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역4 지방자치발전(말살?)위원회 살펴봤더니... 지난 주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을 비롯한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단체장 임명제 도입 그리고 시, 도 교육감 선출 방안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확정하여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관련 포스팅 : 2014/12/15 -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 명칭만 보면 지방자치발전 위원회인데 어떻게 이런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려워 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 말살 계획을 발표하게 된 까닭을 짐작할 수 있겠더군요.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이고, 부위원장은 경상남도 부지사와 국회의원을 지낸 권경섭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인 정종섭입니다. 선출직 충남지사를 지낸 심대평을 제외하고 부.. 2014. 12. 17. 지방자치 발전 계획에 숨은 음모가 있다 !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조금만 자세히 뜯어보면 지방자치 말살 정책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8건의 핵심과제와 10건의 일반과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 기초 단체장을 임며에로 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직선제로 되어 있는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책입니다. 이번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발표되었지만,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되어왔습니다. .. 2014. 12. 15. 동네 고르긴 쉬워도 이웃까지 선택할 순 없다 1994년 지방자치제 시작 이후 많은 주민자치 운동, 풀뿌리 지역운동을 꿈꾸던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이 '마을만들기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동네 만들기, 어떤 지역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형태의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운동 붐이 일어난 뒤 10년 이상 지금,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성대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책 는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평가서 같은 책입니다. 전국의 마을 현장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성공과 실패 사례를 경험했다는 7명의 활동가들과 전문가가 모여 앉아서 자신들의 경험을 펼치고 생각을 나눴던 집담회의 결과물.. 2014. 10. 23. 마창진 통합 갈등 주민투표가 해법이다 ! 행정구역 통합 용어부터 틀렸다, 자치구역 통합이다 ! 김성일 시의원의 계란투척 사건 이후에 또 다시 마창진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새야구장을 빼앗긴 진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옛 창원 시민들도 마창진 분리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최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집담회를 엮은 책 를 읽다가 마산, 창원, 진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 세 도시를 이른바 '행정구역 통합'을 명분으로 내걸고 반 강제로 합쳐버렸습니다. 강제로 자치구역을 합친 후에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텐데, 그 이후 지금까지 강제 통합으로 인한 갈등과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2014. 10.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