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8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롯데마트앞 횡단보도 제자리로 옮길 수 있다 롯데마트 창원중앙점이 오픈하면서 롯데백화점과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무단으로 4m 이전 되었다는 첫 보도(천부인권 : 롯데가 훔친 4m, 창원시민에게 재앙은 아닐까?)가 나온지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분명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시설물인 횡단보도가 무단으로 4m나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울러 횡단보도가 4m나 창원광장 방향으로 옮겨지면서, 광장의 차량 정체 가능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제자리로 옮긴다는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횡단보도 이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만, 불법으로 옮겨진 횡단보도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 연말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롯데마트앞 횡.. 2011. 1. 28. 창원시, 롯데마트 누가 법을 어겼나?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 횡단보도가 불법으로 이전되었다는 문제제기가 처음 이루어진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앞 횡단보도가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나 이전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으며, 횡단보도를 원래자리에 설치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포스팅하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 블로그에 달린 익명의 댓글도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그 댓글은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앞에 이전 설치된 횡단보도의 문제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지적하는 댓글이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으니 처음 댓글을 달았던 분이 직접 삭제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도로교통법 위반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 2011. 1. 21. 횡단보도 마음대로 옮기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창원 롯데마트 중앙점 앞 건널목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으니 하루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창원시, 창원중부경찰서, 롯데마트측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롯데마트 중앙점을 개점하면서 지하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 건널목을 없애는 계획을 세웠지만, 창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횡단보도 존치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하보도 환풍기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당초 위치보다 창원광장 방향으로 4m를 이전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블로거 천부인권(강창원·blog.daum.net/win690)님이 지적한대로 창원광장 방향으로 4m 이전 설치를 하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창원광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 2011. 1. 12. 위원회, 들러리 안 되려면 책임성 높여야 한다 김두관 도지사에게 위원회부터 바꾸자는 글을 포스팅한 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위원회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제가 포스팅한 내용에 공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경험한 위원회에서는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를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10/07/08 -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경남도민일보 - 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 경남도민일보 - 통합창원시, 위원회 구성 변화 바람 부나? 1.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검토해야 한다. 군사정권 시대부터 있었던 위원회 중에는 현재 실정에 비춰보면 적합하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포스팅(2010/07.. 2010. 7. 14. 회의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 퇴출시켜야 김두관 도지사 취임에 즈음하여 제 블로그를 통해 경상남도의 각종 위원회를 개혁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데 댓글로, 메일로, 전화로 적절한 지적을 하였다며 격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혁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전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 2010/06/25 -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그리고 엊그제는 경남도민일보에서도 위원회 개혁에 대한 기사(김지사, 위원회 개혁 칼 빼드나?)가 나왔습니다. 도청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경남남도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기본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 2010. 7. 8. 김두관지사, 위원회부터 바꿉시다 20년만의 지방권력 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굳건하게 한나라당이 집권하여 변화와 개혁의 무풍지대로 지낸 곳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의 연대를 통해 무소속 김두관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어 지방자치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6.2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김두관 당선자를 향한 기대를 담은 글들이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편 포스팅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괴나라봇짐께서 쓴 김두관 도지사 이제는 좀 기다려줍시다 와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건국이래 처음으로 지역 권력을 바꾼 진보,개혁진영과 시민사회 진영이 수십년간 지역의 토호들과 보수 기득권 세력이 유착해서 만들어놓은 불합리한 구.. 2010. 6. 25. 새만금, 방폐장 선정 다른 해결책은 없었나? [서평] 박진섭, 소병천이 쓴 환경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민주화 이후 권리의식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더 늘어난다. 시민운동으로써 환경운동이 시작된 것을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태동한 때라고 본다면, 1993년에 이 단체가 출범하였으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대략 15년쯤 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공해추방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운동이 있었으나 보다 더 대중적인 시민운동으로 출발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15년 남짓한 환경운동 역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대표적인 환경 갈등 사례였던 사건은 바로 새만금간척사업과 방폐장부지 선정사업이었다. 치열한 갈등을 겪은 두 사건은 현재는 이미 일정한 결론에 도.. 2009. 3.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