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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22

창원 국회의원 줄어들면...통합 갈등 폭발할 것 내년 총선에서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5곳에서 4곳으로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언론보도가 지난 달에 나왔습니다만, 현실화 될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그후 추가로 논의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가능성을 예측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원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수원시의 국회의원 수가 4명이고, 창원시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용인시 국회의원은 3명이라는 것과 경남 지역 전체 국회의원 숫자를 1명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한 계획대로라면 경남지역 지역구 의석이 16석에서 15석으로 줄어들고, 양산이 1석에서 2석으로 늘어나며, 의령, 함안, 합천을 분리하여 산청, 함양, 거창과 밀양, 창녕 선거구에 각각 나눈다는 예측이었습니다.. 2015. 10. 2.
계란 2개 던지고...의원직 상실위기 시의원 계란 투척 재판 결과는 진해시민들의 옹색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창원시 새야구장 입지 변경(진해에서 마산으로)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풀려났지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오갈데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가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으니 그 보다는 조금 나은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2014/11/17 - [세상읽기] - 계란 던진 시의원이 참회의 108배 하는 까닭?2014/10/20 - [세상읽기-행정구역통합] - 창원 야구장 논란은 시의원 구속으.. 2014. 12. 3.
토사구팽 당한 진해 시민들...분리도 못할 것 창원시 새 야구장 위치가 마산종합운동장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 취임한 안상수 시장이 새 야구장 입지로 진해 육군대학 터가 부적합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 비췄기 때문에 야구장 입지가 변경 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이미 시민들이 짐작하고 있던 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것 뿐이지요. 창원시는 박완수 시장 당시 새 야구장 입지로 선정하였던 진해 육군대학 터를 첨단산업연구단지가 공존하는 '첨단산학연구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진해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난 2010년 마창진 행정구역통합 이후 지금까지 명칭, 시청사, 새야구장 입지 선정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결국 마산과 창원의 자존심과 실리를 건 싸움에 진해가 케스팅 보드 역할을 하다가 막.. 2014. 9. 5.
통합 약속지키려면 제 1청사를 옮겨야 한다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하여 창원시장을 사퇴 할 것으로 짐작되는 박완수 창원시장이 '시청사 분할'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시청사를 분할하여 제 2청사를 마산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지역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하여 "청사 분할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고 만약 제 2부시장 소관 부서를 마산으로 옮기고 구청 2개와 합하면 옛마산공무원 숫자보다 많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시민과 지역의 정치지도자가 (제2청사 마산 분리를) 수용하고 함께 갈지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시민과 지역 정치 지도자(국회의원)가 수용하면 통합창원시 청사를 분할하여 제 2청사를 마산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 2013. 11. 27.
도청 이전 보다 마산 분리가 바람직하다 이주영 국회의원과 마산YMCA가 공동으로 마산시 분리 문제와 통합 청사 관련 의견, 아구장 부지 선정 그리고 도청 이전 등에 관한 여론 조사를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마산 창원 진해 거주 19세 이상 남, 여 시민 311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시청사 소재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통합시 출범 전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청사 소재지는 마산과 진해를 공동 1순위로 하고 창원을 2순위로 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론 조사에 통합 창원시민들의 37.5%는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26.9%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체로 모른다는 응답과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각.. 2013. 11. 21.
마산분리 실패하면 누구 책임일까? 이주영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마산 분리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청사조례안 무효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 되면서 마산분리 법안 통과에 마산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모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이주영, 안홍준의원의 갈등이 지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안홍준 의원이 "통합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갈등이 계속되는 책임을 시의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갈등을 풀지 못한 시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하였더군요. 또 "마산 분리는 지역 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개정 벌률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자신은 마산 분리 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마산분리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9. 9.
마산분리 여야 시민사회 연석희의 구성해야 마창진 통합 이후 3년 만에 '마산 분리' 문제가 당면한 현실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과연 '마산 분리'에 나서겠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이주영 국회의원이 '마산 분리'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은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분리에 찬성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로 분리 될 수 있겠냐?"고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꾸준히 마산분리를 주장한 사람들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마산분리가 지금과 같은 현실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아무도 못하였습니다. 시청사 문제와 관련하여 창원을 압박하는 '구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사이 이주영 국회의원들이 입법.. 2013. 6. 14.
창원시, 마산분리 여론조사는 엉터리 "마산시민들은 마산시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창원시가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이 보도를 본 많은 마산 사람들은 의아해하였을 것입니다. "명칭과 시청사를 다 창원이 가져갔는데 뭐하러 통합하노"하는 것이 주변 여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6월 5일) 경남도민일보가 최근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조사기관에 따라서 제각각으로 나오는 것을 지적하였더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창원시가 발표한 '마산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만 따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산시민이 분리에 반대한다? 믿기 어려운 이유 있다 ! 창원시의 여론조사는 지역 일간 신문과 방송에 "분리 반대 50.9%, 분리 찬성 40.%, 잘 모르겠다. 8.4%로 "마산 주민들은 분리에 반대한다"고 간략하게 요약 보도되었.. 2013. 6. 7.
창원 준광역시는 최악의 선택이다 창원 준광역시...참으로 낯선이름입니다.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시를 합친 '통합창원시'(정식 명칭은 그냥 창원시)도 낯설었는데, 그보다 더 낯선 '창원 준광역시'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시를 창원시로 확대 통합하고 초대 시장으로 선출된 박완수 시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창원 준광역시'추진을 건의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준광역시' 참으로 듣보잡입니다. 창원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수원시나 성남시에서도 이런 희안한 명칭을 건의하였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 마산, 창원, 진해를 인구 110만의 창원시로 흡수 통합시켰고, 3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한다는 2010년 당시 통추위의 합의를 깨고 시청사도 옛창원 .. 2013. 6. 3.
시청사 창원 날치기와 마산 분리 여론의 의미 어제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합의안 마산시 분리 건의안은 원만하게 통과시켰지만, 현 창원시 임시 청사를 청사 소재지로 결정하는 '청사 소재지 결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고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진통을 겪다가 밤 9시쯤 창원 출신 배종천 의장이 '날치기'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마산지역 의원들의 반대와 단상 점거가 이루어진 것은 특위의 합의대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임시 청사로 결정해놓고, 마산시 분리안이 국회에서 유아무야 되는 경우 마산지역 시의원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청사 소재지 결정을 마산 분리 확정 이후로 미루자는(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산지역 시의원들이 특위의 합의사항을 어겼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 2013. 4. 23.
창원 시청사 위치, 통추 위원들 말 좀 해보세요. 2010년 7월 1일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치고 통합 창원시로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불과 1년 가까운 졸속적인 통합 논의를 거친 후에 '주민 투표' 조차 생략하고 수백년 역사를 가진 도시를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 통합 당시 시민들에게 알려진 통합의 대전제는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로 하고, 통합시 청사는 마산과 진해를 1순위로 하여 시의회가 결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통합 창원시장과 시집행부는 2010년 당시의 대전제를 무시하고, 임시 청사인 옛창원시 청사 사용을 위한 수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최근 창원시가 진행한 창원시청사 관련 시민 여론조사입니다. 창원시는 누가봐도 결과가 뻔한 통합시청사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마.. 2013. 1. 22.
MB정부, 구의회, 군의회 30% 없앤다? 행정체제개편 위원회는 지방자치 학살 위원회 임기 1년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창원시 실패 사례와 같은 졸속 행정구역 통합을 또 다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일부 자치구 통합안'을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않고 의결하는 등 강현욱 위원장이 파행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한겨레신문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의결 정족수로 안 채우고 의결'하였다는 기가 막힌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위원회 위원인 안성호 대전대 교수가 일방적인 개편안에 반대하여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3일(금) 서울과 부산의 자치구 10곳을 5곳으로 통합.. 2012. 4. 18.
김학송 불출마는 마창진 통합실패 증명하는 것 진해출신 3선 국회의원 김학송의원이 오는 4월 11일 치뤄지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다고 합니다. 김학송 의원은 지난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으원 선거 불출마를 밝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자신의 빈자리를 새누리당이 감동으로 채울 수 있도록 책임있는 중진으로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불출마를 결심하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멋있는 말도 했더군요. "버리지 않고는 얻을 수 없고 비우지 않고는 채울 수 없어 먼저 스스로를 비우고자 한다"는 말로 자신의 거취표명을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이 같은 결단이 새누리당의 성공과 총선 승리에 미력이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총선, 대선 승리와 당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 2012. 3. 16.
행정구역 통합이 세계 추세? 새빨간 거짓말?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 갈수록 혹세무민, 점입가경, 일사천리입니다. 지금 전국 50여 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2009년 연말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합하겠다고 할 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연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는 행정구역 통합 건의 마감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주민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창원시 인근 함안군에서도 말썽 많은 창원과 통합하겠다고 1만명 서명운동을 한다는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2년 전, 마산, 창원, 진해 통합과 달라진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성과를 내기 위하여 더 많은 억지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행정구역 개편 논리에.. 2011. 12. 9.
결혼 날 정해놓고 맞선보는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통합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 가끔 후배들에게 '결혼을 꼭 해야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하는 것이고 억지로 할 필요도 억지로 안 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석한 동료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장 많이 해주는 상투적인 대답은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통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한 번 행정구역 통합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주민 서명을 받아 통합 건의를 하고나면 통합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결혼의 좋은 대안은 연애를 오래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애를 오래하면서 깊게 사귀다보면 .. 2011. 11. 29.
행정체제 개편, 왜 시군분리 방안은 없나? 지난 주에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주최한 이 행사는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비 직무 교육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였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되는 전체 일정 중에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이 포함되어 있었고, 저는 이 포럼에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시군통합 방안 포럼'은 경남대학교 옥원호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성호 위원(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제를 하였고, 경상대학교 최상한 교수, 경남대학교 정원식 교수, 통영의제 21 위영희 위원장 그리고 제가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 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과 포럼에 관하여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과.. 2011. 11. 28.
창원, 시청사 위치가 총선 당락 결정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창원시가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력중인 모양입니다.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창원광장 및 중앙대로 활용사업 시민토론회'에서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 도로 중앙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제안 되었다고 합니다. 창원시로부터 용역을 수행 중인 경남지역개발연구원 정삼석 교수는 현재의 10차로를 4차로로 축소하고,중앙에 시민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구간별로 역사 문화존, 태양존, 산업 발전존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선 1일자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창원시가 '창원대로 및 중앙대로 개발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라고 하더군요. 특히 경남도청~창원광장 .. 2011. 11. 8.
마산 창원 진해 분리, 진지하게 검토하자 ! "선남선녀가 잘될 줄 알고 결혼을 했더라도, 같이 지내는 게 힘들면 헤어질 수도 있다." 2010년 7월 1일자로 마산, 창원, 진해가 행정구역을 합쳐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두고 창원시의회 배종천(한나라당·반송,중앙,웅남동) 의원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헤어지는 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종천의원 말에 빗대어 마산, 창원, 진해의 통합을 비유해보면 다음과 같이 비유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남선녀가 부모님의 강압적인 권유로 결혼하여 어떻게든 마음 맞춰 살아보려고 1년을 노력했지만, 도저히 같이 사는 게 힘들면 부모의 뜻을 거역하더라도 헤어지는 것이 옳다." 실제로 마산, 창원,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2011. 11. 3.
창원시의원들에게 돌 던질 자 누구? 창원시의회 단상점거, 몸싸움 무슨 일이? 창원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본 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 문제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의회에서도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두고 의원들이 충돌한 것일까요? 경남도민일보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역 신문 보도를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통합창원시 청사 위치 선정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10월 25일, 창원시의회 옛마산지역 출신 의원24명이 시의회 사무국에 '통합 창원시 청사 소재지 조기확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의.. 2011. 11. 2.
한달 후 새주소 사용, DM 주소록 언제 다 고치나? 다가오는 7월부터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이 6월 첫 날이니 앞으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옛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봐야 유예기간이 늘어날 뿐이고 어쨌든 한 달 후부터는 도로명 새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새주소가 '지난 100년간 사용해 온 지번명 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위치 정보 체계를 도입'한다고 하니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며칠 전, 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러 갔더니 회의에 오신 한 분이 벽에 붙어 있는 '도로명 새주소'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앞으로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 회원들 DM 발송 주소록을 어떻게 다 바꿀지 걱.. 2011. 6. 1.
창원, 카지노 도박장 유치해서 관광도시 되자고? 통합창원시에 카지노 만들어서 관광산업 할성화 하자고?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에 통합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지역의 대표적인 정책연구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통합창원시가 부산에 버금가는 관광메가시티로 성장하려면 ‘외국인 카지노’와 면세점을 유치해야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통합창원시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외국인 카지노’를 유치해야한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제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역신문 보도와 경남발전연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창원지역은 람사르 총회 개최도시로서 주남저수지, 자전거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환경 도시로 분류합니다. 또한 마산지역은 기존의 문화이미지에 로봇랜드 유치를 통한 첨단과학이 공존하면서 문화‧위락 관광.. 2010. 7. 15.
통합시 명칭 '창원시' 선호 보도는 오보? 어제 마창진 통합시의 명칭이 창원시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앞서,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6일, 지역 언론들이 마산, 창원, 진해 통합시 명칭과 시청 소재지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일제히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 신문사의 여론조사 결과 보도를 살펴보면 미세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경남도민일보가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 청사는 창원 39사단 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한 반면, 경남신문은 "통합시 명칭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창원시와 경남시가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과 미디어리서치에서 각각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시민 1000명씩 모두 6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명칭, 청사위치, 청사소재지에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흐름이 ..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