳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자동차에 필요한 등산 장비도 모두 챙겨가서 한라산 등반도 다녀왔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카페리 자동차 요금보다 차라리 제주에서 렌터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지리산 성삼재까지 올라갔었고, 가장 험난한 오프로드를 다녀 본 것은 프라이드를 타고 지리산 왕시루봉 근처에 있는 임도를 따라 여행을 하였을 때입니다. 차는 물론이고 등산객도 없는 가을 단풍이 절경이었던 지리산 임도를 달려 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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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목대장허은미 2010.02.05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차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만큼 추억도 많으시네요
    주인이 이만큼 사랑해주니 차도 그 마음 알았겠어요~
    정말 부러운 차네요^^ 떠나보낸 차...괜스레 저까지 마음이 찡해지네요

    • 이윤기 2010.02.07 08:11 신고 address edit & del

      샘과 함께 한 잊지 못할 추억도 많지요. ^^*

  2. 노동우 2010.02.06 09:24 address edit & del reply

    저는 총 5번 정도 탄 기억이 있어요.
    역사의 일부분(?)이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ㅎㅎ

    • 이윤기 2010.02.07 08:13 신고 address edit & del

      고마워요 ^^*

      태지, 모모와 함께 블로그 만들기 중급과정 한 번 더 해야할까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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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모 의무화, 왜 14세 미만 어린이만 적용하나?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자전거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자전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의 설치기준 강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설치 기준 강화, 자전거 도로 안전 진단 실시, 야간 운전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대책은 바로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미국, 호주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달러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착용 의무화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전모 착용 의무를 만 14세미만 어린이 탑승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문화운동본부나 도로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조사한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특별히 14세 미만 어린이들만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안전모 착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14세미만 어린이 탑승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자동차 안전벨트 착용 의무를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안전모 착용 의무 규정을 도입하려면 자전거를 타는 모든 국민에게 착용의무를 지우던지 아니면,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8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때도 어린이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슬그머니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론의 반대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헬멧착용을 의무 조항은 슬쩍 끼워 넣었지만 벌칙조항을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여론의 반대를 피해가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14세미만 어린이들에 대해서만 헬멧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이는 선거권도 없는 만만한 국민이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적기 때문에 어른들이 마음대로 불평등한 의무를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고 하였습니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이도록 법률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KBS창원 라디오 생방송 경남 12월 29일 방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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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back 0 Comment 3
  1. 실비단안개 2009.12.31 11:34 address edit & del reply

    어른들은 워낙 세파에 시달려 웬만한 건 견딜 수 있으니 그러지요.
    이 얼마나 갸륵한 배려입니까.^^

    이윤기님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2. 괴나리봇짐 2009.12.31 12:07 address edit & del reply

    갱블 덕분에 부장님을 알게 돼 올 한해도 즐거웠습니다.
    마산에 갈 일이 내년엔 좀 생길 것 같은데, 기회 닿으면 꼭 한번 뵜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엄청난 활약 기대할게요.^^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3. 허정도 2009.12.31 14:28 address edit & del reply

    이 부장님,
    한 해 동안 좋은 글 많이 읽었습니다.
    새해에는 더더욱 유익한 글 기대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연휴 보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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