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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08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2. 2014.11.05 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3)
  3. 2014.11.04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10)
  4. 2011.12.12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3)
  5. 2011.11.30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13)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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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경남 도내에서도 의령군수, 의령군도의원, 의령군 군의원 그리고, 함양군, 고성군 도의원 선거와 함께 함안군의원까지 모두 6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모두 1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권선거에는 앞서 말씀 드린 경남의 6개 지역뿐만 아니라 21개 선거구에서 치러집니다. 이 중에서 6개 선거구는 재선거가 치러지고 15개 선거구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6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재선거는 “선거에서 당선인이 없거나 불법선거 등으로 당선의 무효판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거 전체 또는 해당 선거구에 대해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재선거에 해당 되는 여러 사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선거비용 초과지출이나 당선인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보궐선거는 적법하게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지만, 임기 시작 후에 사퇴나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 또는 궐원 된 경우에 진행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서울시장선거나 부산시장 선거가 모두 보궐선거에 해당됩니다. 

 

 

4.7 재보궐선거 비용만 1000억원...다 국민세금이다.

한편, 재보궐선거는 2015년까지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되었지만, 재보궐 선거로 인한 정당간 경쟁이 과열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여 매년 1회,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연쇄적인 보궐선거가 발생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입니다. 이번 4.7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21곳의 선거비용을 모두 합치면 공식적인 선거비용만 1000억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은 서울시장 선거로 모두 570여억원이나 되고, 부산시장 선거에도 253억여원이 공식선거비용으로 지출된다고 합니다. 

서울, 부산도 문제이지만, 저희 경남지역에서도 연쇄적인 재보궐 선거로 인한 예산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당선무효가 된 의령군수 재선거의 경우 당초에는 군수만 새로 뽑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만,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현직 도의원이 직을 사퇴하고, 공석이 된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군의원이 연달아 사퇴하면서 군수 재선거와 함께 도의원, 군의원 보궐선거까지 연쇄적으로 치러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산과 비교하면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령군의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남 의령군수 선거에만 11억 4700만원이 들고, 도의원 선거와 군의원 선거 비용을 합치면 모두 20억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상황입니다. 

 

경남도내에서만...20억 이상 지출...

더군다나 이 예산은 모두 국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의령군수와 도의원 선거 관련 공통경비 9억원을 의령군에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령군은 경남에서도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용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곳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 제공자에게 지급된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고 그 소속 정당에게 보궐 선거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주로 야당에서 여당의 당헌 당규에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비리 혐의로 물러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했던 야당이 경남지역에서는 재보궐선거 사유를 발생시킨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모두 자당 후보를 공천하였습니다. 

결국 여당은 당헌 당규를 고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모두 공천하였고, 여당의 무공천을 주장하던 야당도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흐지부지되어 버렸습니다. 몇몇 시민단체들만 선거법을 고쳐서라도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새로운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자거나 혹은 소속 정당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 선거 원인 제공 정당에서 책임지게 하는 방법 있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에 따라 상대 정당을 향하여 재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니 후보자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때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다보니 주장만 요란 할 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어떤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예컨대 건강상의 이유를 비롯하여 다양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보권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에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소속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었다가 당선이 취소되거나 혹은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기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 공직선거제도에도 있었던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교육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도교육청과 교육감에 대한 견제 기능은 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사항을 심사, 의결하는 교육위원회가 별도로 있었고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가 도입되면서 부활한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2010년 지방선거 때까지 유지되다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의원 선거와 통합되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원인 제공자 책임 추궁? 차순위 득표자가 공직 승계하도록 바꿔야 

91년 지방자치 불활이후 초기에는 도의회에서 선출하다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대표가 선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고, 2000년부터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출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주민직접선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교육감을 맡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도 바로 교육위원 출신입니다. 

교육위원 선거는 다른 지방선거와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 교육위원 후보자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았고, 해당 선거구의 최다득표자가 당선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특이하게 보궐선거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은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선거에서 두 번째로 득표한 후보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승계와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고, 앞 순위 국회의원이 직을 사퇴하게 되면 다음 순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요. 

바로 교육위원 선거제도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에도 도입하면 앞서 논란이 되었던 선거비용 문제나 원인 제공 정당에 대한 패널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 B, C 3개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선거구에서 A후보가 당선되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잃게 되는 경우 나머지 후보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차점자가 그 직을 승계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중도에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 경쟁 정당으로 그 직이 넘어가기 때문에 불법, 탈법 선거가 훨씬 줄어들 수 있고, 막대한 재보궐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A정당이 잘못을 저지르면 경쟁하는 B정당 후보가 공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주의의 벽을 허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4.7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치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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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 감사 거부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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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가 일주일도 채 안 되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다음 수순은 경남도내 시장, 군수들을 동원하여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11일 시장, 군수 회의를 통해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자율적으로 결정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재정이 넉넉해서 돈이 남아서 좋아서 주는 것이니 그 시군으로 갈 교부금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는 재정균형 정책을 펴겠다"고 하였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내년에도 무상급식 지원을 계속하는 시, 군에는 경상남도가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경상남도이 무상급식 중단에 경남도내 일선 시, 군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남 도교육청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무상 급식 예산은 경남도 20%, 시군 30%, 경남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해 왔는데, 경남도와 시군의 부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100% 경남 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던가 아니면 보편적 무상 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계획된 전략에 따라 '무상 급식 중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처음엔 '무상급식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경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감사를 받느니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경상남도의 감사를 안 받으면 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도교육감이 '특정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하였을 겁니다. 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 하부기관이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인데 무리한 요구를하여 감사 거부 프레임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사실상 경남 도교육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칼자루를 쥐었고, 시군 단체장이라는 지원군들이 수두룩 한데 박종훈 교육감은 홀홀 단신으로 칼날을 부여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론보도 역시 홍준표의 계획된 전략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 감사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무상급식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 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받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무작정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치와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는 경상남도의 감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이 감사를 거부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는데도 홍준표 도지사가 억지논리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 정확한 사실 관계입니다. 


서울 언론 대부분이 이런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지역언론도 비슷한 논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종훈 교육감 측에서는 '무상급식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히고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되는 언론보도가 경남 교육청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 사례를 들어 반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준표 논리라면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지원한 어린이집 감사해야 한다


예컨대 만약 경상남도의 논리(예산을 지원했으니 감사하겠다)대로라면 경남 도교육청은 경남도내 모든 시군과 지난해, 올해 누리과정을 진행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 시작 이후 어린이집의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지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경남 도교육청이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면  민선 시장, 군수들은 경남 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홍준표의 급식비 감사...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뭐라고 할까?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급식비 감사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곧바로 감사를 거부 할 것이 아니라 교육부에 질의하고 그 결과를 받은 후에 일장을 밝힐 필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해서 '감사 안 받는다고 해서 예산 안준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과연 감사를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교육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한나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과 도지사가 현재 속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급식비 감사'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 지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의 대결구도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싸움은 곧 경남도지사와 경남도민의 싸움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밥 먹는 놈은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먹고 있는 밥그릇을 빼앗겠다'고 하니 결코 무기력하게 끝나지는 않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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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녁노을* 2014.11.05 11:18 신고 address edit & del reply

    노을이가 사는 곳에서는 시에서 감사 나온다고 합니다.
    그 대신...교육감님은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한정해서 보여주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이구요.
    참 묘합니다.
    일선에서...ㅠ,ㅠ

  2. ㅛㅓㄴㅇㄱ소 2014.11.05 16:42 address edit & del reply

    이용약관위배로 관리자 삭제된 댓글입니다.

  3. 류헌식 2015.01.27 12:2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상급식보다더우선순위로오고에서죽은우리아이부터해겨하는것이 교육의수장이활도리가안인가(현행법상학생의죽음에교육청의과실을물으배상을내린법원의팔레가불과2전전에잊지안는가) 급식비보다 학생의안전에더문제를두고교육정책을펴라 야팍하게급식비갓고학부모를동원활생각말고 또바로된정책을펴면국민이 와박종훈널아따라가겟노 죽은우리아이부터살려내던가 ㅆ ㅅ야!

홍지사, 무상급식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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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죽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선전포고(?) 한 일정대로라면  경상남도가11월 3일(오늘)부터 20일간 도내 9개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거창군) 시, 군 초등학교 40개, 중학교 30개, 고등학교 20개교를 상대로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경상남도의 특정 감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가 감사 저지를 선언하자 홍준표 지사는 감사관을 현장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을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가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경남 교육청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앞서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고한대로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바라던대로 곧바로 전국적인 뉴스메이커가 되기도 하였구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홍준표 도지사가 박종훈 교육감을 계속 코너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받지 않겠다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가 감사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학생의 날..."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중단 선언"


홍준표 지사는 지난 10월 28일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리고 11월 3일 학생의 날에맞춰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면서 박종훈 교육감과 경남교육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 독립전쟁당시 구호는 대표없이 과세없다였다.최근 경남도에서 1년에 교육청에 822억이나 지원하는 무상급식비용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하겠다고하니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거부한다고 한다.1년에 1000만원지원하는 민간단체도 감사를하는데 도민세금을 무려822억원이나 받아쓰면서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그러면 답은 자명하다.감사없이 지원없다" (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


이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언론들은 지난 28일 홍준표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 온 이글을 두고 "감사를 거부하면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없다"로 해석합니다. 


"본래 무상급식사업은 교육청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지원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해야할 아무런 법적,정치적의무가 없다.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좌파들의 아젠다인 무상포퓰리즘 광풍에 휩싸여 선거에나선 자치단체장들이 이를 거역할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끌려들어간 것이다. 국가예산이 풍족하다면 왜 무상급식에 그치겠는가 무상의료,대학까지무상교육등 우리사회 전분야를 무상으로하여 복지천국도 만들수있다.1인당 담세율이 45%에 이르는 북유럽과 달리 20%도 안되는 우리나라는 꿈같은 일이다.더이상 무상포퓰리즘으로 표를 사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잘못된 무상정책을 무한정 확대해서도 안된다.이제 무상급식은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되어야한다.지방자치단체재정이 악화될데로 악화된 지금에와서 더더욱 그렇다."(홍준표 도지사 페이스북에서)


또 언론들은 지난 29일 아침 페이스북에 올라 온 글에 대해서는 경남 교육청의 감사 수용 여부와 관련없이 앞으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는데, 불과 며칠 만에 공식적인 지원중단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조심스러웠지만 감사를 받아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 줄 것이고, 감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예산을) 안 주겠다는 의도가 드러났다"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지만 이 국면을 타개할 묘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홍준표 도지사의 선제 공세에 말려 수세에 몰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감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무상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니 홍준표 지사가 안 주는 돈을 받아 낼 재간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비법정 전입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을 법정화 하는 일과 국고에서 무상급식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일인데, 둘 다 교육감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모두다 국회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인데 어느 쪽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습니다. 




칼자루 쥔 홍준표....박종훈 교육감 속수무책


이제 무상급식 지원 여부는 경남도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아이들 밥 그릇을 빼앗아겠다"고 하는 마당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 놓고 앉아서 그냥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안 주던 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년부터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돈이 없으니 아이들이 먹고 있는 밥 그릇 빼앗아가겠다"는 것이 홍준표 지사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것도 아니네요. 돈이 없다고 해놓고는 "무상급식에 지원하던 예산을 직접지원으로 바꾸겠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이미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당시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 즉각 그리고 전면 지원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하였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도 못해보고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개표도 못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2011년 8월 24일 서울시 주민투표는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없이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8시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5.7%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투표함을 개함 할 수 있는 33.3%에 크게 미달함에 따라 시장직을 걸었던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주민투표 실시하면 '무상급식 실시'쪽이 승리 할 것


홍준표 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오세훈 시장처럼 도지사 직을 걸 각오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기엔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은 박종훈 교육감이나 경남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문제는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교육감의 대결구도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홍준표 도시사가 '무상급식 중단' 운운하는 것은 2010년부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무상급식 문제'는 예산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앞으로 받게 될, 과거에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의 대결구도가 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님 그렇게 자신있으면 주민투표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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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후 2014.11.04 09:25 address edit & del reply

    음.. 교유캄은 정치색이없어야 하는데.. 선출직에대해 주민소환이없는겟은 민주주의가아닌데.... 너무정치색이진해박씨 선거운동때 노래틀고하더니맘에안들어.. 모든선출직에나온사람들다그렇지만

  2. 창원시민 2014.11.04 15:28 address edit & del reply

    오늘 어떤 신문에 무상급식 중단 1면을 도배했더군요
    정치색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좋은 복지가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지나친 바람일까요...
    잘 해결되길 바라봅니다. 잘 보고갑니다 ^^

  3. 도민 2014.11.04 20:40 address edit & del reply

    경남 출신들은 왜이렇게 대통령병에 걸린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네,,,
    김태호씨도 한번 떠볼려고 하다가 슬거머니 내려앉았는데,,,
    홍지사까지 나서는 모습이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네,,,,

  4. 초등엄마 2014.11.05 12:08 address edit & del reply

    우리 아이들이 눈치받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기초 복지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다니 정말 가슴 아픕니다.

  5. 중학교 1학년 2014.11.19 18:06 address edit & del reply

    전 아직 중학교 1학년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국고가 텅텅 비었다는걸 알고도 찬성을 찍는건...그리고 지금 독일을 봐요...복지에 너무 신경을 써서 청년들의 등골이 휘잖아요..
    그리고 윗분 눈치보지 않고 떳떳하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정 형편따라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급식비낸다고 자기 살림이 날아가는것도 아닌데 그냥 낼돈있어도 무료로 먹는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두아이의 아빠 2015.02.11 23:27 address edit & del

      학생의 말처럼 복지에 대한 의견은 학생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지중 아이들에 대한 사항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지만 낳으면 계속 손해나는 이런정책과
      아이가 많은 집에서는 갑작스레 급식비를 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를 벌어서 부담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저희는 두명 10만원 애들 친구집은 3명 16만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직도 중소기업에서 200이 안되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시점에서 급식비의지출은 너무도 큰 금액이지요
      그리고 하위계층 지원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열어보면 대부분이 지원받을수 없는 구조와 지원할수 없는 자존심이 문제가 될겁니다
      아이들은 평등해야 합니다. 차별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복지에 대한 부담은 아이들의 먹는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6. 학부모 2014.11.20 00:26 address edit & del reply

    아이들 밥그릇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할일과 하지않아야할일 조차 구별못하면서....
    의무교육이 무슨의미가 있노
    초등학교때부터 가진자 못가진자에따라 밥먹는거부터 학교에서 차별을 가르치는데...
    맘이 아프고 아이들이 안쓰럽고 그렇네요
    주민투표로 찬성나오면 제발 앞으로 정치안했으면 좋겠어요

  7. 2014.12.23 21:25 address edit & del reply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님들..... 좀...

  8. 2015.02.05 20:35 address edit & del reply

    무슨뜻인지 모르겠군요

  9. 2015.02.11 23:23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 보궐선거 안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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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단체장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도록 하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면 12월 13일(화)까지(선거 120일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거나 사퇴하기로 한 기초단체장은 황주홍 강진군수, 서삼석 무안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신현국 문경시장, 안덕수 강화군수,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 등 6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6.2 지방 선거에서 뽑힌 이 분들은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뽑힌지 1년 6개월 만에 총선출마를 위해서 자진해서 그만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총선출마를 위하여 사퇴하고 나면 불과 6.2 지방선거를 치르고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보궐선거를 치뤄서 새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선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선거비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4년 임기 동안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중도에 사퇴하는 것도 문제인데 선거 비용까지 지방정부(시, 군, 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재보궐 선거 비용만 1000억원

실제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진 최근 3년 간의 보궐 선거 비용은 1000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선거비용 문제는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지 않더라도 선거비용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는 지역에서는 중도에 직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후보자가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공천한 정당에서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중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한 정당은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정치적인 압박 수단은 될 수 있지만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첫째로 후보자가 비용을 부담할 현실적인 능력(재산)이 없는 경우에 선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피고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보자가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실제로 가진 재산이 없는 경우에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번째로 정당이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은 조금 나은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우 선거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중도에 사퇴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특정 정당의(혹은 유력 정당)의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를 억지로 막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것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대책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사퇴하면 차순위 득표자가 승계하자 !


따라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은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에서 2등으로 낙선한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까지 간접선거로 선출하던 교육위원의 경우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고 차순위 득표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후보를 승계하는 경우에 순천 시장은 민주당 조보훈 후보가 강진 군수는 민주당 강진원 후보가 그리고 무안 군수는 무소속 양승일 후보가 시장, 군수 직을 승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이 방법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보궐 선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내던진 정당에서는 다시 후보를 내서 당선 시킬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선거에서 접전을 펼쳤던 상대 정당의 후보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직 단체장들이 쉽게 사퇴할 수 없습니다.

셋째,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선거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퇴로 인한 시, 군, 구정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퇴하고 나면 차순위 득표자가 곧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을 승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였을 때, 막대한 선거비용을 들여서 박원순, 나경원 후보가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그냥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직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혹은 국회의원의 시, 도지사 선거 출마를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고 보궐 선거 비용도 들지 않으며 상대 정당 후보 혹은 차순위 득표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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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atte 2011.12.12 10:12 address edit & del reply

    차순위 당선은 일정득표를 충족한(예, 33%) 경우에 하도록 보완하면 될듯합니다. 소속정당이 선거비용에 책임을 지는 두번째 안이 그나마 제일 나은데 무소속의 경우가 걸리네요.

    제일좋은건 임기를 다마치는거겠지만 말입니다.

  2. Lilliput 2011.12.13 20:55 address edit & del reply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네요 :(

  3. 해찬솔 2012.01.10 18:08 address edit & del reply

    <차순위 득표자에게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궐선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으면 합니다.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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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시와 진주시가 내년도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방정부 분담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때 아닌 무상급식 예산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오늘은 그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창원시, 진주시를 비롯한 경남도내 18개 시, 군이 참여하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급식비 시, 군정부의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고 촉구하였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도 30%, 경남도교육청 30%, 시군 지방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있는데, 시군 지방 정부의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절반으로 낮춰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무상급식 재정부담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하였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창원시와 진주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에서는 종전과 똑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와 진주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서울 무상급식 논란, 창원, 진주에서 다시 재현되나?

창원시는 경남도가 요청한 무상급식 예산 118억 원 가운데 절반인 60억 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진주시는 경산남도 요청예산 41억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20억 66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내년도 추경 등에서 추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경남도내에서 무상급식 혜택 대상 아동 26만 6000명 중에, 창원의 5만 2000명과 진주의 2만 2900 여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더 기가 막힌 것은 창원시와 진주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인 것이 창원시민들이나 진주시민들의 여론 혹은 창원시, 진주시의회 의결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박완수 창원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라는 임의 협의 기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박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18개 시군의 5개 복지수당도 시군 재정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자는 결의하여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창원시는 2012년도 예산 2조 5062억 원 가운데 60억원, 진주시는 내년 예산 8859억원 가운데, 22억 6600만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창원, 진주 시장, 아이들 밥 그릇으로 싸우지 마시라 !

이런 논란이 확산되자 김종부 창원 부시장은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처하여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보육료지원, 저소득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중증장애인 도우미 수당의 경우도 도 정부의 부담을 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제가 진주시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과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자전거 터널, 화단형 중앙분리대 같은 토건 행정에는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초등학생들의 보편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결국 투표율 미달로 시장에서 물러난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무릎까지 꿇고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반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지만, 투표함조차 열어보지 못하고 시장직을 물러났습니다.

박완수 창원시장과 이창희 진주시장이 또 다시 초등학교의 급식 예산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는다면, 오세훈 시장과 같은 여론의 역풍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장과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면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뱄었다 하는 무상급식예산으로 경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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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성훈 2011.11.30 14:21 address edit & del reply

    1. 창원시와 진주시가 삭감한 무상급식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중에서 0.2%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하필 이 예산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지자체예산 전부를 지자체가 마음대로 편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가 더 큰 경남도는 왜 하위 지자체로 부담을 떠넘겼을까요?

    2. 한나라당 시장, 군수들이 모인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부담을 못하겠다고 결의하고 성명서까지 발표 한 것을 보며 주민투표까지 갔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무상급식은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아니었나요?

    3. 창원시의 경우 이용율이 얼마나 될지 알 수도 없는 창원-진해간 자전거 터널을 만드는데 4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배정하였고, 멀쩡한 창원대로의 자전거 도로까지 줄여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만드는데 180여억 원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 ㅎㅎㅎ자전거 터널은 행전안전부에서 3년간 100억원을 지원받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용률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누비자도 초기에는 이용률이 저조할 것이고 돈낭비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리고 창원대로의 자전거도로가 너무 넓어서 차가 항상 주차되어있는데도 정상적입니까? 제가 볼때는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180여억원이면 0.6% 밖에 안 되는 돈인데, 왜 돈을 쏟아 붓는 토건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ㅎㅎ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4. 왜 하필 아이들 점심밥을 또 다시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무상급식자체가 정치적인 논란거리입니다.

    5. 무상급식... 좋은정책일까요?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한다고 무조건 지방에서도 똑같이 해야되나요? 자녀가 먹는 점심값이 아까워서 반대할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ㅎㅎ)

    • 지나가다 2011.11.30 17:43 address edit & del

      1~4 까지는 제가 관심없어서이고,
      5의 경우, 무상급식으로 인해 급식질이 하향평준화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되네요. 무상급식을 지원함으로해서 대량으로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더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충청도 어디는 무상급식으로 로컬푸드를 구입해서 더 질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쿨뱅킹을 한다?? 솔직히 급식료를 낼 돈이 없는 가정에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을까요??
      또 서울에서 한다고 지방에서 무조건 한다기 보다는 다른곳에 좋은걸하면 받아들이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 이윤기 2011.12.01 17:32 신고 address edit & del

      1.무슨소린지? 그럼 다른 시군은 왜 지자체 부담분을 다편성했는지?

      2.무상급식은 전임 교육감이 전국에 제일 먼저 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창원대로 자건거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있는건 시내 전역에 자전거 도로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하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준돈(국비)는 그리 막써도 되나요? 터널대신에 인도에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나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지요.

      4.정치적 논란거리였는데...서울에서 주민투표까지 했으면 이젠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요.

      5.무상급식은 서울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에 제일 먼저했지요. 김태호지사 시절부터...권정호 교육감이 했을겁니다. 급식의 질은 돈을 누가 내느냐, 무상이냐 아니야와 다른 관점에서 살펴봐야겠지요.

    • 김성훈 2011.12.03 00:13 address edit & del

      1. 제말은 전체 예산의 0.2% 밖에 안 되는 돈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가 부담분을 편성한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의 지원없이는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기에 도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 것입니다.(밥줄을 도가 가지고 있는데 까라면 까야지요...)

      2. 누가 먼저 했는지 중요합니까? 김두관지사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3. ㅎㅎ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 차량이 통행 가능할 정도로 넓은 구간이 약 3.8km입니다. 다 더하면 8.8km가 되네요? 창원대로가 총 몇 km였죠?
      국비를 막 쓴다고요? 어떤 기준인가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막 쓴다고 하는 것인가요?

      4. 솔직히 말해서 경남도가 조금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실시하기전에 미리 시,군과 논의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군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사전논의도 없이 위에서 까라고해서 까야한다면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5. 한정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누가 먼저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상급식정책이 처음 나온 이후에 아무런 발전없이 정치적인 인기를 위해서 맹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6. 저는 지자체 예산을 통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급식의 질은 하향평준화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의 스쿨뱅킹으로 지자체에서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우수 식자재 지원예산으로 배정하면 많은 학생들에 좋은 급식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급식의 질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특정한 사실을 배제하고 살펴보는 것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 이윤기 2011.12.04 21:46 신고 address edit & del

      1. 매우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돈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한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아직도 무상급식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투표결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많이 다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길이 넓은것이 문제인가요? 길이 넓어서 자전거를 안 타나요? 40억짜리 터널로 하루에 자전거가 몇 대나 다닐지 예측 통행량 조사도 안 밝혔는데...막써는 것 맞지요? 터널완공하면 하루에 자전거가 몇대나 다니는지 두고 볼일이지요.
      5.정치적 인기가 아니라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지요.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되는거지요. 발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면서 해나가면 되겠지요.
      6.부모가 돈 내면 급식의 질이 유지되고, 지자체가 부담하면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구요?

    • 김성훈 2011.12.06 22:25 address edit & del

      1. 창원시장이나 진주시장이 무상급식에 대한 철학이 달라서 한 일이라는 생각도 지울수는 없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 5. 무상급식은 정치적문제이자 행정적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김두관 경남도지사께서 선거에 활용했기때문이고 무상급식을 선거에 활용한 이상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김두관지사님의 경남도지사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그리고 행정적으로는 현재 복지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자체의 예산이 모두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의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http://enjoykimmi.blog.me/60149006434)
      어떻게해서 무상급식이 논쟁이 필요없는 복지인지요? 학생들의 무상급식보다 더욱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치적약자이고 사회에서 소외되었기때문에 보호받지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상급식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듭니다.
      무상교육이면 당연히 밥도 줘야 된다? 교육예산이 부족해서 과학실험을 그냥 책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에 관련된 자재들도 무상교육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해야합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조차도 학교에 돈이 없어서 일부 자재들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무상교육이니 밥도 당연히 줘야합니까?

      3. 창원대로는 차가 2대가 나란히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2km, 차가 1대가 주차하고도 공간이 남아서 차량이 통행 가능한 구간이 약 3km입니다. 다 더하면 5km가 되고 이것은 창원대로의 50%정도입니다. 길이 넓어서 문제냐 하시니 어느정도 넓은 것은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 정도통과 가능한 3.8km는 제외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구간의 경우에는 폭을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6. 네, 지자체예산에는 한계라는 것이있고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는 급식비산정을 할때 최상의 급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지금 급식의 평균 수준정도로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예산도 서울시 전체학교 급식비의 평균에 지역별, 학생수별로 차등배정한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낼때에는 자기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급식을 먹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돈의 액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지나다가 2011.11.30 18:42 address edit & del reply

    지나다가....하향평준화가 바른표현인거 같네요...울나라는 나라돈이라면 눈먼돈으로 어떻게든 자기주머니로 쑤셔넣으려는 넘들이 많아서..하향평준화 정답입니다

  3. 별글 2011.11.30 18:55 address edit & del reply

    토건에 쓰이는 것만 해도 200억이 넘어 삭감한 60억을 보충하고 남네요

  4. latte 2011.11.30 21:40 address edit & del reply

    다 좋은데 예산을 충분히 배정했으면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지도 않고서
    그냥 무자정 밀어 붙이기만 하고 있는 포퓰리즘이거든요. 현재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경남 합천군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소요되는 급식비가 예산상으로 3400원 가량
    입니다.

    이를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 + 특수학교 학생수 164,825명 * 204일에 대입하면 114,322,620,000으로

    전액 무상급식시에 1150억 가량이 소요 됩니다. 할꺼면 제대로 해야죠. 아이들에게 풀죽을 먹일셈입니까?

  5. latte 2011.11.30 21:43 address edit & del reply

    서울에서 한다는 것도 맘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할돈이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추진하면서 설마 이걸 몰랐을리는 없는데 서울부터 하겠다는 것이 판을 키우겠다는 못된 심보죠.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우선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못된 심보고요. 아이들 먹는 밥에 장난치지 맙시다.

    • 1018 2011.12.01 17:36 address edit & del

      무상급식은 경남 권정호 교육감-김태호 최초로 시작했고,그걸 경기도 김상곤과 서울 곽노현이 따라했어요.

  6. 5345 2011.12.01 08:02 address edit & del reply

    어차피 저 곳은 영원히 뭘해도 특정정당인데..

    저 쪽 주민들은 보편적복지 맏을 자격 없다..

    보편적복지 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선거를 하면된다..

  7. Chaussure louboutin hommes pas cher 2012.12.18 20:04 address edit & del reply

    분담율이 높아서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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