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MRG'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21.10.04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2. 2013.10.29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8)
  3. 2013.09.25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1)
  4. 2013.03.29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5. 2012.06.26 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 (3)
  6. 2011.01.11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5)
  7. 2011.01.10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6)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728x90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인 마창대교 통행료는 고작 1.7km 다리 하나 건너는데 무려 25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통행료가 3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인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데 뾰족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김해 경전철 같은 공공투자로 인한 엄청난 적자 문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지난 10년은 물론이고 현재도 경상남도의 가장 골칫덩어리 중 하나가 되고 있는 마창대교의 교통수요 예측은 서울대공학연구소와 ㈜큰길이라는 회사에서 담당하였는데 당초 하루 4만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마산, 창원, 진해 지역 인구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통행량을 계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 개통 이후 실제 통행량은 예측통행량의 40~50% 수준에 머물렀고, 바로 그 때문에 경상남도는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2008년 58억, 2009년 119억, 2010년 94억, 2011년 131억원, 2012년 141억원, 2013년 11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1000억원 가까운 재정지원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통행량은 2017년 무렵이 되어서 하루 평균 3만 9000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경상남도와 사업자의 재협상이 있었지만, 내년에 계약대로 통행료를 현재 2500원인 통행료를 3000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매년 수십억원의 부담해야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통행료를 낮추는 경우 2038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추가로 2000~3500억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에는 1900억원을 한꺼번에 물어주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부터 계약까지 온갖 문제가 있지만 가장 잘못 끼워진 첫 단추는 부풀려진 수요예측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마창대교, 거가대교 적자...어디서 시작되었나?

거가대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12월에 개통한 거가대교는 부산과 거제를 잊는 길이 8.2km 다리로 총사업비 2조 234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998년 수요예측 용역을 실시한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2008년 기준 부산과 거제 인구를 실제보다 16% 부풀려 전망하였으며, 개통후 2년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예측 통행량의 40% 수준에 그쳤고, 최소수익보장 계약에 따라 60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주었습니다. 

 

2103년에는 적자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재구조화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190억원을 보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 보전액은 2배 이상 많은 2474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바로 김해경전철 사업인데요.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고 한성개발공사가 수요예측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승객을 17만명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 이용객을 3만 여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김해 경전철의 경우 실제 이용객이 예측치의 18%에 그치고 있어 2013년 당시까지 김해시가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준 세금만 53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김해경전철 수요 예측이 뻥튀기 된 것도 2006년 경전철을 이용할 인구를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72%나 더 많게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김해경전철은 2011년 개통 후 2016년까지만 모두 2124억원을 적자보전에 투입하였고, 매년 400억이 넘는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가 메우고 있으며, 2041년까지 1조 4000억원의 혈세로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모두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시민들에게 부담을 남긴 대표적인 실패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엉터리 수요예측은 민간투자사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국도 30%는 예측 통행량 절반 미달...전국 곳곳에서 뻥튀기 토목공사

지난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가 설계 시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13개는 실제 통행량이 예측통해량의 30% 이하였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에 4조 4800억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실제 통행량을 고려한 추정손실액은 2조 9745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새로 만든 일반국도가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모두 엉터리 수요예측을 통해 토건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을 토건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국가 경쟁력 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85조원의 국고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엉터리 수요 예측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형 민자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엉터리 수요 예측이 이루어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교통 수요 예측의 기본 자료로 삼았던 인구 예측 자료가 부풀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 예측 자료는 바로 해당 지자체에서 만든 도시군 기본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상남도 기본계획, 창원시 기본계획과 같은 기초 자료에 인구 예측이 과도하게 뻥튀기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0년 후 예측 인구를 부풀렸기 때문에 교통수요를 뻥튀기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SOC 사업의 과잉 투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교통수요예측은 '기본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 본설계' 및 '실시설계' 각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종적인 교통수요예측는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여 검증한 결과물이므로, 잘못된 교통수요예측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실제 김해경전철 수요예측의 잘못을 묻는 감사원 감사와 소송이 있었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는데는 실패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수요예측의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는 발주기관에서 감독하므로, 민간 수요예측업체가 주도적으로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교통수요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장래 교통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인데 문제는 이 부실한 수요예측을 근거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지요. 

 

엉터리 수요예측...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넷째,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예측치들이 전반적으로 실제교통량보다 2배 이상 과 다 예측되었던 것은 교통수요예측의 어려움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면도 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폐지하고 마창대교나 거가대교는 여전히 손실 보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통수요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교통DB'는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에 대한 신뢰성이 71%, 일반국도의 경우 35% 수준이며,1) '국가교통DB'의 통행속도에 대 한 신뢰성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업체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사실입니다. 타당성조사 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 해를 끼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에 한하여 처벌 가능한데 기껏해야 벌점이나 받는 정도라고 합니다.


핵심은 엉터리 수요 예측을 해도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해체 위기에 놓인 LH사태보다 합법적으로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토건사업을 벌이는 국토부 공무원과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간들의 도덕적 헤이가 훨씬 심각해보이는데...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설, 토목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이 GDP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는 투자로 둔갑시켜서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거짓 신화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창원 도시철도 기본 계획대로 가면 안된다

728x90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시철도 노선, 수요예측, 차량 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쟁점은 각종 용역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연 하루 10만명 이상(12만 7000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도화엔지니어링 등의 용역기관에서 수행한 용역결과를 보면 불과 4~5년 사이에 1일 승객이 최고 19만명에서 11만명까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수행한 용역에서 하루 12만 명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도, 고속 도로, 철도를 비롯한 민자시설 수요 예측이 평균 50%정도 뻥튀기 되었다는 보도가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겨레 신문의 이어지는 기획 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토건사업의 수요예측은 모두가 뻥튀기 되었다고 합니다.

예컨대 국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뻥튀기 된 것 뿐만 아니라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38대교’는 382억원을 들여 완공했으나 지나가는 자동차 한 대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강원도 인제군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지역의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이 바로 이런 사례들입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은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이라는 기획보도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기사를 보면 전국의 185개 국도의 경우 예측통행량의 47%만 운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요예측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도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인데 2000년 이후 완공된 철도 10곳의 예측량 대비 실제 이용량 비율은 평균 56%였으며, 3200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한 장항~군산간 선로(복선 개량사업)의 경우 애초 예측 이용량은 하루 5230명이었으나 실제 이용자는 610명(12%)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엉터리 수요예측의 압권은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라고 합니다. 국고 1조904억원 등 총 4조2185억원을 투입해 2007년 개통한 인천공항철도의 지난해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약 4분의 1인 25.9%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개통 이후 지난 5년 동안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민간사업자한테 보전한 금액만도 1조171억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14조원의 보전금을 물어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해-부산 경전철이나 용인경전철에 못지 않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MRG보전금이 국고에서 새나가고 있는데도 경전철 사업에 비하여 별로 논란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같은 기간에 만들어진 전국  32개 고속도로의 경우 국도나 철도에 비하여 사정이 좀 나은 편이기는 합니다.  고속고로의 경우 예측통행량의 74%로 그나마 가장 뻥튀기가 덜하지만 30%가까이 수요가 부풀려진 것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형 SOC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철도, 고속도로 계획을 보면 전국토가 마치 바둑판이나 그물망처럼 철도와 고속도로로 쪼개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민자사업이든 재정사업이든 대형 SOC사업에서 수요예측이 뻥튀기 되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창원도시철도의 적자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면 창원시 관계자들은 대부분 "김해 경전철과 같은 민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상관없이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막대한 운영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고, 그 운영적자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지하철이나 경전철 공사의 수요예측과 실제 실제 수요를 비교해보면 창원시의 수요 예측 역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철, 경전철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진행되는 대형 SOC사업의 수요 예측은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것이 없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역 기관이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보증을 서도록 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용역 발주처의 구미에 딱맞는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런 뻥튀기 수요예측은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해-부산 경전철이나 용인 경전철 소송을 통해서 용역기관과 무책임한 관료들에 대한 손해배상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도시철도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만한 수요예측 결과를 놓고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만들어진 철도, 지하철, 경전철, 도로가 모두 절반 이상 뻥튀기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또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만 믿고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신문 - 창원도시철도 기본계획 11월 이후 착수 전망

 

728x90






Trackback 0 Comment 8
  1. 국자감 2013.11.01 17:11 address edit & del reply

    창원시 버스 이용객 수를 생각해보면 도시철도 이용객 예측이 어이없을 수준으로 빗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차이 나봐야 30% 정도 될 것이고, 대략 15%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버스와의 연계를 잘 한다면 다소 부족한 도시철도 이용객 수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윤기 2013.11.05 08:37 신고 address edit & del

      창원 전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시내버스 1일 승객이 대략 26만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단일 노선에 1일 승객이 10만명이나 된다는 예측을 믿으신다구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환승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 환승도 쉽지 않을 것이고...승용차 이용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 도시철도 사례 등에 비춰보면 하루 3만명을 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에휴 2013.11.07 15:35 address edit & del reply

    26만명? 카드이용객만 26만이겠죠 아침에 100번 103번 타보고 그런소리 하실까... 도시철도 생기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 이윤기 2013.11.08 08:12 신고 address edit & del

      아뇨...카드와 현금 승차를 포함한 버스 승객 전체가 26만명입니다. 버스조합에서 매일매일 승객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 시청에서도 이 자료가 틀렸다는 소리는 안 하니 그닥 엉터리는 아닐 겁니다.

  3. 기남 2013.11.16 20:46 address edit & del reply

    도시철도나 지하철 같은 대형인프라 사업은 최소 1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지하철도 결국은 버스와 노선을 공유합니다만 도로확장공사엔 한계가 있으므로 나중에는 지하철이 오히려 싸게 먹힐수 있습니다.

  4. 기가참 2014.03.14 15:37 address edit & del reply

    시민단체는 시발전을 위해 멀 하는가 반대만 우선인가? 반대만 하고 더 좋은 교통 제안은
    안하고 반대 참 그래서 시민 단체도 믿음 안가고 국가 단체도 이해 안감
    시민단체는 해체 하라

  5. ... 2014.06.08 20:11 address edit & del reply

    주제와는 직접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블로그 내에서 계속 도하 엔지니어링이라고 쓰고 계신데요 (이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도)
    도화엔지니어링이 맞습니다.

    이름을 잘못쓰면 사람이나 회사나 기분 나쁜 만큼 제대로 써주시는게 좋겠습니다.

  6. 공공 2014.06.25 17:40 address edit & del reply

    이윤기님의 댓글중 창원 도시철도 '이용객수 3만명'이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나온 예측입니까? 처음엔 이용객수 많을 수 없겠으나 버스와의 연계, 노선주변 인구증가 등 5년 10년 지나면 이용객수 대폭증가할 겁니다. 초기시점 비교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고속도로 철도 고속전철 광역시 지하철 모두 불가능 했겠지요.

김해, 용인 경전철 실패...창원 도시철도는?

728x90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7일 부산~김해경전철이 개통 2주년을 지났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경전철 승객은 24%나 증가하여 증가율로만 보면 대단한 실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가 부산~김해 경전철 민자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운영적자금인 이른바 최소운영수익보장(MRG)액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미 우려했던 것처럼 앞으로 20년 간 김해시가 보전해주어야 할 막대한 MRG 부담금 때문에 가용 예산이 없는 김해시는 사실상 파산 상태와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해시가 부산시에 요구한 경전철 최소운영수입(MRG) 보장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조정(김해 부산 5:5로 변경) 소송도 패소하였고, 앞서 진행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예컨대 2002년에 부산시와 김해시가 경전철 역사 숫자와 이용객등을 고려하여 6(김해)대 4(부산)로 부담하기로 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변경하여 김해시가 MRG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김해시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기로 했다지만, 상급 법원에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해 경전철 적자...앞날 캄캄

 

결국 현재로는 김해시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부산~김해 경전철 승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승객이 늘어나서 MRG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은 경전철은 개통 당시(2011년 9월) 하루 평균 3만 700명이 이용하였지만, 개통 2년째인 올해 9월에는 하루 평균 3만 8200명으로 24%가량 승객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마무리되면 2014년에는 하루 5만 명 이상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승객 증가 비율이 이렇게 높아도 김해시가 책임져야 하는 MRG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MRG 협약에 따르면 경전철 이용승객이 2011년 17만 6358명이 되어야 하고 이후 해마다 1만 명 이상 늘어나야 합니다.

 

개통 당시에 비하여 하루 이용 승객이 8000여명이나 증가하였지만, 2011년 17만 6358명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만 명씩 증가하는 것을 예상하여 체결된 협약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20년간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 업자에게 물어주어야 할 2조 4000억 원(김해시 매년 700여 억원)을 줄어들 가능성이 없어 보보인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해시는 경전철 MRG 해소를 위해 자본재구조화를 추진, 정부 보조금 지원, 광역권 도시철도 편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희망적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민들...1조원대 경전철 사업비 소송 제기

 

한편 김해시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용인시에서는 "부풀린 사업(수요) 예측과 민간업체에 대한 특혜, 관련 공무원의 비리 등으로 수백억원의 손해를 내고 용인시를 파산 위기에 빠트린 용인경전철 사업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용인시장과 담당 공무원, 용역업체·교통연구원 관계자를 상대로 1조원대 소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을 구성하고 다음달(10월) 10일께 1조127억원(경전철 사업비)의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소송단은 단체장과 공무원, 용역업체와 전문가 그리고  투기자본이 결합하여 1조원 이상의 주민세금을 낭비한 사업에 대하여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소송제기 한다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4년 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하루 평균 승객이 16만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도었지만, 2010년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시한 수요예측에서는 하루 평균 승객이 3만2000여명에 불과하였으며, 개통 후 실제 승객은 1만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김해시와 마찬가지로 용인시도 해마다 300억원 수준의 운영보전금을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에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용인시의 적자 규모는 김해시의 절반 정도이지만, 경전철 사업의 완벽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왜곡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창원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지난 10여 년간 수요예측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창원도시철도 사업추진을 다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대부분이 김해 경전철이나 용인 경전철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도시철도 대부분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수요 뻥튀기 확인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시공된 노선이 잘못된 계산 방법으로 수요가 뻥튀기 되었다고 합니다.

 

의정부경전철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임의로 개발한 모형을 사용했고 변수 입력 시 역사 접근시간을 임의로 10분에서 5분으로 줄여 수단분담률을 최대 8%p 과다 산정하였고, 또 10년도 더 지난 ‘1999년 가구통행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해 통행량을 31.2%나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광명경전철도 신뢰성이 낮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모형을 사용해 경전철 수단분담률을 7.9%p 올리고 확정되지도 않은 숭실대 이전계획을 반영해 통행량을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대구시도시철도 3호선 역시주변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한데도 이를 100%로 가정해 반영해 통행량을 22%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수용 예측과 뻥튀기 때문에 의정부·대구 3호선·광명·용인 등 4개 경전철 노선의 실제수요는 당초 예측수요의 14~63%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건설사들은 경전철보다 건설비가 더 드는 일반 철도나 지하철 설계 기준을 경전철에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렇게 과다 설계로 낭비된 세금이 용인경전철에 44억원, 광명 경전철에 36억원 등 총 8,400억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감사원의 지적을 살펴 보면 “총사업비를 늘릴수록 건설 보조금이 늘어난 사업비 비율만큼 지급되고, 비용은 운영 수입 보장을 통해 회수되므로 공사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적어지고" 결국 “과다한 건설비가 경전철의 이용 요금으로 전가되거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창원 도시철도 감사원에서 검증 받아보자

 

앞선 김해와 용인시 등의 실패 사례를 보면 창원도시철도의 경우에도 수요 예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행히 창원시의 경우 도시철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다시 한 번 시민참여 검증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민 참여 검증은 기초 자료 확보, 검증 능력 등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감사 경험이 있는 감사원을 통한 검증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창원시장으로 하여금 창원도시철도사업 타당성 용역 결과 자료를 감사원에서 '사전 감사'를 통해 검증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수 많은 실패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실패를 막고 예산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국가 기관인 감사원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뒷북만 치지 말고, 사전에 행정 실패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원이 국민을 위해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의 경우 어떤 민간 용역 기관보다도 훨씬 책임 있는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감사원은 그동안 이루어진 도시철도(경전철, 지하철 등) 사업 감사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이나 수요 예측을 부풀리는 수법을 모두 찾아냈기 때문에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1
  1. latte 2013.09.29 10:44 address edit & del reply

    김해도 용인처럼 소송걸어야 합니다. 애당초 승차 17만명은 해당 시스템의 최대 수송량 10만명에서 7만명이나 오버된 수송량입니다. 해당 시스템의 재차량을 고려할때 3~4만명이 적정치가 맞으며 그 이상 부터는 증량및 증차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김해선은 운영자 장부상으로는 흑자입니다. mrg 보조금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는 MRG가 재조정 되어도 운영사에 타격은 일절 없다는 겁니다.

    창원의 경우는 지금 개통시기를 절대적으로 늦춰야 하는게 이대로 개통되면 도시철도와 버스 둘다 죽습니다. 거기에 통과속도도 고려 되지 않은 창원광장 우회통과는 실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기인합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늦춰져야 합니다.

가포신항만 끝까지 발목 잡아야 한다

728x90

 

결혼 후 십수년 만에 무학산을 다녀왔다는 지인이 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마산 앞바다 매립 면적이 워낙 커서 매립 공사가 끝나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나 큰 강과 다를바 없을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톧섬 앞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다 매립 공사는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순전히 가포 신항만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물론 가포 신항이 제구실을 못해도 매립을 계속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무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6~7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는 가포 신항 물동량 확보가 '0'라는 것입니다. 개장을 두어달 앞둔 시점인데도 취항선사나 화주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가포신항은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인 마산아이포트(주)가 공사를 하고 50년간 무상운영을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개장 후 14년간 정부가 김해경전철이나 마창대교, 거가대교처럼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이미 4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투자하였지만, 지금처럼 물동량 확보가 안 되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업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최소 운영 수입(MRG)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선사 유치와 물류 확보에 실폐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근 부산 신항과 광양항 등이 컨테이너 물동량을 확보한 상황이어서 가포신항이 물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포 신항이 항만으로서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마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엉터리 물동량 예측과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지금이라도 원점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매립이 끝난 항만 터를 다른 용도(공업 단지)로 요긴하게 사용하면 앞으로 김해 경전철이나 마창 대교 처럼 매년 수백억원씩 MRG 보상을 해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성이 없는 가포 신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마산 앞바다를 매립하는 매립 사업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 대책위는 가포 신항 개장을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시민소송을 진행하고, 정책 수립자와 물동량 예측 등을 맡았던 용역 연구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당초 국책 사업을 벌인 정부가 상당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기사 : 맥쿼리 민자사업 손실보전 5년간 1조원 세금 쏟아 부어)

시민단체가 가포신항과 마산만매립(해양신도시 조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자, 여론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민단체가 또 다시 '발목을 잡는다'는 쪽이고 다른 한 쪽은 '지금이라도 마산만 매립은 막아야 한다'는 쪽입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모 언론사는 "시민단체는 늘 주장해오던 대로.......재검토"를 촉구하였다고 시민단체의 재검토 주장을 폄훼하였더군요.

그럼 늘해오던 주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 위험해보입니다. 매년 수백억씩 예산 적자보전을 해주는 마창대교나 김해 경전철을 보면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는 시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김해 경전철 사업이나 마창대교 사업을 보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되돌릴 방법만 있으면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상식을 가진 시민들의 판단입니다. 가포신항만 재검토 주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항만을 만들었지만 물동량은 '0'이고 앞으로 14년 동안 세금을 쏟아부어 운영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화물선이 들어오지 않는 항구 때문에 바다를 준설하여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마산 앞바다를 또 다시 매립해야 합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재검토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보입니다. 김해 시민들이 그 때 제대로 김해시의 발목을 잡았더라면 지금 경전철 운영 적자를 함께 부담하자고 부산 시민들에게 구걸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부풀려져 최소 수입 보장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된다"면서 거가대교의 경우 끝까지 발목을 잡는 도의원이 있었는데, 그가 중도에 낙마하는 바람에 거가대교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마창대교를 건립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적자 보전을 정확히 예측하였다면, 마산, 창원 시민들이 '경상남도'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포신항만 개장 이후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김해경전철과 거가대교, 마창대교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0

김해 경전철 성과급, 박원순 한테 물어 봐야 돼?

728x90

매년 1100억 원의 적자가 불가피한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우수한 경영평가를 명분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해시민들은 물론이고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적자운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가 성과급을 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이루어진 경영성과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경영성과 평가는 경전철 지분 70%를 가진 최대 주주인 서울메트로사와 지분 20%를 가진 부산교통공사, 지분 10%를 가진 김해시 3개 기관에서 진행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제2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임원들에게 322%, 직원들에게는 180%의 성과급을 지급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으로 매년 1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도, 우수한 경영평가를 내세원 성과급을 지급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자 김해-부산 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1100억 적자,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사는 44억 흑자

 

자, 그럼 회사가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사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이런 기가막힌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민들이 흔히 부산김해 경전철이라고 알고 있는 회사가 1개 회사가 아니라 2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김해시가 매년 11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어야 하는 회사는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이고, 이번에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는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가 경전철 운영을 서울매트로, 부산교통공사, 김해시가 설립한 <부산-김해 경전철운영 주식회사>에 위탁한 것입니다.

 

즉, 민자사업 계약에 따라 <부산-김해 경전철 주식회사>는 매년 11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부산시와 김해시로부터 보전 받아가지만, 이번에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는 지난해 44억6000만원의 이익을 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김해 경전철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경전철 회사와 완공 후 부산-김해 경전철을 운영하는 회사가 따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성과급 잔치를 벌인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주식회사의 소유구조를 보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 운영 주식회사>홈페이지를 보면, 고작 자본금이 20억 원에 불과한 회사입니다. 서울매트로가 14억 원, 부산교통공사가 4억 원, 김해시가 2억 원의 자본금을 출현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운영사는 이익금 중 33억6000만원은 차기이월 이익잉여금으로, 10억원은 출자비율에 따라 서울메트로에 7억원, 부산교통공사에 2억원, 김해시에 1억원을 최근 배당했다는 것입니다.

 

33억 6000만원의 이익잉여금으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연간 7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전금을 물어주고 운영 수익으로 1억 원을 배당받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20억 원에 불과한 회사가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불과 4개월 남짓한 경전철 운영으로 44억 6천만 원의 이익을 남긴 것도 문제이지만, 경전철을 이용하는 부산-김해 시민을 상대로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남기도록 되어있는 잘못된 구조가 더 문제입니다.

 

 

 

부산-김해경전철, 김해시장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큰 영향력?

 

부산김해경전철 운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김해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부산교통공사와 김해시의 지분을 합쳐봐야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 회사의 지분구조로 보면 앞으로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김해시가 막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분의 70%를 소유한 서울매트로는 서울시 지하철 1, 2, 3, 4호선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자본금은 9조 5000억 원을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서울매트로의 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서울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구조로만 보면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는 김맹곤 김해시장이나 부산시장 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해시나 부산시가 자본금 20억 원이 없어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서울매트로의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운영 경험을 가진 서울매트로부터 운영 기술과 인력 등을 지원받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유구조 때문에 부산김해경전철 운영권을 가진 서울매트로가 김해시민들이나 김해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성과금 지급’ 같은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해 경전철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하도급 차익과 재무적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15%에 달하는 높은 이자, 수요 예측으로 17%에 불과한 승객 등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김해-부산경전철운영주식회사 경영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김해시가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없는 성과급 지급 같은 황당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김해시와 부산시가 기술과 인력은 서울매트로의 지원을 받더라도 경전철 운영과 중요한 의사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728x90






Trackback 0 Comment 3
  1. 특허청블로그 2012.06.26 10:06 address edit & del reply


    특허청 블로그 '아이디어로 여는 세상'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너무 낭비되고있네요 ..
    하루빨리개선책이나와야할것같습니다 ..
    유익한 내용 잘 읽고 갑니다 ^^

  2.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4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3. Sneakers louboutin pas cher 2012.12.18 20:49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급이 이루어지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원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거가대교 1만원도 비싸다, 더 낮출 수 있다

728x90

거가대교 건설사업비 문제와 통행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해연 경남 도의원은 "앞으로 거가대교 통행료를 충분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였습니다.

지난 6일(목), 김해연 도의원과 경블공(경남블로그 공동체) 회원들의 간담회 때,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GK 해상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충분히 통행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민간투자 시행법인인 GK해상도로가 KB자산운용에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인수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요약하자면 GK해상도로가 KB자산 운용에 사업 운영권을 팔아먹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민자사업은 장기간(40년) 운영 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데, GK해상도로(주)는 공사가 완료되어 거가대교가 개통 되자마자 운영권을 팔아치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순을 밟고 있는 셈입니다.

GK해상도로가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하는 이유?

현재까지 진행되는 정황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를 받는다는 비난과 부담을 털어버리고, 건설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진행을 피하기 위하여 운영권을 서둘러 매각한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GK해상도로가 거가대교 공사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이익을 실현하였기 때문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빠지겠다는 약삭 빠른 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블로그 간담회때, 지금은 경상남도가 매각 승인을 해줄 시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민간기업이 기업(지분)을 사고파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분을 팔더라도 총사업비 실사 문제와 감사원 감사 진행 등 관련 현안이 정리된 후에 팔도록 해야합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현안이 정리된 후에도 지분 매각 승인을 너무 쉽게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분 변경이 이루어질 때 경상남도에서 통행료 인하를 추가로 요구해야 합니다. 지분 매각은 경남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통행료 추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 2800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지고, 적자보전율도 90%에서 77.5%로 줄어들었지만 더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풀렸다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사기극

실제로 김해연 도의원이 주장하는대로 공사과정에서 7000억원 ~ 1조 정도의 차액이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대기업이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부풀려진 공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국민들이 내는 통행료와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40년 동안 뒤치닥거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블로그 간담회 때 김해연 도의원은 GK해상도로가 자신이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결국 운영권을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가대교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6000억 정도의 하도급 공사비에 재료비 등의 직접공사비와 간접 공사비를 모두 추정해보아도 전체 공사비는 1조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2조 6000억원의 공사비 중에서 7000억원 ~ 1조원 정도가 부풀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해연 도의원이 제기한 GK해상도로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 승인을 해준다면 경상남도가 민자사업자의 폭리와 특혜의혹 감싸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거가대교 공사비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합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거쳐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겁니다.

아울러 만약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면 통행료를 낮추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축소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방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2011/01/10 - [세상읽기] -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728x90






Trackback 2 Comment 5
  1. 노지 2011.01.11 09:37 address edit & del reply

    과연 낮춰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로군요

    • 이윤기 2011.01.12 15:47 address edit & del

      경상남도가 사업권 매각 승인을 해주지 않고, 감사원에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저녁노을 2011.01.11 16:32 address edit & del reply

    오호..그런 비밀이 숨어있나 보군요. 쩝...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이윤기 2011.01.12 15:48 address edit & del

      거가대교 통행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자사업에서 국민들의 세금이 새나가고... 이용자들의 부담도 많다고 합니다.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LATTE 2011.01.16 16:18 address edit & del reply

    지금 딱히 낮추지 않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거가대교 이전과 사용한후를 비교해 보자면.

    시간 : 2시간 20분(140분) vs 40~50분
    요금 : 4100 원 vs 10770원
    연료(리터당 1700원) : 18700원(11L) vs 6500원(비례책정)
    총 금액 : 22800원 vs 17270원

    절감액 : 5530원

    기름값만큼 돈 더내서 돈차이는 없고 시간만 더 빠른 대구부산고속도로보다도 경제적인거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이용객 입장에서야 좋겠습니다만.

시, 도의원 놈들 월급이 아깝다구요?

728x90
시의원, 도의원들의 비리사건이 터지거나 혹은 의정비 인상이 논란이 벌어질 때 그리고 관광성 해외연수가 여론의 도마에 오를 때면 국민들중에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나이 드신분들 중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정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하는 일은 없이 월급(의정활동비)만 축낸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 도의원들을 향하여 "그놈들 하는 일도 없이 폼만 잡고 월급만 축내는 놈들"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 제도를 없애고 옛날처럼 중앙정부가 시,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의정비 인상을 앞두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도 바로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의원 무용론을 싹~ 잠재울 만큼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도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2010년 언론인과 동료의원이 뽑은 가장 의정활동이 돋보인 의원으로 선정된 진보신당 김해연 도의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6일) 김해연 도의원과 제가 속해있는 경블공 회원들과 김해연도의원의 간담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김해연도의원과의 간담회는 경블공의 송년회에서 제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간담회를 제안한 회원은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이 국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국민들이 부담할 통행료를 인하시킨 것이 수천억 ~ 수조원에 이른다. 이런 도의원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잘 하는 활동은 칭찬해주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김민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도민들을 대신해서 해낸 많은 일들 중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도민들의 부담을 줄여준 부분만 한 번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창대교입니다. 그는 현대건설이 주축이 된 마창대교의 부풀려진 엉터리 예측통행량과 비싼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김해연 도의원의 활약으로 마창대교 통행료는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음)되었고, 30년 동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통행료 부담은 5500여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거가대교건입니다. 김해연 도의원은 거가대교의 총공사비가 부풀려졌고, 부풀려진 공사비를 기준으로 최소운영 수입보증(MRG) 비율이 정해지고 통행료가 책정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현재도 계속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의 하도급 내역을 모두 조사하여 총사업비가 부풀려렸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당초 1만 2800원으로 정해졌다가 개통을 앞두고 1만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적은 경우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적자를 보전해주어야 하는 '최소운영 수입보증 비율'도 90% -> 77.5%로 줄어들었습니다.

김해연 도의원 한 사람의 활약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그는 거가대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비하여 인하된 법인세와 이자 감소분 등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도민들에게 구체적 이익이 돌아가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의 활약으로 거가대교 이루어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지방정부의 적자보전 감소액을 환산하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잘 뽑은 도의원 한 사람이 유권자인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남는 장사를 해주었습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에게 지급하는 연간 의정비 5162만원이 전혀 아깝지 않은 도의원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중에는 의정비 5162만원을 주는 것이 아까울만큼 자기 몫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김해연 의원 한 사람의 활약만으로도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728x90






Trackback 1 Comment 6
  1. 크리스탈 2011.01.10 17:31 address edit & del reply

    아.. 저도 써야하는데 아직 메모리에서 끄집어내지도 않았다는....

    • 파비 2011.01.10 21:54 address edit & del

      빵점 이야기 쓰시면 되잖아요.

  2. 해찬솔 2011.01.11 07:28 address edit & del reply

    물건을 살때 그 물건값을 할때 정말 기분이 좋죠. 하물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덕분에 시도의원들의 월급이 아까지 않도록 눈을 제대로 떠고 투표하고 잘하는 의원 격려하고...
    잘하는 의원들이 하나둘 서로 정책등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멋진 도정을 꿈꿉니다.

    • 이윤기 2011.01.12 15:46 address edit & del

      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회를 한나라당이 독식하는 구조가 깨어지면서... 경남도의회는 활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2, 제3의 김해연도의원 같은 의원들이 많아지리라 기대해봅니다.

  3. 2011.02.13 15:27 address edit & del reply

    비밀댓글입니다

  4. 한국짓고땡 2011.02.13 15:32 address edit & del reply

    이런쓰래기들(시의원들) 이 하는게뭐가있어 혈새를 물쓰듯쓰고있나? 없어저도 아무도 않찾을 쓰래기들 특히 서울(민주당시의원넘들) 세금거들낼궁리만하는넘ㄷ들!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은 왜 반복되는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1일 방송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나는 반댈세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28일 방송분)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1년..

전기차 좋은데...폐 배터리는 어쩌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14일 방송분)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해외직구 4조원...소비자 피해예방은?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6월 7일 방송분) 인터넷과 IT기술의 발전으로 꾸..

수제향초 선물 7년 징역도 과잉처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1일 방송분) 지난 방송에서 수제비누를 만들..

수제비누 선물이 불법? 참 납득안되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24일 방송분) 기후위기와 환경 오염이 심각해..

'하얗고 큰 꽃' 좋아하는 아들 생각에 심은 나무

지난봄에 세상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무 세 그루를 심었습니다. 오십 년을 훨씬 넘게 사는 동안 나무를 베어 만든 종이를 얼마나 썼을까요? 공부방을 가득 채운 책들만 해도 나무 수백 그루는 베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무심하게..

통풍, 3년간 발병 안하면 완치 판정?

[통풍일기 ⑧] 통풍, 봉침, 한약, 환약...한방치료 후 재발 안 해 [연재기사] 2018/04/30 - [숨 고르기] - 채식에 운동까지 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2018/05/04 - [숨 고르기] - "통풍은 ..

경남 청년 정책...시군은 더 노력해야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7일 방송분) 지난 3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백신, 아이들 위해 어른은 다 맞아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10일 방송분) 지난 2월 26일 첫 코로나 ..

우후죽순 지자체 배달앱, 성공할까?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5월 3일 방송분) 지난해 4월 민간 플랫폼 사업자..

전기차 배터리, 3분만에 교체가 답이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26일 방송분) 기후변화 시대, 전기자동차와 ..

1사람이 주택 1880채? 이게 말이 되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2일 방송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지역주택조합 10개중 2개 성공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5일 방송분) 지난 연말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마산해양신도시 난 개발 막으려면?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4월 19일 방송분) 지난 4월 15일 창원시가 마..

LH 쪼개도 좋은데 경남에 있어야 한다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3월 29일 방송분)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

1000억 낭비 재보궐선거... 없앨 묘수?

창원 KBS1 라디오 <시사경남>에서 매주 월요일 이윤기의 세상읽기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송 내용과 조금 다른 초고이기는 하지만 기록을 남기기 위해 포스팅 합니다. 이 포스팅은 4.7 재보궐 선거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코로나 결혼식 취소, 변경 소비자만 손해보나?

코로나19 시대, 달라진 예식장 계약 코로나-19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만, 그중에도 특히 많이 달라진 풍속도가 바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

블로그 방문자 1000만명 자축

블로그 운영 13년 만에 1000만 방문자가 다녀갔습니다. 2008년 9월 6일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였으니 12년 6개월여 만에 <1000만 방문자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은 2008년 9월 3 ~ 5일까지 다음세대..

4년 만에 알아 낸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사용법

마산YMCA 새 회관에 입주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새 회관 전기 콘센트 30% 이상은 대기전력 차단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콘센트 4구 자리인데,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1개가 포함된 3구콘센트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에..