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민주주의4 문자 50건 무료? 무제한 공짜줘도 안쓸 날 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제는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7500억 인하 효과가 고작 하루 18초 통화 할인 효과 밖에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 드렸는데요. 기본요금 1천원 할인 효과라는 것이 고작 하루 음성통화 '18초 효과' 밖에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제 포스팅을 할 때만 하여도 바다 건너 미국 소식을 몰라서 무료 문자메시지 50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해보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한국정부의 통신비 인화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뉴스가 건너왔네요. 관련 포스팅 2011/06/08 - [세상읽기] -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18초 효과 ".. 2011. 6. 9. 기본료 천원의 효과, 음성통화 하루 18초 인하 정부와 사업자의 기본료 인하효과는 7500억?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하여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최종안은 기본요금 1000원 인하, 문자메시지 월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주장과 '생색내기용' 요금 인하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사업자측이 발표한 요금 인하 효과 역시 뻥튀기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이동통신 사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가를 분석한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만 봐도 과장되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밝힌 기본요금 1천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 무료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2011. 6. 8.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는 무늬만 선택형? 고작 1천 원 인하 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2천억?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동 통신요금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통신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자, 결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 인하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기본료 1천 원 인하와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 인하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가 국민여론에 떠밀려 겨우 기본요금 1천원 인하방안이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자(SKT) 자료에 따르면 연 7,500억 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인당 연 2만80.. 2011. 6. 7. 법치주의는 대통령이 지켜야 하는 원칙 [서평] 유시민이 쓴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는 '준법'을 강요하면서, 국무총리, 장관이 되려는 자들은 온갖 불법, 탈법, 탈세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청문회에 나와서 주권자인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는 나라, 통치권자가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나마 다행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운동권 학생 - 국회의원 보좌관 - 독일유학 - 개혁정당 대표 - 국회의원 - 보건복지부 장관을 거쳐 2008년 국회의원 낙선으로 자칭 '지식 소매상'으로 돌아온 유시민이 쓴 를 최근에 읽게 되었다. 그는, 우리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하지 않았기 때.. 2009. 9.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